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바꾸는사람들

1. 들어가며¹

 

2020년도 한 해는 시작부터 혼란스러웠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두 번의 등교 개학 연기를 거쳐, 4월 온라인 개학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였다. 교육부에선 2020학년도에 고3 학생들만 전면등교를 원칙으로 하고(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선 제외), 나머지 학년은 부분등교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².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고3 학생만 전면등교를 한 사례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실제로 작년 4월, 코로나가 한창 전 세계를 강타할 때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은 부모 없이는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기 어렵다는 점, 학생들이 학교에 가야 부모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초등학교 연령대의 학생들부터 우선 등교시켰다. 즉,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부모의 돌봄 완화를 위해 책임 등교를 실시한 것이다. 실제로 작년 4월 당시 코로나19 감염자 통계를 보면 전체 인구에서 20세 미만 연령대의 감염 비중은 22%였으나, 초등학생 연령대의 감염률은 1%에도 못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³

 

방역 지침에 따라 지난 해 실제 등교 수업일수는 법정 수업일수인 190일의 1/3에도 못 미치는 50일 내외뿐인 학년이 많았다. 각종 설문조사 결과 학습 공백과 돌봄 공백 심화에 따른 교육격차 심화와 인터넷(미디어) 중독 등 여러 문제가 확인되었다. 일례로, 작년 7월말부터 8월까지 전국 초·중·고 교육주체 85만여 명(교사 5만여 명, 학생 42만여 명, 학부모 38만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원격수업 이후 학생 간 학습 격차 발생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교사의 79%, 10명 중 8명이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응답했다.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인 소득 수준에 따라 가정에서의 모습은 달라졌다. 원격수업으로 인한 교육 공백을 메꾸기 위해 상대적으로 부유한 가정의 사교육 의존도는 높아졌다. 이와 반대로 형편이 어렵거나 부모의 돌봄이 어려운 가정의 경우 아동이 가정에서 방치되는 경우도 생겼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경시되었던 공교육, 학교의 기능이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학교가 학생의 학습뿐 아니라 돌봄, 사회성 및 정서 발달의 공간이자 장(field)으로 기능했던 것이 확인된 것이다. 더욱이, 공교육에서 수업 시간 동안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사교육 의존도를 완화하고 있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교육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등교 지침을 지키기 위해 학교에 긴급돌봄 형식으로 등교해 온라인 수업을 듣는 지역도 있었다고 알려졌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되었고, 이와 다르게 17개 시·도 중 일부는 코로나 청정지역이었음에도 이러한 지침에 따라 등교 개학을 제한적으로 실시해 벌어진 일이다.⁵ 이는 교육부의 지침이 현실과 맞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교육부, 교육청, 교원단체, 시민단체(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등의 주관으로 코로나로 인해 교육격차가 심화되었음이 확인됨에 따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생들의 1년이 허무하게 끝났다는 날선 비판이 맘카페를 중심으로 여론화되고 있다. 경제활동과 돌봄의 병행, 혹은 하루 종일 아이들의 학습과 돌봄을 책임지면서 이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불만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유치원은 긴급돌봄의 형태로 사실상 평상시와 거의 같게 운영되는 곳도 있었다.

 

온라인 개학 상황에서 교육부는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디지털기기 등 수업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했다고 밝혔으나, 거실-주방-침실의 구분이 없는 좁은 공간에 거주하는 이들에게는 여간 곤혹스러운 환경이 아닐 수 없었다. 학생의 가정환경이 노출되는 문제에 덧붙여 학생의 가정환경이 곧 수업환경이 되면서 또 다른 기울어진 운동장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또다시 교육격차가 심화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역이나 학교상황에 따른 쌍방향 수업의 질과 자체 콘텐츠 제작 비율 등의 차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천차만별이었으며, 이는 여러 논란을 낳았다. 이것이 공교육 자체에 대한 불신 때문인지, 원격 수업 때문인지 애매한 부분도 있다. 다만, 어떠한 상황에서든 열심히 하는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가 모두 그러한 교사의 존재를 알고는 있는데 현재로서는 대응책이 마땅하지 않다고 한다. 현재 교육계에선 성과급 폐지 논란과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 이슈까지 겹쳐 학부모들은 교육당국에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교사들과 교원단체는 어쩔 수 없다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앞서 말했듯 일부 해외(프랑스, 덴마크 등)에서는 학습결손, 부모의 돌봄 부담 완화, 아동학대 예방 등을 이유로 초등 저학년이나 유치원생을 우선 등교시켰다. 작년의 창녕 편의점 아동 학대 사건, 천안 의붓아들 가방 감금 살해 사건, 인천 미추홀 형제 사건 등이 모두 온라인 등교 개학 상황에서 발생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저학년 아동들 피해 사례이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나 정황상 정상적으로 등교가 이루어졌다면 학교에서 보호를 받았을 시간이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외에도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이와 같은 아동 사건이 가시화된 것은 그동안 학교에 등교하면서 일부 가려졌던 아동 학대, 가정의 돌봄 부재 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부분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아동의 학습과 돌봄을 위해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경제 붕괴를 비롯해 집 안에서만 지내야 하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여러 문제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포털 사이트의 등교 개학 확대와 관련된 기사 댓글들은 부정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당사자들의 60-70% 가량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⁶ 따라서 포털사이트의 댓글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실제 학부모가 아니거나, 공교육 의존도가 높지 않은 고소득층일 가능성이 있다.

 

교육격차도 곳곳에서 심화되고 있다. 초등학교급을 기준으로 2021년도 서울지역 사립 초등학교 38곳의 경쟁률은 6.8 대 1로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높아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5월 서울지역 공립초교 562곳의 평균 등교일수는 주당 1.9일인 반면, 사립 초교 38곳은 주당 평균 4.2일을 등교하였다. 즉, 사립학교의 등교일수가 공립학교의 2배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립학교에서 긴급돌봄이라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등교를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여기서 사립학교 운영의 문제점을 탓하기 이전에, ‘공립학교가 과연 주당 1.9일만 등교를 해야만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긴다.

 

저연령 아동인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외에, 초등 고학년이나 중·고등학교 학생을 위해 등교 확대를 해달라는 요구도 커지고 있으며, 관련된 청와대 청원도 올라오고 있다. 더불어 아직 학교 보내기가 불안하다면서 학부모의 등교선택권을 요구하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

 

지난 1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인보다 코로나19 감염률이 낮고, 감염되어도 경증이나 무증상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라며 “지역 사회 유행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방역 수칙만 지켜진다면 학교는 감염 확산의 주요인이 될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다”라며 신학기 등교 수업 방안을 검토할 것을 교육부에 지시했다. 또한 앞서 발표된 정은경 청장의 연구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⁷ 이에 교육부는 1월 28일 등교수업 확대 지침을 발표하였다. 유치원생과 초등1-2학년은 2단계까지 주 4-5일 등교하게 하는 것이다.⁸

 

미국 보건당국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만 잘 지켜진다면 유치원을 포함해 초·중·고교의 등교를 재개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⁹ 이는 마거릿 호나인 등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 소속 전문가들이 26일 미국의사협회지(JAMA)에 발표한 논문을 토대로 한 것이다.¹⁰ 이처럼 올해 코로나 2년차에 접어들면서 해외에서도 교육격차의 심화에 따른 등교 개학 확대를 방역에 대한 고민과 함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더 이상 학교에 오는 것을 막기만 해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할 수 없다.

 

 

2. 교육부 1월 업무보고 발표

 

교육부에선 지난 1월 26일 ‘2021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로 학습 및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면, 초등 저학년(1-3학년) 중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협력수업 혹은 학급 증설을 위한 기간제 교사 2000명 투입,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신설(3월) 및 관련 법 제정 추진, 초등 개별학습 지원(국·영·수)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시스템 도입, 코로나19가 학생 발달에 미치는 종단연구 실시, 정서적 위기에 놓인 학생을 위한 전문 상담교사 배치, 돌봄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지자체-학교의 협력 돌봄 사업인 ‘학교돌봄터 사업’의 도입(9월)을 비롯한 초등학생 총 45만 9천명에게 돌봄 제공, 원격 수업 기간 학생-교사의 소통 강화를 위해 실시간 수업 및 조·종례로 소통 확대, 공공온라인플랫폼(e학습터, EBS온라인 클래스)에 화상수업 서비스 전면 개통 등을 골자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방안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의 학습 및 정서적 결손을 보완하는 교육 안전망을 구축해 학교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

 

1) 과밀학급에 초등 1-3학년 학급 기간제 교사 2000명 투입의 아쉬운 점

 

교육부에서 고심 끝에 내놓은 정책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이 대책이라도 있어 다행이라는 목소리도 일부 있을 수 있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본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해 아래와 같이 분석해볼 수 있다.

 

먼저, 정책 기준에 대한 문제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상이 되어도 과밀이라고 볼 수 있는데, 30명을 기준으로 과밀학급 기준을 산정한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 교실 내에서 충분한 거리두기 공간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초등 1-3학년이라는 기초학력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다. 작년 3학년이었던 4학년은 정책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정책 컷오프의 기준이 모호하다.

 

다음으로, 정책수혜대상에 대한 문제이다. 해당 지침 내용을 살펴보면 과밀학급에 대한 지침이라는 것이 파악되고, 모든 초등학교에 적용되는 지침이 아니다. 특히, 초등학교 내 과밀학급에서만 기초학습부진이나 돌봄격차, 교육격차가 발생한다는 발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실, 과밀학급은 대도시, 신도시, 수도권에만 존재하는데 이곳에서는 기초학습부진이나 교육격차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농어촌 지역이나 도시 외곽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은 다루지 않고 있다. 교육부의 방안대로 기간제 교사가 잘 적응하여, 기초학습부진이나 교육격차를 해결하더라도 신도시나 광역시가 아닌 지역의 기초학습부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진다.

 

다음으로, 인력수급의 문제이다. 설사 과밀학급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초등 기간제 교사 2000명을 3월에 구하기도 어렵고, 구해지더라도 명퇴자나 예비교사(심지어 교과전담-중초교사)를 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마저도 기간제 교사라 한시적이고,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초학력지원이라는 정책의 연속성을 가지기 어렵다. 아무리 좋은 기간제 교사를 구하더라도 정규교사(경력직 교사)의 전문성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효율과 효과를 능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공간 부족의 문제이다. 정책 수혜대상인 30명 이상의 아이들을 분반하더라도, 신도시나 과밀학급에서는 유휴교실(공간)이 없어 분리가 어렵다. 실제 신도시에서는 특별학급을 모두 없애고 수업을 할 정도로 빈 교실을 찾기 어렵다. 교육부의 분반에 대한 논리는 현실과 어긋난다. 이미 과밀인 30명의 인원에 기존 1명의 정규담임 외 1명의 기간제 교사를 추가 배치하면 32명이 되는데, 이는 방역지침에도 어긋난다.

 

다음으로, 정책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이다. 현 정부에서도 1수업 2교사제를 초기 교육 공약으로 택했으나, 서울시교육청 등에서 시범 실시한 결과 만족도가 높지 않았고, 담당 교사들 사이에서 불만도 있었다. 기간제 교사 2000명 대책은 검증된 정책이라 보기 어렵고, 현장에 정착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다음으로, 정책 효과성에 대한 문제이다. 기간제 교사가 수업 중에 어떤 역할을 할지가 명확하지 않다. 방과후에도 역할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교원단체 여러 곳에서 기간제 교사만 양산하는 정책에 대한 비판을 내놓은 상황이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선 임시직인 기간제 교사보다 전문성이 확보된 정규교사를 활용해 기초학습부진을 비롯한 교육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정책 수혜대상을 변경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령 현재 초등학교 내 교과전담교사가 영어, 과학, 체육 등에 배치된 것처럼 기초학습부진 전담교사제를 운영해야 한다. 일시적인 교원 증원이 가장 큰 해결책일 수 있으나, 기재부의 반대와 여러 상황 상 기존 교원들을 재배치하고, 교육과정 시수를 일시적으로 추가·감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본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책임등교 실시가 필요하지만, 일부 학부모는 여전히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고 충분히 가정에서 돌볼 여력도 된다. 실제로 이런 학부모를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 ‘심각’ 단계일 경우에 한해 작년엔 교육청별로 수업일수의 34~40일까지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었다. 책임등교를 전제로 할 때, 학부모의 등교선택권을 위해 시·도교육감들이 현재 최대 40일 내외로 늘리고 있는데, 교육부 차원에서 통일하거나 시·도에 확대를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면등교를 하더라도 안전상의 이유로 학생들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 학부모를 위한 대책도 필요한 것이다. 즉, 가정학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재 교외체험학습을 20일¹¹에서 50-60일 가량 늘리는 등교선택제를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등교선택제에서 유아·초등 저학년은 예외로 두어야 한다. 유아·초등 저학년의 학습결손으로 등교확대를 어렵게 논의했는데, 정책이 모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신설

 

국가-시도-학교 간 기초학력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센터 설립 예산이 10억 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는 실제 효과성을 보장하는 운영이 어렵고 코로나19 상황과는 거의 무관한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사실, 기존 기초학습과 관련된 꾸꾸사이트 등 여러 대책들이 있어 왔으나, 대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했고, 현장에선 사용하기 어려운 측면이나, 현장과 맞지 않는 이유로 다수에게 외면 받아왔다. 또한,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나 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개발원) 등 여러 기관이 있었는데도 해결하지 못한 기초학력 부진 문제가 센터를 만든다고 해결될 것이란 생각은 기대에 그칠 수 있다. 그리고 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아무리 빠르게 법제화 된다고 하더라도 일반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몇 년 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재 시국에는 차라리 기존 지역교육청이나 지자체등과 연계하여 기초학습부진을 해결하는 방안이 실제적으로 더 필요하다.

 

지금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초학습 부진이나 교육격차 문제는 센터가 없어서가 아니라, 결정적 시기에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등교일수를 늘리고,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정규 인력을 배치·재배치하는 방법밖에 없다.

 

3. 강득구 국회의원실과 연대단체 설문(2021.1월)

 

가. 설문 내용 요약¹²

 

강득구 국회의원실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설문을 제작하고, 그 외 연대단체(10개 단체)에서 진행한 설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설문은 리서치중앙에 의뢰하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교육주체(교원 1,311명, 학부모-유·초·중·고 6,379명, 학생-중·고 2,278명 등) 10,000명을 대상으로 등교 확대를 비롯한 교육 현안에 대해 1월 28일부터 29일간 실시하였다. 설문은 5점척도로 실시되었고, 주요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래 수치는 매우동의(5점)와 동의(4점)을 합한 값이다.

 

• 2020년 코로나19로 학력 격차가 심화되었는지에 대해 교원 69.7%, 학부모 76.5%가 동의

입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교원	46	88	263	610	304
	3.5%	6.7%	20.1%	46.5%	23.2%
학생	164	234	653	739	488
	7.2%	10.3%	28.7%	32.4%	21.4%
학부모	139	318	1040	2520	2362
	2.2%	5.0%	16.3%	39.5%	37.0%
기타	2	0	8	13	9
	6.3%	.0%	25.0%	40.6%	28.1%
전체	351	640	1964	3882	3163
	3.5%	6.4%	19.6%	38.8%	31.6%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격차가 심화되었는지에 대해 교원 61%, 학부모 65.4%가 동의

입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교원	86	143	282	547	253
	6.6%	10.9%	21.5%	41.7%	19.3%
학생	260	258	984	530	246
	11.4%	11.3%	43.2%	23.3%	10.8%
학부모	242	427	1535	2502	1673
	3.8%	6.7%	24.1%	39.2%	26.2%
기타	3	4	10	9	6
	9.4%	12.5%	31.3%	28.1%	18.8%
전체	591	832	2811	3588	2178
	5.9%	8.3%	28.1%	35.9%	21.8%

 

• 2020년 학부모 양육부담 스트레스가 증가했는지에 대해 교원 76.3%, 학부모 80.7%가 동의

입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교원	40	56	215	594	406
	3.1%	4.3%	16.4%	45.3%	31.0%
학생	246	233	740	510	549
	10.8%	10.2%	32.5%	22.4%	24.1%
학부모	181	250	801	1736	3411
	2.8%	3.9%	12.6%	27.2%	53.5%
기타	3	1	6	13	9
	9.4%	3.1%	18.8%	40.6%	28.1%
전체	470	540	1762	2853	4375
	4.7%	5.4%	17.6%	28.5%	43.8%

 

• 등교 확대(유·초·중·고)에 동의하는지에 대해 교원 56.6%, 학부모 64.5%가 동의

입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교원	178	169	222	469	273
	13.6%	12.9%	16.9%	35.8%	20.8%
학생	420	331	609	475	443
	18.4%	14.5%	26.7%	20.9%	19.4%
학부모	498	617	1151	2106	2007
	7.8%	9.7%	18.0%	33.0%	31.5%
기타	4	4	5	11	8
	12.5%	12.5%	15.6%	34.4%	25.0%
전체	1100	1121	1987	3061	2731
	11.0%	11.2%	19.9%	30.6%	27.3%

 

(등교 확대에 동의하는 응답자 중 교원 57.8%, 학부모 37%가 초등 1-2학년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가장 높게 답함. 2순위는 고3)

입장	유치원	초등 1-2	초등 3-4	초등 5-6	중1	중2-3	고1	고2	고3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교원	68	429	11	22	46	14	18	11	123
	9.2%	57.8%	1.5%	3.0%	6.2%	1.9%	2.4%	1.5%	16.6%
학생	26	156	12	15	45	186	96	75	308
	2.8%	17.0%	1.3%	1.6%	4.9%	20.2%	10.4%	8.2%	33.5%
학부모	100	1524	254	260	232	433	191	133	989
	2.4%	37.0%	6.2%	6.3%	5.6%	10.5%	4.6%	3.2%	24.0%
기타	4	6	2	0	0	0	0	0	7
	21.1%	31.6%	10.5%	0.0%	0.0%	0.0%	0.0%	0.0%	36.8%
전체	198	2115	279	297	323	633	305	219	1427
	3.4%	36.5%	4.8%	5.1%	5.6%	10.9%	5.3%	3.8%	24.6%

 

• 초1-2학생 대상 기초학력전담교사 의무배치에 대해 교원 50.8%, 학부모 64.2%가 동의

입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교원	187	156	302	416	250
	14.3%	11.9%	23.0%	31.7%	19.1%
학생	148	192	945	640	353
	6.5%	8.4%	41.5%	28.1%	15.5%
학부모	305	466	1508	2420	1680
	4.8%	7.3%	23.6%	37.9%	26.3%
기타	4	5	8	9	6
	12.5%	15.6%	25.0%	28.1%	18.8%
전체	644	819	2763	3485	2289
	6.4%	8.2%	27.6%	34.9%	22.9%

 

• 감염상황에 따라 시·도별로 등교일수에 차등을 주는 것(교육청 및 학교에 등교 결정권 위임)에 교원 87.1%, 학부모 81% 가 동의

입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교원	39	36	95	554	587
	3.0%	2.7%	7.2%	42.3%	44.8%
학생	129	99	589	924	537
	5.7%	4.3%	25.9%	40.6%	23.6%
학부모	173	180	859	3236	1931
	2.7%	2.8%	13.5%	50.7%	30.3%
기타	4	0	5	15	8
	12.5%	.0%	15.6%	46.9%	25.0%
전체	345	315	1548	4729	3063
	3.5%	3.2%	15.5%	47.3%	30.6%

 

• 감염 상황이 벌어졌을 때만 일시적으로 학교를 폐쇄하는 것에 대해 교원 67.7%, 학부모 77.9%가 동의

입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교원	87	159	178	444	443
	6.6%	12.1%	13.6%	33.9%	33.8%
학생	193	235	525	653	672
	8.5%	10.3%	23.0%	28.7%	29.5%
학부모	208	479	723	2641	2328
	3.3%	7.5%	11.3%	41.4%	36.5%
기타	2	5	3	12	10
	6.3%	15.6%	9.4%	37.5%	31.3%
전체	490	878	1429	3750	3453
	4.9%	8.8%	14.3%	37.5%	34.5%

 

• 저소득층과 돌봄 필요 학생을 우선 등교하는 것에 대해 교원 45.4%, 학부모 58.6%가 동의

입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교원	163	212	340	357	239
	12.4%	16.2%	25.9%	27.2%	18.2%
학생	215	302	954	539	268
	9.4%	13.3%	41.9%	23.7%	11.8%
학부모	335	626	1683	2301	1434
	5.3%	9.8%	26.4%	36.1%	22.5%
기타	4	4	11	10	3
	12.5%	12.5%	34.4%	31.3%	9.4%
전체	717	1144	2988	3207	1944
	7.2%	11.4%	29.9%	32.1%	19.4%

 

• 전면 등교를 우선하고, 제한적으로 학부모의 등교선택권 허용(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용)에 대해 교원 56.1%, 학부모 66%가 동의

입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교원	178	182	215	366	370
	13.6%	13.9%	16.4%	27.9%	28.2%
학생	380	289	752	480	377
	16.7%	12.7%	33.0%	21.1%	16.5%
학부모	450	593	1126	2333	1877
	7.1%	9.3%	17.7%	36.6%	29.4%
기타	5	3	7	14	3
	15.6%	9.4%	21.9%	43.8%	9.4%
전체	1013	1067	2100	3193	2627
	10.1%	10.7%	21.0%	31.9%	26.3%

 

• 학생 정서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사 의무배치에 교원 46.8%, 학부모 61.8%가 동의

입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교원	203	182	312	327	287
	15.5%	13.9%	23.8%	24.9%	21.9%
학생	182	250	1050	497	299
	8.0%	11.0%	46.1%	21.8%	13.1%
학부모	299	448	1689	2264	1679
	4.7%	7.0%	26.5%	35.5%	26.3%
기타	3	3	11	8	7
	9.4%	9.4%	34.4%	25.0%	21.9%
전체	687	883	3062	3096	2272
	6.9%	8.8%	30.6%	31.0%	22.7%

 

• 코로나 세대(초1·2)에 대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종단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교원 67.2%, 학부모 66.5%가 동의

입장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빈도(명)
교원	62	69	298	500	382
	4.7%	5.3%	22.7%	38.1%	29.1%
학생	122	130	925	654	447
	5.4%	5.7%	40.6%	28.7%	19.6%
학부모	183	337	1622	2230	2007
	2.9%	5.3%	25.4%	35.0%	31.5%
기타	1	4	6	15	6
	3.1%	12.5%	18.8%	46.9%	18.8%
전체	368	540	2851	3399	2842
	3.7%	5.4%	28.5%	34.0%	28.4%

 

나. 시사점

 

설문 시행 단 이틀 만에 1만 명이 설문에 응답한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학부모를 비롯한 교원 등 교육주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적극적으로 응답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설문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의 사례이지만 경향성에 비추어 보면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주요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 특히, 교육주체들이 교육격차와 돌봄격차가 심각해졌다고 인식하고 있다. • 학부모들의 양육부담 스트레스 증가에 대한 설문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교원과 학부모 모두 매우 높게 동의하여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 등교 확대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과반을 넘어 정책에의 반영이 필요하다. • 초1-2학년 대상 기초학력전담교사 의무배치에 대해 학부모가 64.2% 동의하였다. 교사는 과반은 넘지만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원인은 별도로 분석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이나 단순 예측으로는 기초학력전담교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업무과중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기존 교과전담교사의 주요 배치과목인 영어, 음악, 과학, 체육 등 3-6학년 위주에서 1-2학년 기초학습부진전담교사로 전환 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전국 모든 초등학교 기초학습부진전담교사 수급이 일시적으로나마 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교육부의 과밀학급 대책보다는 격차해소에 현실적이다. • 교육주체들이 감염 상황에 따라 시·도별로 재량권을 주자는 내용에 많은 수가 동의한 것으로 보아, 전수통제의 방식이 아닌 유연한 대처의 필요성을 원하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 등교선택권 허용(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용)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높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4. 나가며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겪는 동안에도 천막 아래서 교육을 진행하였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이며, 방역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학생의 기본권리인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 코로나19로 매우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교육은 이루어져야 한다. 등교개학 확대에 대해 찬반의 여러 목소리가 있으나, 해외의 사례를 봐도 학교에서의 대규모 감염은 적었고, 의학계에서는 아직까지 10대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코로나19가 치명적이라는 보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생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학생의 학습권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미래는 아이들이다. 아이들이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교육에선 학습과 돌봄 등의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책임 등교가, 등교 확대가 필요한 이유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격차나 기초학습부진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는 책임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대로 된 실태조사(학력, 정서 등 학생의 발달상태)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것이 학생별, 학교별, 지역별로 줄 세우기 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교육격차 실태조사는 우리 사회의 교육격차 문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효과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후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서열의 목적이 아니라 지원이 목적이다. 사회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해서는 안된다. 가령, 실태조사로 교육격차가 확인된 지역에 인력과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함께 고민해 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단순히, 담임이나 학교 또는 개인 가정의 책임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 모두의 책임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부작용과 우려들에 대해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교육불평등 해소’라는 목적 달성에만 부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 세대에 대한 지속적인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 초등 1-2학년을 10년가량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 학습결손이 있다고 판단되면 계절학기제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 교육부의 이번 대책에 포함되어 있으나, 조속히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길 바란다.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기 위해 제도와 인력을 정비하다 보면 이미 코로나는 종식되고 격차는 벌어져 해소하기 힘든 상황일 수 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가로 향후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온라인 수업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원격 수업을 전문으로 하는 전담 교사 양성 등도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정부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것은 필요하지만, 2020년도에 학교나 시·도교육청에서 축적된 노하우가 있으니 권한을 위임할 필요도 있다. 학교의 상황을 제일 잘 아는 것은 학교 구성원들이고, 해당 시·도교육청이다. 이 기회에 학교자치나 교육자치를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도 있다. 특히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보인다. 작년에 코로나로 정상적으로 등교 개학을 하지 못하면서 학교 교육과정은 수시로 바뀌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교 현장으로 전가되었다. 교육부가 중앙에서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시도교육청에 권한을 위임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교육 정책을 수립하길 바란다. 그리고 그동안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학생·학부모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가져왔다. 온 국민이 신음하고 있다. 그러나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오히려 공교육, 학교의 중요성이 부각되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면서 교사 무용론까지 나온 적도 있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교육은 인공지능이 아직 사람을 전면 대체하긴 어렵다는 것이 드러났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 공교육의 존재감이 부각된 것이다. 사실 공교육은 종종 사교육과 비교되며 부실하다고 비판받고는 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돌봄의 부재, 교육격차의 증가, 생활리듬이 깨진 학생, 인터넷 중독(폰중독, 게임중독 등), 가정에서 생활지도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서, 공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코로나19 상황이 교육현장에 좌절감을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도약의 기회를 가져오기도 한 것이다. 교육계는 혼란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학습격차와 돌봄격차를 비롯한 교육격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금 격차를 회복하지 않으면 코로나 세대인 학생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올해도 작년 인천 미추홀 형제 사건이나 창녕 편의점 아동, 천안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닮은 제2, 제3의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점이다. 3월 신학기 시작 전 교육과정을 재조정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과 소통하여 실제적으로 효과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

 

※ 본 글은 필자의 고유의견이며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참고문헌

 

강득구의원실. 11개 교육연대체가 2021년 1월에 수도권 교육주체(교원, 학부모, 학생)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교육부. 2020.11.0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교육 분야 관련 사항’
교육부. 2021.1.28.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
동아일보. 2021.1.28. 美보건당국 “학교 대면수업 하루빨리 재개” 권고.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10128/105145298/1
매일경제(2020.04.22.). 덴마크 이어 프랑스·네덜란드도 개학…“초등학교부터 소규모로”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4/418804/
조선일보(2020.09.22.). 선생님 10명 중 8명 “원격수업으로 학습격차 커졌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09/22/ZTK2MKBR2RBKTOAFLRJLQUGT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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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2.09 강득구·김민석 의원실에서 주최한 동일 주제 토론회 발제문 수정.
2. 교육부는 11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에 따른 각급 학교 등교수업 운영 기준을 발표함. 2단계까지는 ‘지역 유행 단계’로 묶어 감염병 확산 상황을 고려해 지역별로 밀집도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2.5단계부터는 ‘전국 유행 단계’로 분류해 전국에 동일한 밀집도 적용을 하는 것.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수도권의 경우, 유·초·중학교는 한 번에 등교하는 인원을 전교생의 3분의 1 이내로 유지하고, 고등학교는 3분의 2까지 등교 가능하도록 함(교육부, 2020.11.0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교육 분야 관련 사항’).
3. 매일경제(2020.04.22.). 덴마크 이어 프랑스·네덜란드도 개학…“초등학교부터 소규모로”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4/418804/
4. 조선일보(2020.09.22.). 선생님 10명 중 8명 “원격수업으로 학습격차 커졌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09/22/ZTK2MKBR2RBKTOAFLRJLQUGTBY/
5. 일부 도단위 시·도교육청 사례
6. 강득구의원실과 11개 교육연대체가 2021년 1월에 수도권 교육주체(교원, 학부모, 학생)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8명(78%)이 유·초·중·고의 책임등교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7. 물론 작년 5-7월 사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라 지금의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비판도 있음.
8. 교육부, 2021.1.28.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 MBN뉴스, 2021.1.29. 2단계까지 초등학교 1~2학년 ‘매일 등교’…수능은 11월
   https://www.mbn.co.kr/news/society/4411348
9. 동아일보, 2021.1.28. 美보건당국 “학교 대면수업 하루빨리 재개” 권고.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10128/105145298/1
10. 서울경제신문, 2021.1.27. 美 CDC “방역수칙 잘 지키면 교내 수업 안전”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F32ZQAQ
11. 2020년 서울과 세종은 34일, 경기는 40일로 확대하였음.
12. 강득구의원은 올해 1월 설문외에도 작년 9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의 교육연대체와 유치원·초등학교 책임등교 및 기초학력전담교사 배치를 선제적으로 주장한 바 있음. 이어 10월 교육부 대상 종합감사에서도 책임등교 실시를 주장함. 설문 원본은 강득구 의원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