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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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교육위원회의 2년 ‘성과’에 실망하며 우리 교육의 앞날을 걱정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2주년을 맞아 내놓은 보고를 비판한다. 발표 내용을 짚어보며, 내년 3월에 나올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기대할 게 없으리라 예견한다.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향 모색이 안이하고 형식적일 뿐 아니라 계획의 구상 자체가 미래를 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9월 25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를 열었다. 두 개의 ‘발제’가 주축이었다. 첫 발제에서 국교위 위원장이 ‘2주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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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말해야 한다, AIDT
“이제 교육부가 2025학년도부터 학교에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흔히, AIDT) 이야기를 하나씩 해 보자. 이 글에 전문성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얼굴 붉히진 말자.” (본문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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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중계] 서울특별시 교육감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소개합니다
2024년 10월 16일은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그동안 단일화 과정 속에서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프레임에 갇혀 정작 후보들의 교육공약은 신경쓰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선거 전 우리가 선택할 교육감이 어떤 교육공약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공약들을 정리했습니다. 선거 기간이 짧은 탓에 후보들의 공약 역시 피상적인 수준에서 제공되고 있지만, 이를 통해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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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톺아보기⑧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등학교 교사의 ‘수능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한 교육청의 연수 프로그램에 대해 생각해 보자고 제안한다. 이 연수의 아이디어가 ‘대치동 학원’의 비즈니스 모델을 닮았다고 정리했다. 그런 연수는, 또한, 정부가 사교육 대책으로 부르짖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의 일환이기도 한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교사를 수능 출제 전문가로! 지난 7월 2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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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지원실장(늘봄연구사)의 배치와 역할에 대한 주요 쟁점
“본 내용은 2025년 3월부터 2년간 시·도교육청에 늘봄연구사를 2,500명 배치한다는 전제로 제언하는 것이고, 이 제도 도입 시 향후 벌어질 쟁점과 논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본문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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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교육위원회, 파당적 행태 멈추고 진정한 공론의 장을 열어야
국가교육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막이 살짝 들춰졌다. 사소한 ‘유출’ 소동이라 넘기기엔 심각하다. 교육 문제를 다루는 안목이 밭은 데다가 정치적 파당성까지 요동인 행태가 드러났다. 교육 발전의 장기적인 계획 과업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맡겨둘 수 없겠다. 과업 자체가 위원회의 분수에 넘친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일은 원초적인 공론의 장을 열어 계획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그쳐야 마땅하다. 듣기에 민망한 국가교육위원회 ‘해프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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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톺아보기⑦ – ‘사교육비 경감’과 ‘공정한 수능’의 꼬임 : 정책의 부조리
‘사교육비 경감’과 함께 ‘대입제도의 공정성 강화’는 정부가 외쳐 온 핵심 정책 구호이다. 후자의 구호 아래 강구되어 온 정책이 전자의 구호와 관련해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 들여다보았다. 상보적이고 상승적이어야 할 마련이지만, 정책 노선들이 서로 부딪쳐 부조리한 양상을 보인다고 확인했다. 공정의 담론이나 공정성 강화 정책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피상적이고 분절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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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본질적 업무 법제화는 가능할까?
“‘교사 본질 업무 법제화’ 법안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행정실과 교원 두 집단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 “이 글에서는 교사의 본질적 업무 법제화의 가능성과 향후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논의해 보려 한다.” (본문 발췌) 들어가며 교사 출신인 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일명 ‘서이초 특별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6개의 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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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성평등 교육정책과 현실적 과제, 핀란드인의 두려움과 꿈
“이번 칼럼에서는 핀란드 성평등 교육의 역사, 정책 방향, 현실적 과제를 살펴보고 나의 삶의 가치를 생각해 보는 질문을 통해, 교사와 교육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자 합니다.” (본문 발췌) 1. 들어가는 말 핀란드 공영 뉴스에서 지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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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발전특구’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 교육을 어디로 끌고 가는가?
Ⅰ 정책은 종종 ‘특별’을 재단하여 ‘선도 모델’을 내세우는 틀로 만들어지곤 한다. 문제를 안고 있는 많은 ‘일반’ 대상 가운데 소수를 선별하여 특별 범주로 지정하고, 이들만 ‘예외적으로’ 지원하여 선도 모델로 키우는 형식이다. 특별 범주에 들지 못해 남겨졌던 다른 많은 일반 대상은 나중에(특별한 지원 없이) 선도 모델을 따라 발전할 것으로 전제된다. 작년 말 ‘지방시대’라는 구호 아래 발표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