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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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끝난 자리의 아동 돌봄 (1)
대통령 선거를 바라본 지역아동센터 그 시간이 훌쩍 지나가버렸다. 선거가 끝나면 말할 기회도 그만이라는 것을 알기에 고대하며 기다려왔던 시간인데 아쉽게 시간이 훌쩍 가버렸다. 회오리가 휩쓸고 간 자리에 무엇이 남아 있나 눈을 씻고 찾아보지만 희망의 싹은 좀체 보이지 않는다. 선거가 끝나자 지역아동센터는 더 불안감에 휩싸이는 눈치다. 낙선자였던 이재명 후보가 학교 돌봄을 7시까지 연장 시행하겠다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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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정책, 시대의 흐름에 맞는 중·장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본 내용은 ‘교육자치 시대의 인사제도 혁신’(2021, 테크빌)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한 내용임 법률과 제도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한다. 법 해석을 유연하게 적용할 경우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법학자들은 준비되지 않은 법률은 무의미하다고 말하고는 한다. 그러나 국민들이 준비되기까지 기다린다면 법과 제도는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고 여론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될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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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교육] 누구를 위해 종(鐘)은 울리나
우리 영화 「킹메이커」에 나오는 한 장면이다. 서창대(이선균 분): “표를 벌든 돈을 벌든 그게 뭐가 다릅니까?” 김운범(설경구 분): “장사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어도, 정치는 표를 버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법이오.” 김운범의 대사는 숭고하지만 냉정한 현실 앞에서 순진하고, 서창대의 대사는 현실적이지만 미래에 희망을 둘 수 없어 절망적이다. 순진과 절망 사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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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성·감성 교육》 이야기 (8) –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
2022년 3월 10일, 한국 사회를 새로이 이끌어갈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번 대선은 초박빙의 구도 속에서 두 정당이 팽팽하게 경쟁하며 아슬아슬하게 거둔 승리의 결과입니다. 한편,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있는 동시에 국민 절반은 염려와 비판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당선인과 차기 집권여당은 승리에 대한 자축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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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교육] 수석교사제 선발·운영에서의 부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라
‘22.02.15. 한국교총 소속인 한국 유·초등 수석교사 박순덕 회장 일행이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을 방문하여 수석교사 정원을 법제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초·중등교육법에 수석교사제를 법제화했는데도 정원배치기준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하지 않아 방치한 상태 탓에 수석교사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즉 정원배치기준이 미비한 탓에 수석교사의 안정적 충원이 어려워졌고, 신규 수석교사 임용 인원이 급감하였으며, 수석교사들의 근무 여건이 악화되면서 기존 수석교사들조차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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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교육 담론 실종과 암울한 미래 교육
1. 교육 재편의 기회 대선은 사회 각 부문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사회를 재편할 수 있게 해주는 계기가 된다. 교육 부문에서도 마찬가지다. 각 후보들은 우리 교육을 진단하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시민들은 그것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교육 개혁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반영하면서 미래 교육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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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교육에 희망을 갖게 하는 지도자를 보고 싶다.
‘인서울 대학’이라는 트랙은 길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 교육은 교사와 교과서 중심의 교육 관행과 학습자 중심의 삶의 교육이 충돌하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중이다. 공교육은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다양한 교육실험을 해온 대안교육운동에 자극을 받으면서 나름 꾸준히 변화를 시도해오고 있다. 2025년부터 시행될 고교학점제와 진로연계학기 같은 제도의 변화는 표준화 교육을 넘어 개별화 교육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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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0대 대선 주요 후보들의 ‘교육공약’ 비교 평가
이번 20대 대선은 주요 대통령 후보들 모두가 ‘공정’을 외치며 이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너무 불공정하고 특권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여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정’ 일변도의 프레임은 우리를 덫에 빠지게 할 위험이 큽니다. 현재 우리는 절차적 공정에만 매몰되어 어쩌면 불평등을 더욱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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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41조 연수(방학 중 근무지 외 연수운영)는 유지되어야 하는가?
본 내용은 교사불신(2019, 테크빌출판)의 내용을 보완한 것임 교사 41조 연수(방학 중 근무지 외 연수운영)에 대해 언론, 커뮤니티에서 많은 말들이 오가고는 한다. 다른 직장인들처럼 연가도 있고, 주말도 있는 교사에게 방학까지 있는 것은 특혜이니 폐지해 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거의 매년 이 이슈에 대해 여러 언론에서 다루었고, 신의 직장을 가진 교사들의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는 비난이 일어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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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를 촉구하며
2021.7.29. 경기도 교육청은 각 지역 교육청에 ‘교원복무실태 점검자료 제출 알림’ 공문을 발송,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3년 6개월 간 교사의 병가·공가·조퇴·연가에 대한 복무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경기교사노조)은 즉시 반발했다. 이 같은 조사는 “전수조사를 가장한 노동 탄압이자 교묘한 갑질”이라며 경기 12만 교원은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연가, 조퇴, 병가 등의 사용이 단속과 사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