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동안의 주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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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목차> 1. 교육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
1. 교육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1
교육부는 지난 1월 10일 ‘2025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업무계획은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과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출발선 평등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기준을 마련하는 등 유보통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그리고 늘봄학교의 지원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한다.
2) 사교육·입시 부담 완화
3) 맞춤형 지원 강화
4) 지역 격차 해소
5) 청년 성장 지원 |
교육부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저널의 한 칼럼도 논급했었습니다. 발표 자료의 언어에 함축된 교육 관념과 정책 습성을 살피고, 계획된 업무들이 경쟁을 관리하는 데 몰려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 ∎ “교육부의 언어, 실종된 교육” ☞ http://21erick.org/column/14527/ |
지난 2월 10일,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학생이 사망하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부 및 국회 등은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하늘이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사의 주기적인 정신 건강 검사를 의무화하고 필요에 따라 강제로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으로, 정신 병력이 있는 교사가 진단서만으로 휴직과 복직을 반복할 수 없도록 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법이 제정되어 수시로 교사들의 정신 건강을 살피게 되면,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의 경우 문제 교사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숨겨 한층 더 상황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현장에서는 성급하고 졸속인 입법 추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발 빠른 제도 개선이 필요하긴 하지만,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건에 대응하는 교육부나 국회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조언을 내놓았던 칼럼도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저널이 게재했었기에, 관심 있는 분을 위해 연결해 둡니다.
| ∎ “학교 사건에 대한 대응, 속도보다 깊이가 관건” ☞ http://21erick.org/column/14795/
∎ “대전 초등학교 사건과 관련 법의 논란을 바라보며” |
3. 고교학점제 적용 시작2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을 요약합니다.
과거에는 정해진 계열별로 과목을 선택해서 학급별로 동일한 시간표로 운영되었다면,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인의 진로 및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게 하여 개인별 시간표로 운영됩니다. 또한 학생이 선택하는 모든 과목의 이수를 지원하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도 실시합니다. 과목 이수를 하지 못할 것 같은 학생에게는 학기 중 예방 지도, 학기말 보충지도를 통해 학습 지원을 하며, 일정 기준(1학점당 5시수)을 충족하면 학점을 인정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통과목(필수) 위주로 수업을 듣고, 2~3학년부터 다양한 선택 과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 학교 내에서 오프라인으로 수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타학교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학교 밖 기관, 지역대학 등에서 개설된 과목을 수강할 수 있어서 학교 내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도 배울 수 있습니다.
수업량의 적정화를 위해 기존의 204단위(교과: 180단위 +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에서 192학점(교과: 174학점 +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으로 조정됩니다. 1학점은 50분 수업에 16회 진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4학점 과목이면 한 주에 50분씩 4회, 총 16주 동안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평가 방식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의 “절대평가 + 상대평가 9등급 병기” 체제에서 “절대평가 + 상대평가 5등급 병기”로 바뀝니다.
또한, 출석만 하면 졸업이 가능했던 졸업 요건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2/3 이상 출석하고 학업 성취율 40% 이상에 도달해야 과목 이수가 인정되고 해당 학점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간 최소 192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에서는 ‘대입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를 꾸준히 열어 왔는데, 고교학점제가 대입제도 개편을 피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으로 논란됐습니다), 저널에서는 관련 칼럼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2년 후반의 칼럼들인데도 여전히 시사하는 바를 찾을 수 있을 듯합니다. 이를테면 아래 칼럼이 관련 문제를 보여줍니다.
| ∎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기대를 접으면서” |
아울러, 이번 호 저널에는 새롭게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고등학교 선생님의 칼럼이 실려 있습니다.
| ∎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들” |
작년 12월에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올해 1월에 최상목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안은 재의결을 앞두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야권 의석수는 192석으로 200석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재의결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올해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정보, 국어(특수교육 대상자) 과목에서 도입됩니다. 3월 5일, 총 76종의 AI 디지털교과서 이용료가 클라우드 이용료를 더해 1년 기준으로 교과서당 5만~9만 원대 사이로 확정됐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1년간 교과서 지위 여부와 관계없이 각 학교에 선택권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월 17일 기준으로, AI 디지털교과서를 선정한 학교는 전국 1만 1,921개 초·중·고교 가운데 32.4%인 3,857개교입니다. 교육부는 “교과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교과협의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추가 선정을 통해 앞으로 선정한 학교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I 디지털교과서 채택률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24%, 경기 44%를 비롯하여 대구는 98%인 반면, 세종은 8%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AI 디지털교과서 채택률이 낮은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특교)을 삭감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세종·울산·인천·경남·전남교육감은 지난 25일 교육부에 ‘디지털 교육혁신 특별교부금에 관한 6개 시도교육청 공동 건의문’을 전달한 상태로, 이들 교육청은 디지털 교육 관련 특교는 각종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되고 있어 AI 디지털교과서 채택률과 관계없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선정률이 98%로 가장 높은 대구는 그 채택 과정에서 대구교육청이 부당하게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교육부가 2월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새 학기가 시작된 뒤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기까지 1~2주가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의 정상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학교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AI 디지털교과서 선정 정보 등록, 학급별 시간표 정보 입력, 학적 등록 등 사전 작업을 선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에 꾸준히 관심을 두고 걱정해 왔습니다. 이제까지 실렸던 칼럼들의 링크를 덧붙입니다.
| ∎ “AI교과서 도입 논란과 교육부 주도의 교육정책 실패 원인”
☞ http://21erick.org/column/14519/
∎ “AI 디지털 교과서 이야기, 환상적이기만” ☞ http://21erick.org/column/13225/
∎ “AI를 동원하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기만 또는 망상” ☞ http://21erick.org/column/11203/
∎ “‘대전환’을 외치는 교육부 ‘3대 정책’의 공허” |
올해 문을 닫는 초·중·고교는 모두 49개교입니다. 이는 역대 최고치로 지역별로 보면, 전남(10개교)이 가장 많았고, 충남(9개교), 전북(8개교), 강원(7개교), 경기(6개교)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8개교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가 8개교, 고등학교가 3개교였습니다. 지난해 입학생이 없었던 전국 초등학교는 총 112개교(휴교 및 폐교 제외)로, 전북이 34개교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앞으로 입학생이 없는 학교는 물론, 폐교할 학교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6.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서울 공공도서관 122 곳으로 늘어
퇴근, 학업 이후에도 야간에 편안하게 방문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울 관내 총 122개의 공공도서관이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8개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기존에 저녁 6시까지 운영하던 도서관을 밤 10시까지 연장하는 이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 사업’을 통해 직장인과 학생들의 독서 기회를 확대하고 개별 가정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자 합니다. 연장 운영하는 서울 공공도서관이 궁금하다면 아래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opengov.seoul.go.kr/press/32864122
각주
<교육 제4의 길> 편집실에서는 논급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안에 대하여 적절한 형식으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