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특집]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정당의 교육공약을 살펴보다
| “2024년 4월 10일, 우리나라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주요 정당들의 정책집 속에는 어떤 교육공약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이 글은 정당 지지율을 기준으로 선별한 8개 정당의 교육 관련 공약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문 발췌) |
2024년 4월 10일, 우리나라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이제 20일 가량 남았고, 그 관심과 열기는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정당(3월 18일, 정당 지지율 기준)들의 정책집 속에는 어떤 교육공약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이를 통해 각 정당이 생각하는 교육, 그리고 그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 정치를 통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기에, 이에 대해 조금 더 신경써서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정당 지지율을 기준으로 선별한 8개 정당의 교육 관련 공약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정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아래에 표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월 18일 기준으로, 현재 위성정당을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모두 59개나 됩니다. 이외에도 창당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 더 있기에 그 숫자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당은 총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3월 22일(18시)까지 추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https://policy.nec.go.kr/
1. 주요 정당들의 교육공약
–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은 생략합니다.
– 아래 정리된 정당의 순서는 정당명의 ‘가나다’ 순입니다.
– 정책 자료집에는 각 정당별로 총 10개의 공약(10대 정당정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여기에서는 그중에서 ‘교육(보육)’ 관련 공약만 정리한 것입니다.
| 정당명 | 공약명 | 주요 내용 |
| 국민의힘 |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 | ➊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가족–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
– 수요가 몰리는 특정 시간대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원을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학부모, 조부모 등으로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한 정부 안심 보증 추진 –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포함 ➊ 늘봄학교 혁신하여 초등 교육과 돌봄 공백 해소 – 늘봄학교 단계적 무상 시행 – 방학 중 늘봄학교 상시 운영으로 방학 중 초등돌봄 및 급식문제 해결 – 고퀄리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늘봄학교 시설 대폭 확충 ➊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 – 산업단지 및 지역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의무 – 보육인프라 취약 지역의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수당 지급 |
| 개혁
신당 |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개혁 | ➊ 초/중학생 대상 수학과목 수업 강화 및 수포자 방지법 추진
– 초/중 대상 수학 성취도 평가 의무화 및 수학과목 개별화 수업 실시 – 수학포기자(수포자)방지법 추진 – 초/중/고 수학 시수 확충 및 심화 수학 과정(기하학, 미적분 등) 강화 ➋ 부모의 교육부담 완화 및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 – 수행평가제도 폐지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 부담 완화 – 폐교 위기 학교 적극 통합, 교육환경의 질 제고 및 스쿨버스 적극 활용 ➌ 대학의 자율성은 확대하고 학생에게는 공정한 경쟁 보장 – 사립대는 입시전형 자율성 보장 – 사립대는 대학별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입시제도 운영 보장 ➍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문제 해소 – 국립대학 간 학점교환제 도입, 4년 중 1년은 타지역 국립대에서 공부 – 9개 지방거점국립대학 100% 정시선발 – 지방 기숙형 특수목적 공립중·고등학교, ‘책임교육학교’ 확대 – 지방거점국립대 ‘예산 폭탄’ 투입, 지역인재를 육성 및 수도권 유출 방지 |
| 녹색
정의당 |
<저출생> 주거, 교육, 돌봄, 시간 불평등 극복으로 저출생 해결 | <저출산 5대 핵심 정책>
➊ 10년+10년 집 걱정 해소 – 함께 살면 10년, 아이가 태어나면 10살이 될 때까지 공공주택과 주거지원비 제공 – 대상: 혼인 및 동거 이후 10년 이내 가구, 만10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 기간: 아동이 없는 경우 입주 후 10년까지, 아동이 있는 경우 만10세까지 – 지원: 공공임대주택 제공(신도시 재건축시 공공주택비율 20% 의무, 공공택지에는 공공주택만 적용) 및 주거지원비(월 60만원) – 3자녀가구 무상주택: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중 3자녀 가구에게 무상매입임대주택 제공 ➋ 임신·출생 사회책임제로 무상 임신·출생 실현 – 임신,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전액 지원, 원스톱 상담창구 및 지원체계 마련 – 청소년, 미혼부모, 외국인, 노숙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특화서비스 마련 – 공공병원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 설치, 재가 산후조리 시 출산가정 전문간호사 방문 ➌ 눈치 안보고 사용가능한 육아휴직, 성평등 돌봄 –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아빠 육아휴직 3개월 할당,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 분할 사용 –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제 확대, 육아휴직 급여 상한제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 중소기업 등 대체인력 지원 위한 <대체인력지원센터> 설립·운영, ‘대체인력’ 소득 보장 ➍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생활 조화 – 주4일제 도입과 하루 노동시간 상한제로 몰아쓰기 노동 없는 온전한 주4일제 실시 – 근로시간단축 청구제 사유·기간 폐지, 전일제 복귀 청구권 부여. 연간 30일 유급 돌봄휴직으로 일과돌봄시간자유선택제 도입 – 연차휴가 5일 추가, 1년 중 최소 1개월 휴가 부가. 연차휴가 발생기준 6개월로 축소 ➎ 사교육비 경감 – 국가책임 돌봄과 제대로 된 유보통합으로 돌봄 부담 경감 – 대학 상향평준화 및 학벌 차별금지법으로 입시경쟁 완화 – 한반 20명과 중층 기본학력 보장 시스템으로 맞춤교육
<안심 보육, 아동 기본권 보장> – 18세까지 아동수당, 어린이·청소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아동치과주치의제 실시 –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50%, 보육교사 확대와 처우개선, 아동전문상담가가 찾아가는 ‘금쪽이보육’ 실시, 아동학대 전담인력 확대 및 처우개선 – 아이돌봄 3종 세트 – 키움센터, 아이돌보미, 장난감 도서관 확대 – 대규모 양육시설 일몰 선언, 해외입양 일몰 선언, 지역사회 아동보호인프라 확대 – 다문화, 외국인아동, 가족 돌보는 아동 지원 강화, 기후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보장 – 아동기본법 제정, 아동·가족예산 2배 확대
<국가책임 돌봄, 대학평준화로 사교육비 경감> ➊ 맞춤형 미래교육 / 아동돌봄 국가책임 – 초1부터 한반 20명, 수업 바꾸는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서울대 10개 및 지방 강소대학 육성 등 대학 상향평준화, 지방대부터 무상 – 제대로 된 유보통합 및 영유아학교, 국공립유치원 확충,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국가책임 돌봄 시스템, 돌봄전담사 확충 및 노동권 보장 ➋ 입시 사교육비 경감 / 모두의 배움 책임지는 학교 –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대학 상향평준화, 대입 절대평가, 사교육 선행학습 조치 – 핀란드식 중층 기본학력 보장 시스템, 학생 맞춤지원 확대, 코로나 결손 지원, 생태교육 등 미래 녹색교육,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또는 추첨제 ➌ 노동 주도 직업교육 / 교육재정 확충 – 노조 참여 산업별 직업교육위원회, 정부부터 고졸채용,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확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격차 해소, 전문대 일반재정지원 확대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고른 대학지원, 총액인건비제 개선 ➍ 학교구성원 권리 증진 / 서민 위한 평생교육 – 학생인권법 마련, 교원 교육활동 보호, 학교 행정직원 충원, 학부모회 법제화, 교육공무직 법적 투명인간 해소, 성과급제 폐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 평생교육 바우처 확대, 시민학습공동체 지원, 지역 밀착 고등평생직업교육 |
| 더불어
민주당 |
민생을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 ➊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체계 개편으로 지원금액 및 대상 대폭 확대
➋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 도입, 양육비 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 및 권한 강화, 양육비 불이행·감치명령 집행회피 위한 주소 허위신고 제재 방안 마련 |
|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➊ 아이돌봄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기준 전면 폐지(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가능)’ 및 본인부담금 20% 이하로 대폭 축소 – 아이돌보미 돌봄수당 확대 및 미혼모·부와 비혼 출산 가정 아이돌봄 특별(무상)바우처 지원) ➋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육아휴직 강화 – “중소기업 노동자 출산·육아 워라밸 프리미엄”지원 도입 – 아이를 가진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보장 추진 – 부모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배우자출산휴가 ‘사용권’ 제도화 – 출산 및 육아 관련 휴직기간 및 급여보장 확대 ➌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육아휴직 강화 ➍ 지자체 협력형 온동네 초등돌봄재능학교 도입 |
|
|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으로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 <혁신성장>
➊ 범부처 국가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추진하는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국가과학기술 연구·산업 현장의 인적 수요에 적극 대응한 과학기술 인재 육성 ➋ 국내·외 IT·SW 인재 역량 강화 기반 조성, 규제 혁신
<균형발전> ➊ 대학서열화 완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 9개 거점 국립대 집중 투자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 및 발전기반 구축, 취업 지원 시스템 구축 |
|
| 새로운미래 | 포용 복지· 돌봄 | ➊ 돌봄청 신설
– 돌봄청 설치 – 생애주기·생활양식·연령별 돌봄체계 구축 ➋ 복지 공공성 강화 –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 – 아동수당 확대 – 국가책임장례제 도입 |
| 인구소멸·균형발전 | ➊ 선진교육체계 도입
– EBS기반 전국민 온라인 무상교육 – IB 커리큘럼 공교육 도입 확대 – 초·중·고 금융교육 의무화 – 지방대학교 계약학과(채용조건형) 설치 및 운영 확대 |
|
| 자유
통일당 |
종교사학의 자율성 보장 | ➊ 「사립학교법」 개정
– 종립학교의 설립과 종교교육의 자유 보호규정 신설 – 「국가공무원법」제59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제51조의2에도 불구하고 종립학교의 종교교육 가능한 예외규정 신설 |
| 젠더평등이 아닌 양성평등 실현 | ➊ 「양성평등기본법」에 ‘성별’에 관한 정의 규정
➊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의 요건 신설 ➊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 정책을 폐기하고, ‘출산주류화’ 또는 ‘출산영향평가’ 실시 ➊ 성경적 가치관을 담은 성교육 교재편찬 및 성교육 교사 양성 – 유초중등학교 단계별 성교육 교재 전수조사 및 전면 재개편 – 교육부 주도 성경적 가치관 성교육 교사 양성과정 개설 ➊ 여성가족부 사업 중 일부를 ‘생명존중 성교육 사업’으로 재편성 – 각종 문화센터, 청소년센터에서 시행되는 성교육 교재 전수조사 및 전면 재개편 – 성경적 가치관 성교육 교사 양성과정 이수한 교사를 통한 성교육 실시 |
|
| 조국
혁신당 |
담대한 저출생 대책과 성평등‧돌봄 정책 추진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➊ 저출생 대응 책임부처 설치와 저출산 재정지출 전면 재검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역할 재정립과 저출생 대응부처 신설 검토 – 정부부처별 저출생 대응정책 전면 재검토와 정책협력망 구축 – 부처별 저출생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저출생대응 예산 도입 ➋ 높은 수준의 아동 보육‧교육서비스 제공과 평등한 생애 출발 지원 – 국공립보육‧교육시설 확충과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 확대 – 긴급 육아공백 지원을 위한 아이돌봄바우처 보편 지급과 시간제보육 확대 – 육아취약가구 특별지원을 통한 모든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 보장 ➌ 여성·청년세대의 삶과 육아를 지원하는 육아친화사회 구축 – 공공부문-민간기업의 청년 일자리 제공과 육아기 여성경력단절 대책 수립 – 남녀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와 유연근무 등 워라밸 직장문화 확산 – 모든 신혼부부 대상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주택 제공 또는 주거마련 지원 – 육아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지원과 육아공동체 활성화 지원 – 가족돌봄 등 부양 부담 청년들의 생애주기 이행 지원 ➍ 어르신·장애인 통합돌봄보장 시스템 구축 – 공공 주야간보호센터 설치, 기존 어르신·장애인 돌봄기관 서비스 질 획기적 향상 – 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위한 행정전산시스템 구축 및 공동주거모델 연구 –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노노케어 기반 통합돌봄모델 입법 – 간병비 건강보험 편입 ➎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젠더폭력 근절 – 30여년째 OECD 1위인 성별임금격차 및 유리천장 해소를 위한 입법 – 젠더폭력 피해자 중심 맞춤형 지원 확대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 활성화 |
| 교육혁신을 통해 “계층이동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 ➊ 일반고와 특성화고 기능과 경쟁력 제고
– 일반고,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특화 및 지원 강화 – 자사고, 외고, 과학고, 영재고, 예술고 등 사회통합형 입학전형 추진 – 학급 규모 중심의 교사 배치가 아닌 교육과정 실행수준에 적합한 교사 배치로 전환 – 특성화고 ‘직업교육 르네상스’를 통해 산업체 요구에 적합한 인재 육성 ➋ ‘사회배려선발’, ‘지역균형선발’ 가치를 반영한 대입전형 설계 – 학교 내신만으로 평가받는 대학 입시 전형 확대 – 의대, 로스쿨의 경우 사회배려선발과 지역균형선발 비율 최소 30%로 확대 – 대기업 및 로스쿨 적성검사에 대한 합리적 개선 ➌ 돌봄전담기구신설 및 지역·마을 돌봄 기능 강화 – 국가돌봄청 신설로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부처별로 나뉜 돌봄 제도 일원화 –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협력을 통한 학교 내 돌봄기능 강화 – 놀이, 휴식, 안전, 학습, 체험이 있는 양질의 돌봄체계 구축 – 지역 맞춤형 다양한 돌봄 모델 운영(학교운영형, 지역거점형, 사회적경제형, 시민단체위탁형, 마을교육공동체형, 공동육아형 등) – 학교 돌봄과 마을돌봄을 통한 진로, 학습멘토, 개별 과외 등 지원 ➍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 개발, 관리, 적용 – 사회이동성 관련 데이터 생성, 현황 모니터링, 정책기획 및 관리 – 대학 및 주요공공기관의 계층이동성 지수 및 지표 항목을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사회적 책무성 강화 – 한국형 계층이동성 지수를 기초로 제도 개혁 추진에 필요한 정부 조직 신설 |
|
| 진보당 |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국가
책임제 |
➊ 돌봄정책기본법 제정으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규정
– 공공성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의무 규정 – 돌볼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과 돌봄휴가 보장 – 가정 내 돌봄책임 분담을 유도하며 돌봄차별 금지 – 돌봄민주주의 실현 ➋ 돌봄자지원법·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 – 돌봄을 받을 권리, 돌봄을 할 권리에 대한 인정과 지원체계 마련 – 돌봄자(공식, 비공식)를 구분하여 상황에 맞는 경제적·정서적 지원체계 마련 – 돌봄수요자 지원 및 권리 : 어르신 이동지원 확대, 치매가족지원센터 확대 등 – 돌봄노동자 지원 및 권리 : 돌봄노동 적정임금 보장 규정, 돌봄노동의 경력 인정, 최소 근로시간 보장, 유급휴가와 퇴직급여 보장, 야간근로 제한과 휴게시간 보장, 노정교섭 법제화, 업무상 재해 및 인권보호 – 비공식돌봄자 지원 및 권리 : 비공돌봄자수당 현금 지급 및 비공식돌봄자 연금·휴가지원 ➌ 생애주기 맞춤형 지역통합돌봄 ㉠ 전국 모든 지역에 공공병원 건립 –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 법률 개정 : 중진료권별 지방의료원 설립 의무화 – 대통령령 개정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공공병원 추가 – 광역·기초 공공병원 설립·운영 조례 제정 – 광역 시·도별 공공요양병원, 공공재활병원, 공공어린이병원, 감염병전담병원 건립 추진 ㉡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으로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전국의 시군구에 한 개 이상씩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 산부인과와 연계하여 산모 건강을 전문적으로 관리 – 임신과 출산에 대한 상담과 준비 –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전문인력 및 감염예방 교육 강화 – 젠더관점을 가진 운영이 가능하도록 특별위원회 설치 ㉢ 국공립보육시설 50% 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 국공립보육시설 단계적으로 50%까지 확충, 신축 및 지역 유휴 시설 활용, 지역별 편차 해소 위해 신축시 지원되는 비율을 차등 지원 – 보육교사 처우 개선 ㉣ 온종일 돌봄체계 확대로 초등돌봄사각지대해소 – 방과후돌봄서비스 수요 증가와 열악한 아동복지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 아침돌봄, 방과후돌봄, 저녁돌봄, 방학 중 전일제 돌봄체계 구축,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 아동수당 만18세까지 확대 및 월 30만원으로 증액 ㉥ 20~40대 1인가구 맞춤형 돌봄 체계 – 사회보장체계 개선으로 1인 가구 사회보장제도 강화 – 긴급호출서비스 확대: 긴급상황(안전, 건강위기) 시 호출기 누름으로 주민센터와 연결 경찰, 구급대 동시 출동 – 주거지 중심 공동생활 서비스 확대 : 지역주치의제도 도입으로 주거지 가정의학과 연계, 육체뿐 아니라 정신건강 수시로 상담, 주민센터와 연계 함께 쓰는 부엌, 반찬 나눔, 공동세탁소 등 1인 가구 공유 서비스 활성화 ㉦ 사회서비스원직영 국공립사회복지시설 설립 및 확충 – 사회서비스원 직영 노인, 장애인, 아동 돌봄시설을 전 시설 대비 30% 확충 – 민간위탁 종료 시설 우선적으로 직영 전환 ㉧ 노인돌봄체계 강화 – 생계급여 수급 노인 전체에게 기초연금액 30만원 지급 – 수요자 기준 30%의 공공요양시설 설치 및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충 – 요양 돌봄 서비스, 일상 생활지원 서비스, 거주지원 서비스 확충 – 지역사회 거주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 ㉨ 장제비 지원과 지자체가 관할하는 공공상조회 설립 |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2. 마무리하며
이번 총선에서는 저출생 문제가 큰 화두로 떠오르면서 관련 교육공약들도 돌봄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원 확대, 늘봄학교 실시”를 강조하였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아이돌봄서비스의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해 돌봄을 강조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학교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해법을 찾고자 한 점이 다릅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늘봄학교 대신 돌봄센터 등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재능학교”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만큼 양당이 양육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양당 모두 결함이 있는 기존 정책을 답습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의 공약은 재원도 문제지만 공교육의 질 악화라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과후 교육의 전면 무상화가 추진되면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가 더 늘어나고 과밀학교에선 교실이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초등학교는 담임제로 교사가 자기 교실에서 업무를 봅니다. 이렇게 학교 공간의 부족은 교사의 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지고, 교직 기피와 교육 질 악화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의 돌봄정책 역시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결함을 안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의 경우 사교육비 경감 등의 저출산 5대 핵심정책을 내걸었고, 이와 함께 국가책임의 아동돌봄 및 대학평준화, 대입 절대평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또는 추점제 등 상대적으로 상당히 다양한 교육 관련 정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저출생에 대한 대책을 내세웠고, 이와 함께 교육혁신을 통한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경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개혁’을 표방하며, 수포자 방지, 대학의 자율성 확대는 물론, 교육격차문제 해소 등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새로운미래는 돌봄과 함께, IB교육과정 도입 등을 통해 선진교육체계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진보당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국가 책임제’를 내세우며, 그 어느 당보다 돌봄에 대한 관심을 크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종교교육과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을 통해 정당의 특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정당정책에서도 교육의 본질을 염두에 둔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득표를 의식한 공약이기에 아무래도 그 한계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공약들이 교육적으로, 그리고 국가 발전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인지를 반드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료가 총선의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 있어 작게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보다 나은 대한민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4월 10일(수) 총선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시다!
서울대학교 통계학과를 졸업하고, 뒤늦게 한국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어, 연세대학교에서 교육행정, 교육평가를 전공했다. 현재 '교육을바꾸는사람들 부설 21세기교육연구소'에서 연구원 겸 정책팀장으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