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바꾸는사람들

1. 문재인 정부 교육 분야에 대한 총평 : ★★☆☆☆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별 5개 만점 기준으로 별 ‘2개’를 주고자 한다. 이렇게 낮은 점수를 준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교육이 나아갈 큰 그림과 철학 없이 현상 유지나 땜질식 정책 추진으로 공교육을 개선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기존의 문제들을 유지 강화한 측면조차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의 교육 분야 정책 수립 및 수행에서의 공과 과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문재인 정부 칭찬합니다!
•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국공립 고교의 무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높였다.
•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함으로써 재정 투명성을 높였다.
• 기초학력 보장이나 돌봄교육 강화 정책의 추진으로 책임교육을 강화하였다.
• 혁신학교 및 교장공모제를 확대함으로써 학교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 상부의 일방적 지시행정을 감소시켰다.
• 역사 교과서의 국정을 검인정으로 되돌렸다.

2) 문재인 정부 비판합니다!
• 교육개혁에 대한 청사진 없이 현상 유지와 땜질식 개혁에 머물렀다.
•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로의 전환을 공약하고 여론의 반발에 밀려 이행을 포기하였다.
• 대입 정시 비중을 40%로 높임으로써 고교학점제 및 교육의 다양성 구현에 역행하였다.
•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 코로나 위기 중 학사일정 유지에 급급한 나머지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대응이 미흡했다.
• 고등교육의 공공성이나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지 못하였다.

2.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이 바라는 향후 교육에 대한 제언

1) 기초학력보장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학습결손이 더욱 심각해진 상황에서 기초학력을 강조하고 책임지려는 현 기조의 정책은 지속되어야 하고 오히려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사항들이 보완되었으면 한다.

• 현재 기초학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별, 학교별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서울시교육청과 대구교육청의 ‘1수업2교사제’, 인천교육청의 ‘친친샘¹’, 세종교육청의 ‘수학 협력교사제’, 전북교육청의 ‘두리교사제²’, 경기도교육청의 ‘기초학력 지도 협력 강사제’, 부산교육청의 ‘다깨침 프로젝트³’, 광주교육청의 ‘똑똑 글자놀이’, 경남교육청의 ‘읽기 오름 어깨동무 프로젝트’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초학력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교사를 두거나, 한글과 셈하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각 사업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협력교사의 자격, 프로그램의 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이 사업들이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 서로 확인하고, 우수한 사례를 모두가 공유하며 함께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기초학력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전체를 관통하여 관리하고 책임질 국가 수준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최근에 언급되는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는 기초학력을 지원하는 위탁 사업 수준에 머문 것이기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 또한 협력교(강)사의 자격에 있어서도 문제가 크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일에는 더 큰 전문성이 필요한데도 이들 협력강사들의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등 1,2학년 기초학력 협력강사를 모집했는데, 이들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나 초·중등교육법상 강사 자격을 충족하면 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퇴직교원이나 임용대기자, 교대·사범대 재학생(3학년 이상), 교육대학원 재학생을 우선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이들에게 필요한 전문성 증대를 위한 연수 등이 없었을 뿐더러, 사전 소양교육⁴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경기교육청의 기초학력 협력강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들에게는 소양교육 같은 연수조차도 제공되지 않았다. 기초학력 협력강사의 전문성에 있어서는 다른 교육청들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다. 바라건대, 실효성 있는 기초학력 보장제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① 모든 교사가 기초학력 부진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성을 키우려면 먼저 “학습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학습을 최적화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 학습과학에 관한 소양을 교원연수 및 교사학습공동체에서 다뤄야 한다. 가르치려 하기 전에 배울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야 한다. 학습자는 가르친다고 배우지 않는다. 학습자가 배울 수 있기 위해서는 학습의 장애물(barriers)로 작용하고 있는 요소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런 요소들을 줄여나가야 한다. 대표적인 장애물이 표준화된 교육과정의 경직된 운영이다. 그 다음이 중위권에 수준을 맞춘 획일적 수업과 학생 간의 단순 비교를 위해 질 높은 주관식 교사별 정성평가는 찾아보기 어렵고 대신에 이상하게 비틀어내는 비교육적인 학년별 객관식 평가가 횡횡하는 현실이다. 아울러 학습부진 아동들의 자신감/자존감 부족, 낮은 정서지능, 학습 동기 부족, 주의력 및 작업기억 결핍, 학습의 기반이 되는 기초지식 부족, 끈기와 회복력 부족, 그리고 주위의 낮은 기대 등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와 근본적 해법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기초학력미달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 문제 풀이를 반복하게 하는 것은 올바른 처방이 아니다!

② 검증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지금은 고작 “문제 더 풀기”가 대안임.) 특히 한국 교사들은 기초학습부진 아동 지도의 성공 경험이 매우 부족하다. 국가 수준의 가칭 「기초학력지원연구개발센터」가 만들어져 상시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와 개발이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교사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현장 교사들의 연구년을 장려해서 현장연구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③ 학습부진의 예방과 조기개입을 위해 일반학급에서도 개입반응중심접근법(response to intervention, RTI)이 상시 작동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도표> 개입·지도에 따른 개입반응중심 접근법(RTI)

출처: https://www.slideshare.net/s.seslija/secondary-session-4-a-09

2) 교육과정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모두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교육과정’이어야 한다. 즉 우리 교육에 보편적 학습설계(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UDL)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이다. 원래 보편적 설계는 특수교육 분야에서 개발된 원리로서 신체적, 인지적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일반 교육과정을 학습하는데 있어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론으로 도입되었지만, 근래에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학교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학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수학습 시스템을 설계하는 이론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HRD 용어사전, 2010).

• 아래 그림은 교육과정의 유연성 정도를 3가지로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1]은 전통적 교육과정으로서 장애물이 많아 일부 아동들만 접근 가능하다. [그림2]는 표준화된 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는 [그림1]과 같지만 번거로운 조정과 수정이 있어야 모든 아동들의 접근이 가능하다. 한편 [그림3]은 애당초 벽이라는 장애 자체가 없는 설계로서 모두가 접근 가능한 교육과정이다. 한국의 교육과정은 아직 [그림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책임교육이 구호에만 그치지 않으려면 우리의 교육과정은 [그림2]를 넘어 [그림3]의 보편적 학습설계 원리에 충실한 교육과정을 지향해야 한다.

<그림> 교육과정 설계의 3가지 유형(이미지: Robin Orchs’s blog)

• 역량 교육에 대해 아직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역량기반교육과정’을 전제로 하는 것은 재고가 필요하다. 2015개정 교육과정은 개념적 이해를 강조하는 개념 초점형, 역량 반영 모델(concept-focused, competencies-embedded)을 지향하고 있다. 개념적 이해(conceptual understanding)를 강조하는 교육과정과 역량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은 매우 다르다.

3) 고교학점제
최근 고교학점제에 대한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점차 커지고 있다.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2021.2.16.)을 살펴보면 고교학점제의 비전 “모든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포용적 고교교육 실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간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우려되는 바도 적지 않다.

• 학점제 도입의 초점을 이수 기준을 갖춰 졸업시키는 책임교육에 두지 않고 개인의 선택을 강화하는데 두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접근이다.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유급과 재수강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장기적 과제로 미루고, 보충이수와 대체이수를 통해 현재의 학년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진정한 고교학점제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없다. 최저기준을 교육과정 목표의 40%로 잡은 것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낮은 수치이다. 실제 책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학 전부터 고교까지 질 높은 예방과 조기개입 시스템을 도입하여 진정한 책임교육, 통합교육, 포용적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갖추어야 한다.

• 고교에서 개인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이 학생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를 무한정 준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제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의 교육과정은 물론이고 세계 주요국들은 다양한 교과보다는 상당한 수준의 공통성을 유지하면서 교과의 심화 수준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고교학점제 도입의 가장 큰 의미를 ‘자격을 갖추어 졸업시키는 책임교육’에 두어야 한다. 이를 뒤로 숨기고 개인의 선택이 확대된다는 것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4) 국가교육위원회
지난 5월 13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며 입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⁵. 야당인 국민의 힘 의원들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친(親)정부 중심의 인사로 꾸려져 정책거수기로 전락해 교육부를 통제할 수 있다며 법안에 반대해왔다.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국가교육위원회의 도입 자체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 만약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되고 기존 안처럼 교육부와 이중 구조로 운영된다면 실제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고 복잡성만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일(예: 집단적 책임감이 강한 학교 문화 구축, 전 교원의 실질적 전문성 갖추기)은 국가교육위원회와 관련이 매우 적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형식적인 것만 바꿀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책의 안정성, 지속성을 위해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정책이 과거처럼 졸속으로 수립된다면 10년 단위 계획이 5년 단위 계획보다 더 낫다는 보장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 또한 여전히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롭지 않은 ‘국가교육위원회’이기에 그 구조 속에 ‘국민참여위원회’를 마련하여 소수의 교육전문가가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하지 않게 하려고 한들 오히려 이는 정책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더욱이 여러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더 저열한 정책을 생산할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이를 위한 충분한 고민과 대책이 있기를 바란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것이 정권의 입맛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좋은 정책은 어떤 정권도 뒤집을 수도 없고 뒤집으려 하지 않는다. 국민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교육정책의 안정성, 일관성이 부족했던 원인은 대부분 졸속 추진 때문이다. 준비도 덜 되고 성공시킬 역량과 전략도 갖추지 못하고 반대의견도 제대로 경청하지 않으면서 정책을 도입하니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정책을 바꾸어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이찬승, 2018)

5) 대입전형

• 대학입시가 학교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고려해도) 수학능력시험은 전과목 절대평가, 자격고사로 전환되어야 한다.

• 또한 대학은 고교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형을 실시해야 한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입시 준비를 위해 교육적 가치가 낮은 문제 풀이에만 매달리는 교육을 중단시켜야 한다. 아동의 신체적·사회적·정서적·정신적 건강을 회복시켜야 한다. ‘OECD 2030’ 연구의 내용처럼 이제 교육의 최대 목표는 개인적·집단적 웰빙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능 및 내신의 절대평가 결과를 전형자료로 받아들이고 유자격자 추첨 선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 유자격자 추첨 선발이란, 가령 서울대 물리학과 지원자 중 정원은 40명인데 총 200명이 지원했고, 이 중 100명은 내부 평가기준(기준 공개)에 따라 수학능력을 갖춘 지원자라고 하자. 이때 100명을 대상으로 영역별(출신지역, 출신학교, 출신문화 등) 가중치를 부여해 40명을 추점하는 방식이다(네델란드처럼 가중치를 통해 점수를 차등화하여 부여하며 높은 점수일수록 추첨될 확률이 높아지는 방식). 혹은 이를 약간 변형해서 60명을 1차 (추첨)선발하고 면접을 통해 40명을 최종 선발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

[별첨] 추첨제 도입에 대한 세 가지 이익⁶ (강태중,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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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친샘: 친구처럼 친한 선생님의 줄임말로, 수업 내 보조교사의 역할을 함
2. 두리교사제: 기초학력 향상 등 맞춤형 수업을 위해 한 교실에서 담임교사와 두리교사(기초학력 전담 교사)가 협력하는 수업 모델
3. 다깨침 프로젝트: 초1~2의 한글 및 기초수학, 초3의 3R’s, 초4~고1 국어·수학 최소성취기준 달성
4. 6차시, 차시별 20분으로 구성된 원격교육임.
5. 이제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았다.
6.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이 2015년 2월 27일 개최한 토론회 「학교교육과 평가, 그 미래방향을 모색한다」의 발제문 내용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