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바꾸는사람들

코로나19가 전세계를 강타한지 1년 6개월.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이른바 학교교육의 ‘정상화’는 아직 요원한 상황입니다. 1978년 창설 후 세계 각지에서 인권침해감시 및 인권옹호활동을 펼쳐온 국제조직인 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는 지난 5월 21일, 팬데믹 시대 아동의 교육권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Years Don’t Wait For Them: Increased Inequalities in Children’s Right to Education Due to the Covid-19 Pandemic(시간은 아이들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증가한 교육불평등)>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는 전세계 60개국 학생, 학부모, 교직원 470여 명을 대상으로 벌인 인터뷰가 실려 있습니다(원문 바로가기). 이에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은 이 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해 연속으로 싣습니다. 그 첫 번째로, 다양한 이유로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아동들에 관한 이야기를 요약합니다.

가사와 돌봄 책임에 밀려나는 여학생,
무상교육 기회를 흘려보내야만 하는 아이들

팬데믹 이전에도 이미 빈곤했던 가정의 경우, 팬데믹이 장기화될수록 생계유지가 더욱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빈곤 가정의 생계 문제가 일부 지역에서는 여학생들에게 유독 차별적으로 작용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학교가 문을 닫고 가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여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가사와 돌봄을 도맡는 경우가 급증했습니다. 또, 가계 사정과 생계유지를 이유로 강압적인 조혼(child marriage)이 횡행하던 지역에서는 여학생들의 학업 중단이 곧 조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혼 관습이 있는 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경우 결혼, 임신, 출산의 경험이 있는 여학생은 공교육을 받을 기회가 차단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무상교육 기회를 속절없이 흘려보내야만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2020년의 조사에 따르면, 고교 졸업 때까지 완전무상교육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가 최소 44개국은 된다고 합니다. 의무교육연한이 6년 이하인 나라도 13개국입니다. 즉, 이들 국가에서는 팬데믹으로 인해 학교가 문을 닫는 기간 동안 의무교육/무상교육 연한이 끝나버려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의무교육조차 온전히 이수하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존재합니다. 국제인권감시기구가 이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시간은 아이들을 기다려주지 않는다(Years Don’t Wait For Them)”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턱없이 모자란 장애학생 교육접근성

유네스코(UNESCO)의 보고에 따르면, 장애학생은 이미 팬데믹 이전에도 학교교육을 전혀 받지 못할 가능성이 비장애학생들보다 2.5배 높았습니다. 일부 국가는 팬데믹으로 인한 등교중단이 결정된 직후부터 원격수업으로 신속하게 전환했지만, 2020년 9월 유니세프(UNICEF) 조사 당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가 시행된 곳은 전세계 147개국 중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이란에서는 원격수업을 위해 ‘샤드(Shad)’라는 앱이 사용됐지만, “이 앱은 시각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겐 무용지물”이라고 이란 시각장애인협회 관계자는 말합니다. ADHD 진단을 받은 자녀를 둔 미국의 한 엄마는 “전자기기 화면에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원격 수업이 아이의 증상을 악화시키기까지 한다”고 토로합니다. 난독증(dyslaxia)이 있는 학생에게는 원격수업을 듣고 숙제를 이메일로 제출하는 것이 버겁지만 다른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고(영국 런던), 청각적 자극이 함께 주어져야 학습이 가능한 학습자가 있는데도 줌(zoom)을 통한 원격수업이 제공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남아프리카).

별도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치료사가 학교를 방문해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등교중지는 재활치료 중지 사태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뇌성마비나 신경근골격계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경우 꾸준한 운동재활치료가 필요한데, 학교와 재활치료센터 등이 모두 문을 닫게 되면서 운동/훈련량이 줄어 운동능력을 상실하거나, 그 전의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의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난민, 이주민 학생들과 내전 지역 학생들의 교육권

국가 간 갈등이나 내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해 자국을 떠나 타국에서 난민이나 이주민으로 살아가는 가정의 경우 팬데믹 상황에서 자녀들의 교육을 지원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2011년부터 요르단에 살고 있는 한 소말리아 난민 가정은, 팬데믹으로 인해 학교수업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수업과 시험에 접근하려면 공식 ID넘버(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를 입력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난 몇 개월간 교육 공백을 겪어야 했습니다. 언어가 달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 자녀들을 위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는 물론이고(프랑스), 등교수업이 재개되어도 난민캠프의 봉쇄조치가 풀리지 않아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그리스).

오랜 세월 테러리즘과 내전 등으로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지역에서는 팬데믹 이전 겨우 지켜내고 있던 학교 공간마저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단의 한 지역에서는 팬데믹으로 인한 등교중지로 지역 내 초등 여학교가 문을 닫은 사이, 무장단체가 학교를 점거해버렸습니다. 등교 재개가 가능해지면 곧바로 초등학교 졸업 및 중학교 입학 시험이 치러질 예정이었는데, 학교를 점거한 무장단체는 그 이후 주민들의 접근을 완전히 막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의 여학생들은 영영 교육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팬데믹 이전에도 이미 접근권과 질적인 측면에서 교육불평등은 존재했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극심하게 교육권을 박탈당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한국 밖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가사와 돌봄의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그래서 차분히 앉아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할 여력이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직접 가정의 생계를 감당하기 위해 일찍부터 최저임금도 채 받지 못하는 노동시장에 뛰어들어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장애학생들은 여전히 의무교육 연한은커녕 원격수업 일수도 채우지 못하고 있고, 난민, 이주민 학생의 교육권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보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시간은 아이들을 기다려주지 않는데, 우리는 왜 많은 부분 손 놓고 있는 걸까,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제인권감시기구의 보고서 중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교육과 삶의 질에 미친 영향에 관련된 부분을 요약해서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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