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바꾸는사람들

※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 내용이 글자가 작아 잘 보이지 않으실 경우, 첨부한 pdf파일을 통해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5월 26일 오전에 조희연 후보와 강신만 후보가 학교 자치와 교장 공모제 등 10대 공동 공약에 합의하며 조희연 후보로 단일화를 하게 되었습니다(강신만 후보 사퇴).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 후보들에게 ‘5대 공약’을 제시하도록 하였고, 각 후보들은 본인들의 교육공약을 대중들과 널리 공유하기 위해 여기에 각자의 주요 관심과 생각을 담았다. 그렇기에 그 내용은 다양한 위계를 갖는 등 후보별로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대적·교육적 상황을 고려할 때 꼭 담겨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 평가하고자 한다. 먼저 새롭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고교체제 및 고교학점제 추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기에 ‘고교학점제,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대한 교육감 후보들의 생각을 확인한다. 또한 진보와 보수라는 흑백논리로 오염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심화된 기초학습부진, 교육격차에 대한 대응책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원격수업 등으로 촉발된 미래교육에 대한 후보들의 생각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더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주요 관심사인 사교육에 대한 대책도 담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1. 서울시 교육감 후보 (7명)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자토론회 – 투표용지 게재순위(순환배열))

2. 경기도 교육감 후보 (2명)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투표용지 게재순위(순환배열))

3. 타 지역 ‘기초학력’ 관련 주요 공약

최교진 세종교육감 후보는 “사교육 걱정 없는 맞춤형 학습”을 통해 책임 교육을 구현하겠다고 하면서, 그 하위 공약으로 학습부진 대상자를 조기 진단해 특별대상자로 선정하고 진단과 상담 비용을 지원하며, 초1~2학년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담임의 연임, 중임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1~2학년의 담임 중임제는 충분히 고민해볼 수 있는 정책으로, 이를 위해서는 해당 담임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또한 조기 진단 이후 이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확인하며 지원하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박종훈 경남교육감 후보의 “AI·빅데이터를 통해 12년간의 학습기록 관리를 통해 학생 맞춤형 경남교육을 완성하겠다”는 공약도 같이 눈여겨볼 만하다. 고창근 제주도교육감 후보와 도성훈 인천교육감 후보 등 많은 후보들이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전남교육청이 2020년 도입한 제도를 확대·발전시킨 형태로 정규교사를 배치하여 그 전문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이들 공약은 초등교사 중 문해력과 수리력 전문교사를 양성하여 단위학교에 배치하겠다는 것으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다만, 예산, 교사충원 등의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두고 볼 문제이다. 그리고 기초학력을 조기에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 그 후에도 꾸준히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에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동의하고 많이들 공약화하였지만, 그 진단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후보의 성향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교육감 후보들이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하겠다.

4. 마무리하며

교육감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언급하기에 앞서 지난 23일 진행된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인상을 밝히고자 한다. 이 토론회는 진보 성향의 조희연 교육감과 성향이 다른 세 명의 조전혁, 박선영, 조영달 후보자가 함께한 자리로, 세 후보자들이 현재의 서울 교육 상황을 토대로 조희연 교육감을 공격하는 모양새로 진행되었다. 아무래도 서울 교육을 보다 바람직하게 바꾸려고 입후보한 교육감 후보들이기에 당연히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고, 올바른 토론의 모습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보여줄 책임을 갖는 분들이라 기존의 정치권 후보들보다 품격 있는 토론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했다. 그러나 토론회는 정책의 우열을 다투기보다 오히려 이념과 인신공격에 열을 올리는 모습으로 참 보기 안타까웠고 아쉬운 대목이었다. 또한, 조희연 후보의 경우 다른 후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해 답변하기 바쁜 토론회였기에 주최 측은 이 구성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보다 균형되고 본질을 다룬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가 교육감에 대해 보다 높은 도덕성과 인격을 기대하기에 인신공격을 하는 상대방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준 조희연 후보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교육감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고교학점제와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은 진보와 보수라는 프레임에 갇혀 여전히 새로운 차원에서의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찬성하는 후보들은 고교학점제를 통해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려고 하지만, 반대하는 후보들은 고교학점제 자체가 지닌 문제가 많아 이것의 도입에도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일반고’와 ‘비(非)일반고’로 구분하려고 하지만 성기선 후보가 경기도의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들겠다는 언급한 것처럼 다양한 학교, 그리고 자율성이 큰 학교를 만든다고 한다면, 굳이 학교 유형을 명문화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가로막는 입시위주의 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우선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수평적 다양화’라는 목적을 이뤄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또한 고교학점제 도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2024년에 발표가 예고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 하나로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이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의 대립구도로 변질된 학생인권조례에도 발전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학생의 인권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취지로 마련된 학생인권조례는 그 자체로서도 존재의 의의가 있다. 다만 이로 인해 교사 등의 다른 교육 주체의 권리가 침해를 받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 “학생의 학습권·교사의 교육권·학부모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 ‘학생·교사·학부모의 권리선언’을 제정하자”는 조영달 후보의 공약이나 “교직원·학부모 인권까지 포함한 ‘학교공동체 인권조례’로 재개정하자”는 윤호상 후보의 공약은 비록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모든 교육주체들의 권리와 의무가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발전시키자는 것이기에 의미가 있는 공약이라 하겠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후보들이 ‘돌봄과 방과후 학교’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등 현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한다. 물론 이는 공교육의 내실화와 함께 살펴져야 한다. 특히 박선영 후보가 내세운 “서울형 돌봄공사 설립” 공약은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돌봄공사’를 설립하여 학교 돌봄과 방과후를 통합 관리하자는 것으로, 누가 당선되든 이러한 다양한 유의미한 공약들을 함께 살피면서 더 좋은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모든 교육감 후보자들이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대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학교 내 취약계층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이나 다문화 아동 등 교육적 도움이 절실한 모든 학생들에 대해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 하겠다. 다만 실제 격차완화를 가져올 구체적이고 강력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쉬운 지점이다.

앞에서 소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각 후보들의 ‘5대 공약’이 그들의 생각을 전부 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 대표성을 갖춘 곳을 통해 공약의 형태로 대중에게 소개하는 내용이기에 이것이 각 후보들의 교육에 대한 대표적인 공약이고 생각임은 자명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후보들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을 추가하고 있기에 앞에서 소개한 후보 공약들과 이를 비교 평가한 내용은 후보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로서만 참고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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