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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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칼럼2] ‘고2에 대입전형’을 ‘고3에 자율학년(gap year)’을 제안한다!
1. 시작말 대선 스케줄이 앞당겨지자 각 정당은 공약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보나 보수 가릴 것 없이 현재의 입시중심 주입식 틀에 갇힌 학교교육을 구출하고자 안간 힘을 쓰고 있다. 현재의 대입전형을 이대로 두고는 본질에 충실한 교육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더 나은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만한 안은 실현가능성이 낮고, 반대로 실현가능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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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후 당면과제와 반동가능성, 그리고 민회민주주의
12월 9일의 탄핵소추 이후 우리사회의 당면과제는 크게 봐서 세 가지다. 첫째, 황교안 권한대행을 압박해서 박근혜표 정책기조를 중단, 보류시키는 일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고 입법 권력을 잃었다. 이번 탄핵소추로 그나마 쥐고 있던 행정 권력도 잃었다. 박근혜 정권은 이미 정치적 실체가 없다. 황교안 대행체제는 필수적인 국가기능을 유지하라고 있을 뿐 대의권력의 정당성을 상실한 박근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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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학종)을 위한 변명
요즘 온통 탄핵 이야기가 가득하다. 교육계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뿐 아니라 국정교과서 등 박근혜표 교육정책도 탄핵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분분하다.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더 보탤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 여느 때 같았으면 한창 이슈가 되었을텐데 탄핵 때문에 가려져 있는 주제를 꺼내어 본다. 다름아닌 대학 입시다. 대통령 탄핵 표결을 바로 앞둔 12월 7일은 대입 수능 성적표가 나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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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네비게이터 101 – “대학입시, 원칙을 지켜라!”
지난 번 칼럼 “수월성과 형평, 두 토끼를 잡아라!”에서 수월성과 형평이라는 가치는 모두 교육 정의(justice)를 근간으로 조화롭게 추구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교육에서 형평성만을 배타적으로 추구할 경우에는 수월성을 잃을 수 있으므로 잘 하는 학생을 끌어 내리는 교육이 아니라 잘 못하는 학생도 끌어 올리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이다. 한국처럼 대학입학이 미래의 직업과 인생을 크게 좌우하는 사회에서 입시제도는 우등생 뿐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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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칼럼 1] ‘국가교육위원회’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목차 ◉ 문제해결 접근법의 문제점 1) 문제 원인의 잘못된 분석과 처방 2) 교육문제 해결의 낡은 접근법 3) 분권화, 개별화에 맞지 않는 하향식 접근 ◉ 목표 적합성 및 실효성의 문제점 4) 위원회 설립목적에 대한 문제제기 5)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의 실효성 문제점 6)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질에 대한 우려 ◉ 운용방식 및 책임성의 문제점 7) 다수결 합의제(合議制)의 문제점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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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통합네트워크‘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묻는다
본 글은 2011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진행한 ‘대학체제 개편 대안을 모색한다(2)’ 토론회의 ‘국립대통합네트워크가 더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란 제목의 토론문으로,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은 필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다시 게재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체제 개편’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기대합니다. 1. 국립대통합네트워크 안은 왜 진보진영 내부에만 머물고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가? ‘국립대통합네트워크’는 한국교육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의 근원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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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방향
I. 서론 집권당과 교육부가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감안하는 요소는 표(국민여론), 집권당의 정치철학, 그리고 교육적 가치 등이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이 세 가지는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많다. 이 세 가지 요소에서 처음 두 가지가 너무 강하게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와 교육의 미래를 왜곡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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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과 성인을 위한 공적 직무능력평가 도입 필요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은 극심하게 서열화되어 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비판되어 왔던 수능점수에 의한 서열만이 아니다. 이제는 내신등급에 따른 서열화도 진행되었다. 더욱이 가장 심각한 것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한 서열화라고 할 수 있다. 필자가 이미 밝혔듯이, 2015년 국가장학금 신청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주요 사립대학 중 E대학교는 2015년의 기초생활수급자부터 8분위까지의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전체 재학생(대학알리미에 공개된 2016년 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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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교육공약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10가지
작금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대통령 선거를 앞당겨 치뤄야 할지도 모른다. 이에 다음 대선에서 제안하고 싶은 교육공약들이 있는데 이를 좀 더 빨리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각 정당들의 교육공약 개발팀도 발길이 바빠질 듯하다. 각 정당의 공약개발팀 구성은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시적 연구팀을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고 우선 팀을 급조한다. 구성원의 선정 기준도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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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게이트와 100만 촛불집회: 민주시민교육의 관점
시민성의 각성과 강화를 목표로 삼는 민주시민교육은 다양한 모습으로 진행된다. 무슨 게이트라고 명명되는 대형 불의와 비리가 터질 때마다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집중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실시된다. 민주시민교육은 오랫동안 신문과 방송, 서적과 정간물을 통해 일방향적으로 제공돼왔지만 이제는 점점 더 카톡, 페북, 트위터 등 SNS와 아고라 등 온라인 토론 공간에서 쌍방향적이고 수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민주사회의 학교교육은 교과목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