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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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후보자들의 공약 비교 평가(서울·경기 위주)
※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 내용이 글자가 작아 잘 보이지 않으실 경우, 첨부한 pdf파일을 통해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5월 26일 오전에 조희연 후보와 강신만 후보가 학교 자치와 교장 공모제 등 10대 공동 공약에 합의하며 조희연 후보로 단일화를 하게 되었습니다(강신만 후보 사퇴).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 후보들에게 ‘5대 공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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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 시대의 교육전문직원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본 내용은 ‘교육자치 시대의 인사제도 혁신'(테크빌, 2021)의 내용을 수정한 것임. 교육자치와 교육전문직원의 관계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시·도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게 되었다. 교육자치제도는 특별시와 광역시‧도의 광역 자치단체가 교육에 대한 자치적인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방식이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각 시‧도의 교육행정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의결기능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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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교육과정은 공식적 교육과정인가?
필자는 지난 2022.02.28.에 국민의 청원권(헌법 제2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교육부에 ‘전라북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심의 및 무효 촉구 청원을 냈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2021년 8월에 전라북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행정규칙으로 제정하였고, 2021.09.01.∼2022.02.28.까지 경과조치를 둔 후에, 2022.03.01.부터 전라북도 관내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적용하도록 2021.08.31.에 부칙으로 고시했지만,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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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정시 비율, 자사고·외고, 고교학점제’는 새 정부에서 어떤 운명을 맞이할까
2022년 5월 10일, 새 정부 임기가 시작되었다. 선거 기간 전후에 후보와 정당은 시대적 과제를 설정한다. 선거 전에는 이 시대적 과제가 공약이었고, 선거 이후에 공약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하는 국정과제가 되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국정과제는 국가 정책으로 변한다. 시대적 과제, 공약, 국정과제, 국가 정책이 일관적이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 하나의 질문에 하나의 답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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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과제, 불투명한 개혁 전망 속에 퇴행적인 교육 정책도 눈에 띄어…
목차 1. 국정 과제 의의와 교육 관련 정책 : 엄중한 상황 인식에 맞는 국정 과제일까 의구심 2. 110대 국정 과제 선정 원칙과 교육 관련 정책 : 기대에 어긋나는 교육 정책 3. 국정 과제로 선정된 교육 정책인 국정 과제 81~85 : SW·AI 등 정보 과학 기술만 강조하고, 다른 부분은 외면하거나 퇴행적인 교육 정책 방향 제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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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原都心) 지역의 학교 이전 논란을 바라보며
이 글은 몇몇 시·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원도심(原都心) 지역의 학교 이전에 대한 논란에 대한 개인적 견해이다.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학벌과 학력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를 관통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명문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주요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특정 학교의 동문회가 활성화되며, 동문회는 해당 지역의 희로애락을 함께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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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끝난 자리의 아동 돌봄 (2)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로서의 문제의식
1.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선거철만 같아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인수위원회가 국가의 기틀을 짜고 있는 지금이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공중에서 흩날렸던 그 많은 말들은 조용하고 무겁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언뜻 침묵의 봄이 다시 와 버린 느낌이다. 그나마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니 살포시 말들의 향연이 또다시 펼쳐질 낌새가 느껴지기는 한다. 하지만 그 뒤로 감당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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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의 개혁 방향, 너무 실망스럽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후보자 발표 직후 브리핑에서 다음의 내용을 언급했다(한국일보 2022-4-13). “교육부가 자사고, 특목고를 유지 존속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 위 두 가지 내용만 보면 교육부 장관 내정자의 철학과 개혁의 방향이 매우 우려스럽다. 자사고, 특목고의 유지 존속을 주장할 수는 있다. 하지만 자사고, 특목고가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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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정의(正義)를 가르치는 지식인으로 우뚝 서야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정의(正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사회적 지위와 권리, 재화와 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필요하지만, 모두의 욕구를 만족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므로 사회적 갈등은 필연적인 탓이다. 그러므로 정의는 개인이 지켜야 하고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덕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정의는 국가나 사회제도를 유지하는 최고의 덕목 통상 정의는 분배정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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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교육과 마을공동체교육이 놓치기 쉬운 것
이해찬 세대와 유토리 세대 “특기 하나만 있으면 대학 갈 수 있다.” 김대중 정부 초대 교육부장관이었던 이해찬이 대입제도를 개편하면서 내건 프로파간다(propaganda)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야간자율학습과 월말고사, 모의고사를 폐지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이후 수능시험 난이도가 들쑥날쑥하면서 입시에 대혼란이 일어나고, 특출한 역량을 인정받은 소수의 특기생들만 혜택을 누리게 되면서, 대부분의 평범한 학생들에게는 ‘특기도 필요한’ 제도로 인식되어 스펙 경쟁이라는 새로운 부작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