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바꾸는사람들

새해가 밝았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지만, 해가 바뀌면 무엇인가 특별하게 느껴진다. 새해 다짐을 통해 새로운 목표를 가져보게 되고, 희망찬 메시지를 전하기도 한다. 교육부에서도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였고, 성공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포부를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교육’, 우리 국민의 복지를 위해 ‘자유·창의에 기반한 모두를 키워주는 교육’을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는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4대 개혁분야와 10대 핵심정책을 통해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을 비전으로 하는 개혁 방향에 따라 현 정부 임기 내 교육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출발선부터 공정하게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가정맞춤 교육개혁)’개혁분야 내 ‘유보통합추진단 설치를 통한 유아교육·보육 통합 본격 준비’, ‘늘봄학교 도입(4개 내외 시도교육청 시범운영)’이 유아교육 분야의 주요 핵심정책으로 제시되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 맞물린 중차대한 사안이자 대한민국 교육의 초석인 유아교육과 보육의 숙원사업, 그리고 저출생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정책에 반영되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상위 목표와 방향성이 제시되었으니, 곧이어 시대상과 사회상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유아교육 정책도 제시될 것이다. 그동안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세부추진 정책을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해 왔었다. 최근에 발표된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은 2022년을 마지막으로 정책적 역할을 종료하였다¹. 이제 우리는 유아교육정책의 새로운 5년을 계획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이에 필자는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포스트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아울러 본고를 통해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기대하며 몇 가지 의견을 더하고자 한다.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의 성과와 한계²

지난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에서 제시한 주요 정책영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국공립유치원 이용 확대, 취약계층 유아지원 확대)
둘째, 유아놀이 중심의 교육 운영 강화(유아중심으로 교육과정 및 지도방법 개선 추진, 현장교원 업무부담 완화, 유아중심 교육문화 선도, 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 문화 개선)
셋째, 학부모와 함께 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학부모 참여 강화)
넷째, 유아교육 혁신을 위한 행정시스템 구축(현장에 적합한 평가체계, 사립유치원 지원체계 구성)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2021년도 기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국·공립유치원은 총 885개 학급을 확충하여 당초 목표를 177%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2019년까지 22만 원이었던 지원단가를 이후 2만 원씩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유치원 학비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영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 문화를 개선하고 유아의 놀이와 쉼 보장을 위하여 ‘방과후 놀이유치원’을 선정 및 운영하였으며,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을 2020년 3월부터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교육기관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기본급에 대한 보조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교사 간 보수 격차를 완화하는 데 일부이지만 기여하였다. 무엇보다도 현장 적합성이 높은 유아·놀이 중심 ‘2019 개정 누리과정’을 고시하고 시행한 점은 지난 기본계획의 의미 있는 주요 성과로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가장 대표적인 성과로 한시적이나마 누리과정 지원비 재정을 2022년도 말까지 확보하고 국·공립시설을 확충한 부분, 모든 0-7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한 부분, 유아·놀이 중심으로 누리과정을 개정하고 다양한 연수를 제공함과 동시에 아이누리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누리과정의 현장 안착을 적절하게 지원한 부분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반면, 정책 실행의 한계로는 교육 서비스의 질적인 격차를 해소하는 데 미흡한 부분, 유아교사의 처우 개선이 부족한 부분, 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운영 내실화가 미비한 부분, 높은 교사 대 영유아 비율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기대하며…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의 지난 성과와 한계는 분명히 유아교육의 발전과 연계되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사회의 변화에 따라 유아교육 환경 역시 급변하고 있는 실정에서 포스트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은 유아교육정책의 방향성 설정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자 비전이 될 것이다. 이에 필자는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기대하며 의견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유아교육의 출발선이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아교육이 전면적으로 무상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누리과정 지원에 더하여 방과후 과정과 돌봄을 포함한 전면적인 무상교육이 논의되어야 한다. 물론 사립유치원의 무상교육 지원관리체계 역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아기 의무교육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취학 전 공교육을 더욱 확실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 실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이 취학 준비를 위한 의무교육이 아니라 유아교육 당사자에 대한 의무교육으로 접근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에 더하여 유아교육의 출발선 평등 보장을 위해 취약가정 유아와 장애 및 경계성 유아에 대한 맞춤형 재정·행정(보조인력) 지원을 절실하게 요청한다.

둘째,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이 대폭적으로 증가해야 한다. 특히 유아와 놀이가 중심이 되고 배움이 살아나는 교육과정이 더욱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에 아낌이 없어야 하겠다. 또한 교육과정 대강화에 기초하여 초등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를 고민해야 하고, 방과후 과정 운영의 체계 개선,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방학 중 방과후 과정 운영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증가해야 함을 주장한다.

셋째, 유아의 역량이 강화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난 12월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초·중·고)을 발표하면서 깊이 있는 교육으로 학생들에게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발표하였다. 초등과정과 중등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점제, 대입제도 개편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유아교육과정 역시 역량으로 나아가는 교육과정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역량교육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이 유아기부터 함양될 수 있는 포스트 교육과정 개발을 기대해 본다.

넷째, 미래교육을 위한 유아교육기관 인프라로 혁신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놀이가 중심이 되는 환경에서 유아의 디지털 역량 함양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마트 교육기관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미래형 유아교육기관 시설과 설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건강하고 안전한 유아교육기관 환경 조성이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다섯째, 유아교사의 역량 강화와 권익이 증진되어야 한다. 유아교사의 역량 강화는 곧 유아교육의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중차대한 부분이다. 특히 미래교육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유아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립유치원 교사의 연수와 관련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고, 유아교사의 자발적 배움공동체가 정착 및 강화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하겠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과 방과후 전담교사의 역할 명료화 및 돌봄 역량 강화도 정책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사립학교법의 개정에 따라 교사의 1차 임용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위임되었기에 향후 사립유치원의 교사임용 방법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교사의 임용과 더불어 평가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권한 역시 강화되었기에 유아교사의 교권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여섯째, 학부모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증가되어야 한다. 학부모의 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부모교육을 확대 추진해야 하고, 학부모가 다양한 방식으로 유아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유아와 놀이가 중심이 되는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공감도가 증진되고, 자녀와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함양될 수 있는 학부모 연수의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부모 배움공동체 조직을 조력하고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곧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이다. 이번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은 지금까지 수립되었던 계획에 더하여 시대상과 사회상이 반영된 보다 발전된 형태의 계획으로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정책의 가치를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물질(정책)과의 내부작용을 통해 공동선이 살아나는 유아교육정책이 제안되길 바란다. 유아교육 현장과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유아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고유의견이며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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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가지고 선진국 수준의 유아교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09년 12월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2010-2012)’을 발표하였다. 이후 2012년 12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3-2017)’을 수립하여 유아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다. 2018년 3월 교육부는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하여 공공성 강화와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추진하였다.
2.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의 성과와 한계’는 육아정책연구소(문무경, 양미선, 송기창, 김문정)에서 연구한 ‘2022-2027 유아교육·보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의 내용을 일부 참고하였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