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바꾸는사람들

작성자: 김태균 (교육을바꾸는사람들 정책팀장)

앞서 진행된 4차례의 토론회에서 우리는 한국 교육의 문제점들을 짚어봤습니다. 교육과정, 대학입시, 대학서열, 평가 등 많은 부문에 있어 한국 교육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어려움은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성장하고, 즐거운 배움이 실현되길 기대합니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우리는 교육자치, 학교자치를 많이 언급해 왔습니다. 오늘의 제5차 토론회는 학교현장과 교육청 등에서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신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여기에서는 앞으로 영상을 살펴보실 분들을 위하여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전체 영상은 아래의 주소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user/gyobasa

5차 토론회는 “새로운 교육을 위한 교육거버넌스와 학교문화 바꾸기”를 주제로, 김영식(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선생님께서 사회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한민호(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 권재호(선사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이렇게 두 분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인 한민호 국장님은 ‘새로운 학교자치와 거버넌스’란 제목으로 발표하면서, 이 자리가 자치, 분권, 협치를 통해 새로운 교육행정의 틀을 만들어가기 위한 고민을 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발표를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국가주의적 교육행정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시도교육청 등의 권한배분과 이를 통한 학교자치 실현을 강조하였습니다. 학교자치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회의, 학부모회, 학생회 등의 기구가 더욱 발전해야 함을 역설하며, 교사의 교육권 확보도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안에 국회에서 설립에 관한 법률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3가지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1) 중장기 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 2)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수립과 고시, 3)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및 조정 등. 또한 발제자는 내년 2021년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된지 30주년이 되는 해이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교육계 전체가 같이 협의하면서 새로운 학교제도와 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주길 기대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권재호 선생님은 ‘학교자치 강화와 학교문화’란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한 자치와 문화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으며, 학교자치의 강화 방안으로 ‘교사회의 의결기구화’와 ‘교장의 승진제도 개선’ 두 가지를 언급해주셨고, 학교교육의 변화의 핵심이 학교문화를 바꾸는 것에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현재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도 학교장의 권한으로 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교장의 독점적 권한을 제한하고, 교사들은 스스로 결정하고 자발적으로 책임지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주성과 자존감을 회복하여 주체적인 교육자로 발전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의 모든 권한이 학교장에게 집중된 초중등학교에서 교직원들에게 신뢰받고 민주적 소양을 갖춘 학교장을 찾기 쉽지 않은 이유로 현재의 교장 승진제도를 꼽으며, 민주적 통제 관점에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몇 가지 개선점을 언급해주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들은 학교업무조직의 변화가 함께 해야 진정한 학교자치로 연결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성적으로 운영되어 온 관료주의적 학교운영과 타율적이고 타산적인 교사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외적 조건의 성숙과 함께 학교구성원들의 자발적 소통과 공감문화가 자리잡아야 하며, 여기에는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으로 이성(장곡고등학교 교장), 김용련(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박대권(명지대학교 교수) 선생님께서 고생을 해주셨으며,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이어질 6차 토론회는 “심화되는 교육 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주제로 10월 29일(목) 오후 7시에 온라인 토론회(실시간 유튜브) 형식으로 개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