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바꾸는사람들

1. 들어가는 말

반타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한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8월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부상자 중 한 명은 여전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가해자인 12세 남학생은 핀란드의 형사 책임 연령인 15세에 미치지 않아 사건이 검찰로 이관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형사 책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결국 해당 학생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학교와 교사, 학생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그리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사회와 연계 단체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핀란드 통계청(2023)에 따르면, 2019년 이후 21세 미만 모든 연령대에서 강도와 폭행 사건이 증가했으며, 특히 15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들 사이에서 심각한 범죄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폭력 범죄는 주로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길거리 폭력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핀란드 경찰은 스웨덴의 갱 조직과 유사한 범죄 그룹이 형성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으며, 실제로 헬싱키, 에스푸, 반타, 투르쿠 일부 지역에서 상당한 규모의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핀란드 사회의 어린이와 청소년 범죄의 현황, 포용적 정책의 의미와 실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학교와 지역 사회의 노력 등을 통해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의 중요성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 핀란드 청소년들의 범죄 증가

통계(2023)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자의 대부분은 남성으로, 주로 15-24세 연령대에 속합니다. 청소년 폭력 비율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사회적·경제적 문제, 가족 내 권력 관계, 미디어 폭력 노출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폭력 범죄는 신체적 폭행, 무력이나 위협을 사용한 강도, 청소년 집단 폭력, 무기를 사용한 폭력, 가정 내 폭력 등을 포함합니다.

핀란드에서 형사 책임 연령은 15세로, 15세 미만의 아동이 연루된 사건에서는 주로 사건의 연루 여부와 함께 손해 배상 청구, 분실물 회수 가능성, 아동 복지 서비스 개입 필요성 등을 조사합니다. 모든 범죄는 아동 복지 서비스와 부모에게 통보되며, 15-20세 청소년 범죄자의 경우 나이와 사회적 환경을 고려해 처벌이 결정됩니다. 경찰 조사 시,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부모나 법정 대리인을 동반하며, 미성년자 심문 시 보호자가 반드시 함께합니다.

핀란드는 청소년 범죄 증가를 이들의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 문제’로 보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건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매우 신중을 기합니다. 미디어 역시 사건의 잔혹성보다는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정신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핀란드는 청소년 범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표적 개입 및 예방 조치를 정책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범죄에 포괄적이고 재활 중심의 접근을 취하는데, 그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 개입: 청소년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위험 요소를 조기에 식별하고, 지역 사회 프로그램,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예방에 중점을 둡니다.
• 전환 프로그램: 많은 청소년 범죄자가 형사 사법 제도 대신 전환 프로그램으로 안내되며, 지역 사회 봉사나 교육 워크숍에 참여하게 됩니다.
• 회복적 정의: 피해 복구에 중점을 두며,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중재, 책임, 화해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합니다.
• 청소년 구금 센터: 더 심각한 범죄의 경우, 청소년을 특수 구금 센터에 배치하여 재활과 교육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 교육 및 직업 훈련: 사회 재통합을 위해 청소년 범죄자에게 필요한 기술과 자격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및 직업 훈련을 제공합니다.
• 정신 건강 지원: 범죄 행동에 영향을 미친 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적 지원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 가족 참여 및 모니터링: 재활 과정에 가족의 참여를 장려하고, 프로그램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지원합니다.

3. 포용적 정책의 의미와 실제

포괄적이고 재활 중심의 청소년 교화 및 교육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핀란드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 기본 소득 실험 (Basic-Income Experiment)

핀란드의 기본 소득 실험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되었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25-58세의 실업자 중 무작위로 선발된 2,000명에게 매달 560유로를 조건 없이 지급한 이 실험은, 단순히 재정 지원의 의미를 넘어 사람들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험의 주된 목적은 ‘기본 소득이 사람들의 경제적 자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목표였던 취업률 향상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참가자들은 경제적 불안이 줄어들고,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완화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은 재정적 여유가 생김으로써 참가자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참가자들은 더 이상 불안정한 일자리에 매달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찾거나, 지역사회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실험이 성공적이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단기적인 경제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사회 복지 모델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핀란드와 전 세계 복지 정책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 실험은 경제적 지원이 단순히 재정적인 도움을 넘어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 노숙인 근절을 위한 거주지 우선 정책 (Housing First Model)

핀란드는 유럽에서 노숙 문제 해결에 가장 성공적인 나라로 꼽힙니다. 특히 “거주지 우선 정책”은 이들의 노숙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모델은 노숙자들에게 먼저 안정된 거주지를 제공한 후, 그들의 필요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활을 돕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헬싱키 외곽의 실따(Silta) 단지에서는 노숙자뿐 아니라 약물 중독자, 장애인 등을 위한 저렴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지에서는 복지 서비스와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여, 이들이 안정된 생활 기반을 다지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실따에서 재활에 성공한 한 주민은 주거지를 제공받고 난 후,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비숙련 노동자로 일을 시작했으며, 이후 재활 치료를 통해 약물 문제도 해결한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핀란드가 노숙자 문제에서 다른 국가와 비교해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주거 제공에서 그치지 않고 주거와 재활을 동시에 추진하며, 노숙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데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에 힘입어 다른 국가들에서도 핀란드 모델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 공개 교도소 (Open prison)

핀란드의 공개 교도소는 전 세계에서 매우 독특한 교정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교도소는 수감자들이 교도소 외부에서 생활하며 일정한 교육과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스템으로, 재소자의 자율성과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르쿠의 한 공개 교도소에서는 재소자들이 인근 대학의 과정을 이수하며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거나, 지역 사회에서 제공하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기술을 습득하고,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더라도 지속적인 학습을 이어 나갑니다. 교도소 내의 심리 상담 서비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재소자들은 자신만의 물리적 공간을 가지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받습니다.

이러한 교화 방식은 재소자들이 단순히 형을 마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활을 통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비록 지나치게 자율적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재범률을 줄이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 제도는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핀란드의 철학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학교와 지역 사회 조직의 역할

청소년 범죄율 증가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 개인과 가정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윤리적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디어와 인터넷에 과다 노출되며, 극단적인 사상과 정치적 논리가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러한 원인들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가정은 물론이고 학교와 지역 사회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핀란드에서는 자녀가 18세가 되면 부모가 자녀의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치과나 병원 예약, 자녀의 은행 계좌 확인, 학업 성적 조회 같은 일상적인 정보에도 부모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현재는 12-17세의 경우에도 부모가 동의없이 자녀의 건강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없음). 이처럼 청소년이 성인이 되면 독립적인 존재로 존중받고, 정부나 지역 사회가 강제적인 개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면 18세 미만 청소년들은 보호와 지도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들이 문제 상황에 직면할 때 학교와 지역 사회 조직의 역할이 더욱 강조됩니다.

학교는 청소년들이 사회적 규범을 배우고, 건전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단순히 학업 성취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들이 건강한 신체와 마음을 가꾸고, 비폭력적인 해결 방안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헬싱키의 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창의력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 조직들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취미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역 스포츠 클럽이나 예술 동호회는 청소년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줍니다. 탐페레 청소년 센터는 정기적으로 음악, 미술,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된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와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며, 범죄나 일탈 행위 대신 긍정적인 활동에 몰두하게 됩니다.

핀란드의 포괄적이고 재활적인 정책은 청소년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이를 예방하고, 필요할 때 언제든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들과 단체를 가까이 두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학교와 지역 사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청소년 범죄 예방과 대처에 있어, 학교와 지역 사회 조직이 협력하는 사례로 다음의 기관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과 범죄 홈페이지(Nuoret ja rikollisuus)¹ : 이 홈페이지는 12-18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범죄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안내합니다. 핀란드 내무부와 경찰청이 협력하여 개발한 이 사이트는 범죄 피해자 응급 서비스, 다문화가정 청소년넷, 청소년 출구 등의 다양한 조직의 서비스 정보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위험에 빠지기 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있는 예방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림 1] ‘청소년과 범죄 홈페이지’ 중 범죄에 대한 정보 캡쳐 화면²

• Save the Children Finland(Pelastakaa Lapset ry)³ : 이 단체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교육 활동을 통해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특히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며,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춘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Youth Against Violence(Nuoret väkivaltaa vastaan)⁴ : 이 지역 사회 조직은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워크숍, 멘토링 프로그램, 지역 사회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폭력 없는 사회의 가치를 가르칩니다. 청소년들이 폭력적인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타인과 평화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The Finnish Youth Cooperation – Allianssi(Suomen Nuorisoyhteistyö – Allianssi ry)⁵ : 이 단체는 핀란드 전역의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우산 조직으로, 사회적 포용과 범죄 예방을 목표로 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 Children of the Station(Aseman Lapset ry)⁶ : 이 조직은 특히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원과 개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범죄 행동을 예방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통해 범죄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지역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단체들은 청소년들이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위험에 처했을 때 빠르게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청소년 범죄 문제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 사회 조직의 협력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이며, 범죄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 맺음말

핀란드의 포괄적이고 재활 중심의 청소년 범죄 예방과 대처 방식은 한국 사회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핀란드는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들을 단순히 처벌하는 대신, 그들의 정신 건강과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문제의 근본 원인에 접근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사회, 학교, 비영리 단체, 정부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청소년들이 건전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한국도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의 범죄율 증가와 그 원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 미디어의 영향, 그리고 사회적 소외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핀란드의 정책과 사례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과 범죄 홈페이지와 같은 정보 제공 플랫폼이나 Save the Children Finland의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은 한국에서도 적용 가능한 효과적인 모델입니다. 청소년들이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범죄 예방 교육과 심리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핀란드의 Housing First와 공개 교도소처럼 사회적 약자와 청소년 범죄자에게 자율성과 재활 기회를 제공하는 접근은 단순한 처벌보다는 장기적으로 범죄 재발을 줄이고 청소년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점들은 한국에서의 청소년 범죄 문제 해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입니다.

결국, 청소년 범죄 예방은 단기적 해결책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 전체가 청소년의 잠재력을 신뢰하고, 이들을 미래의 긍정적인 리더로 이끌어 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고유 의견이며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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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apakangas & Kaakinen (2023.6.9). What do the latest statistics say about violent crime among young people? (가장 최근의 통계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폭력적인 범죄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핀란드 통계청. https://stat.fi/tietotrendit/artikkelit/2023/mita-tuoreimmat-tilastot-kertovat-nuorten-vakivaltarikollisuudesta
• Helsinki Times (2023.2.10). Homelessness can be eradicated by 2027 with close cooperation: Report (보고서: 긴밀한 협력으로 2027 년까지 노숙자 문제 근절 가능). 헬싱키 타임즈.
https://www.helsinkitimes.fi/finland/finland-news/domestic/22934-homelessness-can-be-eradicated-by-2027-with-close-cooperation-report.html
• Juhila, K., Raitakari, S., & Ranta, J. (2022). Housing First: Combatting Long-Term Homelessness in Finland. In Housing First: Combatting Long-Term Homelessness in Finland. Oxford University Press.
• Ministry of the Environment. Homelessness reduced with long-term cooperation (장기적인 협력으로 감소한 노숙인). 핀란드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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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stry of the Environment (2023). Evaluation of the Cooperation Programme to Halve Homelessness (노숙인 줄이기 협력 프로그램 평가). 핀란드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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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inland.fi/life-society/a-great-adventure-finland-begins-basic-income-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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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페이지. https://www.nuoretjarikollisuus.fi/
2. 그루밍, 따돌림, 폭력, 성범죄, 약물 중독, 사이버 범죄 등에 대한 사전 인식 조사, 정확한 정보 제공, 그리고 범죄에 노출되었을 시 대처하는 방법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음.
3. 홈페이지. https://www.pelastakaalapset.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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