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바꾸는사람들

1. 교육복지의 등장

사회복지가 사회적 이슈로 논의되고 공공연히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된 것은 아마도 1990년대 문민정부의 출범과 OECD 가입, IMF 금융위기,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전국민적 문제의식과 같은 여러 계기들의 연결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사회제도로서의 사회복지의 실현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에 대한 인식, 참여하고 주장하는 민주 시민의식의 발전과 나란히 이루어진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교육에서의 불평등과 소외에 대한 문제의식,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 대한 요구는 교육복지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로부터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로 이어지는 시기는 교육복지가 교육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자리매김¹한 시기였다.

20년에 가까운 교육복지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교육복지에 대한 개념도 나날이 진화해왔다. 2003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은 교육복지의 개념을 밝히고 합의를 찾아가는데 중요한 구심점이 되었다. 이 무렵 교육복지의 개념은 저소득층을 선별하여 수혜 대상자의 자격을 부여하고, 무상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 또는 부과함으로써, 학력의 증진, 학교적응력 강화² 등을 꾀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2010년경부터는 저소득층 위주의 대상자 조건 규정, 공급자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당사자인 학생 중심의 관점에서 가정의 빈부와 관계없이 교육과정과 교육의 현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과정³ 제공 등이 교육복지의 심화된 개념으로 제기되었다.

최근에는 학생을 중심으로 전인적으로 접근하는 통합적 지원이 논의되고 있다. 나는 이러한 교육복지 개념의 심화와 타 분야와의 연계, 결합 논의에 공감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학생의 삶의 동선(사회)과 발달과정을 따라가면서(생애) 지원하기 위한 생태적 접근, 그리고 개발주의, 능력주의를 벗어나 한 인간인 교육복지 대상 학생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이웃으로 환대할 수 있는 철학과 가치로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2. 교육복지 정책 현황과 접근법

2003년 무렵부터 9년의 무상의무교육, 특수교육 관련법 개정, 교육복지정책 다각화, 농어촌 학교 지원, 유아대상 누리과정, 무상급식,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위프로젝트, 혁신교육지구, 나아가 고교교육비 무상화 등 굵직한 교육복지정책들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교육복지 정책의 목표는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교육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육복지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을 배분하여 사업을 추진했으며, 정부가 바뀌고 교육부장관이 바뀌거나, 또, 지방 교육감이 진보나 보수로 교체되는 중에도 큰 흐름은 일관되게 확대되었다. 그 결과 교육복지에 대한 인식의 고양, 취학률의 증가, 지속적인 교육복지 재정 확대, 사회적 계층이나 집단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사업 개발과 같은 성과를 달성⁴하였다.

현재 교육복지 정책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여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복지라는 이름이 직접 들어간 사업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하나밖에 없지 않나 싶지만, 각종 교육비 지원 사업들을 비롯하여 학교보건사업, 특수교육,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탈북자 지원, 저소득층 지원, 기초학력지원사업, 위프로젝트 등 상담사업, 농산어촌 지원,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등도 넓게는 교육복지와 관련한 사업들이다. 또, 민주시민교육, 방과후학교, 학생자율동아리, 초등방과후돌봄, 학교공간 개선사업도 연관이 있고 혁신교육지구 역시 교육복지의 업그레이드와 발전에 한 몫을 당당히 하고 있다고 본다. 이런 교육복지 관련 사업들은 지방마다 다르지만 광역교육청 단위에서 볼 때 20~50건에 달한다.

교육복지 정책과 사업들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교육불평등이 심각하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다. 교육복지 정책은 정부나 교육감, 시‧도의원의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채택한 정책이었다. 정부가 바뀌고 교육감이 바뀔 때가 아니더라도 해가 바뀌면 또 새로운 정책이 생기는 상황이니 현장은 조금 어수선하다. 게다가 지자체별로 별칭을 만들어 이름 붙이는 추세라서 더 혼란스럽다. 학생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서비스가 많아서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가 뷔페에 갔을 때 요리 종류가 많다고 다 먹을 수도 없고, 먹은 것들이 뒤섞여 제맛을 잃기도 하는 것처럼 제빛을 내지 못하기도 하는 것 같다. 최근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시기를 겪으며 교육복지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교육복지를 단지 학교 내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던 관성을 버리고 학생 개개인을 자세히 돌아보아 학생이 온전히 보호되고 발달할 수 있도록 가정방문을 하고 지역사회 아동‧가족 복지체제와 더불어 전인적 관점에서 지원하는 사례관리 또는 통합적 서비스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교육복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평가할 때 중요한 관점과 원리들에 대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첫째,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생태체계적 관점, 개인과 환경을 동시에 바라보는 이중초점, 유의미한 성인 존재 및 또래관계 속에서 학생을 바라보아야 한다. 관계를 활용하고, 관계와 더불어, 관계를 더욱 강하고 풍성하고 다양하고 활기차게 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 학생의 역량개발이나 문제점 해결을 분야별로 다른 사업, 전문가가 다룰 수는 있다. 그러나 인간은 기계 부속처럼 분리될 수 없으며 삶의 현장은 무균의 실험실도 아니다. 그러므로 교육취약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를 할 때 더욱 포용적인 접근, 가족중심 접근, 지역사회 따라서 반드시 관계 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둘째, 전인적 접근이다. 인간에 대한 탐구가 깊어질수록 지식의 영역이 분화된다. 그리고 학문이 발달할수록 각 분야 전문가들은 서로 소통하기 힘들어진다. 사회복지에서는 학생을 지원할 때 적어도 생물신체적(biological(physical)), 심리정서적(psychological(emotional)), 사회적(social) 측면에서 바라보고 접근하는 통합적 지원을 강조한다. 교육복지에서도 이런 전인적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서로 존중하며 소통하고 협력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학교나 교육지원청에서 교육복지는 담당자나 교육복지사의 몫으로 생각하고 다른 교사나 장학사, 주무관들은 이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 어쩌면 전담 업무에 대한 침해라고 여겨서인지도 모른다. 업무는 그렇더라도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유관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담당자들이 서로 소통해야 한다.

셋째, 당사자 존중과 존엄이다. 교육적 개입이나 복지서비스는 결국 누군가의 삶에 관여하고 영향을 미침으로써 변화를 도모하려는 행동이다. 그런데 교육복지나 사회복지에서는 대상자가 취약계층이다 보니 선의, 지원, 치료 및 회복 등을 근거로 개입이 종종 강권적으로 추진된다. 교육복지가 본격적인 정책으로 추진된 지가 20년이 되어가니 현재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의 자녀인 학생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과정에 익숙할 가능성이 높다. 지속적인 사회복지‧교육복지 서비스에의 노출과 경험은 수치심을 둔화시키고 존엄을 훼손하여 그들은 점점 더 수동적이고 수용적이게 된다. 그렇지 않고 저항하는 학생들은 학교를 떠나니까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진다. 그래서 종종 지원자들은 복지 대상자들의 무기력이나 저항, 근성 같은 단어를 얘기한다. 그러나 교육복지는 개인에 대한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존엄의 존중이어야 한다. 서비스 동의서를 받는 것으로 다 되지 않는다. 묻고 또 물어야 한다. 당사자가 앞장서게 해야 한다. 타인의 삶에, 가정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 더 신중해야 한다. 동시에, 교육복지의 필요성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의한 것이라면 학생을 둘러싼 학급, 학교, 마을, 사회환경을 바꾸어 그들을 포용하고 환대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3.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출산율 감소로 학령기 아동 수가 급감하고 있다. 정말 한 아이가 소중한 시기가 되었다. 교육복지는 이제 그저 소수의 불쌍한 아이들을 위한 부수적이고 시혜적인 사업이 아니라 공교육의 핵심 과업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런데 교육복지는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만 골라내서 무엇을 제공하는 것은 목적을 이루는 것과는 거리가 먼 불합리하고 비교육적인 것이 된다. 각자의 필요에 따른 개별화된 대응과 동시에 보편적이고 포용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동반되어야만 한다. 나는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을 만들기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육복지, 혁신학교, 학생상담, 마을공동체 사업들을 각각 꾸준히 추진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보완하면서 더 탄탄하게 추진하면 좋겠다. 그래도 더 필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편적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추가한다면 찾아가는 치과 진료나 찾아가는 안과 검진과 안경 처방, 교통비 지원, 아동 치료비 상한제 등 보편적 교육복지 또는 아동복지 아이템들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교육비 공공부담 비율을 높여서 상대적으로 가구당 양육, 교육비 부담률을 낮춰줄 수도 있다.

둘째,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교육취약집단을 발굴해서 적절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로 지원하는 것이다. 소아암이나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 범죄로 수감된 부모의 자녀들, 성소수자, 학교 안과 밖의 애매한 경계에 있는 아이들, 가정 밖 거리의 아이들을 위한 민간단체의 교육적 활동들을 교육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일을 예로 들 수 있다. 특별한 요구를 잘 찾아내고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대응하려면 정부기관 같은 거대조직보다 소규모의 민간단체, 기관이 맡아서 추진하고 점차 공적인 지원방법을 찾아가는 게 낫다.

셋째, 유아교육 또는 돌봄의 혁신이다. 다들 조기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저소득지역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의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취약계층 자녀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좋은 성품을 기르고 교육, 문화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려면 좋은 어른들 속에서 자라게 해야 한다. 좋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의 첫 번째는 인건비, 권한과 책임 등 근무조건일 것이다. 아울러 현장 실무자들과 공공 시스템이 원활한 거버넌스를 통해 함께 지역 단위에서 아동 돌봄과 교육을 토론하고 협업하는 분위기를 안착시켜야 한다.

넷째, 교육복지는 지역사회를 잘 아는 사람이 아이들 곁에서 꾸준히 함께 하면서 조력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교육복지에서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지원으로는 성과가 나오지 않는 사례가 늘고 금세 또 새로운 위기 요인이 발견되기도 한다. 사례들이 점점 복잡하고 고질화되기도 한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좌절하고 일선 실무자들은 소진된다. 교육복지는 그렇다. 고장난 기계처럼 부속 한두 개만 갈면 쌩쌩하게 돌아갈 것처럼 생각해선 안 된다. 몇 번의 상담, 얼마짜리 지원이 아니라 졸업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멀리 보고 긴 호흡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 그래서 돌봄과 지원뿐 아니라 역량개발과 공동체 속에서의 어울림이 필요하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교육복지사이다. 불안정한 교육복지사의 고용 상태를 해소하고 교육체계가 교육복지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와 배치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복지는 부수적, 추가적인 사업보다도 학교의 문화, 일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학생과 교사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날마다 실현되어야 한다. 교사는 교실 안에서, 수업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알아채는 민감성과 적절한 반응성을 길러야 한다. 교육복지의 의의를 이해하고 연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사들을 길러내는 대학 교직과정, 실습, 교원 임용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최근 교원대, 사범대 재학생 중에 저소득층 대상 국가장학금 수령자 비율을 찾아보니 전체 대학교 평균에 비해 낮았다. 대체로 중상층 가정에서 교사가 나온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그래서 초임 교사들 중에 교육복지의 필요성이나 의의에 동의하지 못하고, 가난한 아이들이나 가정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이들이 많은지도 모른다. 따라서 대학 졸업 후 인턴십이나 수습교원 제도를 개발해서 교육복지 관련 체험을 하도록 하거나 연구년 제도를 활용하여 교사들이 지역사회로 들어가 마을 속 교육환경을 체험하고 기여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시도해 봄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업은 경쟁이 공정이고 그렇게 공교육을 통해 확인받은 수월성은 특혜와 권력의 공인증서가 되는 능력주의는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고들 한다. 학교가 전쟁터가 아닌, 믿고 만나는 사람들의 어울림터이고 날마다 즐거운 일이 벌어지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들 한다. 그렇다면, 약한 아이, 가진 게 없어 보이는 아이, 뭔가 부족한 아이를 함께 살피고 돌보고, 보조를 맞추고 눈을 맞추면서 가는 교육복지를 통해 21세기형 공교육을 새롭게 수립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아이들이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어울려 사는 복지사회로서의 학교와 마을을 만들어 달란다. 포기하지 말라고 한다. 새로운 정책의 개발도 필요하겠지만 나는 좀더 천천히, 손잡고, 살피며, 들으며, 소박하고도 정갈한 발걸음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교육복지의 실천은 더 그래야 한다고 본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고유의견이며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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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교육부장관이었던 안병영과 교육부에서 근무하며 교육복지 정책 수립을 담당했던 김인희가 공저한 책을 보면 교육행정 측면에서 교육복지가 잘 정리되어있다.; 『교육복지정책론』 (안병영, 김인희 저, 2016), 다산출판사.
2. 이혜영, 김정원, 류방란 등이 연구책임자가 되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작업한 연구보고서들이 대표적이다.
3. 김인희는 교육소외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교육복지란 개념을 여러 자리에서 발표하였고 2019년 저서로 정리하여 출판했다.; 교육소외 극복을 위한- 교육복지와 학교혁신(김인희, 2019), 한국학술정보.
4. 교육부가 2017년 초에 낸 문건이지만 여전히 대부분 동의하는 내용이다.;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교육부, 2017.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