교육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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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을 위해 던져야 할 바른 질문
1980년의 7.30 교육개혁 이래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결을 시도해왔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교육비 문제, 공교육정상화, 학벌타파 등등의 많은 문제는 기존의 관점이 아닌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교육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탐색하기 위해 먼저 던져야 할 올바른 질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답을 찾아보았다. 1. 실력주의 사회가 우리가 바라는 사회인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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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주의의 전사, 김승환 교육감을 위한 변론 – 대통령령에 의한 누리과정시행은 헌정문란행위 –
1. 상위법에 위배되는 시행령도 유효한가 법규범에는 엄연히 계급이 있다. 그래서 상·하위 법규범 간에는 계급장 떼고 논쟁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주지하다시피 법규범은 헌법-법률-대통령령-부령-조례의 순서로 계급이 나뉜다. 헌법이 최고법이다. 헌법과 법률, 법률과 대통령령, 대통령령과 부령 사이에선 각각 전자가 상위법규범이다. 헌법과 상위법규범에 근거가 없거나 위배되는 하위법규범은 위법해서 효력이 없다. 동급의 법규범 간에는 특별법우선의 원칙과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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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교과서에 한자병기 방침이 철회되어야 하는 뇌과학적 이유
교육부가 2018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학생이 배우는 국어·사회 교과서의 중요 낱말에 대해 한글과 한자를 병기(倂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우리말 중에는 한자에서 온 것이 70%나 된다고 한다. 병기하자는 뜻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과 뇌과학적 근거를 고려할 때 초등 수준에서는 한자 병기를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그 선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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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개정교육과정 추진, 지금이라도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1. 시작말 세계의 주요국들은 20세기 말부터 새로운 미래, 21세기를 준비하는 교육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란 특성 외에 기술의 발전이 경제, 사회 전반에 전례없는 변화를 초래한다. 직업의 생멸 패턴이 빨라지고,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초래한 승자독식의 신경제 체제, 양극화와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한 사회 불평등과 갈등 증가, 국가 간 이동의 증가로 인한 다문화 사회 도래, 초개인주의적 라이프스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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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양국의 교육과정 개정절차를 긴급 비교하고 한국의 절차를 비판한다!
형식이 내용과 질의 수준을 결정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 교육과정의 개정과 관련된 형식에는 어떤 요소가 있을까? 이 칼럼에서는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절차’란 형식을 집중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과정의 개정 절차가 낙후되거나 문제가 많을 때 교육의 질을 얼마나 떨어뜨릴 수 있고 나아가 진정한 교육개혁의 기회를 놓치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교육과정을 마무리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매우 대조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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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5.31교육체제 개발, 21가지 원칙을 제안한다!
목차 1. 시작말 2. 5.31교육체제의 핵심내용 3. 5.31교육체제에 대한 성찰 4. 포스트5.31교육체제 개발 원칙21 ① 과거 교육개혁의 실패 분석을 통해 교훈부터 얻는다. ② 세계 교육개혁의 패러다임 전환을 빠르게 읽고 바르게 활용한다. ③ 새로운 미래에 맞게 교육의 목적을 새롭게 설정한다. ④ 미래교육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시한다. ⑤ 미래교육은 도덕적인 교육이념과 목적(moral purpose)을 바탕으로 한다. ⑥ 교육개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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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재검토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문제를 전제한다. 즉, 문제가 되는 부문이나 부분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과 방식으로 전반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개혁이다. 여기서 어떤 것을 문제로 보는 것은 문제의식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개혁에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사람이 나서게 된다. 따라서 문제의식의 타당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과 방식의 적합성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하다. 이 글에서는 교육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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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1심 판결과 직선제폐지론, 어처구니없다
서울교육은 또다시 진보교육감의 무덤이 될 것인가. 사법의 이름으로 또다시 서울교육감을 찍은 수백만의 민의가 당선무효 처리되고 말 것인가. 서울교육을 떠도는 악령이 다시 한번 서울교육을 흔드는 데 성공할 것인가. 지난 4월23일 서울중앙법원이 조희연 교육감에게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여 벌금 5백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이래 대다수 시민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며 조마조마한 마음이다. 한편 1심 판결에 환호하는 보수언론과 보수단체들은 조희연 교육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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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 제4의 길(The Fourth Way) ①』을 읽고
[주요 내용] • 『학교교육 제4의 길①』은 어떤 책인가? • 제1·2·3의 길 출현과 시대적 배경 • 제3의 길의 실패 • 방해요인과 교육의 희망 찾기 • 학교교육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 ‘제4의 길’ •『학교교육 제4의 길①』이 한국의 학교교육에 주는 시사점 『학교교육 제4의 길 ①』은 어떤 책인가? 이 책은 보스턴 칼리지 린치스쿨 사범대학의 교수인 Andy Hargreaves, Dennis Shirley가 2009년도에 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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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로서의 ‘놀이’
“우리에게 놀이는 숨쉬기입니다. 우리의 놀 권리를 돌려주세요.” 지난 5월 4일에 있었던 ‘어린이 놀이헌장’ 선포식에서 어린이 대표들이 발표한 선언문의 일부 내용이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놀이헌장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의 추진하에 제정되었다. 이 헌장은 아이들의 ‘놀 권리’와 놀이에 대한 가치 존중을 강조하며 이와 더불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어린이들에게 놀 장소와 시간을 충분히 제공할 의무를 담고 있다. 아이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