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바꾸는사람들

[주요 기사]

지난 두 주 동안 언론 매체의 교육면을 채운 기사는 크게 세 가지였다. 시계열로 보면 전 주에 이어 지속된 외고·자사고 폐지와 관련된 제2라운드 논란이 첫 번째이고, 김상곤 교육부총리의 취임과 함께 시작된 교육 공약 실천에 관한 추측성 기사들이 그 다음이다. 세 번째는 7월 19일 발표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에 담긴 교육관련 정책들에 관한 보도이다.

우선, 일부 매체가 ‘제2라운드’라고 표현한 외고·자사고 폐지 논란들은 종래의 찬반을 넘어 서울시 학군 조정 문제와 영재고·과학고 존폐 시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은 7월 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강남 8학군’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강남북을 횡단하는 새 통합학군 같은 것을 만들어서라도 보완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실무적으로도 타 학군에서 서초·강남 진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러한 조치가 오히려 타 학군의 성적 상위 학생들을 강남으로 모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적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눈에 띄는 기사는 교사 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이 교사 8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였다. 응답자의 67%가 입시 과열을 막기 위해서 외고·자사고만이 아니라 과학고·영재고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이것은 특목고 중에서 외고만을 문제 삼던 종래 논의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헤럴드경제는 외고·자사고 폐지와 관련하여 두 가지 분석 기사를 게재하여 주목을 끌었다. 하나는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양상이 지속되면서 장기전에 돌입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도 교육감 중에서 외고·자사고 존폐에 관한 결정권을 교육부가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과 교육감에게 달라는 의견이 갈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탓인지는 몰라도 7월 19일에 있었던 16개 시도교육감들과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에서는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의 외고·자사고 폐지 팻말 시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에게 폐지를 건의하는 교육감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오마이뉴스, 7월 20일). 이러한 분위기는 외고·자사고 폐지 여부에 관한 그간의 뜨거운 논란과는 달리 상당한 냉각기를 거쳐서 정책 방향이 모색될 것임을 짐작케 한다. 물론 그렇더라도 현 정부 임기 안에는 단안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대부분의 매체들은 김상곤 부총리의 취임사나 각종 행사에서의 발언을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 또는 이미 실천되고 있는 교육 공약들을 짚어보는 기사들을 게재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부 기능 조정 및 초중등교육 업무의 시도교육청 이양, 고교 학점제 추진, 수능 절대평가 전환, 고교 무상교육 추진 계획, 대학 등록금 동결 및 전형료 인하 등이다. 또 교육공약 실천과는 무관하지만 이전 정권에 의해 징계 회부된 교사들의 징계 실행 여부와 법외 노조가 된 전교조의 원상회복도 주요 관심사로 다루어지고 있다. 아시아경제는 7월 15일자 기사에서 김상곤 부총리 취임 이후의 분위기를 ‘180도 달라진 교육 정치’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모든 매체들은 100대 국정과제의 내용을 일제히 보도하였다. 5대 국정목표 중 교육 분야 국정과제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항목에 포진되어 있는데,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이라는 제목 속에 “미래 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의 희망 사다리 복원,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미래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의 7개 과제를 담고 있다. 세부 내용 중 매체들이 높은 관심을 보인 것들로는 누리과정 국고 지원, 고교 무상교육 구현, 고교 학점제 도입, 내신 및 수능 절대평가 추진,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고교 입학시 블라인드 면접 실시, 거점대학 및 강소대학 집중 육성, 공영형 사립대학 도입 등을 꼽을 수 있다.

[쟁점 해설]

이번 주에는 수능 절대평가제 전환의 의미와 논란 내용, 전망 등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포함된 수능 절대평가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학생들을 석차로 서열화하는 대신 학생들이 얻은 점수를 상대적 위치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고(예를 들어 모두가 90점 이상이면 모두에게 ‘A’를 줌), 다른 하나는 점수를 몇 구간으로 나누어 같은 구간에 있는 점수는 모두 한 등급으로 환산하는 등급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 취지는 기존의 상대평가 방식 하에서 피하기 어려웠던 치열한 점수 경쟁을 완화하고 대신 교육 본연의 활동에 몰두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대체로 찬성 입장을 보이는 반면 대학이나 일부 학부모들은 강도 높은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가장 큰 반대 이유는 대학입학시험이 가져야 할 변별력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특히 상위권 대학들의 경우 최상위 등급에 몰려 있는 학생들 중 누구를 선발해야 할지가 난감해진다는 것이다. 찬성론자들은 그 대안으로 면접이나 학생부를 통한 전공 적합성 등의 판단,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추첨 등의 방법을 통해 동점자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다만,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할 때 대학들은 학생 선발을 위한 추가 인력이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는 추가적인 부담을 져야 한다.

이밖에도 반대하는 이유들이 몇 가지 더 있다. 하나는 패자 부활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수능 변별력 약화는 내신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고 1, 2학년 때 공부를 소홀히 한 학생(또는 검정고시생)의 경우 수능을 통해 만회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물론 찬성론자들은 이들을 위한 보완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반박한다. 또 다른 반대는 수능 변별력 약화로 내신 부담이 커지며, 이로 인해 학생들은 3년 내내 치열한 성적 경쟁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부담은 내신 평가가 지금처럼 상대평가로 유지될 경우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는 김상곤 부총리가 내신도 성취평가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다소 주춤해진 양상이다. 다만, 내신까지 절대평가제로 전환할 경우 변별력이 더욱 낮아져 대학들의 반발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7월 17일 교육부는 수능 절대평가제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였다. 교육부 내부 직원만으로 팀을 구성한 것으로 보아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전환에 따른 실무적인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수능 절대평가제는 다양한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간명하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부총리는 지난 7월 12일, 8월 말에 이에 대한 교육부의 방침을 결정, 발표하겠다고 확인하면서 가능하면 내신 성취평가제도 함께 결정하여 발표하겠다고 하였다.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는 본래 공약 내용에는 없었지만, 이미 교육부가 2018년에 도입하기로 방침을 가지고 있었고, 또 수능이 절대평가제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내신만 상대평가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대학들의 반발이나 현실적인 학생 선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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