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바꾸는사람들

[주요 기사]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5년의 개혁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지난 두 주간의 교육 관련 기사는 대부분 이에 관한 것들로 채워졌다. 여전히 뜨거운 현안으로 남아 있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 논란에 관한 보도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7월 29일 한 단체에서 학부모와 학생을 동원한 반대 시위가 있었지만, 이미 여러 차례 전환을 기정사실화 하는 김상곤 장관의 발언이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언론 매체들은 별로 주목하지 않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속에는 교육 공약의 내용들이 대부분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각 언론 매체들은 한두 가지 주제에 집중하여 기사들을 게재했는데, 고교 학점제 시범 실시와 2022년 전면 도입 예정, 교장 공모제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 국공립 유치원생을 전체 유치원생의 40%까지 늘리겠다는 방안에 대한 사립 유치원들의 반발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러한 보도와 함께 일부 매체들은 국정과제와 직접 관련이 없지만 교육적으로 주목할 만한 쟁점들을 발굴하여 보도하였다. 7월 21일자 중앙일보는 현행 수능의 EBS 연계 정책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보도하였다. 이 정책은 참여정부 시절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로 수능 출제시 EBS 방송교재를 참고하도록 한 것이 효시가 되었고,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수능 문제의 70%를 의무적으로 수능 교재에서 출제하도록 하는 방침을 만들었었다. 그 명분은 사교육비를 줄이고 지역별 교육 격차를 완화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조치 후 고등학교 교실은 정상적인 수업보다는 EBS 교재의 문제풀이 연습에 몰두하게 되어 제대로 된 지식 습득이나 사고력 신장을 위한 교육이 사라졌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정책 도입의 핵심 이유였던 사교육비 경감도 실현되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면담 취재한 12명의 교사 중 9명이 이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보도하였다. 현정부 역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 정책의 변화를 시사해 왔었다.

7월 22일자 서울신문은 단독 보도로 대입 면접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둘러싸고 교육부와 대학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가 대학들에게 국회 박광온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중 일부 개정안(일명 ‘정유라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학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면접·구술고사의 내용을 기록이나 녹음으로 남겨두고 학생의 성적도 보관하도록 하자는 것인데, 대학들은 이를 위한 업무나 비용의 증가뿐만 아니라 교육부가 대학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적잖이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사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제도 단순화’와 수능 절대평가제 전환, 그리고 대학 입학금 폐지 등의 공약과 연계된 것인데, 비록 의원입법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해도 문재인 정부의 대학정책 기조가 대학들이 일관되게 요구하는 자율성 확대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7월 23일자 세계일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제하에 보도한 교장 공모제 관련 기사는 다분히 특정 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 기사는 한국교총이 교사 2,0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장공모제(내부형) 확대에 대한 의견조사에 관한 것이었는데, 28.1%의 긍정 답변에 비해 부정 답변은 65.1%였다. 이 기사는 곁들여 제도가 도입된 2007년 이후 지금까지 내부형 공모제로 교장이 된 69명 중 48명(약 70%)이 전교조 출신임을 밝히고 있다. 전체 교사 구성에서 평교사의 비율이 압도적이고 그 가운데 승진을 준비하는 교사들이 상당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교사들 사이에서 기존 승진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문제의식이 적지 않음을 감안할 때 교총의 여론조사 결과를 객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세계일보는 이 점을 드러내지 않고 평면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마치 교사집단이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7월 30일자 한겨레신문은 문재인 정부의 ‘대입 논술시험 폐지’ 방침에 따른 후속 논의들을 보도하고 있다. 그동안의 대입 논술은 처음에 범교과적인 통합논술에서 시작되었지만 전적으로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폐지되고 그 후 일부 대학에서 과목별 논술 형태로 실시되고 있었지만, 이마저도 사교육 유발과 수험생 부담이 크다고 해서 폐지 여론이 높았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객관식 일색인 현재의 수능이 학생들의 고등사고력 신장에 저해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한겨레신문은 일부 단체나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기존의 일부 과목을 논술 형태로 바꾸는 방안이나 아예 수능 전체를 바칼로레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소개하고 있다. 이 기사는 독자들로 하여금 교육 정책을 단지 공약의 이행 차원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한편, 정부 차원의 교육정책과 달리 학교 현장의 상황을 다룬 기사들도 눈에 띈다. 이들 기사는 직업교육을 주 목적으로 하는 현장의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가지 상(像)을 보여준다. 7월 21일 News1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업중단 비율이 일반고에 비해 2.5배 높다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였다. 이 기사는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의 가장 큰 학업중단 사유가 학교 부적응, 그 중에서도 학업 관련 부적응이라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특성화고의 열악한 교육 상황을 부각시켰다. 반면, 7월 27일자 연합뉴스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 연구위원이 실시한 한국교육고용패널Ⅱ 분석 결과를 보도하였는데, 그 내용은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학교 환경이나 진로교육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가 외고·국제고보다 높다는 것이었다. 건물이나 도서관 등 학교 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교사들이 제공하는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 모두 과학고-마이스터고-외고·국제고-특성화고-일반·자율고 순이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그간의 교육정책과 투자가 일반교육이든 직업교육이든 성적 상위 집단에 집중됨으로써 교육 현장간 불균형, 나아가 계층간의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정책 당국이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번 주 기사 해설은 마땅한 소재가 없어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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