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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바꾸는 사람들은 전 능률교육 대표 이찬승 선생님이 주축이 되어 교육개혁 연구와 실천운동을 하는 공익단체(NPO)입니다.

[논평] 미봉책으로 가득한 교육부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922 이찬승, 교육을바꾸는사람들 대표 2023.06.23
“교육부가 이번에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이 방안의 방향과 실효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문 발췌)                                                                                            

 

 

교육부가 지난 6월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대전환, 초저출산 등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을 미래사회의 인재로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방안은 서두에서 “지난 수년간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이 2배 가까이 증가하고, 학급당 학생 수가 감소하는 등 공교육의 여건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학교에서는 여전히 ‘지식 전달 위주’, ‘평균 수준’의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잃고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등 공교육의 질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번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Ⅰ. 추진배경 ···································································1
Ⅱ. 공교육 현실 진단 ······················································3
Ⅲ. 추진방향 ····································································7
Ⅳ. 추진과제(안) ·······························································9

1. 국가책임 기초학력·기본인성 교육 ·····························9
2. 디지털 기반 교실수업 혁신 (하이터치-하이테크) ······14
3. 학생의 다양한 교육 선택 기회 확대 ·························18
4.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3

Ⅴ. 향후 추진일정 ····························································27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 1. 2. 3. 4.에서 정리하였고, 그 뒤에 이에 대한 필자의 논평을 담았다.

 

 

1. 추진 배경

 

1) 디지털 대전환 시대 공교육의 근본적 변화 필요

 

• 챗GPT 등 ‘디지털 대전환’으로 대표되는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자기주도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등교육의 혁신 시급
• 기존 표준화‧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미래 핵심역량(6Cs)1을 키워주는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 학교 교실 수업의 근본적 변화 필요

 

2) 초저출산 시대 학생 한 명 한 명에 집중하는 교육에 대한 요구 증대

 

• 학령인구 급감2 등에 따라,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을 인재로 양성할 수 있도록 개별화된 맞춤 교육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요구 증대
• 모든 학생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 제공 필요

 

3)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지역교육 활성화 시급

 

• 자연적 인구감소 및 사회적 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역교육 활성화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이 중요
•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인재가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력 제고 필요

 

 

2. 공교육 현실 진단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추진으로 교육격차는 심화되고, 공교육의 질은 전반적으로 하락

 

1) 전반적 교육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자는 교실’

 

• 여전히 ‘지식 전달 위주’, ‘평균 수준’의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잃고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

 

2)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력 저하

 

• 최근 6년간(’17~’22) 기초학력 미달(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1수준) 비율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등 학생들의 학력저하 현상 심화

• 전수평가로 시행하던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평가로 전환(’17)한 이후 중·고 모든 교과의 기초학력 미달(1수준) 비율이 크게 상승

3)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및 행복감 하락

 

• 학생들의 학력저하와 함께 최근 10년간 학교생활 만족도 역시 하락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행복 수준 역시 높지 않은 상황

4) 학생 한 명 한 명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 부족

 

• 해외 주요 국가들은 학생의 미래 역량을 신장하는 교육과정과 다양한 유형의 학교교육 모델을 개발·운영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 노력
• 고교유형 단순화는 공교육의 다양성과 학생·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제한하며, 소모적 서열화 논쟁으로 고교교육의 혁신 저해
• 학생 맞춤 교육을 위해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 중이나, 학교의 부담, 진로 및 입시에 대한 학생·학부모 불안 가중 등 현장의 우려 심화

 

5) 교사가 교육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미흡

 

• OECD 평균보다 많은 교원의 행정업무 시간은 교원이 수업, 생활지도 등 본질적인 교육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

 

3. 추진 방향

 

• 비전: 모든 학생을 미래사회의 인재로 키우는 공교육 혁신
• 목표: 다양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국가·교육청·학교의 책임교육 및 학생 맞춤교육 실현

 

 

4. 추진과제(안)

 

1) 국가책임 기초학력·기본인성 교육

 

• 진단 기반 기초학력 보장
• 사회·정서적 역량 강화
• 바른 인성·가치관 형성

 

2) 디지털 기반 교실수업 혁신 (하이터치-하이테크)

 

• AI에듀테크 기반 맞춤교육
• 학생참여 교실수업 혁신

 

3) 학생의 다양한 교육 선택 기회 확대

 

• 고교학점제 안착 지원
• 학교교육의 다양성 확대

 

4)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교사 수업 질 제고 지원
• 행정여건 개선
•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다음으로 이상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의 방향과 실효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이라는 제목부터 문제가 있다.

 

‘경쟁력’이란 말은 ‘경쟁할 만한 힘. 또는 그런 능력’이란 뜻으로 ‘수출 경쟁력’, ‘기술 경쟁력’ 등 경제적 상황에 주로 쓰인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경쟁력 제고’란 누구와의 경쟁을 전제로 한 경쟁력이란 뜻인가? OECD 회원국들과의 경쟁인가, 사교육과의 경쟁인가? 교육을 경쟁력 차원에서 바라보는 교육부의 인식부터가 천박하기 짝이 없다. ‘공교육 질 제고방안’이라고 하면 되었을 터이다. 현 정부의 교육에 대한 철학과 가치의 빈곤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2. ‘공교육의 근본적 변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다.

 

교육부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추진배경’에서 ‘공교육의 근본적 변화 필요성’으로 두 가지를 들고 있다. 하나는 챗GPT 등 ‘디지털 대전환’으로 대표되는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고, 미래 핵심역량(6Cs)을 키워주는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 교실 수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언급하고 있는 이 두 가지는 ‘공교육의 근본적 변화 필요성’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디지털 기술이나 기기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디지털 소양을 갖추는 것이 필요는 하지만 이는 교육의 근본을 바꾸는 동인(動因)도 전략도 아니다. 한편 핵심역량의 강조도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핵심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을 위해서는 이의 기반이 되는 질 높은 지식 교육을 함께 강조해야 한다. 교육부는 질 높은 지식 교육 없이 역량의 함양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깨닫고 질 높은 지식 교육을 위해 힘써야 한다. 그리고 지식의 활용을 위해 프로젝트 수업, 토론, 글쓰기 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진도 나가기에 급급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 여건부터 만들어주어야 한다. 이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다.

 

‘공교육의 근본적 변화 필요성’을 말하려면 가장 먼저 입시중심 교육의 폐해(‘성적=학력’이라는 인식, 질 높은 정성평가의 어려움과 상대평가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 유발, 반복적 선다형 문제 풀이)가 너무 크다는 점을 언급하고 입시중심 교육을 어떻게 완화할지에 대해 고민했어야 했다.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다. 그 다음으로는 진도 나가기에 급급한 나머지 선행학습 없이는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수많은 중하위권 학생들을 소외시키며, 수업 중 만성적 인지과부하로 학생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에 대한 고민이나 해결책도 빠져 있다. 위긴스와 맥타이는 진도 나가기에 초점을 맞추는 수업을 교사가 범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과오(two sins)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다. 진도 빼기 수업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원인 제공은 누가 하는가? 가르칠 양이 너무 많은 국가수준의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수능과 같은 고부담 표준화시험이 그 주범이며, 교과서의 존재도 한몫을 하고 있다. 따라서 수능 같은 고부담 표준화시험을 저부담 자격시험으로 바꾸는 등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표준화된 교육과정, 고부담 표준화 시험을 그대로 둔 채 학교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위선일 뿐이다.

 

 

3. 교육의 목표와 목적이 우려스럽다.

 

현 정부가 교육을 경제발전을 위한 도구로만 보고 학교교육을 미래 직업세계로 나가기 위한 준비과정 정도로만 보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 추진배경의 내용을 보면 아동이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가 일련의 교과지식, 기능, 사회적 규범(social norms), 가치관, 시민의식 등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할 것 같아 이 또한 우려스럽다. 실용주의와 시장주의에 빠져 있는 윤석렬 정부의 교육 정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따뜻한 인간미를 풍기는 교육의 모습이나 학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 안타깝다.

 

“(교육이란) 아동, 청소년들이 책임 있는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 능력, 성향을 키워주는 것이다. 이는 훌륭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 훌륭한 동료가 되어 주는 것, 함께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 나아가 사회의 전체가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 등.” (Jonathan Cohen)

 

또한 공교육의 질을 평가할 때 학업성취도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매우 우려스럽다. 표준화된 시험 성적의 향상이 실력이고 학력이라는 인식은 교육을 본질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 것이다. 우리 사회는 ‘우리의 공교육 시스템이 어떤 교육의 목적을 실현시켜야 하는가?’에 대해 사회적 대토론과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4. 교육부가 제시한 교육 비전은 비전이 아니다!

 

교육부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문서의 추진방향에서 ‘비전’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

 

비전 모든 학생을 미래사회 인재로 키우는 공교육 혁신

 

이는 비전이 아니다. 비전이란 한 조직이나 단체가 ‘만들어가고 싶은 바람직한 미래상’을 일컫는다. 비전의 끝말 ‘공교육 혁신’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나 방법일 수 있지 비전 자체가 될 수 없다. 잘 만들어진 비전의 예를 보면서 왜 교육부의 비전이 비전이 아닌지를 보자.

 

• “생각하는 학교, 학습하는 나라(Thinking Schools, Learning Nation)” (싱가포르, 1997)
• “살아가는 힘” (일본, 1996)
•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온타리오주, 2005)
• “모든 아동의 잠재력을 탁월하게 실현(Achieving Excellence)” (온타리오주, 2014)
• “한 사람도 낙오시키지 않는 교육(No Child Left Behind; 아동낙제방지법)” (미국, 2002-2014)
• “모든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세상(A world where the rights of every child are realized)” (UNICEF)
• “빈곤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A just world without poverty)” (Oxfam)
• “누구나 괜찮은 수준의 살 집이 있는 세상(A world where everyone has a decent place to live)” (Habitat for Humanity)

 

교육부가 제시한 비전이 비전이 아닌 것은 위 비전의 예와 비교해보기만 해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온 국민의 열망을 담은 비전을 제대로 도출하는 것은 교육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비전은 희망이고 이루고자 하는 꿈이며 교육의 주체들이 나아갈 방향이다. 또한 비전은 변화의 동기가 되며 이를 중심으로 모두가 뭉쳐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 또 비전은 사회를 통합하고 사회적 합의를 더 수월하게 해준다. 이것이 비전의 힘이다. 예로 싱가포르의 경우, “생각하는 학교, 학습하는 나라”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이를 잘 전파했기 때문에 사고력 중심의 수업을 강조하고, 교육부, 교육청, 학교가 모두 학습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용이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학습력이 뛰어난 국가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교육부가 제시한 비전 “모든 학생을 미래사회 인재로 키우는 공교육 혁신”은 교육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도 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비전의 형식을 갖추지도 못했다. 교육부는 비전과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학교교육의 비전 슬로건의 예를 든다면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교실,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교, 모두의 잠재력이 실현되는 교육”
“생각하는 교실,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교,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
“생각하는 힘, 미래를 살아가는 힘, 모두의 잠재력이 실현되는 교육”
“생각하는 힘, 세상을 이해하는 힘, 모두의 잠재력이 실현되는 교육”
“생각하는 힘, 모두의 잠재력이 실현되는 교육”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교육부는 비전 설정의 프로세스를 제대로 밟아 온 국민의 열망을 담고 가슴을 뛰게 만드는 비전을 제대로 도출해 주기 바란다.

 

 

5. ‘질 높은 지식 교육’의 강조 없이 ‘역량의 함양’만을 강조하는 것이 문제다.

 

또 교육부는 지식 전달식 교육에서 역량중심교육으로 나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지식 전달식 교육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지식의 습득 자체를 폄하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핵심역량은 왜 필요한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아닌가? 학습과학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문제를 해결할 때 우선적으로 기존의 지식을 불러와 활용한다. 뇌는 골치 아프게 처음부터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장기기억 속의 지식을 불러와 활용하는 것이 인지적 자원을 아끼고 문제 해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창의성이라는 고등사고력도 지식의 다양한 연결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사고라는 것도 새로운 정보와 기존의 기억된 지식을 불러와 연결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장기기억 속의 지식은 사고를 가능하게 해주고 새로운 정보를 지각·이해·해석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지식의 습득은 학습과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과정이다.

 

역량을 강조하되 이는 질 높은 지식 교육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식의 습득을 소홀히 하면서 핵심역량의 함양을 강조하는 것은 역량의 허상만 쫓는 결과만을 낳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ChatGPT의 활용이 늘어나는 시대에 사실적 지식의 습득이 더 중요해진다. 풍부한 사실적 지식 없이는 ChatGPT가 주는 정보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또 쓸 만한 내용인지 쓸모가 없는 내용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도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기본 지식의 습득은 여전히 중요하다. 위 문서처럼 역량만 강조하고 지식 습득을 소홀히 할 경우 어떤 역량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핵심역량으로 제시한 6Cs에는 개념적 지식(conceptual knowledge)이 포함되어 있다. 지식과 역량의 관계, 그리고 개념적 지식에 이르는 과정을 고려해 사실적 지식, 절차적 지식, 개념적 지식을 질 높게 가르치는 것이 역량 함양의 바탕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6. ‘공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원인 분석이 잘못됐다.

 

공교육 현실 진단에서 교육부는 공교육의 질 저하 원인으로 “지난 수년간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이 2배 가까이 증가하고, 학급당 학생 수가 감소하는 등 공교육의 여건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학교에서는 여전히 ‘지식 전달 위주’, ‘평균 수준’의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잃고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등 공교육의 질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처럼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이렇게 공교육의 질이 하락한 것은 그간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하여 교육정책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라는 말도 덧붙이고 있다. 이런 질 하락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AI 에듀테크 활용 등 학생 참여형 수업 방식 혁신으로, 개별 학생의 수준과 능력에 맞는 맞춤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깨어있는 교실로 변화 필요’와 ‘학생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한 맞춤 지원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 필요’라는 두 가지를 시사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의 ‘공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원인 분석은 얼마나 타당할까? 학습과학 측면에서 보면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는 ‘이해가능하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는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며 셋째는 ‘학습할 기분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의 뇌는 아무 것에나 소중한 주의 자원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 뇌는 ‘이것은 이해가능한가?’(Does this make sense?)와 ‘이것은 의미가 있는가?(Does this have meaning?)’라는 질문을 무의식적으로 던지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일 때 주의를 기울인다. 셋째의 원인 역시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학습 내용이 이해가능하고 의미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학습할 기분이 들지 않으면 학습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때의 기분은 정서적 요소를 말하는데 이는 안전하고 편안한 학습 분위기, 교사의 인정, 교사와의 관계 등을 포함한다. 교사가 자신에게 “너는 어떻게 해도 안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면 학생은 이 교사의 수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한국적 현실에서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원인이 한 가지 더 있다. ‘사교육을 통해 배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이 네 가지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과 ‘학생에 대한 교사의 높은 기대’이다. 교육부의 대안은 학습 내용을 이해가능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사람의 뇌는 의미가 있으면 이해가능하지 않아도 주의를 기울이지만 이해 가능하더라도 의미가 없으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따라서 교육부가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떠들거나 수업 중 잠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수업을 ‘의미 있게’ 만들고 교사와 학생들 간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과 소통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 수업 내용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필자의 칼럼 ‘학습과학 새 연재(18): ‘의미’가 기억을 만들고 참여를 이끈다’(http://21erick.org/column/10792/)를 참조하기 바란다.

 

 

7. ‘정확한 진단을 기반으로 한 기초학력 책임교육 실시’란 말이 미덥지 않다.

 

앞에서 소개한 ‘공교육 현실 진단’에서 “전수평가로 시행하던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평가로 전환(’17)한 이후 중·고 모든 교과의 기초학력 미달(1수준) 비율이 크게 상승”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근거로 초3, 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두고 이들의 경우에는 전수평가를 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 학교별·지역별·성별 등 진단평가의 세부 분석 결과도 제공되기 때문에 이것이 미칠 부정적 영향(예: 진단평가 성적 향상을 위한 부정한 방법 동원)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이런 접근에 대해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하나는 기초학력미달 수준으로 떨어지도록 기다렸다(wait to fail)가 진단과 보정을 하려는 접근 대신에 평소 예방과 조기개입을 통해 기초학력미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접근을 하길 바란다. 이런 접근 방식이 개입반응접근법(RTI)이다. 이는 학습과 행동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을 조기에 확인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층적 접근(주로 3층위)이며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에게는 개입의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인다. 개입 후 학습자의 반응 상태에 따라 개입의 강도를 높이는 접근을 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아울러 기초학습미달 예방에는 학습과학 즉 뇌친화적 교수·학습 원리의 적용이 필수적이다.

 

‘정확한 진단을 기반으로 한 기초학력 책임교육 실시’란 말이 미덥지 않은 이유는 정규 수업 중 기초학력미달 대상 학생들의 경우 별도의 방에서 별도의 집중적 지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부분 여전히 수업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이런 부정적 예상을 하는 이유는 한국의 교사들이 기초가 심하게 부족한 하위 10%의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 제대로 연수를 받거나 지도를 통해 성공해 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학생들에게 효과가 검증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이런 학생들의 지도는 일반 학생들의 지도와 매우 달라야 한다. 이들은 주의력 결핍, 동기 부족, 학습된 무기력, 기초 지식의 부족, 만성적으로 인지과부하 겪기 등 동시에 관리해야 할 복합적 요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의 출발은 교사들이 학습과학의 기본 지식을 갖추는 것에 있다. 교사는 우선 수업할 때 학습자의 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기초학습이 부진한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학습과학의 도입이 필수적인데 아직 한국에서는 교사 양성 과정이나 연수에서 학습과학을 배우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학습과학 학회에 참가하는 교육자가 매년 4만 명에 이를 정도로 학습과학의 학습에 열심이다. 핀란드, 캐나다의 경우는 교육과정 개발 단계부터 학습과학이 깊숙이 반영된다. 학습은 뇌세포(neuron)가 물리적으로 성장한 결과이고, 가르치는 것은 뇌를 변화시키는 기술이다(Teaching is the art of changing the brain.). 교사가 가르칠 때 학습자의 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학습 부진을 해결하려는 것은 자동차의 엔진의 구조와 기능을 잘 모르면서 자동차를 수리하려는 것과 같다. 교사는 학습자의 뇌를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교사들에게 학습과학을 연수해 학습자의 뇌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또 한 가지, 학업 성취도 향상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이 뭘까? ‘학급당 학생 수’, ‘1교실 2교사제’…? 효과크기(effect size)3가 이런 것은 각각 0.21, 0.19로 매우 낮다. 1년치 평균 효과크기가 0.4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집단적 교사 자신감(collective teacher efficacy)은 효과크기가 1.57로 학업 성취도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요인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교사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집단적 믿음을 말한다. 교육부는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는지부터 학습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은 자신의 지도로 인해 학생에게 긍정적 변화가 일어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8. 과도한 사교육 의존도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안이 부실하다.

 

교육부는 공교육 현실 진단에서 사교육에 의존하는 원인을 “여전히 ‘지식 전달 위주’, ‘평균 수준’의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잃고 사교육에 과도하게 의존”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 사교육비 조사(2022)에 따르면 84.3%의 학생이 ‘학교수업 보충’을 교과 관련 사교육 참여의 원인으로 응답했다고 한다. 아울러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의 교육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57.2%, 교육 방법에 대한 만족도는 49%에 불과(2022 사회조사 결과, 통계청)하다는 것도 밝히고 있다. 교육부의 이런 분석에 따르면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교육 내용의 만족도와 교육 방법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개별 학생의 수준과 능력에 맞는 맞춤 교육을 제공함’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교사는 중위 수준에 맞추어 ‘1 : 다수’로 설명하고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위권 학생들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 개인별 맞춤지도(individualized instruction)를 일반 교실에서 실현하기는 어렵다. 모둠 단위의 개별화 지도(differentiated instruction)를 강화해 학습부진을 평소에 예방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별도의 교사가 별도의 방에서 개인별 지도나 소인수 지도를 통해 집중 보정을 하고 다시 일반학급에 합류시키는 핀란드의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학생들이 사교육을 찾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입시중심 교육이 무한 경쟁을 촉발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외고, 자사고를 존치하기로 한 것은 사교육 참여를 낮추려는 정부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런 모순된 정책이 나오는 것은 철학과 원칙 없는 교육 정책 때문이다. 교육 비전과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9. 교직원 교직 만족도의 지속적 하락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교육부가 한국의 교원들이 OECD 평균보다 많은 행정업무로 수업·생활지도 등 본질적인 교육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권 침해 등으로 학교 현장 교원들의 교직에 대한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교원이 학생 교육·생활지도 등 교육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 강화, 행정업무 경감 등 학교 운영의 자율성 확대 필요”를 언급하고 있는 정도이다. 현재 주당 5.4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행정업무를 핀란드 수준(주당 1.1시간)은 아니더라도 스웨덴 수준(주당 3.2 시간)으로는 낮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업무를 양산하는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접근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교사 만족도는 교사의 정체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입시중심 교육 체제 속에서 교사의 역할이 시험 성적을 올리는 데만 초점이 있어서는 교사의 직무 만족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교사와 학생 또는 학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다면 평가와 성적 산출 그리고 학생부 기록과 관련이 깊을 것이다. 교사의 직무 만족도가 왜 어떻게 떨어지는지는 교사에게 물어보면 가장 잘 알 수 있다. 학부모 민원도 결국은 성적이나 입시 그리고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와 관련이 깊다. 핀란드는 교사를 다음의 3가지 ‘① 학생의 삶을 돌보는 사람, ② 가정과 소통하며 가정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사람, ③ 가르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순서도 매우 중요하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눈 앞의 표피적 원인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게 깊이 숨겨진 뿌리를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10. 인성교육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에서 추진과제의 하나로 기본 인성교육 강화를 언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인성교육을 보면 학생들의 거친 언행을 예의 바른 것으로 변화시켜 보자는 것에 초점을 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학폭의 예방 수단으로 인성교육을 꼽는 것만 봐도 그렇다. 인성교육은 개인의 도덕적 가치, 사회적 책임감, 대인관계 기술 등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관련 연구에 따르면 학생을 변화의 대상으로 보고 학생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별로 효과가 없었다. 성인이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학생과 관계를 형성하고 건강한 소통이 이뤄질 때 학생은 변한다. 인성교육의 방법 중 핵심적인 것 몇 가지를 소개하면 첫째, 모범적인 모델 제시가 중요하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주변에서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성인 모델이 필요하다.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인성과 도덕적 가치를 잘 실천하는 성인들이 있어야 한다. 둘째, 적극적 참여 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다. 인성교육은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 학교 내외에서 자원봉사, 도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도덕적 판단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셋째, 토론의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에서는 청소년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안전하고 개방적인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인성교육은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넷째, 문제해결과 판단력 강화가 필요하다. 인성교육은 문제 해결과 판단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청소년들이 윤리적인 딜레마에 직면할 때 어떻게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과 도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에티켓 교육이 필요하다. 인성교육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 적절한 에티켓을 배우는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예의 바른 의사소통,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 갈등 상황에서의 적절한 대처 방법 등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사회적인 상황에서 예의를 지키고 적절한 태도로 행동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된다.

 

 

♣ 맺음말

 

공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 교육 시스템 자체의 판을 다시 짜야 한다. 현재와 같은 입시중심 교육 시스템과 국가수준의 표준화된 교육과정 하에서는 교육의 지상 목표가 표준화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는 것이다. 상대평가의 고부담 수능 제도가 학교교육에 미치는 폐해는 너무 크다. 성적순으로 줄 세워 다수의 학생들을 저성취자, 실패자로 만드는 입시제도는 너무나도 비교육적이다. 또한 자사고·외고 존치를 통한 선택의 확대 일변도로 교육을 이끌고 가면 이는 끊임없이 선발과 배제를 반복하면서 입시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을 본연에서 멀어지게 만들 것이다. 이런 접근은 배움의 즐거움을 앗아가고 진정한 발달의 기회를 빼앗으며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게 될 것이다. 교육부가 이번에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은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미봉책이다. 교육부가 교육의 변화 원리부터 학습하길 바란다. 이번처럼 어려운 과제는 다 피해 가려 하지 말고 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정성 있는 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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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핵심역량(6Cs) – 인성(Character), 창의성(Creativity), 컴퓨팅 사고(Computational Thinking), 융합 역량(Convergence),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개념적 지식(Conceptual Knowledge)
  2. 학령인구 급감 – 학령인구(6~21세) 추이(통계청, ’22) : (’20) 789만명 → (’30) 594만명 → (’40) 447만명
  3. 효과크기(effect size) – 학습과 관련된 어떤 요소(변수)가 학습자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각 개별 연구들에서 나온 결과들을 통계 절차를 통해 표준화 시킨 척도를 의미한다. 효과 크기가 0이라는 것은 실험집단의 평균과 통제집단의 평균이 같다는 뜻이고, +값이 나왔다는 것은 실험집단의 평균이 통제집단의 평균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 분야의 효과 크기는 해티의 기준에 따르면 효과 작음(d=0.2), 효과 중간(d=0.4), 효과 큼(0.6 이상)으로 나뉜다.
교육을바꾸는사람들 대표 이찬승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를 졸업하고, 짧은 직장 생활을 경험한 후 지금의 능률교육(NE능률)을 창립하여 30년을 경영하면서 영어교과서와 참고서 등 다양한 저술활동을 했다. 2009년 회사를 매각하고,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이란 비영리 공익단체를 설립하여, 현재 이 단체 대표직을 맡고 있다. 국가 교육시스템 재 디자인과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동, 청소년들도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치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개혁에 특히 관심이 많다. 수업혁신과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학습과학의 연구와 전파, 그리고 교원 연수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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