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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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교원 임용 체제 변화를 위한 제안 – <신규 교원 연수원>을 제안한다
교원임용시험이 도입된 것이 1991년이니까 거의 30년이 다 되어 간다. 교원임용시험 도입의 직접적인 계기는 이전 국립사범대학 졸업생에 대한 우선 임용 후 그 남는 정원에 대해 사립사범대학 출신 졸업생에게 순위고사를 통해 교원을 선발하는 방식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결과였다.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보면 교원 양성 및 수급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교원양성시험으로 무마시키려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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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과감한 내부 혁신과 역량 강화가 필요한 때!
초라한 2022학년도 대입전형과 교육혁신안 지난 8월 17일 교육부가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의 주요 내용은 정시 수능 100% 전형 비중을 30% 이상으로 할 것을 대학에 권고, 수능의 선택과목 확대,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본격 도입, 고교 내신 전 과목 성취평가제 도입(원점수, 과목평균, 성취수준별 학생 비율 제공) 등이다. 언뜻 보면 뭔가 긍정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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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연계 모의선거의 전면제도화, 서둘러야 한다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탓에 우리나라에선 고3 학생도 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조만간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춰져도 고3 학생의 극히 일부만이 선거권을 갖게 된다. 대선에선 3월초, 총선에선 4월초, 지방선거에선 6월초 이전에 출생한 고3 학생만 선거연령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선거연령제한 때문에 직접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모의선거를 통해 간접적으로 선거를 체험하는 수밖에 없다. 모의선거 중에서도 수업연계 모의선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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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날 이후”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 이 글은 지난 칼럼이었던 <그리고 8월 “그 날” 이후>의 후속편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하고 각종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이 십만 명이 넘습니다. 작년 서울시 9급 공무원 시험에 원서를 낸 사람도 거의 9만 명에 근접합니다. 아이들의 꿈이 공무원과 건물주인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나만의 ‘밥’을 위해 타인의 ‘밥’을 고려하지 않는 사회도 미래가 없습니다. 각자도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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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논평] 현 정권은 ‘교육’을 포기하고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1. 여는 말 예고했던 대로 교육부가 오늘(8월 17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다. 수능 정시 비율을 30% 이상 확대하는 것과 주요 입시 과목(국어, 수학, 탐구)의 상대평가 유지, 고교 학점제 본격 도입 연기,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등이 그 골자다. 발표 내용을 뜯어볼수록 가슴이 답답하고 분노가 치솟는다. 작년부터 시작된 사회적 논란과 올해 들어 요란스럽게 진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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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리더십(LftM)의 바른 이해와 한국 교육에 주는 시사점
대규모 개혁의 주요 딜레마는 통제가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느슨한 것과 관련이 있다. 하향식(top-down) 변화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방법으로는 사람들이 개혁에 대한 주인의식과 충성도를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혁의 성격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 송이의 꽃을 피게 하라’는 비유로 대변되는, 상향식(bottom-up) 변화도 그 규모와 상관없이 성공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천 송이 꽃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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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아동폭력, 돌봄 행위에 대한 보상, 근무여건 개선으로 접근해보자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단계의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그런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문제는 매우 유사하다. 주로 사립/민간에서 원장이 주도하는 재정 문제와 교사의 아동폭력 문제가 대표적이다. 원장들의 공적 재정 유용 문제는 화가 나게 하고, 아동폭력 문제는 가슴을 아프게 한다. 기록을 갈아치우는 더위로 인해 화를 더 돋우는 원장들의 공적 재정 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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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라는 이름의 우민화
2022학년도 대학입학 제도를 정하기 위한 이른바 국민 공론화 위원회가 활동을 마쳤다. 대학생 뽑는 방법을 각 대학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육당국이 정하는 것도 아닌 숙의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국민 여론조사로 정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을까 싶다. 미국이나 유럽은 물론 우리나라만큼 대학입시 경쟁이 치열한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도 도무지 이와 비슷한 사례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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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사퇴하고 대통령이 상황 수습에 나서야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면 자신이 무엇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모른다. (If you don’t know what you are doing wrong, you can never know what you are doing right.) -Chen Xinhua 2022년부터 적용될 대입체제 개편에 대한 최종안이 이달 말 발표되겠지만 별로 기대할 것은 없을 것 같다. 교육개혁 관련 졸속이 졸속을 부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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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결과는 원천무효다!
1. 여는 말 8월 3일,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가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약 세 달 동안의 숙의 과정을 끝내고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 결론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금보다 절대평가 과목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의 정책적 의미는 아마도 다음과 같을 것이다. ‘모든 대학이 2022년 대입 전형부터 수능위주 전형 비율을 현재의 20% 내외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