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바꾸는사람들

이번 20대 대선은 주요 대통령 후보들 모두가 ‘공정’을 외치며 이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너무 불공정하고 특권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여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정’ 일변도의 프레임은 우리를 덫에 빠지게 할 위험이 큽니다. 현재 우리는 절차적 공정에만 매몰되어 어쩌면 불평등을 더욱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이는 수능이 하나의 기준으로 모두를 비교 평가한다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그 점에서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이들의 인식 속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팬데믹을 통해 교실 안에 숨겨져 있던 불평등이 교실 밖으로 나온 상황에서, ‘공정성’을 지향하며 대입제도를 일부 변화시킨다고 해서 학교교육에 미치는 가정배경의 영향력 문제를 오롯이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김정원, 2021).

또한 이찬승 대표(2022)는 공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향해야 할 공정의 개념으로 ‘능력주의 교육평등 개념(Brighouse, 2010)’과 ‘운·평등주의 교육평등 개념(John Calvert, 2015)’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개인의 교육적 성취 전망은 개인의 타고난 재능과 노력에 따라 변하는 것이어야 하며, 사회적 계층 배경이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이며, 후자는 “사람의 삶의 가치와 중요성은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잘 살 수 있어야 하며, 평등의 근본적인 목표는 뛰어난 재능을 타고나지 못하고 열악한 가정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의 불운을 보상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분배 정의의 실현을 지지한다.”는 관점입니다.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력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가 언급한 “최종적으로는 ‘능력주의 교육평등 개념’을 넘어 ‘운·평등주의 교육평등 개념’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매번 되풀이되는 문제에 개별 사안 중심으로 대응하면서 방향을 잃기보다 한국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면서 그 속에서 학교교육의 큰 틀을 다시 짜기 위한 그림을 그려나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교육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할 뿐 아니라 대선을 앞둔 현 시점이기에 대선 주요 후보들의 교육공약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선 주요 후보들의 교육공약을 비교 및 평가한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 주요 대선 후보들의 교육공약 비교 평가

3월 3일,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가 이뤄졌습니다.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는 윤 후보와 안 후보의 공약이 다른 경우, 인수위 단계에서 공약을 조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우리 후보와 다른 부분은 우리 후보의 생각이 우선이다”라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공약을 살핌에 있어서도 단일화 후보인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중심에 두고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 정리된 공약을 볼 때도 이를 고려하여 살피시길 바랍니다.

※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공약집 + 후보별 온라인 사이트(블로그 등) + 사걱세 컨퍼런스 자료집 + 오마이뉴스¹ + 한국정책학회·SBS’
– 이행 기간 및 재원조달의 경우, 모든 후보 측에서 제시된 내용이 빈약하여 별도로 살펴보며 평가하지 않음.
– 노란색 배경의 (찬반) 내용은 오마이뉴스의 각 후보별 질의 답변을 인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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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마이뉴스에서 인용한 질의 답변에 대한 내용 원문은 아래의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11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