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바꾸는사람들

1. 교육부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 발표

교육부는 올해부터 일반계 고등학교에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현장에서 교사 업무 과중, 성적 유불리에 따른 과목 선택 등의 문제점을 노출함에 따라, 시행 6개월 만에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의 핵심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맞춰져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기준 완화, ▲선택과목에 대한 학점 이수 기준 완화 제안, ▲학생부 기재 분량 축소, ▲교원 정원 대폭 증원 등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학점 이수 기준 개편의 경우, 교육부의 제안을 바탕으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구성한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의 의견인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결정되는 기준은 국가교육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6학년도 중등교원을 7,100명 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5학년도 선발 인원(5,504명) 및 당초 2026학년도 사전예고 인원(4,797명)보다 약 1,600명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한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담당할 수 있도록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초·중학교 단계부터 체계적인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올해 12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구축하고 기초학력 전담 교원을 증원합니다.

그러나 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 등 3대 교원단체는 즉각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대책이 “기존 틀을 지키는 수준의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학점 미이수제 및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의 전면 폐지, 실질적인 교원 충원 보장, 선택과목에 대한 절대평가 전환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하며, 이번 개선안으로는 현장의 폐지 요구를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논란 중인 고교학점제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칼럼으로, 현재 저널에 연재 중인 ‘고교학점제 읽기’를 참조하셨으면 합니다.

2. 제1기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비판적 평가

지난 9월 2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주최한 ‘교육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포럼’에서 언급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출범 후 3년간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향후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럼에서는 제1기 국교위(윤석열 정부 시기)를 ‘총체적 실패’로 평가했습니다. 주요 실패 원인으로는 ▲국교위 설립에 반대했던 정부 하에서의 출범으로 인한 ‘최소 직제·인원·예산’ 배정,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전문성이 결여된 위원 구성(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위원장의 비민주적 리더십과 폐쇄적인 운영 방식, ▲교육부의 하위 기구 또는 ‘박수부대’로 전락한 위상 등을 지목했습니다. 특히, 10년 단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과정은 내부 갈등, 사전 담합 시도, 위원 집단 사퇴 등으로 파행을 겪다 결국 전문위원회가 해체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정부(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될 제2기 국교위의 핵심 과제로는 ‘정상화’를 꼽았습니다. 관련하여 포럼에서 언급된 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교위, 교육부, 시·도교육청 간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교육 거버넌스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 둘째, 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 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 회의록 공개 의무화 등을 포함하는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이 시급하다. 셋째, 국민참여위원회를 실질적인 숙의·의결 기구로 강화하고, 비현실적인 온라인 청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사회적 합의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독립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조직과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국교위는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헌법적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교위는 위원 8명이 9월 26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합니다. 이는 차정인 국교위원장 취임 14일 만에 위원 5분의 2가량이 공석이 되는 것입니다. 25일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은 퇴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3년간 국교위는 교육부의 해바라기, 들러리, 박수부대, 하청기구, 대행 기구, 식물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교육부 안건만 논의했고 국교위가 자체 발의한 안건이 1건도 없었던 점을 거론하며 “국교위 활동을 시작하며 굉장히 꿈이 많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말았다. 국교위가 대한민국 교육의 위기를 가중한 게 아닌가 하는 자괴감도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극단적으로 정파적인 위원회 구성과 사회적 합의의 실종, 의견 수렴 부재, 소통 차단이 그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제 개선을 통해 현재 직원 35명을 100여 명 규모로 늘리고 중장기국가교육발전계획을 언제, 어떻게, 어떤 목표로 세울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며, “특히 2026학년도 대입에서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의 국교위원 추천 몫을 줄이는 국교위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현행법상 국교위원 14명은 대통령과 여야 추천 몫인데, 이러한 방식이 국교위 내부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그러나 개정안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에 2기 국교위의 시작도 순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칼럼 중에도 이러한 국교위의 상황을 다룬 내용이 있어 공유합니다.

3. 이재명 정부, 교육 분야 6대 국정과제 확정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정책 방향이 6대 국정과제 및 25개 실천과제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국정과제는 ‘지역교육 혁신’, ‘미래 인재 양성’, ‘공교육 강화’를 3대 핵심 축으로 삼아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 AI 디지털 시대 대응, 교육 격차 해소 등 교육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며, 이를 위해 재정 투자와 함께 ‘국가석좌교수’ 제도를 신설합니다. 또한, AI 시대를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부터 대학, 성인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 AI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 인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가인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와 더불어 기초학력 보장, 유보통합, 시민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책은 항상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통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의 발표를 앞두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교육을 제대로 걱정한 결과인지 의구하며, 현재 상태의 계획은 교육 부문을 빼놓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한 칼럼이 있어 공유합니다.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5’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5’에 따르면, 한국은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고, 초·중등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가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등 교육에서 일정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고등교육(대학) 단계에서의 투자가 여전히 부족한 양상을 보이는 등 몇 가지 주요한 문제들을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초·중등교육의 경우 GDP의 4.2%가 투입되어 OECD 평균(3.3%)을 크게 웃돌았지만, 고등교육은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 1.4%로(OECD 평균과 동일), 정부 재원 비율(0.6%)이 OECD 평균(0.9%)보다 낮았습니다. 이는 한국 고등교육의 민간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시사합니다.

• 한국 청년층의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70.6%로 OECD 1위) 등 높은 교육 성취도에도 불구하고, 대졸자의 상대적 임금과 고용률이 OECD 평균보다 낮아 교육 성과가 경제적 보상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중·고등학교에서는 OECD 평균보다 낮았으나, 초등학교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한국: 15.3명, OECD: 14.1명). 또한 학급당 학생 수 역시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OECD 평균보다 많아 과밀학급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2024년 기준 국공립학교 교사의 급여는 경력에 따라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37,773달러로 OECD 평균(초등학교 기준 44,465달러)보다 낮았던 반면, 15년차 이상 교사의 법정 급여는 65,765달러로 OECD 평균(59,673달러)보다 높았습니다. OECD 관계자는 한국에 대해 “강력한 교사 자격 요건과 경쟁력 있는 급여가 교육 시스템을 유지하고 교사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초임 교사의 낮은 급여는 해결돼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교원 수급과 임금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교원 정년 연장과 함께 고민할 때 더 나은 해결책 도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를 다룬 칼럼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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