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바꾸는사람들

들어가며

교육부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교육개혁 중 하나로 교육전문대학원(이하 교전원) 도입 계획을 밝혔다. 중앙 정부 차원의 교육개혁에 대한 구상으로, 초·중등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교육전문대학원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2023년 4월 중으로 교전원 시범 운영(교대와 사대 중심으로 한 곳씩)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내로 2개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한 뒤 내년 교전원을 출범시킨다는 목표이다. 운영 방식은 현재 4년제인 교·사대 교육과정을 개편해 수업 연한을 5∼6년으로 연장하고 졸업생에게 전문 석사학위,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주는 방안, 임용고사 없이 교원을 임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5∼6년제¹에서 5년제는 건축학과처럼 실습학기제를 늘려서 현행 4년제에서 5년제로 늘리는 방안이고, 6년제는 타 학부를 전공한 이들에게 개방하는 형태, 즉 ‘4+2’의 형태라고 한다. 아직 정확한 안이 나오지 않았고 교육부 측에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히고는 있는데, 과거와는 달리 거의 명확한 일정과 방식을 내보이고 있기에 도입 자체는 사실상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렇게 개편을 검토한 이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사례를 보면 교원양성기관의 수업 연한이 길어서라고 제시하고 있다. 중등 교원 양성기관의 수업 연한의 경우 독일이 6.5년, 이탈리아·아일랜드·오스트리아가 6년, 프랑스·핀란드·스위스(고등학교 교원은 6년) 등 13개국이 5년, 스웨덴 4.5년(고등학교 교원은 5년) 등 18개국이 우리나라보다 길다. 초등 교원의 경우도 독일(6.5년), 프랑스(5년) 등 11개국이 우리나라보다 오랜 교육과정을 요구한다.² 지필 고사 위주의 교사 임용 제도를 개선해야 하기 때문인 이유도 하나의 목적인 것으로 교육부 측은 밝히고 있다. 현재 유·초·중등 교원 임용고사 1차 시험은 논술형, 단답형, 서술형이고, 심층면접, 수업실연, 실기(일부과목)로 2차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암기형인 1차 시험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쉽게 이야기해 양성 과정인 교·사대 등에서 배우는 내용·교육과정·실습보다 개인기(독서실, 스터디 그룹)나 사교육(노량진 학원가, 온라인 강의 등)이 합격에 더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구조이다.

교육부 측의 발표에 대해 예비교사들은 교·사대 통폐합의 차원이라고 해석하고, 더 나아가 교사 정원 감축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여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였다. 전국 10개 교육대학과 초등교육과 학생회 연합체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2023년 1월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대와 사대를 구조조정하고 교사 정원 감축으로 이어질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에 명확히 반대한다.”며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철회를 교육부에 촉구했다.

교원양성-임용의 현황

교전원 도입은 과거 역대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검토되었지만 번번이 무산되었다. 여러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오랜 기간 정착되어온 현재 교원양성 과정과 교원임용 체제에 대한 개혁이 쉽지 않았고, 대통령 임기 중 단기간에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유아·특수를 제외하고 초등은 12개 대학에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10개 교대와 한국교원대학교, 이화여대 초등교육과이다. 80년대까지 방송통신대학에서 자격증을 발급한 적도 있었고, 그 이전에 준교사 자격증을 양성소에서 발급했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12개 대학으로 제한되고 있다. 중등 양성체제는 익히 알려지다시피 개방형 체제로 교육대학원, 사범대학교, 교직이수 과정에서 중등교사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다. 양성과정에서 발급한 자격은 모두 2급 정교사 자격증이다.

1급 정교사 자격증은 교사가 되어 학교현장에서 기간제 교사 경력 포함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을 때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있다.³

교원의 임용체제 또한 공정성을 이유로 타 공무원과 같이 공개모집 형태로 이루어지며, 국가직이긴 하나 시·도교육감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재량에 따라 다르게 임용하고 있다. 공정성을 주요 이유로 수십 년 간 형태가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매년 TO 전망은 학령인구와 연동되어 감소되는 추세에 있으며, 그렇기에 더더욱 어려운 시험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1차 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⁴하고 있는데, 매년 변별력을 이유로 더욱 더 어려워지는 시험문제로 인해 예비 교사들의 불만이 많다. 임용고사는 해당하는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임용 합격에 당락을 미치는 가산점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 가산점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에 헌법소원에 의해 군 가산점 폐지, 그 외 가산점에 대한 폐지 등 법적 소송에 의해 시대에 따라 약간씩 변화되어 왔다. 그만큼 예비교사인 청년 세대에게 교원양성-임용제도는 민감한 정책 중 하나다.

최근 들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임용 절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임용 상황이 심각하다. 이미 사대 졸업자 중 임용을 생각하는 이들은 거의 없고, 차라리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상황이다. 적체로 인해 임용고사 장수생이 된 이들까지 합하면 사회적·경제적 낭비도 상당하다.⁵ 초등의 경우 2023년 전국 공립 초등교사 선발인원은 3,500여 명이다. 하지만 여전히 초등양성기관의 입학 인원은 3,800여 명이다. 중등은 매년 2만여 명 가까이가 교원 자격증을 발급받지만,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5,000명이 채 되지 않는다.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재수생을 포함한 N수생의 인원이다. 즉, 자격증을 이미 가지고 있지만 임용되지 못하고 적체되어 있는 인원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더 적은 인원을 선발하게 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는 신도시나 과밀학급, 고교학점제 도입, 코로나19 방역 문제 등 여러 정책들이 나오면서 교사 정원을 늘려 달라 지속적으로 요구하지만, 교육부는 연금, 예산, 학령인구 감소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기간제 교사나 시간강사를 늘리는 정책으로 일관해왔다. 어느 한쪽의 말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평행선이고 임용인원이 늘어날 여지는 없어 보인다. 현재도 학급당 학생 수 대비 교사 수가 OECD 평균에 가깝다는 지적이 있지만, 계산 방법에 따라 다르다고 교원단체들은 말하고 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여도 현재 학령인구 감소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마저도 수년 내 평균 이하로 떨어지리라 예측되는 것은 사실이다.

교직의 현재 상황

이미 교직 현장은 명예퇴직 러시 현상이 보여주듯 교권 추락과 각종 소송(학폭, 교권침해)과 민원으로 상처투성이다. 교직이 만 62세 정년을 보장하지만, 그 나이까지 정년을 하는 이들은 일부 승진한 이들(교장, 교감) 정도고 전체 대비 그 수는 매우 미미하다. 오히려 40대 중·후반이 되면 명예퇴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만약 교직이 수월하고 편하다면 이러한 현상이 없어야 할 텐데 통상적인 인식과는 상당히 다르다. 보통 학교현장에서는 학기가 시작되면 보통 규모 이상의 학교에서는 담임 교체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며, 신도시 기피 현상, 부장 기피 현상이 교직에서는 흔한 현상이 되었다.

여기에 더해 교직 사회의 각종 메리트가 사라지고 있다. 부장 수당은 20년째 7만 원으로 동결이고, 담임 수당 13만 원도 비현실적인 액수라 안 받고 안 하겠다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일선 학교에서는 담임-부장교사를 섭외하기 위해 신학기마다 전쟁을 치루고 있다.

교직의 연금 혜택을 얘기하는 이들이 있지만, 연금이 여러 차례 개혁되어서 2010년대 이후 임용된 이들은 연금 혜택이 미미하며, 차라리 국민연금과 통합되기를 원하는 이들까지 생기고 있다. 2030 교사들이 받는 연금 혜택은 기존 공무원 세대들과는 상이하게 다른 것이다. 굳이 여기에서 연금 문제나 교권추락 문제를 자세히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교직의 메리트 중 하나가 연금과 안정성이었다는 것을 볼 때 그 두 개가 모두 흔들리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하고 싶다. 급여 수준도 9급 공무원보다는 낫다고는 하지만, 당사자들은 대우나 체감하는 여건 상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우수한 성적으로 교대나 사대에 입학하여 치열한 임용교사를 통과하여 교사가 된 이들이 기회비용 차원에서 교직에 온 것을 후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직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정적으로 변하여 고3 학생들의 입시 결과에도 민감하게 작동한다. 또한, 교권 침해나 교직 생활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신규 교사들의 이직이나 중도 포기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교전원 도입, 과연 가능할까?

몇 가지 과거 사례와 현재 논쟁이 되고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교전원 도입 가능성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우선 교전원의 목적이 교원양성 기관 개편인지, 임용체제 개편인지, 둘 모두를 함께 정책에 포함하는지 주목해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앞서 언급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고려한다고 하지만, 실제 실현될 확률이 있는지 치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미 과거에도 양성체제 개혁은 여러 차례 이루어진 적이 있지만, 20년 내 교원양성 체제 개혁이 된 곳은 2000년대 이후, 규모가 너무 작아 생존을 이유로 스스로 종합대학교를 선택한 제주교대만(2008년 통합)이 거의 유일했다.⁶ 2020년부터 부산교대가 부산대와 통합을 논의 중이지만 답보 상태이다. 과거에도 교대와 국립대(사대)가 통합 논의된 적은 많았지만 번번이 실제 통합까지 가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현재 교전원에 대한 논의는 예비교사 학생들이 아닌 교대나 사대 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⁷ 아직까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아니다. 이런 급작스러운 상황 변화를 촉발하게 된 것은 입시 결과도 한 몫을 했다고 본다.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전국 10개 교대 평균 경쟁률이 1.87대 1로 전년(2.2대 1) 대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올해 교대 정시 모집인원은 2,047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원자는 4,531명에서 3,822명으로 15.6%(709명) 감소했다. 심지어 수도권 교대 중 하나는 1차에서 1.5배수를 뽑는데, 경쟁률이 1.37에 불과하여 9등급도 1차 합격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 여파가 상당히 크다. IMF 이후 교대 졸업은 곧 취업을 뜻했기 때문에, 성적이 높은 이들도 주요 대학, 주요 과들을 포기하고 교대로 몰렸었다. 교직계에는 우수한 성적의 인재들이 교사가 되었다는 나름의 자부심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9등급의 1차 합격은 교직 환경과 교직을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2022 입시 상황에서 지방 국립 사대에서 8등급 최종합격자가 합격을 인증해 논란이 일어난 이후 교직계의 상황 변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또 하나의 현실적 사건이다. 조심스럽지만 상황이 이러하니 교대 측에서도 절박감에 교전원 도입에 앞장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아쉽게도 현행 교대나 사대의 대학원 체제나 교육과정 체제는 현장성을 담보하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 외면받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대나 사대는 대학원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 10년간 대학원 신입학 경쟁률을 본다면 그다지 현장에서 환영받고 있지 못하다는 분석을 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대학원이 미달되거나, 원서만 쓰면 들어가는 상황인 것이다. 현직 교사들 중 석사학위 소지자는 30%가 넘었기 때문에 이미 할 사람들은 거의 다 석사 과정을 마쳤다고 볼 수 있고, 현장의 저 경력자들 또한 학부 때 배웠던 지식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일반대학원에 들어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을 선택하거나, 학위과정이 조금 더 수월한 사이버 대학원을 선호하고 있다. 박사 과정의 경우 약 1%의 교사들만 가고 있으며, 이마저도 교육부에서 승진규정 개편으로 박사학위로 인한 이점을 줄여버려 굳이 갈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⁹ 또한 대학원보다는 실제 교육에 도움이 되고 현장성이 있는 학교 내 전문적 학습공동체나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아카데미에 대한 관심을 더 크게 가지고 있다. 이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교전원 도입에 있어 교육부는 임용 시험 면제라는 파격 안을 꺼내 들었다. 임용고사 면제가 과연 실현 가능할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 90년대 이전 국·공립대 교원 양성과정을 졸업한 이들에 대한 의무 발령 체제가 있었지만, 이 제도도 헌법소원으로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되었다. 그 뒤로 공립학교 교사 임용은 공개 채용을 목적으로 하는 임용고사 제도로 일원화 되었다. 물론 이 제도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본 국립사대 졸업자 교원 미임용자(일명 미발추), 병역의무 관련 교원 미임용자에 대한 특별법으로 인해 임용고사 없이 교직에 들어온 이들도 있지만, 이는 일반화되기 어렵고 특별하고 제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2017년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간제 교사 무기계약직화 검토도 해보았지만, 임용체제로 인한 혼란이나 현재 법률에 대한 다양한 검토 결과 해당 정책은 미시행되었다. 기간제 교사가 무기계약직이 된다면 굳이 임용고사를 보지 않아도 교사로 장기간 근속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겨 임용체제가 붕괴되는 것, 그리고 공정성 논란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었다. 만약,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헌법소원 등 법률 다툼은 불가피하며, 현 체제 내에서는 위헌 판결을 받을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로스쿨 도입이 가능했으니,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교대와 사대로 양분되는 시스템에, 과거 국·공립 사대 의무발령에 대한 판결, 그리고 개방형 선발체제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도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자격증을 이미 발급받은 수많은 기존 졸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 로스쿨 도입이나 미발추와는 또 다른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 즉, 교전원을 만들어서 이들만 대상으로 임용고사를 면제해주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기존 졸업자들이 교전원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상황이 될 것이다. 어떤 식으로 전형을 만들어도 공정성 논란은 피해가기 어려워진다. 예비교사들보다 기존 졸업자 수가 워낙 많아 교전원 6년 과정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즉, 임용고사를 폐기하고 교전원 체제로 나가기도 어렵고, 임용고사와 병행하자면 교전원이 주목받기도 어렵다.

현재 문제 제기되고 있는 음서제 논란과 금수저 전형 논란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만약, 현행 임용-양성체제인 교대·사대 체제와 교전원 체제가 병행된다면 그야말로 특혜성으로 임용되는 시스템인데, 시작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될 것이다. 올해 시범 실시하는 곳이 어느 지역인지에 따라 논란이 확산될 것이다. 교육부에서 밝힌 대로라면 교대와 사대 중심의 한 곳씩 총 두 곳을 운영한다고 한다. 경험상 교육부는 수도권 중 한 곳, 비 수도권 중 한 곳을 지정할 텐데 그곳이 어디냐에 따라 논란이 불가피하고 지역 홀대론이 크게 확산될 수 있다. 내년에 교전원을 확대하여 시작하게 된다면 기존에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대나 교직이수 학과, 교육대학원 등에 대한 일몰(폐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단 시간 내에 가능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미 국가교육위원회의 전신인 국가교육회의 2차 숙의과정에서 비슷한 논의를 했다가 용두사미로 흘러간 적이 있다.

교전원을 시범 실시 후에 전면 실시로 확대하더라도 교전원 자체의 임용 메리트를 보장할 수 없다. 언제든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을 할 확률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교전원 6년을 졸업하기도 전에 이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미 지방에서는 대기업 취업이 보장된 계약학과도 미달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교직에 대한 불신 현상,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미달 현상이 생기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더군다나 교전원은 6년제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교사 급여를 받기 위해 6년제까지 나와야 하냐는 비아냥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일부 기사에서는 교전원 6년제 도입 시 수습교사제 2년을 병행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교전원 자체도 어디까지 정책추진이 될지 모르겠지만, 수습교사와 교전원 제도 병행은 쉽지 않아 보인다. 수습교사는 예비교사가 아닌 정규교사에게 실시할 예정인데, 현행 법 체제 내에서는 임용 후 수습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수습기간을 두는 가발령 상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습교사제 자체는 의미 있을 수 있으나 예비교사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것이며, 임용된 교사 전체에 수습을 둔다면 모를까 교전원에게만 수습교사제를 두는 방식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대안은 무엇인가?

교원단체에서 요구하는 교사 1인당 학급당 학생 수 조정으로 교사 TO 확보, 고교학점제나 새로운 정책으로 인한 교사 TO 확보 등은 일시적으로 교원 수를 늘릴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학령인구 감소의 칼날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출산율을 고려한다면 2023년의 학생 수 약 520만 명에서 2029년에는 약 425만 명으로 이미 대폭 감소가 예고된 상황이다. 특히 소멸 예정 지역인 시·도교육청에서는 몇 년 안에 과원 교사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에 다다랐다. 교육부는 교사 ‘기초정원제’ 도입을 통해 신도시 과밀학교 적정화와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한다고 2023년 1월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언론 발표만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 반영이 필요하다. 현재 상황이라면 폭탄돌리기를 할 뿐이지, 결국에는 수 년 안에 과원 교사가 문제가 되어 구조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의 과제가 남을 수밖에 없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교대와 사대는 경쟁률 하락과 고3 학생들의 기피현상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2024년이 정점이 될 수 있다. 내년도 교사 TO 전망은 매우 암울하다고 알려져 있다. 초등교사의 TO가 2,000명대 일 것이란 이야기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그 상황이라면 교대도 사대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쉬쉬하거나 누구를 탓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 상황에서는 신규 교사를 아예 뽑지 않거나 기존 재학생(졸업생)들에게 까지만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시·도교육청에서 나오고 있다. 물론 현직의 입장에서만 보면 그런 것일 테고, 예비교사들은 억울해 할 수 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

교육부에서는 교전원 도입과 관련된 정책 연구를 하거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미 과거 국가교육회의 숙의과정에서 모두 이루어졌던 내용들이다. 수많은 교전원 도입 연구가 있었고,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데 갈등만 심화되어 덮었던 카드이다. 결국, 연구가 아닌 정책 판단만이 남아있는 상태다. 그렇지만 교전원 도입 발표 자체는 새로운 하나의 도전으로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오랜 기간 교대와 사대로 구분되어 있는 체제를 개편할 필요도 있고, 초·중등 교육에 있어 개혁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가로 개선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를 제안해 본다.

우선 합의가 쉽지 않더라도 교전원에 대한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교원양성체제(교대, 사대, 교직이수, 교육대학원, 예비교사, 학부모 등)에 대한 설득과 의견 수렴 과정이 병행되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싶다.

교전원 관련 정책을 특정 집단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전문가들, 특히 학교현장을 아는 이들이 대거 참여했으면 한다. 교전원이 만들어진다면 권역별로 특화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초·중등 교원양성 체제만이 미래교육이라고 말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기에, 유아나 특수의 일부라도 교전원 모델에 함께 포함되어 논의되었으면 한다. 지금도 유·초·중·고의 통합 교원양성 모델은 존재한다. 특별법으로 운영되는 한국교원대학교다. 개인적으로는 교원대의 모델을 전국에 3-4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굳이 하나의 캠퍼스에 물리적으로 통합하지 않아도 되는 제주대와 제주교대의 통합 모델도 괜찮다는 생각이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학령인구 감소 상황과 교사 임용 상황을 고려한다면 교대나 사대의 체제 유지는 불투명하다고 본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통·폐합을 어떻게 할지, 기능 전환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줘야 한다. 임용-양성체제 전반과 맞물려 교전원 도입이 하나의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하지 그것이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임용-양성 문제를 그대로 둔 상황에서 교전원은 병행하기 어렵다.

교전원 졸업 후 임용고사 면제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전체 시험 면제는 법률적 다툼으로 비화될 소지가 크다. 그러므로 교전원 졸업자에게 1차 시험 면제 또는 일부과목 면제라든가, 임용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당연히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하고, 공정성 시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여러 군데 두어야 한다.

현행 교원에 대한 임용 권한은 시·도교육청이 가지고 있기에, 시·도교육청이 교전원에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는 여지도 만들어야 한다. 교전원 출신이 아닌 기존 졸업자나 예비교사들에게도 임용고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기존 임용고사제도를 믿고 준비했던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교육부에서 교전원 졸업 후 수습기간 2년 정도를 거치면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준다고 하였다.¹⁰ 어떤 정책이 도입될지 모르나, 현재 자격 체제의 전면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쉽지 않다. 현재 자격 체제는 현장에서 교사로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우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주고 있다. 그런데 양성과정에 재학하였거나, 현재 법적 근거가 없고 도입되지 않은 수습교사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1급 정교사 자격을 준다면 교사 자격 체제가 그만큼 희화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것은 호봉제도나 연금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비용의 측면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도입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양성-임용-자격체제 전반을 바꿔나가는 것은 교직계의 오랜 숙원이므로, 차라리 이 기회에 체제 개편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선임교사 자격 제도와 같은 새로운 자격 체제의 도입과 수습교사 전면 도입을 교전원 도입과 병행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교전원이 미래사회에 대비한 초-중등 통합 자격증을 발급하는 체제가 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초·중등 교육과정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통합은 쉽지 않다. 특히 초등의 임용 체제가 매우 폐쇄적인 구조라서 유아나 중등과 통합하게 되면 결국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TO가 더욱 줄어드는 상황에서 앞으로 더욱 치열한 경쟁과 밥그릇 싸움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통합 자격증 체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는 좋으나, 교육과정 통합보다 자격증 통합이 우선되는 것은 우려스럽다. 차라리 현재 초등교사 중 중·초 교사가 상당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복수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원들을 전수조사해서 이들을 재교육하는 대학원 체제를 시·도교육청과 연계하여 만드는 것이 더욱 효과성은 클 것이다. 향후 지방마다 초·중 통합학교가 많이 양산될 것이고, 이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수업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의 교대, 사대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 후 새롭게 재편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해 관계를 내려놓고 원점에서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교전원을 꼭 예비교사 양성 체제로 만들 필요 없이 현직교사 재교육 체제가 추가된다면 양성 기관도 재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현장 교사들을 움직이려면 그 중심에는 현장성이 있어야 한다. 향후 교수 임용 체제도 현직교사를 경험한 이들로 바꿀 필요도 있고, 시·도교육청이 연계되어 ‘교사 재교육기관의 사내 대학원’을 운영하는 방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 실제 교육부는 대학교를 지방 지자체에 맡기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 흐름이 나쁘다고 보진 않는다. 사실, 현직교사들은 3년 이후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고, 그 후에 재교육의 기회는 거의 없다. 연수 체제의 한계와 사이버 연수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몇 백 시간 이상의 대학원 과정에 버금가는, 국가 차원이나 시·도교육청 차원의 대규모 교원 연수과정은 최근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나가며

교전원 발표 이전에 임용고사의 현장성 강화나, 양성과정 개편 방안,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미리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과거 정부 때 교육대학원의 점진적인 축소에 대해 발표했는데, 그 기조가 유효한지 교전원 체제와 맞물려 가는지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교전원 도입은 오해와 억측만 낳고 서로의 이해관계 대립 속에 갈등만 확산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내년도 시범 실시 후 전면 도입이라는 방안 대신 임용고사와 양성과정 개편을 먼저 이야기하고, 교전원을 하나의 방법으로 넣을 필요가 있다.

교육계 전체가 몇 십 년 전의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학령인구 감소는 변수가 아닌 상수이며, 몇몇 도시의 지역 소멸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예정된 현실이다. 국립대나 사립대 모두, 학령인구 감소라는 떨어지는 칼날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이는 현직 교사들과 교원 단체도 마찬가지이다. 이 위기 속에서 현재의 상황을 재편해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서로의 이익을 조금씩 양보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야 한다. 끝까지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정책을 만든다면 처음에는 그럴듯하고 달콤할 수 있지만, 결국 부작용으로 모두가 공멸하게 될 수밖에 없다.

교전원 추진 전에 교직에 대한 불신 현상, 기피 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교권 신장에 대한 노력, 교사 복지 강화에 대한 노력, 처우 개선에 대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특히 1급 정교사 자격증 이후 새로운 자격체제 도입(선임교사제)이나, 표준시수제 운영, 부장·담임 수당 인상, 학교업무표준화와 그에 따른 수당 신설 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과거를 극복하고 단시간에 지금의 위치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의 영향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우수한 자원들이 교육에 애정과 열의를 가지고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교전원의 도입이 어떤 식으로든 추진될 것이라면 로스쿨이나 의대처럼 서로 교전원에 가려 할 정도로 경쟁력 있게 교직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교전원 기사에 실린 댓글들 중 현재 상황을 대변하는 인상 깊은 댓글 일부를 편집해 적어본다.

“현재의 교사 처우, 교권과 학교상황을 고려하면 6년씩이나 인생을 투자할 사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없다고 본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고유의견이며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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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하 글에서는 편의상 6년제로 표기하였음.
2. 교육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연합뉴스 2023.1.15. 기사 인용
3.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시·도교육감이 위임받아 발급하고 있다. 기간제 교사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 정규교사와 동일하게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4.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여러 사정상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출제를 하고 있지 않다. 논란은 있으나 평가위원은 대부분 교수진으로 구성된다. 2차는 현직교원 중심으로 자체 출제하는 곳이 경기도를 포함하여 일부 있다.
5. 중등은 최소 3수를 해야 붙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초등도 최근 들어 전국 경쟁률이 2대1을 넘어 재수, 삼수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6. 통합은 각 지역의 사립대학교에서는 흔하며, 국립대학교에서도 규모가 작아져 통합하는 사례는 종종 있다.
7. 2020년에는 국가교육회의 의제였지만, 해당 대학들은 교전원 시스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8. 최종합격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러 여건상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는 분위기이다.
9. 교육부는 2022년 연구실적 평점을 기존 3점에서 2점으로 축소하였다. 기존에는 석사학위 1.5점, 박사학위 1.5점이었다. 앞으로는 석사학위를 받고, 연구대회만 나가도 2점을 채울 수 있어 굳이 박사학위를 딸 필요가 없어졌다.
10.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9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