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바꾸는사람들

교육정책은 학교 현장과 교사, 학생들의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친다. 교수, 학습, 평가 등 교육과정은 물론이고 교사의 임용, 복무, 승진을 비롯한 학교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이 교육정책과 맞닿아있다.

교육 주체들은 학교로 내려오는 교육정책에 단순히 순응하거나 불평하는 수준을 넘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하며 역량을 키우고, 연대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정책,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교육정책은 법률, 시행령, 대통령・교육감 공약 등으로부터 시작된다. 교육정책과 관련 있는 법령을 살펴보는 것은 정책의 뿌리와 현상을 이해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령이란, 법률과 명령으로 좁은 의미로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과 그 하위규범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등 각종 법의 형식을 일컫는 말로도 쓰인다. 현장에서 불만족스러운 정책이 교육청 단위에서 바뀌지 않는 경우, 해당 정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청에 아무리 건의를 해도 바꿀 수가 없고, 법 개정 권한을 가진 국회와의 연결지점을 찾아야 한다.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해당 사이트에는 현재의 법령(법률, 시행령), 자치법규(시・도 조례 등) 등이 소개되어 있고, 그간의 개정 과정도 살펴볼 수 있다. 스마트폰 앱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한 번쯤 유심히 살펴볼 만한 법으로는 우리나라 교육과 교육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인 ‘교육기본법’,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관한 기본 법률인 ‘초‧중등교육법’이다. 시행령은 법률로 규정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법률보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명령으로 정부 부처에서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부에서 제・개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정권에 따라 국정과제나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시행령이 개정되곤 한다. 최근에 개정된 시행령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개정,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에 발맞춘 자사고, 국제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 학교 규칙에 두발, 복장 규정 등을 명시하도록 한 것을 삭제하여 학교 단위에서 결정하도록 한 사례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인성교육진흥법, 학교급식법, 공교육정상화법 등 별도의 법들도 있다.

시・도별 조례도 살펴볼 수 있다. 조례하면 한 때 논란이 되었던 학생인권조례가 떠오를 것이다. 조례 제정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처럼 지방의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되는 자치입법의 하나이다. 헌법 117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하고 있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한하여 제정된다. 조례는 지자체 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등이 발의할 수 있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친다. 자치법규 메뉴에서 관심 있는 시・도, 키워드를 입력하면 관련 조례들을 살펴볼 수 있고, 시・도별로 비교, 분석도 가능하다.

법을 살펴볼 때는 ‘조, 항, 호, 목’을 기억하면 좋다.

‘조’ – 제1조, 제2조 등과 같이 표시되는 법령의 본칙이다.
‘항’ – ①, ② 로 표시되고 조문에 여러 내용을 규정할 때 쓴다.
‘호’ – ‘조’나 ‘항’의 내용을 열거할 때 쓰며 1. 2. 3. 으로 표시된다.
‘목’ – ‘호’를 세분화할 때 쓰이며 가. 나. 다. 와 같이 쓴다.

교육 관련 법을 살펴볼 때는, 서술어를 유심히 관찰해보자. 예를 들어, ~을 ‘해야 한다’ ‘한다’ ‘할 수 있다’의 차이는 실제 정책 추진 과정과 결과에서 큰 차이를 가져온다. ~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으면 그 교육적 효과나 취지에 관계없이 그것을 무조건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 위반이다. 하지만 중간 단계인 ‘한다’를 넘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특히 ‘존중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와 같은 표현은 존중과 노력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으로 인해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 ‘할 수 있는’ 권리와 ‘해야 하는’ 의무를 서술어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교육 관련 법령이 개정될 때는 학교로 의견을 수렴하는 공문이 온다. 대부분 의례적인 절차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한다. 하지만 의외로 교육부, 교육청에서는 현장의 의견을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내부 보고를 하거나, 국회의원 등과 협의할 때 현장의 의견들이 정책 추진의 동력을 실어주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되기도 하니 찬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볼 것을 추천한다. 공문으로 의견을 보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전화,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특히 발의된 법안 관련하여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실에 전화 등으로 의견을 피력해도 좋다. 교육부, 교육청을 불편한 상급기관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 생각하며 부담을 덜어보자. 우리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할 때 부담을 갖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2. 유용한 사이트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는 유・초・중등 통계, 대학 통계, 평생교육 통계, 국제 통계 등을 제공한다. 학교폭력 관련 내용, OECD 주요국의 교과목 수업 시간 등도 찾을 수 있다. 또한 학교급별, 지역별, 학년별 학급 수 및 학생 수, 교원 수 등 전반적인 통계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교육통계를 적절히 활용하면 내가 처해있는 교육적인 상황이 전국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 휴대폰 앱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http://edpolicy.kedi.re.kr)는 해외교육동향, 정책 동향, 교육정책 관련 보고서 등을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연구원(https://www.gie.re.kr)을 비롯한 각 시・도교육청 교육연구원(소)의 연구보고서, 관심 있는 정책 주제에 대한 논문 탐색도 학습에 도움이 된다.

3. 보도자료, 기사

교육정책 이슈들은 인터넷 언론의 기사를 보고 접하는 경우가 많다. 제목이나 간략한 내용 정도는 기사를 통해 확인해도 큰 지장은 없으나 해당 정책의 정확한 사실과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식 보도자료를 보는 것을 추천한다. 언론의 보도는 실제 정책과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정책, 국민적 관심사인 정책은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있다. 보도자료는 중학생 수준에서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쓰는 것을 내부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교육부 보도자료는 담당 부서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며 용어 등을 유심히 살핀다. 교육부 내 홍보 및 언론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매주 보도자료를 심사하면서 내용을 보완하고 조율한다. 이를 바탕으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언론사에 자료를 제공한다. 교육청 보도자료는 서울, 경기 등 중앙 언론의 주목을 받는 곳이 한정적이다보니 지역별로 일반 시민들의 체감도가 다소 차이가 난다.

‘스크랩마스터’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언론사의 교육 기사들을 매일 조간, 석간, 온라인으로 나누어 게시하고 있다. (아래 URL에 접속하거나 교육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참고)
(https://premium.scrapmaster.co.kr/server/board/b_main.php?userinfo=moego2009)

그날의 온-오프라인 교육 기사들을 살펴볼 수 있고, 광고 없이 기사만 스크랩 되어있어 하루의 교육 이슈들을 살펴보기에 유용하다. 교육부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기사를 모니터링하거나 교육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사이트를 활용한다. 유사한 형태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각 언론에 소개된 시・도교육청 기사를 스크랩해서 공유하고 있다. 다만 시・도교육청에서 생산되는 교육 기사는 대형사건 등 큰 이슈를 제외하고는 중앙지에 소개되지 않고 주로 지역 언론사에 실린다. 일반적으로 지역 언론사의 기사는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일반인들에게는 친숙하지 않다. 하지만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 지역 내 기관에서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은 지역 언론사의 기사에도 관심을 갖는다. 그 외에도 에듀인뉴스(http://www.eduinnews.co.kr/) 등과 같이 교육 관련 이슈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언론도 있다. 기자뿐만 아니라 교원, 학부모, 시민단체, 교수 등 다양한 필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각도의 정책 분석과 담론 파악에 유용하다.

4. 성명서

보도자료, 언론 기사 등을 통해 교육정책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다면 논평, 성명서를 읽어볼 것을 권한다. 논평, 성명서는 교육 관련 단체가 해당 사안에 대한 방침이나 견해를 표현하거나 비평하는 글이다. 각 단체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살펴보면,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입장과 관점을 바탕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 성명서는 주로 단체의 성향과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에는 교육정책을 대할 때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상대화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상황을 판단하는 강소조직들도 늘어나고 있다. 교사가 교사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정책을 접하면 개인이나 사회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5. 적극적인 참여와 학습공동체

참여를 통해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정책 관련 협의회나 공청회 등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자신이 지향하는 정책 방향과 유사한 단체에 가입하여 힘을 보탤 수도 있다. 큰 단체들은 교육부, 교육청과 교섭・협의를 한다. 교육부, 교육청은 해당 단체들과의 교섭을 담당하는 부서를 가지고 있다. 소관부서는 교섭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제출하기 때문에 단체 가입으로 목소리를 모으는 것은 정책 변화에 일부 도움이 된다. 개인이 의견을 제시하면 민원이 되지만, 단체가 말하면 힘을 갖는다. 정식 교섭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규모라고 해도 해당 단체가 역량 있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교육부와 교육청은 그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다.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것은 교육정책 관련 학습공동체 활동을 하는 것이다. 위의 방법들을 개인적으로 습득했더라도 섬으로만 존재하는 개인이 갖는 영향력은 미미하다. 하지만 개인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면 빛을 발할 수 있다. 네트워크의 힘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성공과 실패 사례를 나누며, 다양한 관점을 갖게 해준다. 교사 이익만을 주장하거나 비판만 하는 것을 넘어서 대안을 찾기 위한 학습공동체로 축적하는 시간은 개인과 공동체에 엄청난 성장을 가져온다. 갑갑한 현실을 해결할 힘은 집단지성으로부터 나온다. 정책과 관련한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실천하고, 대안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자.

특히 교사뿐 아니라 교육전문직도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하지만, 여러 상황으로 인해 전문직이 된 후에 학습을 이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 특히 대부분 전문직의 삶은 다양한 교육정책을 공부하던 이전과 달리 단순히 반복되는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자치 시대에 시・도 교육전문직이 갖는 의미와 역할은 상당하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학습공동체가 필요하다. 가치와 철학이 담긴 정책과 사업으로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교육전문직이기 때문이다.

학습공동체 활동 중에는 글을 쓰고 공유하는 활동을 권한다. 정책과 현상에 대해 기록하는 작은 습관을 가져보자. 글을 쓸 때는 문장을 짧게 쓰고, 주어와 술어를 많이 쓰지 않는다. 평소 입으로 하는 말을 글로 쓰고, 소리 내어 읽어보면 글을 다듬을 수 있다. 학습공동체에서 글을 공유하며 다양한 관점을 익히고, 보완할 수 있다.
현장에서 남다른 문제의식을 가지고 실마리를 찾아보자. 현장을 살리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보자. 그러한 고민이 학습으로 연결되고 성공 경험과 전략, 실천력을 가진 네트워크로 만날 때 변화는 시작될 것이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고유의견이며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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