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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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가 되는 까닭은?
2018년 지방자치 선거는 여당의 압승으로 마무리 되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이 푸른색으로 물들다시피 했다. 그와 함께 진행된 교육감 선거에서도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 2014년보다 오히려 늘어나, 대구, 경북, 대전을 제외한 14개 교육청에 진보 교육감 깃발을 꽂았다. ‘혁신교육’에 대한 전국민적인 지지가 확인된 셈이다. 고무적인 성과임에는 분명하지만 한가닥 찜찜함이 남는다. 이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입에서 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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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부진 해결’에 대한 교육감 후보들의 우려스런 인식
6월 13일 지방선거를 향한 교육감들의 공약 중 썩 마음에 드는 것이 적어 아쉽다. 가장 비중이 큰 공약 내용은 무상 제공에 관한 것이다. 무상교육(교복·수업료·기타 교육비 포괄)(세종 최교진 후보),무상급식(충남 김지철 후보, 대구 강은희, 김사열 후보), 무상 교복(충남 김지철 후보, 경기 송주명 후보), 중학생 등하교 교통비 지급(경북 이찬교 후보), 고교 석식 무상 지원(인천 고성의 후보), 해외 여행비 제공(세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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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시험은 어떻게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가?
수능과 내신(중간·기말 고사) 같은 표준화 시험은 교육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많은 사람들이 수능 같은 표준화 시험은 점수로 줄 세워 뽑기 때문에 공정한 시험이라고 말하지만 이 시험이 공정하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굳이 말하자면, 객관성이 높은 시험이라고 말해야 옳다. 표준화 시험이 공정한 측면은 점수로 줄 세운다는 점(이는 불공정에 가까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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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유감
5월은 온갖 꽃들이 피어나는 계절의 여왕이기도 하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는 감사의 달이기도 하지만, 예비교사들이 현장 실습을 하는 달이기도 하다. 지난 주 목요일 실습생으로부터 받은 메일과 토요일 실습생을 지도하고 있는 유치원 원장의 말은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 대학의 예비교사 양성과정과 실제 현장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다. 1. 5월 10일 목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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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단상
5월은 기념일의 달이다. 가정의 달이라고들 하지만 반드시 가족 행사만 있는 건 아니다. 우선 첫날부터 기념일로 시작한다. 다름 아닌 5월 1일 노동절이다. 정부가 부르는 공식 명칭은 ‘근로자의 날’이지만 ‘근로자’라는 단어에 순종하는 노동자라는 억압적이고 불평등한 함의가 있다는 비판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설적인 ‘노동절’이라는 말로 이 날을 부른다. 심지어 언론에서도 굳이 근로자의 날을 고집하지 않고 노동절이라는 말을 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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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의 경박함이 부끄럽습니다
1.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 교육부가 방안의 얼개를 짜서 넘겼고, 그것을 받은 국가교육회의는 전국을 돌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안을 결정해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니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위원회니 하는 기구 구성도 마쳤습니다. 일이 이렇게 진척되는 데 대한 우려와 비판은 작지 않습니다. 흔히 들을 수 있는 지적은 위원회 구성이 잘못 됐다거나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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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개헌 여론조사 결과와 민주시민교육의 과제 – 시민들은 헌법적 상상력과 대안 제시에 목마르다 –
지난 4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6월 개헌이 무산되었음을 공식 선언했다. 국회의 여야 합의안이 5월 5일까지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은 물론 본인이 지난 2월 26일 발의한 대통령개헌안이 5월 24일까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없다고 봤다. 더 직접적으로는 6월 국민투표 실시에 꼭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국회보이코트로 지난 4월 23일 입법시한을 넘긴 게 이유였다. 하필이면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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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사회의 불화: 공정하게 보이지만 가난한 미래
“2017년에 2021학년도 수능 체계를 결정한다. 2017년에 결정을 미루고 현재 수능을 유지한다고 해서 당장 뭔가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철학과 혜안이 없는 지도자라면 현상 유지를 선택하고 결정을 5년 뒤로 미룰 수도 있다. 그러면 숙제는 다음 정부로 넘어간다. 다음 정부의 지도자도 마찬가지 선택을 한다면 결정은 또 다음 정부로 넘어간다. 그러나 그러는 사이 저출산고령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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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 공론화, 역사를 보아야 길이 보인다
지난 4월 11일 교육부가 현 중3 학생이 대학입시를 치르게 되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안의 쟁점들을 정리해 국가교육회의에 보고를 했다. 그리고 이를 이어 받아 국가교육회의는 이 일을 실무적으로 추진할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5월까지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온라인 의견수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간담회 ▲공론화 범위 설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6월부터 7월까지는 ‘▲공론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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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전형 논의, 치명적 문제점을 고발한다!
목차 1. 시작말 2. 대입전형 확정 프로세스의 비판적 검토 1) 대입전형 논의에 ‘왜(Why) 바꾸려 하는가’가 빠졌다. 2) 새로운 대입전형 모색을 위한 ‘원칙과 기준’이 없다. 3) ‘문제해결 프로세스’가 타당하지 않다. 4) ‘입시 공정성’의 의미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 3. 맺음말 1. 시작말 8월 최종 확정할 대입전형 논의가 뜨겁다. 2022학년도 ‘국민참여형 대입개편’ 관련 공론화 절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