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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바꾸는 사람들은 전 능률교육 대표 이찬승 선생님이 주축이 되어 교육개혁 연구와 실천운동을 하는 공익단체(NPO)입니다.

수행평가, 그는 잘못이 없다

#1340 전종옥, 양서중학교 교장 2025.08.06
‘수행평가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국회 청원에 등장하면서 수행평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 글은 그런 수행평가에 대해 변론하며, 폐지가 아닌 더 많고 정교한 수행평가가 필요함을 주장합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되었다. 내란을 막고 탄핵을 거쳐 인수위 없이 시작되었기에 출발이 순탄할 순 없었다. 가장 아쉬운 장면을 꼽으라면, 교육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갈팡질팡이었다. 자격과 능력 그 무엇을 봐도 흠결 투성이였던 사람을 내세웠다가 지명 철회로 막을 내렸다.

 

그 탓에 굵직하고 시급한 교육계 이슈가 한참 뒷전으로 밀려 있다. 무한경쟁교육 및 대학 서열화 해소(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허점 투성이 고교학점제와 교육의 본질과 동떨어진 AI 디지털 교과서 같은 과제가 그것이다.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잠시 가라앉아 숨을 고르고 있는 ‘수행평가’도 논란의 한복판에 있다.

 

 

수행평가,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방아쇠는 ‘교육계 인사’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은 강성태라는 유튜버가 당겼다. 그는 ‘공신(공부의 신)’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사교육시장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왔다. 무슨 생각인지, 갑자기 ‘수행평가’를 수면 위로 불러냈다. ‘수행평가 제도 전면 재검토 국회 청원’1을 올렸고, 유튜브 홍보 등으로 53,091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 정족수를 채웠다. 청원 참여자가 꽤 많고, 제안자가 구독자 100만에 육박하는 인플루언서임을 생각할 때 사소한 의견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아니나 다를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강성태 공신닷컴 대표와 만난 데 이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제의 수행평가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겠다고 글을 올렸다. 또, 평소 교사들의 문제 제기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대응이 굼뜨기 일쑤인 교육부가 웬일로 발 빠르게 나섰다. 중·고생의 과도한 수행평가 부담 해소를 위해 올 2학기부터 모든 수행평가는 수업 시간 내에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며, 빠른 시일 내에 시도교육청별로 학교 관리자와 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행평가 관련 안내를 할 예정2이라고 한다.

 

우리가 놓친 수행평가의 문제는 어떤 걸까? 수행평가 제도의 전면 재검토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이들의 주장과 근거가 궁금하다. 국회 청원에는 수행평가의 문제를 크게 5가지 정도로 제시하고 있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할 정도의 과도한 평가 부담에서 시작하여, 지나친 교사 재량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낮음, 사교육 개입에 따른 교육 불평등 심화, 부적절한 과제로 인한 학생들의 자율성·창의성 저하, 교사의 업무 부담 과중으로 교육 집중 저해 및 고교 근무 기피 현상까지 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의 교육정책 및 제도 중에서 이렇게 나쁜 것이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 싶은 지경이다.

 

또, 관련 유튜브 영상 댓글을 보면,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지나칠 상황은 아닌 듯하다.

 

학부모 : (아들만 둘) 청원 동의했습니다!! 기말고사가 코앞인데 시험 2~3일 전까지 수행평가한다고 새벽까지 잠 못 자고, 학교의 의미가 퇴색되어가고 있어 너무 속상합니다. 아이들에겐 추억은 없고 시험만 남게 될까 봐 걱정이네요.

 

학생1 : 평소에 독서 자주 했는데 책 읽고 쓰기 수행평가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독서 횟수가 줄었네요. 독후감도 읽었던 책 중에 쓰거나, 아니면 중간 부분만 읽고 챗지피티 돌리기도 하고요, 아예 안 읽고 검색과 인공지능에만 의존할 때도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교육이 맞는지 의심됩니다.

 

학생2(고2) : 수행평가 때문에 중간, 기말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다하려면 잠 안 자고 해야 해요. 수행평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고등학생은 지필평가, 모의고사 등 준비해야 할 게 너무 많은데 그 기간에 수행까지 몰리니까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고교 교사 : 애들이 수행평가의 지옥에 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단계별 수행평가를 하지만 할 때마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5월부터 6월 기말고사 일주일 전까지 학급 아이들이 수행평가에 치여 그 해맑던 모습은 어디 가고 퀭한 모습으로 조례를 할 때마다 맘이 불편했습니다. 저지른 건 교육부인데 왜 아이들이 괴롭힘을 당해야 하는지.

 

이구동성으로 수행평가는 고쳐쓰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큰 평가 방법이고, 이로 인해 교사와 학생들이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으며, 교육적 효과도 낮은 방법이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이게 전부 사실이라면 누가 봐도 당장 폐지해야 옳다.

 

그렇다면 전국의 교사들이 먼저 나서서 수행평가를 없애자고 일어서야 할 판인데, 폐지 또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조직적 움직임은 접해 본 적이 없다. 교사들이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든 말든 교육적 효과도 의심스런 평가를 30년 가까이 해 왔다는 말인가? 저 청원과 유튜브 영상, 댓글은 교육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따져볼 차례다.

 

 

수행평가, 얼마나 아시나요

 

수행평가(遂行評價)는 학생의 학습 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여 그 관찰 결과를 판단하는 평가이다. 암기 위주 지필평가, 결과 중심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창의성, 문제해결력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되어 해를 거듭하며 평가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본래, ‘수행(遂行)’이란 말은 ‘생각하거나 계획한 대로 일을 해냄.’이라는 뜻이다. 결국, 수행평가는 교사가 제시한 주제나 문제 또는 학생 스스로 설정한 과제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혼자 또는 여럿이 해 내는 것’을 평가하라는 의미이다. 그러려면 당연히 왜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 산출물이 나왔는지 관찰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에게 시작할 때와 중간 과정, 마친 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그런 까닭에 학생이나 교사나 수행평가는 지필평가보다 훨씬 까다롭다. 준비가 만만찮고, 평가 진행에도 줄곧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며, 평가가 끝나면 채점과 피드백에 또 힘을 쏟아야 한다. 게다가 정·오답이 비교적 분명한 선택형 지필평가와는 달리 평가 결과에 대한 민원도 감당해야 한다. 이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도무지 쉬워 보이지 않으니 하지 않은 게 여러모로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 쉽지 않은 이 평가를 교사들이 계속해 온 데에는 그럴만한 사연이 분명히 있다. 완벽한 평가 방법일 순 없을지라도, 현 시점에선 꽤나 교육적 효과가 커서 이만한 게 없다는 판단일 테다.

 

정해진 날짜에 치르는 선택형 문항 위주의 중간·기말고사에 길들여진 학생이나 교사 모두 시행 초기엔 서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27년을 지나는 동안 시행착오를 하나하나 넘으며 여기까지 왔다. 교사의 강의형 수업은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와 발표 중심으로 바뀌고, 학습자 주도성이 강조되고 있다. 선택형 지필평가도 다양한 서·논술형 평가와 함께 치러지고, 개인 활동만이 아니라 모둠 중심의 협력적 배움이 자리를 잡았다. 토의·토론 수업, 프로젝트 학습, 개념기반학습, 과정중심평가와 같은 학습 방법, 평가 방법이 속속 등장하였고,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통해 각 단계마다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꾸준히 고민하고 실천해 왔다.

 

그렇게 달려온 2025년의 수행평가를 보자. 서울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중등 학생평가 내실화 계획’3을 통해 깊이 있는 배움과 성장을 위한 역량 중심 학생 평가의 주요 과제 5개를 제시하고 있다. 무릇 평가는 교수·학습 개선을 촉진하는 평가, 학생 성장을 확인하고 지원하는 평가, 삶의 역량을 키워주는 평가, 공정하고 신뢰로운 평가,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좋은 말 다 끌어모은 공문 문언에 딱 맞춰 평가를 해내기는 쉽지 않다. 다만, 교사들이 수업과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관점과 태도만은 변함없이 견지하고 있음이 곳곳에서 엿보인다. 때로는 자신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안타까워하면서도, 교사는 오늘도 그 자리에서 학생의 성장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잠시 2024학년도 서울 K중학교의 3학년 1학기 평가계획을 살펴보자.

 

교과 평가시기 지필평가 수행평가
선택형 평가 영역 비율
국어 1학기 중간 (30%)100점 독후활동(15%) 수업활동(10%) 읽기/쓰기(15%) 40%
1학기 기말 (30%)100점
역사 1학기 중간 * 리플렛 제작(20%) 역사 평론하기(20%)

역사 신문 제작(20%)

60%
1학기 기말 (40%)100점
사회 1학기 중간 (40%)100점 마인드 맵(20%) 20%
1학기 기말 (40%)100점
수학 1학기 중간 (30%)100점 서․논술형 평가(20%) 포트폴리오(20%) 40%
1학기 기말 (30%)100점
과학 1학기 중간 (30%)100점 서․논술형 평가(과학1) (10%) 탐구실험(과학1) (10%)

서․논술형 평가(과학2) (10%) 탐구실험(과학2) (10%)

40%
1학기 기말 (30%)100점
영어 1학기 중간 (25%)100점 듣기(20%) 말하기(20%, 쓰기 10% 포함)

수업활동 쓰기(10%)

50%
1학기 기말 (25%)100점

 

주당 수업시수가 많은 5개 교과의 경우, 20~60% 정도의 수준으로 수행평가 계획을 세웠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비율이나 평가 방법을 조화롭게 운영하는 대부분의 중학교 상황으로,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 공문이 오긴 하지만, 학교장이나 교육감이 끼어들 여지가 별로 없다. 오롯이 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영역이며, 그동안 축적해 온 성과 역시 상당하기 때문이다.

 

최근 대두한 ‘수행평가’ 이슈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한 기관은 경기도교육청이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월 21일, 학생과 학부모, 교사 및 교육전문가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행평가의 현안을 논의하는 온‧오프라인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4 참석자들은 대체로 과도한 부담과 스트레스 문제, 학생부 기록을 위한 형식적인 평가로 전락한 점, 모호한 채점 기준으로 인한 공정성 논란, 사교육 개입 여지, 과도한 업무, 지역간 격차 등 ‘청원’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청원과 댓글의 날선 주장과는 달리 대다수 참석자들이 수행평가 폐지보다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 대목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수행평가를 부담과 스트레스가 아닌 학생의 성장을 도와주는 의미 있는 과정으로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수행평가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학입시 제도의 근본적 변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 할 만하다.

 

 

수행평가를 위한 변론

 

이젠, 청원 참여자들을 비롯한 ‘수행평가’에 대한 우려의 시선에 30년 가까이 수행평가의 수렁에 아이들을 몰아넣은 교사들이 성의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때다. 24만 명이 넘는 중·고 교사를 대표할 순 없지만, 38년째 중학교 교사로 살아온 이력을 무기 삼아 감히 덤벼보는 것이다.

 

먼저, 수행평가가 학생 건강을 위협할 정도의 평가인가에 대한 답변이다. 수행 비중 20~40% 지침을 따르면, 학생들은 학기당 많게는 20~30개의 과제를 수행한다. 탐구보고서나 발표(PPT), 실기시험 등 다양한 방식의 평가를 고려할 때, 개수만으로 본다면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행평가는 수업 참여와 함께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그 부담은 줄어든다. 다만, 내신 등급과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일명, 과세특)이 대입에 연결되는 고등학생들은 심적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부담 또한 극단적인 성적 경쟁, 줄 세우기 입시 때문이지, 수행평가를 탓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여러 수행평가가 있어, 한 학기 2번의 지필평가로 모든 성적을 낼 때보다는 평가의 위험이 분산되는 효과도 있다.

 

다음으로 평가 기준의 불투명, 평가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지적이다. 물론,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과 비교한다면 맞는 말이긴 하다. 하지만, 수행평가도 평가 전에 학생들에게 ‘평가 기준표(루브릭, rubric)’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수업에 참여하게 한다. 학생들은 루브릭을 수시로 확인하며 스스로 자신을 진단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며 교사와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성취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즉,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한 번의 관찰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학생의 변화를 그때그때 기록과 자료로 남기며 평가하기 때문에 공정성, 신뢰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이어, 사교육에 의존하는 평가로 교육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물론, 수행평가도 지필평가와 마찬가지로 사전지식이나 기능을 가진 이들이 유리하긴 하다. 그런 까닭에 수행 사교육을 받는 이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수행평가는 학년 교육과정 안에서 성취기준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사교육의 효과가 거의 없다. 또한, 수행의 특성상 대부분 수업 시간 내에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교육의 영향이 작을 수밖에 없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나라에서 수행평가가 그나마 학습 격차를 줄이고 숨통을 틔우고 있는 셈이다.

 

또한, 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떨어뜨리는 평가라는 지적이 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수행평가는 학생 스스로 읽고 쓰고 말하고 들으며 무언가를 산출하는 과정에 대한 평가이다. 당연히 급우와 교사에게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드러내야 하고, 적절한 판단과 결정을 숱하게 내려야 한다. 그 과정을 초·중·고 내내 배우고 익혀온 학생과 교사가 가르쳐 주는 내용을 적극 수용해서 시험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아 표기하는 일에 숙련된 학생 중에서 누구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더 나을까?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대부분의 교육 선진국에서는 아예 선택형 지필평가를 보지 않고, 수업 중의 활동만을 평가 자료로 삼는데, 그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형편없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끝으로, 업무 부담 가중으로 고교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거야말로 근거 없다. 고교 교사들이 수행평가 부담 때문에 근무를 기피한다니, 그들이 땅으로 꺼진 게 아니라면 중학교로 몰려와야 할 터. 평생 한 번도 만나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교사를 왜 지어내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다만, 고교 교사들이 생기부의 ‘과세특’을 작성하느라 학기말이면 눈에 다크 써클이 내려오는 일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사 부담은 수행평가 폐지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다.

 

요컨대, 청원으로 제기한 문제는 침소봉대(針小棒大)이거나, 예외적인 사례를 일반화하려는 시도에서 비롯한 것이다. 또, 몇몇 문제는 수행평가 그 자체에 내재한 문제라기보다는 외부적 요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완책을 찾아 풀어야 할 과제이다. 개선, 보완은 늘 필요한 것이지만, 과도한 입시 경쟁을 통한 승자독식, 각자도생의 학벌사회를 방치한 채, 애꿎은 수행평가에 온갖 책임을 떠넘기는 일은 논리적이지도, 윤리적이지도 않다. 전형적인 물타기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격이다.

 

만약, 청원이 받아들여진다면, 그리하여 수행평가가 폐지되면 학생들의 학업 부담과 사교육이 줄고, 창의성이 향상되고, 학교를 신뢰하며, 교사와 학생 모두 행복해질까? 수능 중심의 지필평가 귀환에 환호작약할 사교육업체들이 내 눈에만 보이는 걸까? 학교 또한 지필평가 변별력 만든다고 문제 같지도 않은 배배 꼬인 문항 개발하느라 여념이 없을 것이다. 공동체 중심의 협력적 배움, 만들고 꺼내는 교육은 저리 가고, ‘밑줄 쫙’에 교사 말 다 받아적으며 달달 외우고 문제 풀이에 여념이 없는 교실이 단박에 그려진다. 20세기 내내 그런 교육을 하고도 또 그리로 되돌아 가자고? 그리되면, 장담하건대 폐지 방아쇠를 당긴 ‘공신닷컴’은 결코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닐 것이다.

 

물론, 수행평가도 인간이 만든 제도, 방법인 이상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학생들의 더 나은 배움을 위해 보완해야 할 점들이 상당히 있다. 하지만, 청원의 주장은 대부분 수능 시험이나 중간·기말고사 형태의 선택형 평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정리한 것에 가깝다. 수행평가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 준 것은 고마운 일이나, 현장에 대한 깊은 관찰과 우리 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관점에서는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더 잘 배우기 위한 평가를 찾아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왜 평가를 하는가’ 즉, 평가의 목적을 물어야 한다. 모든 평가는 현재의 배움과 이어질 배움의 강화물(强化物), 즉 배움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려면, 단순히 배운 것에 대한 평가(assessment of learning)가 아니라, 더 잘 배우기 위한(assessment for learning), 배움으로서의 평가(assessment as learning)가 되어야 한다. 진단 평가부터 자기주도적 평가, 피드백이 오가는 평가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을 촉진하고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 결과 중심의 평가로는 그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없다. 교사들이 학습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수행평가, 과정중심평가에 주목하는 이유다.

 

물론,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간에 온도차가 분명히 있다. 중학교 교사들의 경우, 폐지 청원에 참여한 사람들이 말하는 과도한 평가 부담, 사교육 의존, 신뢰성 문제, 창의성 저하 등에서 문제를 거의 느끼지 않는다. 반면, 고등학교 교사들은 수행평가의 교육적 효과에는 충분히 수긍하면서도, 내신 상대평가 체제로 인해 평가를 성취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보다는 일정한 ‘줄 세우기’ 유혹에 빠지기 쉽고, 이 과정에서 성적 민원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기도 한다.

 

대입 줄 세우기 경쟁이 치열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성장 지원이라는 평가의 본질을 지켜내기는 참으로 어렵다. 아무리 좋은 제도, 정책도 등급과 점수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 방향을 잃기 일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평가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배움에서 호기심을 느끼고 즐거움을 발견하여 자신의 성장 동력을 키워낼 수 있는가를 향해야 한다. 급우가 다 경쟁자가 되고 마는 평가, 친구의 실패에 내심 환호하는 교실에서 벗어나려면 배움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협력적 배움을 장려하는 평가가 더 굳건하게 자리잡아야 한다. 폐지가 아니라, 더 많고 정교한 수행평가가 필요하다.

 

수행평가 폐지를 말하는 이들도 대놓고 암기 중심 교육, 지식과 결과 중심 교육을 내세우지는 않는다.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창의성과 자율성을 말하면서 강의식 수업과 선택형 평가를 추구하는 이율배반이 금세 드러난다. 정보 혁명의 시대, 인공지능과 함께 사는 시대에 암기식 집어넣기 교육의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진다. 상선약수(上善若水)! 샘이 깊은 물이 내를 이루어 바다로 가듯. 꺼내기 교육, 학습자가 스스로 만드는 교육의 방향과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 공정성을 빌미로 표준화된 시험에 갇혀 ‘남보다 잘하는 나’만을 강요하는 배움과 평가에서는 자아의 성장과 행복을 추구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시민을 자라게 하는 교육의 목적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정답이 있는 선택형 지필평가의 시대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면, 우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12.3. 내란 사태를 겪으며 우리 사회는 국가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주권을 노골적으로 짓밟으려 한 정치세력, 종교인, 법조 카르텔의 민낯을 다시금 확인했다. 그들 대다수는 줄 세우기 공부에서 줄곧 앞자리를 차지했던 자들이다. 결과 중심 암기식 평가에 매달려 부와 권력을 차지한 이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경쟁 교육을 받는다고 모두가 괴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들이 학교에서 거둔 성취만큼은 온통 껍데기에 불과했던 셈이다. 그래서 선인들은 지행합일(知行合一)을 늘 강조했고, 지금 우리도 ‘삶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통해 ‘앎–함–삶’이 하나로 이어지며 선순환을 이루는 배움을 추구하고 있다. 그 길에 ‘수행평가’가 함께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수행평가, 앞으로도 잘 부탁해!”

 

[참고] 수행평가 형사재판극 (feat. chatGPT free 버전으로 작성)

 

“누가 진짜 책임자인가”

 

▪ 사건명: 수행평가 폐지 청원에 따른 형사재판
▪ 장소: 교육중앙법원 1심 교육형사합의부
▪ 재판장: 이재학 판사 / ▪ 검사: 윤대혁 / ▪ 변호사: 김지원
▪ 증인: 이가은(고등학생) / 박선영(국어교사) / 김혜진(학부모)

 

🧑‍⚖ 재판 개시

 

* 재판장: 지금부터 ‘수행평가 폐지 청원’에 따른 형사재판을 개정합니다. 검사 측, 청구 요지 진술해 주시죠.

 

🟥 검사 측 기소 요지
* 검사 윤대혁: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 이 자리에 선 ‘수행평가’는 30년 가까이 학생들을 수렁으로 몰아넣은 평가 방식입니다. 학생들은 학기당 수십 개의 과제를 떠안으며,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 기준은 모호하고 교사의 주관에 의존하며, 사교육을 조장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실을 무시한 채 ‘교육적 의의’라는 허울로 포장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국민 청원으로 표현된 수많은 우려에 교사들은 진지한 답을 해야 합니다. 이에 본 검사는, 수행평가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 변호인 측 반박 요지
* 변호사 김지원: 재판장님, 검사 측의 주장은 극단적인 사례의 일반화, 그리고 입시 경쟁이라는 외부 요인을 수행평가에 전가하는 논리적 오류로 가득합니다. 수행평가는 지필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학생의 창의성, 협업능력, 표현력을 이끌어내는 살아 있는 평가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면 됩니다. 문제는 제도 자체가 아니라, 입시 중심의 경쟁 체제와 교육을 소모품처럼 만드는 사회의 구조입니다. 지금은 폐지보다 성찰과 보완의 시기입니다.

 

👨‍🎓 증인 심문

 

📍 증인 1: 고등학생 이가은
* 검사: 이가은 학생, 학기 중 수행평가로 몇 개의 과제를 제출합니까?
* 이가은: 과목마다 다르지만, 많을 땐 20개도 넘어요. 영상 제작, 발표, 보고서 등 다양해요.
* 검사: 그렇다면 건강을 해칠 정도의 스트레스도 경험했겠군요?
* 이가은: 네. 특히 고등학생은 수행평가 결과가 내신 등급, 과세특(세부능력특기사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담이 큽니다.
* 변호사: 그렇다면 수행평가를 없애는 게 나을까요?
* 이가은: 꼭 그렇진 않아요. 수행평가 덕분에 단순 암기 말고 직접 체험하고 발표하면서 배웠던 기억은 오래 남아요. 시험 두 번 보고 끝나는 것보단, 여러 번 평가받을 기회가 있어 부담이 분산되는 점도 좋아요.

 

📍 증인 2: 국어교사 박선영
* 검사: 박 교사님, 수행평가는 평가 기준이 불투명하고 교사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지 않습니까?
* 박선영: 선택형 평가보다 주관이 개입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루브릭(평가기준표)을 사전에 학생에게 제공합니다. 학생은 루브릭을 보며 자신의 목표를 확인하고, 수업 속에서 꾸준히 성장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관찰이 아니라, 지속적 관찰과 피드백을 통해 평가합니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수행평가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 박선영: 사교육의 영향은 오히려 지필평가가 더 큽니다. 수행평가는 교실에서 과정을 보며 평가하기 때문에 외부 사교육의 개입 여지가 적어요. 현장에서 보면, 학습 격차를 줄이는 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 증인 3: 학부모 김혜진
* 검사: 김혜진 씨, 자녀가 수행평가 때문에 사교육을 더 받게 된 건 없습니까?
* 김혜진: 아니요. 발표력이 부족해 스피치 학원을 고민한 적은 있지만, 실제론 학교 수업에서 많이 해결됐어요. 수업 중에 연습하고, 선생님과 피드백을 주고받다 보니 학원보다 학교에서 더 많이 성장했습니다.
* 변호사: 수행평가가 아이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해친다는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 김혜진: 전혀요. 오히려 아이가 자기 생각을 말하고, 친구들과 협업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수업이 단순히 외우고 맞히는 걸 넘어서 자신을 표현하는 장이 된 것 같아요.

 

⚖ 판결문 낭독

 

* 재판장 이재학: 이 재판은 단순히 ‘수행평가’ 제도 하나의 옳고 그름을 다투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교육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검사 측이 제기한 문제들 — 학생 부담, 평가 기준의 불투명성, 사교육 조장, 교사 과중업무 등 — 은 일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입시 경쟁과 교육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지, 수행평가 제도 그 자체의 결함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폐지가 아니라 보완입니다. 수행평가는 지필평가가 담지 못하는 학생의 다양한 가능성과 성장을 드러내는 도구이며, 교육을 단순 암기에서 깊이 있는 경험과 성찰의 과정으로 이끄는 방향입니다.

 

✅ 판결

 

“수행평가 폐기 청구는 기각한다.”

 

단, 다음의 보완 조치를 교육 당국에 명령한다.

1. 평가 루브릭의 표준화와 공시 강화
2. 수행평가와 ‘과세특’의 연계 기준 명확화
3. 교사의 평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지원
4.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수행평가 설계 가이드 개발
5. 고교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한 행정지원 확대

 

* 재판장: 공교육의 문제는 한두 제도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행평가는 우리 교육이 진짜로 아이들에게 어떤 성장을 바라는지 묻는 거울입니다. 이 재판부는, 그 거울을 지금 깨뜨리기보단 닦고 바로 세울 책임이 교육 공동체 모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사건을 종결합니다.

 

🔚 [재판 종료]

 

 

※ 본 칼럼은 필자의 고유 의견이며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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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792330C7B661384E064B49691C6967B
  2.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5319#policyNews
  3. 「2025학년도 중등 학생평가 내실화 계획」 안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역량·혁신교육과-1428(2025.2.5.)
  4. https://m.blog.naver.com/iam-fact/223952945698 (경기교육 이야기 임태희의 블로그. 2025.7.30.)
양서중학교 교장 전종옥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35년 동안 학생들에게 국어를 가르쳤다. 『선생님과 함께 가는 고전 소설 여행』(공저), 『선생님과 함께 가는 현대 소설 여행』(공저) 등의 책을 썼으며, 푸른숲 징검다리 클래식(세계문학) 서평을 연재하고 있다. 현재 양서중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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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1. gooooooooooood 수정 삭제

    가상 재판극이 재미있네요. 결국 기각

  2. 모모 수정 삭제

    pdf 대신 프린트로 한다고 필자의 저작권이 보호되는지 모르겠어요~ 메모하면서 읽기만 더 불편해진 것 같아요~

    1. 교육을바꾸는사람들 수정 삭제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최근 AI를 통한 저작권 피해 사례가 많아져서요. 불편하시겠지만,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전종옥 수정 삭제

      AI의 전면화 등으로 인한 도용이나 표절, 왜곡 등의 위험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지금 알고 누리는 그 모든 것이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에 다른 누군가가 일구어 놓은 것을 가져다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관점에서, Copyright 진영에 맞서 ‘Copy Left’를 내걸고 소스 공개와 무료 배포를 추구했던 ‘리눅스’ OS를 한때 열심히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그 연장선상에서 ‘제것이면서 제것이 아닌’ 이중성을 지닌 이 글은 다른 이의 사용에 어려움이 없는 게 좋겠다는(현재 ‘교바사’의 방침과는 별개로) 생각입니다. 평교사 시절에 주로 운영하던 네이버 카페 ‘꼬치미 – 배워서 남 주자’ http://cafer.naver.com/ggochimi 에는 칼럼만이 아니라, 국어수업, 토론대회 운영, 동아리 활동 자료 등을 모두 원문 파일 형태로 공개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3. 교사 수정 삭제

    평소 좋은 칼럼의 내용을 통해 항상 전종옥 교장선생님의 좋은 글 잘 읽고 있습니다. 경제학 용어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리 더 좋더라도 시행에 있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오히려 더 비용이 낮게 소요되는 덜 좋은 것을 선택한다는 것일진대 수행평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수행평가의 근본취지와 의도는 나무랄게 아닙니다만, 과연 한국의 현실에서 그걸 그렇게 이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교한 이론을 들먹여도 결국 ‘입시’에 먹혀버리면서 이상하게 본질이 전도되는 한국 교육의 블랙홀에서 수행평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수행평가는 학생의 성장, 좀 더 고도의 역량개발과 연결짓고 표준화시험은 왜 암기위주의 교육이라고 이분법적으로 치부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실제로 표준화시험이 애초의 사고력 측정 수단으로 태어났음에도 ‘암기’를 전제로 한 시험이 되어버린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무조건적으로 암기력만 측정하는 시험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능은 학생의 성장을 도모하지 못하는 시험도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 학교에서 치르는 현실적 수행평가들 중 단순 ‘암기’와 짜깁기로 겉보기에만 그럴싸하게 치장해서 치르는 경우도 너무나 많고 동어반복이지만 그런 수행평가가 너무 많고요.(교육청에서 수행평가를 %정해서 강요하는것도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행평가를 통해 ‘학생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때 그걸 측정하는 수단이 있을까요? 그냥 그런 목적과 취지만 강조하지 실제로 그런 교육적 효과가 이루어졌다는 걸 측정하는 제대로 된 수단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수행평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것이 현실적인 한국의 환경에서 제대로 펼쳐질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1. 전종옥 수정 삭제

      먼저, 거칠게 내던진 생각을 세심하게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에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행평가 만능론도, 수능 무용론도, 암기 무의미를 말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 다 일정한 수업 상황, 학생의 준비 상태, 배워야 할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필요한 학습과 평가라 생각합니다. 중학교 국어교사로만 35년을 보내면서, 시를 배우며 감상할 때는 학생들에게 늘 암송을 요청하고 평가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무언가를 제대로 배우는 과정에서 일정한 반복과 암기는 필수적이고, 그게 출발점이 되거나 중요한 과정이 되기도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근본적인 취지는 점수 경쟁, 지필평가 줄 세우기를 방치한 채 수행평가를 피고인으로 몰아세우는 일부 인사들에 대한 의사 표현이라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으로는 수행 중심의 평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학생 한 명 한 명을 조금이라도 더 주의 깊게 관찰하고 소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가 서로의 배움과 성장을 이끌고 확인하는 효과가 컸던 기억이 꽤나 많았습니다. 글로 생각을 꺼낼 때에는 늘 한 번 더 생각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과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4. 교사 수정 삭제

    저는 교바사에 전종옥 교장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진정한 교육을 위한 칼럼을 항상 감명깊게 읽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생님의 좋은 글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현직 교사 수정 삭제

    나름 교육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는 관리자도 현장과 괴리되어 있는것 같아 씁슬합니다.

  6. ㅇㅇ 수정 삭제

    결국은 중학교 이야기. 고등학교의 학업 부담과 겹치는 수행평가의 성적 상 부담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으로 치우쳐진 글

    1. 바나마 수정 삭제

      ㅇㅇ

  7. 모모 수정 삭제

    교사가 학생부를 제대로 작성하려면 학생과 대화하고 관찰하면서 판단한 것을 종합해서 준비해야지 왜 수행평가니 활동이니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절대적인 시간을 강탈하는 겁니까? 교사가 능력을 갖추도록 스스로 노력하지않은 결과를 우려해서 미리 학생에게 각종 노동을 하도록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수행평가 제도는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교사와 학교는 교육 시스템의 컨텐츠 공급자이고 고객이자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데 당연히 예측되는 결론입니다

  8. 헛소리도 작작 수정 삭제

    고등학생 학부모가 되보니 애를 잡는 제도인데, 자기들은 받아본적도 없는 적폐 교육제도를 좌파 이론 가지고 옹호를 하고있는 꼴임. 참 자랑스러우시죠

    1. ㅎㅎ 수정 삭제

      그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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