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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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일하는 방식의 개선 필요 – 교육공무원을 중심으로 –
“이 글에서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공무원 기피 현상과 그 이면에 대해 언급하려 한다.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공감할 만한 내용이 있을 것이다.” (본문 발췌) 1. 들어가며 교육부나 교육청에는 교육공무원들이 근무한다. 교육부 근무자는 파견직을 제외하고 국가직 공무원이며, 교육부와 산하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도교육청에는 지방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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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 정상화’의 역사적 굴곡
이 글은 ‘학교 교육 정상화’라는 말이 오염된 사태를 되돌아보고 있다. 근대 학교를 세우면서부터 우리는 교육의 정상성을 덕양(德養), 체양(體養), 지양(智養)을 아우르는 데서 찾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적어도 생각으로는, 1980년대까지도 그 전통을 이어 왔다고 정리한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수요자 중심’(때로는 ‘민주적’)이란 기치 아래 추진되어 온 교육개혁이 학교 교육의 의미를 부패시켰다고 주장한다. 이 타락의 역사를 제대로 성찰하지 않고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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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내신, 현 대입 체제 붕괴의 시작
“파국에 이르지 않으려면 실효를 상실한 수시모집을 폐지하고, 변별력 낮은 새로운 수능을 새로 설계하며, 정시모집에서 수능과 학생부를 결합한 새로운 종합평가를 실행하는 결단부터 필요하다.” (본문 발췌) 비유하자면 사건의 지평선(Event Horizon)을 눈앞에 둔 느낌이다.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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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킬러문항’ 대책,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 글은 ‘킬러문항’을 핵심 문제로 삼은 정부의 ‘사교육 경감대책’을 비판하고 있다. 킬러문항과 같은 표면적이고 지엽적인 ‘증세’에 몰두하지 말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병인’에 손을 대라고 요구한다. 수능을 문제 삼고 사교육을 문제 삼는 정책 행태마저도 잘못됐다고 비판한다. 그런 행태로 학교를 황폐하게 만들지 말라고 요청한다. ‘킬러문항’을 거론하는 까닭은? 교육부가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마다 사교육 문제를 워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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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봉책으로 가득한 교육부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교육부가 이번에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이 방안의 방향과 실효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문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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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교사의 눈으로 본 ‘대통령의 수능 난이도 문제 제기’와 ‘공교육 경쟁력의 향상 방안’의 의미
“입시 제도든 수능이든 아니면 그 어떤 형태의 평가 방식이든 공교육의 목표나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정,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교육 현장에서의 교사들의 교육활동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본문 발췌) 1. 수능의 고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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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이 당긴 수능 논란
“대통령의 수능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논란의 본질은 ‘쉬운 수능’이고, 여기에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 / “대통령에게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봉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본문 발췌) 지난 6월 15일(목) 대통령은 교육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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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교육’에는 미래가 없다.
미래에 대비한다며 교육부는 ‘맞춤’이라는 말을 골라 정책을 구성하고 정당화하고 있다. 이 글은 그런 정책과 정당화 논리로는 교육을 발전시킬 수 없다고 경고한다. 미래론자(futurist)들의 부박한 예상을 곧이 받아들이는 정부나 정책 담론의 어설픔을 지적하고, 꿰어 맞춰 내놓은 맞춤의 슬로건은 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 비판한다. ‘미래 교육’의 주장이나 정책이 기본적으로 반교육적이라고 비판한다. 진정 교육의 바른 미래를 도모한다면, 미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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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정책 방향에 대한 숙고 – 돌봄담당교사(늘봄교사) 도입의 현실성을 바탕으로 –
“현 정부 국정과제인 돌봄교실 확대(늘봄교실)에 대해 현장에서는 많은 논란이 생기고 있다. 이에 교육부의 돌봄담당교사(늘봄교사)의 현실성에 대해 언급해 보려 한다.” (본문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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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을 외치는 교육부 ‘3대 정책’의 공허
대통령에서부터 교육부장관까지 ‘교육개혁’을 부르짖는 가운데, 교육부가 그 핵심이라며 ‘3대 정책’을 꼽아 발표했다. 행사를 벌이며 어마어마한 ‘혁명’이 일어날 것처럼 홍보도 하고 있다.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내놓은 정책은 부박한 교육관에 매여 있으며, 학교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심화시킬 것이다. 정책이 모두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교육화’의 맹신에 사로잡혀 있고, ‘디지털 교육혁신’이라 이름한 정책에서는 무지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