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바꾸는사람들

‘킬러문항’을 거론하는 까닭은?

교육부가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마다 사교육 문제를 워낙 중시하는 터라,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이번 교육부 움직임은 기이한 데가 있다. 정치(精緻)하지 못한 정책을 내놓는 게 드문 일은 아니지만, 이번 대책은 유난히 무지 또는 억지의 기운을 풍긴다. 특히 ‘킬러문항’을 들먹인 맥락이나 논리가 석연치 않다.

우선, 킬러문항을 문제 삼은 게 뜬금없다. 수능의 역사는 ‘불수능’과 ‘물수능’의 굴곡이었다고 얘기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 굴곡을 따라 많은 논란과 ‘개편’이 있었는데, 킬러문항을 콕 집어서 문제 삼았던 경우는 없었다. 문제가 어려워지면 불수능이라고 비난하고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지 못했다고 출제기관을 야단치기는 했지만, 그런 문항을 ‘원흉’으로 특정해 대책까지 마련했던 적은 없다.¹ 그만큼 이번에 킬러문항에 주목한 것은 특이한 일이다.

더불어 기이한 것은, 킬러문항을 문제 삼는 데서 오직 ‘사교육’에만 관련시켰다는 점이다. 과연 킬러문항이 문제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공교육’과 관련해서 그 파장을 심고(審考)하는 게 바른 순서였을 법하다. 문항이 킬러라고 불릴 만큼 영향력이 크고 또 그래서 문제였다면, 그것은 사교육에 연루되어 사달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공교육과 부딪쳐 사달을 냈을 터이기 때문이다. 그랬다면 ‘공교육적으로’ 벌써 문제 삼았어야 마땅하다. 학교 교육에 미쳤을 악영향을 해소하는 가운데, 그런 문항이 계속 출제되는 사태를 이미 막았어야 했다.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었는데 느닷없이 킬러문항과 사교육을 엮어 수능의 가장 중대한 문제처럼 다루니 의아한 것이다.²

수능을 불공정하게 만든다?

정부가 킬러문항을 왜 문제 삼았는지 들여다보자.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 경감대책’은 여섯 개의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킬러문항에 관련된 것은 그 가운데 으뜸이다. 보도자료는 그 과제의 표제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공교육 과정 중심의 공정한 수능을 점진적‧단계적으로 확실히 실현한다.”³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아래와 같이 부연했다.

공교육 과정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소위 ‘킬러문항’은 핀셋으로 제거한다. … 앞으로 이 같은 킬러문항이 출제되지 않도록 하면서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을 가진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장교사들을 중심으로 가칭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을 신설하여 수능 출제단계에서 문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내년부터는 … 현장 교사 중심으로 출제진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원문대로 발췌]

교육부가 킬러문항에 주목한 점이 기이하다고 이 글의 운을 뗐는데, 위 발췌 자료가 교육부의 생각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게 돕는다.

발췌한 문단을 토대로 짐작해 보면, 교육부 생각에, 킬러문항은 수능을 공정하지 않도록 만든다. “공교육 과정 중심의 공정한 수능”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이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 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생각은 제대로 잡힌 것인가? 온전히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킬러문항이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은 직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 기술 습득과 연습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이 문제라면 그것은 킬러문항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수능의 모든 문항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육부가 문제 삼는 것은 기술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이 아니라,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일이 “사교육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킬러문항이 평가하는 내용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풀이 기술은 사교육에서만 터득하고 연습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주장이다. 과연 그런가? 말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그 논리는 매우 허술하다.

교육과정을 벗어나서, 사교육에서만 대비할 수 있다?

당장 킬러문항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담는다는 분석부터 석연치 않다. 이제까지 수능에 대해 제기되어 온 이의(異意) 가운데는 출제가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심지어 그런 사안은 국가를 피고로 하는 송사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수능이 교육과정을 벗어났다는 공식적인 판결이 나온 적은 없다. 교육부는 이런 과거를 부인하는 것인가? 만약 부인하는 것이라면, 교육부는 왜 이제까지 그런 수능을 방치했는가? 대입전형을 위한 시험이 교육과정을 벗어나 출제된다면, 그것 자체로 교육 제도상의 중대한 과실(過失)이다. 왜 이제까지 그런 실책을 묵과해왔는가? 참 기이한 일이다.

킬러문항에 대해 교육부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라고 단정했지만, 사실 그런 판단은 확고하게 내려지기 어렵다.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교육부는 킬러문항의 사례도 열거했다. 거기에서도 문항들이 ‘교육과정을 벗어났다’는 근거를 확고하게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문제해결 과정이 복잡”하다거나 [풀이에] “고차원적인 접근방식을 요구”한다는 정도의 이유를 댄 게 전부이다. 교육과정 수준을 언급한 경우를 찾아보아도, “고등학교 수준 이상으로 심화학습을 한 학생”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정도가 고작이다.

수능은 원칙상 교육과정을 존중해야 하는 시험이다. 출제기관이나 출제진이 그 원칙을 벗어나 자의적으로 킬러문항을 출제하리라고는 짐작되지 않는다. 다만, 출제된 문항 가운데는 어려운 문항이 있을 테고, 그 가운데는 또 킬러라고 불릴 만큼 ‘상위층 변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문항도 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런 문항에 대해 ‘무리한 수준’이라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수긍할 수도 있을 법하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벗어났다고 문제 삼기보다는 지나치게 어렵다고(교육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문제 삼아야 할 것이다.

킬러문항에 대한 대비가 사교육에서만 가능하다는 교육부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수능 문제 풀이 기술을 익히고 연습한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공교육과 사교육이 크게 다를 바 없다. 적어도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그렇다. 기출 문제나 예상 문제, 또는 EBS 교재의 문제들을 풀기 위한 ‘기술’을 익히고, 많이 그리고 다양하게 문제를 풀고 또 푸는 연습을 하는 양상에서, 학교와 학원이 다르지 않다. 이런 뻔한 상황을 두고 마치 공교육과 사교육이 크게 다른 것처럼, 그리고 사교육에서만 ‘불공정’의 사태가 일어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사교육을 두둔하려는 얘기가 아니다. 사교육 얘기로 공교육 문제를 덮거나 간과하지 말자는 뜻이다.

공교육의 내막을 상상해 보자. 이를테면, ‘자사고’나 ‘특목고’ 등에서 이루어지는 수능 대비와 평범한 일반고나 특성화고에서 이루어지는 수능 대비의 양상은 판이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 킬러문항을 다루는 장면을 상상하긴 어렵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에는 킬러문항 대비가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다. 이런 차이는 ‘공정’이란 측면에서 문제 삼기에 충분히 크리라고 짐작한다. 사태가 이럴 텐데도, 교육부는 공교육 안에서의 격차는 묵인하면서 사교육에서의 격차만 사실 이상으로 강조하는 셈이다.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에 가깝고, 그 논리는 억지나 왜곡에 가깝다.

출제자들의 무지나 ‘사교육 카르텔’이 원인?

킬러문항을 문제 삼는 논리가 허술한 데 더해서, 킬러문항이 왜 출제되는지에 대한 분석에서도 교육부는 한계를 드러낸다. 앞에서 인용했던 발표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킬러문항 출제는 “교육과정 이해도가 높은 현장 교사들”의 출제 참여가 부족해서 생겨나는 현상으로 전제되어 있다. 앞으로는 현장 교사 중심으로 출제진을 구성하고, 출제를 위한 ‘자문’이나 ‘점검’에도 교사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킬러문항 출제를 막겠다고 대책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부의 발표 투를 보면, 기존 수능 출제진들은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킬러문항들을 출제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 과정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그들의 무지도 한몫한 것처럼 비친다. 요컨대 교육부는 킬러문항 출제의 책임을 출제진에 묻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어려운 문항을 임의로 출제할 수 있을 만큼의 재량이 출제진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 킬러라고 불릴 만큼 어려운 문항이 출제되는 데는 수능 제도 자체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제도 문제에 대해 눈감으면서 출제진(또는 출제기관)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수능 출제에 대한 구속은 매우 엄격하다. 교육과정의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된다거나, 기출 문제를 닮아서는 안 된다는 조건들은 매우 기초적인 것이다. 킬러문항과 관련해서 볼 때, 출제진을 강력하게 구속하는 조건은 ‘변별력 확보’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수능 대부분 과목에는 ‘9등급 상대평가’ 방식이 적용된다. 말하자면 상위 4%는 1등급, 버금 7%는 2등급, 그리고 그 아래 12%는 3등급 하는 식으로, 점수 구간을 9개로 구획하여 등급을 매기게 되어 있다. 만약 ‘원점수’의 분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험생들의 점수가 어떤 구간에 뭉치게 되면, 등급 배분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다. 예컨대, 어떤 과목에서 만점자가 수험생의 11%(1등급 4% + 2등급 7%)를 넘기게 되면(구체적으로 12.66%라면⁴), 그 과목에서 1, 2등급의 성적은 사라지게 된다. 만점자가 3등급의 구간(상위 11% 밖, 23% 안)에 속하기 때문에, 그 과목에서 등급 배분은 3등급에서 시작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만점자가 3등급이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런 사태가 초래할 혼란과 원성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만점이라면 당연하게 1등급을 기대할 것이다. 만점자가 3등급을 받게 된다면, 누가 곧이 수용하겠는가. 더욱이 다른 모든 과목에서는(경쟁자들에게는) ‘만점자=1등급’의 기대가 충족되는데, 특정 과목에서만(나에게만) 3등급이 주어지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 점을 충분히 예견하기에, 수능 출제에서 ‘적정 난이도 유지’는 최우선의 과제가 된다. 누가 출제를 이끌고, 출제진이 어떻게 구성되든, ‘등급이 무너지는’ 사태를 막는 것은 필수 과제가 된다. 킬러문항은 바로 이런 출제 상황(곧, 제도의 구속)의 산물이다. ‘현장 교사’가 덜 참여해서 생긴 문제도 아니고 ‘사교육 카르텔’이 작용해서 생긴 문제도 아니다. 교육부가 이 점을 모르지 않을 듯한데, 이번 대책에서 킬러문항의 문제를 제도가 아닌 사람 탓으로 돌린 것은 무슨 까닭인지 의아하다.

킬러문항의 ‘핀셋 제거’면 형통?

되새겨 보건대, ‘사교육 경감’을 위해 킬러문항을 “핀셋으로 제거”하겠다고 공언한 교육부의 문제 인식이나 분석 그리고 대책은 여러모로 이치에 닿지 않는다. 킬러문항이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사교육으로만 대비할 수 있다며, 결국 수능이 불공정해지도록 만든다고 교육부는 진단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게다가 출제진의 “교육과정 이해도”가 낮아서 그런 문항이 출제된다고 판단하여, 현장 교사를 출제에 더 참여시켜 ‘핀셋 제거’를 보장하겠다고 역설했는데, 그런 판단이나 접근도 잘못됐다. 킬러문항은 출제진의 자의로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평가를 전제하는 수능 제도가 사실상 강요해서 출제되는 점이 크다.

요컨대 킬러문항을 제거하여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매우 허술하고 오도된 것이다. 교육부 바람대로 ‘핀셋 제거’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수능 사교육이 크게 줄어들 리 없고, 수능이 더 공정해질 리도 없다. 킬러문항이 수능 사교육과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피상적이다.

옛 얘기대로, 배 아플 때 배에 ‘빨간약’을 바르자고 할머니께서 처방한다면 모두 웃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우스운 일이 정부 정책에서는 심심찮게 일어난다. 킬러문항을 다룬 정부의 행태가 그런 꼴이다. 병인(病因)에 대해선 눈 감고 증세(症勢)에 대해서만 처방하고 있다. 수능이란 제도 자체가 불공정하고, 그 제도가 킬러문항을 출제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수능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치면서 ‘킬러문항’이란 죄목을 걸어 요란한 책벌(責罰)의 칼춤을 추고 있다. 거듭 얘기하거니와, 킬러문항이나 출제진을 문제 삼기 전에, 수능의 모든 문항, 궁극적으로 수능 제도 자체를 문제 삼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수능을 문제 삼는다면, 사교육에 얽어 운위하기 전에 학교 교육을 우선 염려하여 다뤄야 한다.

학교는 어디에 있는가?

교육부의 발표대로라면, 이번 대책의 핵심은 “원인별 맞춤 정책으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 흡수”하는 데 있다.⁵ 이런 말을 천연덕스럽게 하는 가운데 교육부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교육부의 언사를 다시 한번 보라.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 흡수”하는 시책이 학교 교육에 얼마나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지 상상해 보라. 교육부의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학교를 ‘사교육’의 장(곧, 학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입시 대비에 전력을 쏟는 ‘공공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원이 아닌’ 학교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정부는 킬러문항이라는 ‘증세’에 몰두했다. 그리고 ‘사교육’이라는 증세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병은 ‘공교육’에 있다. 학교가 병들어 있다. 킬러문항이니 사교육이니 하며 정부가 대책을 처방하는 가운데, 학교는 죽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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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능 문항이 어렵게 출제되는 데 대한 비판이 전혀 없었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시민단체나 학부모 또는 교육계에서도 종종 어려운 문항들을 문제 삼았다. ‘킬러문항’이란 말도 그런 와중에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정작 교육부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수능 관련 당국은 그런 비판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기색을 좀체 보이지 않았다. 문항들이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점검하고 유의하는 정도가 고작이었고, 그런 조치도 수능에 대해서보다는, ‘본고사’나 논술고사와 같이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에 대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2. 킬러문항의 문제를 학교 교육과 관련시킨 부분이 이번 대책 발표문에 없지는 않다. 학교가 그런 문항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대비시킬 수 없어서 문제라는 정도의 인식이 들어있다. 말하자면 학교가 학생들을 대비시킬 수 있게 수능을 출제하겠다는 것이 대책의 요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학교가 대비시킬 수 있는 문항이냐 아니냐가 핵심이고, 대비시킬 수 있기만 하다면, 문항의 다른 성질은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다.
3. 교육부 보도자료(2023년 6월 26일). “사교육 경감대책”
4. 이런 분포는 2021학년도 수능 영어 과목에서 실지로 나타났었다. 영어에는 절대평가 방식이 적용되고 있어서(비율이 아닌 점수로 구간을 나누어 등급을 매기기 때문에) 상대평가의 경우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다. 만약 상대평가 과목에서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면, 만점자가 3등급을 받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5. 앞에서 인용했던 교육부 보도자료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