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바꾸는사람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7월 28일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보완한다”라는 보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확인되듯이, 새정부는 기존 정부의 추진계획대로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시도교육청, 관계기관, 학부모, 교원 등 다양한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여 고교학점제의 성취평가제 운영과 책임교육 실행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8월 11일 개최된 ｢2022년 제1차 고교학점제 정책 포럼｣이 그것으로, 여기에서는 크게 ‘고교학점제의 책임교육 실행방안’,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성취평가제 운영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에 최신의 고교학점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자 이 정책 포럼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교학점제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문제점들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자료집 파일도 함께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출처: 2022년 제1차 고교학점제 정책 포럼 자료집)

※ 목차 소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 목 차 –

Ⅰ. 학점 이수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1.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점 이수 도입을 위한 숙의 노트 (홍원표 연세대 교수)
2.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어떻게 할 것인가? (박정숙 양재고 교사)
3. 학점 이수제 도입 방향 탐색 (이승미 KICE 연구위원_ 발표자의 요청으로 자료 내용 생략)

Ⅱ.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제

1. 고교학점제 도입 예고에 따른 성취평가제 선결 현안 (김경희 KICE 선임연구위원)
2. 고교의 성취평가제 이해와 시행 (박문수 서울청원여고 교사)
3. 고교 교육 중심의 대입 전형 (이승연 서울대 수석입학사정관)

Ⅰ-1.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점 이수 도입을 위한 숙의 노트

홍원표 (연세대학교 교수)

• 고교학점제의 정의는 ‘선택과목 + 이수·미이수제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음.
• 출석에 기반한 현재의 단위제 교육과정은 학생의 수업 참여나 학업성취와 무관하게 진급과 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습의 질을 관리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음. 이수·미이수제의 도입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학생들이 적어도 수강 과목의 최소 성취수준에는 도달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이수·미이수제의 적용 범위와 기준 설정, 미이수 예방을 위한 지원, 미이수 학생을 위한 후속 조치 등은 학교 현장에 매우 민감하고도 낯선 과제일 수밖에 없음. 특히 미이수 학생들은 어느 한 과목이 아니라 다과목에서 미이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과목 미이수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도 찾을 필요가 있음.
• 먼저 미이수제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공통과목은 제외하고 선택과목(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에 적용하는 방안과 모든 과목에 적용하는 방안 가운데 숙의가 필요함.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공통과목은 학생들의 선택과 무관하게 사실상 ‘필수’과목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공통과목을 도입한 이유 역시 학생들의 개인적 필요보다는 국가·사회적 필요가 우선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학생들이 공통과목의 최소 성취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책임 역시 일차적으로 학교와 교사에게 있다고 볼 수 있음.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공통과목은 성취평가제와 석차등급제가 병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교육부 2021. 11), 이들 과목에 미이수제가 적용될 경우 학생들의 석차등급을 산출하는데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음. 만약 미이수 예방을 위해 교사가 보충 지도를 실시할 경우 학생들의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교사들에게 부담을 야기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공통과목에 미이수제를 적용하는 것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
• 선택과목에는 미이수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일부가 아니라 모든 선택과목에 미이수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음. 선택과목의 경우, 선택의 일차적인 주체는 학생이고, 본인의 진로와 적성, 학업 성취수준을 고려하여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따라 선택과목에서 최소 성취수준에 이르는 책임은 학생이 어느 정도 공유한다고 볼 수 있음. 또한 교과를 구분하여 일부 교과의 선택과목에만 미이수제를 적용할 경우, 교과의 서열이 나누어지고 학생들의 참여가 수업에 따라 달라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이런 부작용을 고려한다면, 일부가 아니라 모든 선택과목에 미이수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미이수의 기준은 과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을 것임.
•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전 과목 성취평가제에 기반할 예정이기 때문에(공통과목은 성취평가제와 석차등급제 병행), 교사들의 성취평가제 실행 역량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음. 이수·미이수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도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라 성취수준을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평가 도구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선행되어야 함. 따라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전에 교사들의 평가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지원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과목별 성취수준과 평가 방식이 설정되어 있다면, 학기가 진행됨에 따라 미이수 가능성이 높은 학생이 포착될 것이고, 이들을 위해서는 미이수 예방 지도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예방 지도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외부 강사나 프로그램에 의지하기보다는 교과 교사가 직접, 소규모로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 수업 중 지도 방안과 방과 후 지도 방안으로 나누어 미이수 예방을 위한 노력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실제 미이수가 발생할 경우, 보충 과정 이수, 대체 이수, 재이수 등의 방법이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보충 과정 이수가 유력해 보이며, 이 경우 미이수 학생이 취득 가능한 학점 상한선은 성취도 E(40% 이상∼60% 미만)로 예고되어 있음(교육부, 2021. 2). 어느 경우이든 미이수 학생을 위한 후속 조치의 책임을 단위학교나 교과 교사에게 맡기는 것은 학교 현장의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국가나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교과별 보충 과정을 개발하고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학점제가 도입되더라도 엄격한 미이수제를 단기간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미이수 학생을 선별하고 징벌적 조치를 취하는데 무게중심을 두기보다는, 저성취 학생들을 품을 수 있는 수업 방법과 평가 방법을 고민함으로써 포용적 학습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로 삼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Ⅰ-2.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어떻게 할 것인가?

박정숙 (양재고등학교 교사)

• 과목 이수 기준으로 과목 출석률(수업횟수 2/3이상 출석)과 학업 성취율(40%이상 도달)을 두고 이를 충족할 때 학점을 취득함. 학업성취율 40%는 환산점수 40점을 의미하지 않으며, 학교마다 모두 다를 것인데 미이수 인원이 공시되면 이것으로 학교를 평가하지 않을지 우려됨.
• 기초학력 보장지도는 교과나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학력 신장이 목표로, 학생들이 도달해야 하는 수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음. 반면 최소 성취기준 보장 지도는 해당 과목의 최소 성취수준 도달을 목표로 함. 그런데 기초학력 지도 대상 학생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대상 학생은 겹칠 수밖에 없으므로 이 두 가지 제도가 동시에 실시되면 학교는 이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 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 과목을 미이수했음에도 보충 지도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존재한다면 학교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Ⅰ-3. 학점 이수제 도입 방향 탐색

이승미 (KICE 연구위원)

• 당시 현장 발표로 갈음하며, 발표 자료를 비공개함.

Ⅱ-1. 고교학점제 도입 예고에 따른 성취평가제 선결 현안

김경희 (KICE 선임연구위원)

1. 선결 이슈① : 이수 기준(출석률 2/3, 성취율 40%) 적용

• 성취율 40%의 개념화 및 활용 문제, 학기단위 성취수준 설정 방안과 적용, 평가척도에서의 준거 설정 문제(분할점수 산출 방식의 개선 필요)
• 이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5개의 분할점수가 필요
• 현행 성취평가제 분할점수 설정 방법

– 1) 고정분할점수 산출 방법 : 미리 진술한 성취수준에 근거하여 개발 후 성취율(정답율)을 정해 이 비율을 점수 척도로 변환하는 방식(percentage based grading) : 예를 들면 90% 이상의 성취율을 90점 이상으로 변환하는 것임
– 2) 단위학교 산출 분할점수 설정 방법 : 미리 진술한 성취수준에 근거하여 검사 개발 후 각 수준 기준 성취율의 수행특성(최소 수행)을 파악하고 검사의 내용을 분석하여 cutoff score를 산출하는 방식(content based grading)

• 개선 방향

– 기준 성취율의 개념을 포함한 최소 성취수준 설정
– 간단하고 현장 적용이 용이하도록 개선
– 절차 체계화
– 선택형 및 서논술형 문항, 수행평가에서도 가능한 방법 고안

2. 선결 이슈②

1) 최소 성취수준 보장을 위한 학생평가 역할 – 최소 성취수준 개념
• 최소 성취수준 개념 : 각 과목의 교수학습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지식, 기능, 태도(성취기준)에 최소한으로 도달한 정도를 의미함. 성취율 40% 이상으로, 이 수준의 도달은 해당 학습의 ‘완료’와 다음 학습으로의 ‘진급’을 동시에 의미함. 즉, 해당 과목의 성취기준에 최소한으로 도달하여 해당 과목의 학습을 완료하였고 이후 관련된 상급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 추가 고민 사항

– 고등학교 이전 학교급의 최소 성취수준 도달 보장이 선결 요건이 아닌가?
– 최소한 이전 학교급에서의 기초학력 보장이 전제될 때 고등학교의 최소 성취수준 보장 책임지도가 가능한가?
– 기초학력과 최소 성취수준은 다른가, 정책적으로 보완될 부분은 없는가?

2) 최소 성취수준 보장을 위한 학생평가 역할 – 미이수 예방 평가 방안
• 이전 학습에서의 최소 성취수준 도달 여부 진단 : 진단평가 활용

– 선수 개념에 대한 이해, 이전 단계 학습에서 최소 성취수준에 도달했는지 진단하여 미이수 근접 학생 규모와 수준 확인
– 교사가 개발한 진단 평가 도구 활용 : 이전 학습을 통해 관련 최소 성취수준 특성을 확인하여 도구 개발
– 기초학력 진단평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자율평가) 등 활용 가능

• 수업 중 수시로 형성평가 활용

– 수업 중 최소 성취수준에 해당하는 성취기준에 대한 학습 강화, 이를 위해 최소 성취수준을 판별할 수 있는 문항을 제작하여 형성평가로 활용
– 학기단위 성취수준 E에 기술된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을 구현한 문항이나 수행평가 과제와 채점기준을 활용

• 최소 성취기준이나 경계선 학생을 위한 피드백 방안

– 전체 수업의 학습목표가 높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준거참조적 피드백보다는 자기참조적 피드백 제공
– 학습목표에 단계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수행 과제를 작은 단위로 나눠서 제공
– 학생들이 피드백을 이해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피드백 정보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고 개선점이 무엇인지 판단할 기회를 줘야 함

2. 선결 이슈③

1) 성취평가 결과 대입 반영 – 석차 9등급 병기
• 성취평가에서 준거참조평가(절대평가)와 규준참조평가(상대평가)의 공존 문제 : 현재 석차 9등급과 병기하고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에도 공통과목에서 병기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평가결과를 준거참조방식으로 산출하고 해석하는 성취평가제의 기본 방향과 맞지 않음. 그렇다면 병기는 잘못된 방식인가?
• 규준참조검사로 출제하고 준거참조해석, 또는 준거참조검사로 출제하고 규준참조해석 가능한가? : 단일 평가체제에서 두 가지 방식을 모두 활용하거나 규준참조검사를 개발하고 준거 기반 결과 산출 해석은 부적절함. 즉, 특정방식의 해석을 위해 설계된 도구를 다른 종류의 해석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음(Frisbie, 2005)
• 성취평가제에서 준거참조평가와 규준참조평가의 양립은 어려운가? : 규준참조와 준거참조 두 가지의 해석이 모두 가능하도록 검사를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두 가지 해석이 필요하다면 각각의 검사를 활용해야 한다(Frisbie, 2005; Ebel & Frisbie, 1991)
• 그렇다면 절충은 가능한가? : 보완의 수준으로 절충

2) 성취평가 결과 대입 반영 – grade inflation
• Grade Inflation의 기준은 있는가

– ‘A’ grade는 대체로 상위 10~20% 정도가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음(Lok, McNaught & Young, 2016). 이러한 관습적인 기준 외에는 명확한 기준은 없음
– 2018~2020년 성취평가제 결과(학년, 5개 교과(군) 합을 보면, 전체 고등학교에서 A는 18.6%, 18.7%, 18.1%로 연도간 큰 변동이 없고, 일반고는 대체로 이러한 경향과 유사함. 외고, 과학고, 자사고 등은 A의 비율이 30~72%로 분포되어 일반고와 다른 경향임. 이들 학교유형은 성적 부풀리기를 한 것인가?

• Grade Inflation은 예방 가능한가

– 현재는 석차 9등급 적용으로 성적 부풀리기를 우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2025년부터는 과도한 부풀리기 현상을 걱정해야 하는가?

3) 성취평가 결과 대입 반영 – 결과 보고(성취수준 특성)
• 성취평가 결과 개별 학생에게 제공

– 성취평가 결과는 성취수준 정보만이 아니라 학생이 무엇을 알고 할 수 있는지의 정보를 포함함. 즉, 개별 학생이 알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술하여 학생에게 제공해야 함.

• 대입 반영 : 개별 학생 성취 특성 진술 방식 개선

Ⅱ-2. 고교의 성취평가제 이해와 시행

박문수 (서울청연여자고등학교 교사)

• 고교 지원을 위한 과제

– 학점제, 성취평가제의 신뢰도 제고
– 교수-학습-평가 지원 연수
– 보장 지도 등 수업 운영 가이드 라인 정의
– 담임 교사의 역할 및 업무 범위 정의

• 시사점

– 평가의 자율성(고교, 교사, 대학 등) → 신뢰도
–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과정
– ‘고교-대학 연계’의 재정의
– 성취평가제와 대입전형

Ⅱ-3. 고교 교육 중심의 대입 전형

이승연 (서울대 수석입학사정관)

• 서울대 학생부종합전형(입학 안내 자료 중) : 획일화된 수치 위주의 선발방식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여 학생이 지닌 학업능력, 학업에 대한 노력, 의지, 열정, 적극성, 도전정신,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미래사회의 인재 역량 :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역량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함. → 학교 교육을 통해 함양한 종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공감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대입 환경 역할 필요

• 교육과정 성취기준 – 성취수준의 활용 방향성

– 단순히 성취수준 자체를 그대로 기록한 학생부 내용은 개별성과 구체성이 결여됨
– 과정 중심 평가로서 학생 개개인이 학습활동 과정에서 나타낸 개별적 역량의 특성을 교사의 관찰 기록으로 남길 때, 학생부 평가에서 찾고자 하는 학생 개개인의 학업능력, 학업태도, 학업외소양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음
– 타 학생 사이의 상대적 서열화가 아닌,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비추어 학생이 학습활동에서 이룬 개인별 성취수준에 근거한 평가가 되어야 함

• 학교 교육 중심의 대입전형 : 역량 중심 대입 평가

– 교과 역량중심 평가 : 고교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 학업에 적용되는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전형요소를 새로운 대입 환경에 맞도록 개발하고 각 전형요소를 대학별 특성, 전공별 특성에 맞게 선택하여 대입전형 설계
– 교육과정의 개정 취지 및 대학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근거로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학생이 성취한 (핵심)역량을 평가 대상으로 삼음
–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신의 진로 분야에 깊이 있는 학습경험을 바탕으로 함양한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적극적·진취적인 태도로 학교생활에 충실히 임한 인재를 선발함 : 학생이 스스로 선택한 과목의 특성에 나타난 학생 주도성, 교과 성취도, 학습활동 내용과 수준 등을 종합하여 학업역량을 평가함
– 이를 통해 학생 개인의 성장에 의미 있는 학교 학습활동으로부터 대입준비와 학교생활의 자연스러운 연계를 유도함 : 대입 평가에서 성취결과만이 아니라 학업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노력과 성장 내용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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