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바꾸는사람들

본 글은 2011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진행한 ‘대학체제 개편 대안을 모색한다(2)’ 토론회의 ‘국립대통합네트워크가 더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란 제목의 토론문으로,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은 필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다시 게재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체제 개편’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기대합니다.

1. 국립대통합네트워크 안은 왜 진보진영 내부에만 머물고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가?

‘국립대통합네트워크’는 한국교육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의 근원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학벌과 대학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된 안들 가운데 가장 체계적인 안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안이다. 이 안은 2003년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대학개혁연구팀’의 연구를 통해 발표된 이후 2004년 전교조와 범국민교육연대의 공교육개편안으로 제시되었고, 2007년 민주노동당의 대선공약으로 채택되었으며, 지금까지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진보진영의 공식적인 교육개혁안으로 주창되고 있다.

그동안 이 안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그래서 참여정부 시절에는 국립대 공동학위제 형태로 시도하려다 좌절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이 안은 교육계 전반이나 국민 대중으로 그 지지가 확산되지 못하고 진보진영 내에 정체가 된 느낌이다. 그것은 이 안에 대해 “이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 안인가?”, “이것이 실현된다고 할 때 정말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의구심을 해소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2. 국립대통합네트워크는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안인가?

1) 국립대학 간 통합, 서울대의 저항을 이겨낼 수 있을까?

국립대통합네트워크가 성공하려면 우선 전국의 모든 국립대학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야 한다. 물론 국립대학은 국가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국립대학들이 이에 잘 협조를 할지 의문이다.

당장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서울대학교가 세계와 경쟁할 명문대학을 육성해야 한다는 명분과 대한민국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서울대 학벌을 이용해 극렬하게 저항을 할 것이고 이를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거기다가 최근 서울대법인화법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대는 이미 국립대통합네트워크의 범위에서 벗어나 버렸다. 물론 다시 이 법을 폐지해서 서울대를 국립대로 환원시킬 수는 있지만, 서울대 내에서 법인화 찬성론자들의 찬성 이유 가운데 국립대통합네트워크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함도 있었다고 하니 그 내부의 저항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지방 국립대도 쉽게 국립대통합네트워크 안에 찬성할 것 같지는 않다. 어쨌든 국립대통합네트워크라는 큰 흐름 가운데서 내려놓아야 할 사소한 기득권들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 동안 같은 광역 지역 가운데 있는 국립대 간 통합 논의가 있어 왔고, 통합할 경우 엄청난 재정적 지원이 약속되었어도 실제로 통합이 이루어진 경우는 몇 건 되지 않는 상황이 이 과정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다.

2) 서울 소재 사립대학들을 국립대통합네트워크로 편입시키는 것이 가능할까?

국립대학 간 통합네트워크 형성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서울에 소재한 소위 명문 사립대학들이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국립대통합네트워크는 가난한 서민들이 진학하는 중위권 대학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국립대통합네트워크는 대학개혁이나 교육개혁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 국립대통합네트워크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전문대학원 설치권을 가지고 이들을 국립대통합네트워크 안으로 끌어들이겠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 재정 지원의 경우 현재 재정적자와 신입생 모집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사립에게는 유인책이 될 수 있지만 지금보다 등록금을 올려도 서로 들어오려고 줄을 서 있는 서울 소재 사립대학에게는 유인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될 경우 서울 소재 사립대학은 가난한 아이들이 도무지 입학할 수 없는 귀족대학으로서의 위상이 굳어짐에 따라 대학 양극화 현상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

전문대학원 설치권을 국립대통합네트워크 안에 들어온 대학에만 주겠다는 것은 현재 사립대학들의 전문대학원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민주사회에서 가능할지 의문이다. 그리고 혹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부유층 자녀들이 서울 소재 사립대학에서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을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이나 국립대통합네트워크에 소속된 전문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하지 않을까?

3) 혁명이 아닌 현실에 바탕을 둔 점진적인 개혁 방안이 될 수 있을까?

앞에서 살펴본 국립대통합네트워크의 진행 과정은 현 상황에서 한 단계 한 단계가 너무나 어려운 과정이다. 그러다 보니 국립대통합네트워크의 실현 방안을 보면, 어떤 하나의 정책을 도입해서 기반을 만들고, 그 다음 어떤 정책을 시행한다는 식의 정교한 정책의 프로세스가 없다. 대신 국립대통합네트워크를 총선과 대선의 의제로 만들고, 이 의제를 받은 정당이나 후보가 집권을 하면 여러 교육 주체들의 지지 가운데 협약 혹은 추진을 하는 정치적인 프로세스만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인 프로세스도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에 진보진영 인사 가운데는 국민들의 뜻을 모아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한다.

투쟁은 단지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성장하지 않는다. 서서히 저항이 벌어지는 듯하다가 사람들의 분노가 갑자기 폭발하면서 대규모 투쟁이 급격히 분출하는 비약의 시기가 역사에는 무수히 많다. 격변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올 수 있다. 튀니지에서 시작한 혁명이 삽시간에 이집트, 리비아로 확산되면서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격변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대학평준화를 효과적으로 실행하려면 국립대통합네트워크 안보다 더 나아가, 주요 사립대학 국유화를 포함해 지배계급의 부와 특권을 침해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겠지만 말이다.¹

물론 한국에서 교육이 모순의 극을 향해 달리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교육 영역에 있어서 혁명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고 이러한 혁명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혁명적인 방법보다는 정치적인 방법으로, 또 정치적인 방법과 함께 정교한 정책적 방법이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신뢰를 준다. 이렇게 볼 때 국립대통합네트워크 안은 우리 현실 가운데서 실현 가능한 정책적 프로세스를 좀 더 정교하게 짜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래야 국민들의 지지를 더 많이 확보해 정치적인 힘을 얻기도 쉬울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 집권을 한 이후에도 보다 안정적인 정책으로 실현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국립대통합네트워크 실현, 그 이후를 상상해 보면?

1) 서울대를 제외한 지방 국립대들 간의 통합네트워크를 실현했을 경우

법인화된 서울대가 완전히 독립해버린 상태에서 지방 국립대들만 통합네트워크를 형성했을 경우 학벌체제나 대학서열화를 무너뜨리는데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오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2) 서울대를 포함한 국립대들 간의 통합네트워크를 실현했을 경우 (일부 지방 사립대학이 편입되었을 경우까지 포함)

서울대를 포함한 국립대통합네트워크를 형성했을 경우 이 통합네트워크가 현 대학서열체계 가운데 어느 정도에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아직까지 학벌체제와 대학서열주의의 지배하에 있는 국민들의 경우 처음 신설되는 국립대통합네트워크에 자녀를 진학시키는 모험을 하기보다는 서울 소재 주요 사립 대학에 보내려고 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 과정에서 몇 년간은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학과 국립대통합네트워크 간의 선의의 경쟁이 발생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국립대통합네트워크가 어떤 교육력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 향후 국립대통합네트워크의 확장 및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는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주요 사립대학들이 최상위 학벌을 형성한 가운데, 주립대학들이 저렴한 학비와 많은 지원을 통해 중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 대학 체제와 비슷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경우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학들은 국립대통합네트워크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더 높은 학비와 더 고급화된 교육과정을 추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만의 귀족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더 강화할 것이다. 물론 가난한 일반 아이들의 경우 국립대통합네트워크를 통해 학비에 대한 부담없이 대학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는 장점을 누릴 것이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전문직으로 진출해야만 계층 상승을 이룰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의 좁은 입시 관문을 통과해야 하고, 전문대학원에서의 과도한 학비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에 입시와 학비 부담의 시기를 늦추는 효과만 볼 것이다.

이렇게 될 때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하는 과정에서의 입시 문제는 약간 완화될 뿐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초중고 과정에서의 사교육비 문제도 약간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주요 사립대학을 포함한 온전한 통합네트워크를 실현했을 경우

이 경우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하는 과정에서의 입시 문제나 대학에서의 등록금 문제 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입시의 문제가 대학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시기에 예비적으로 한 번 발생할 것이고, 서울대학교 대학원과 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의 입시는 현재의 대입과정의 입시와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는 없다. 어떤 경쟁이든 그 경쟁이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설 때는 생산적인 경쟁이 될 수가 없고, 본질을 벗어난 왜곡된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쟁의 형태는 현재에도 대학에서 사법고시 준비나 법학전문대학원 준비, 의학이나 약학대학원 준비를 위해 대학교육이 실종 되고, 이를 위한 맞춤형 고액 사교육이 성행하는 것에서 충분히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쟁이 심화되면 당연히 그 과정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미리 선점하기 위해 대학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그렇게 되면 대학 1, 2학년의 교양과정의 공부도 왜곡되고, 그 영향을 고등학교까지 받게 된다. 그리고 각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이 생길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경쟁이 발생하더라도 그 경쟁의 시기를 자기 판단 능력이 있는 대학 졸업 시기로 늦추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다수의 아이들을 대학 4년 동안 무상에 가까운 공부를 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할 때 국가 차원에서 비용 대비 효과, 그리고 이 방법이 고급교양과정으로서의 대학교육의 본질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국립대통합네트워크가 좀 더 고민해야 할 부분들

1)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될 적정 학력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국립대통합네트워크 안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초중고를 거쳐 대학교육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2011년 현재 고교 졸업생의 83%가 대학에 진학하는 이 체제를 용인하고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전체 국민들이 필수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교육을 받아야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육체계를 만들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현재 83%나 대학에 진학하는 체제는 실제 진학하는 학생 입장에서나 무상교육을 추진해야 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낭비가 너무 심한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또 실제 대학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아이들만 대학에 진학하게 하는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실제로 국립대통합네트워크가 모델로 설정하고 있는 프랑스나 독일, 핀란드를 포함한 북유럽 국가들은 대학진학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나라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나라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모든 국민들이 이수해야 할 필수적인 과정으로 상정하고 있다. 고등학교 이후 대학 과정도 국가가 무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절반 이상의 아이들은 중학교 졸업 이후 직업학교에 진학해 취업을 하도록 하고 절반 이하의 아이들만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그 중에서 더 적은 숫자가 대학에 진학을 한다.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과도한 교육으로 인한 국가적 개인적 비용을 줄이고 있다. 대신 평생교육체제를 잘 정비해서 언제 어디서나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2) 직업교육과 노동시장 개선 문제와는 어떻게 만날 것인가?

국립대통합네트워크 안에는 직업교육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다. 국립대통합네트워크가 지향하는 학제를 보면 현재의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전문계고로 되어 있는 고등학교 체제가 ‘통합형고등학교’로 일원화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고등학교까지는 인문계 체제로 가겠다는 것으로 읽혀진다.(아니면 스웨덴과 같이 한 고등학교 내에 인문과정과 직업과정이 함께 있는 스웨덴 체제를 생각한다면 조금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 체제를 구체적인 직업세계와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고교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갖추고, 나중에 기술 발전이나 전업을 위한 재교육 체제로서의 전문대학과 연결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전문계나 특성화고 졸업생 가운데 취업을 하고 있지만 취업이 잘 되지 않아 할 수 없이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을 생각할 때, 직업교육과 취업 지원체계에 대해서도 대학체제 못지않게 획기적인 지원을 한다면 대학서열화 문제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예를 들어 생산직과 은행창구직 등은 고교 직업교육 졸업자만 취업이 가능하게 한다거나 미용이나 간호조무사 등의 직종은 학원을 다 없애고 고교 직업교육에서만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 직업교육 졸업 후 취업하는 학생에게는 대학등록금 무상 지원액에 해당되는 액수의 지원을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고민과 투자가 필요하다)

3) 전문대학원 체계는 국립대통합네트워크 체계의 정신과 어울리는 조합인가?

전문대학원 체제는 국립대통합네트워크 안을 떠받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전문대학원 설치권은 사립대학을 국립대통합네트워크에 포함시키는 중요한 핵심 기제이고, 인기 상위 직업으로 진출하기 위한 관문을 전문대학원 체제로 묶어 대학 졸업 이후로 미룸을 통해 대학입시 경쟁을 해소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대학원 체제가 과연 국립대통합네트워크 체제를 떠받쳐주는 역할만 할 것인가? 혹 이 체제가 국립대통합네트워크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우선 모든 대학 교육이 전문대학원 입학 경쟁에 의해 왜곡되고 좌초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정진상 교수님은 전문대학원 입학은 학부 성적을 중시하기 때문에 학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할 것이고, 대학원의 별도 시험도 대입시험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최근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의·치·약학전문대학원 입시의 예에서 볼 때 결코 낙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 전문대학원 도입 과정을 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정착되고 있지만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은 다시 2년 예과 수료 후 본과로 진학하는 체제로 거의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기 때문에 국립대통합네트워크 체계 하에서도 모든 인기 직업 연계 학과들을 다 전문대학원 체제로 하기보다는 2년 교양 과정 후 3학년부터 2-4년 정도의 전공 과정을 거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전문대학원만 바라보고 대학 4년을 보냄을 통해 다른 학문과 전공들이 약화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고, 대학 수학 기간의 인플레도 어느 정도는 방지할 수 있다.

이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은 소위 인기있는 직업들에 진출하는 관문을 전문대학원을 통해 통제하는 이 체계가 국립대통합네트워크가 추구하는 정신과 맞는가 하는 것이다. 국립대통합네트워크의 정신을 제대로 살리고자 하면 전문대학원이 갖는 인기를 활용하기보다는 이 인기를 약화시키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고유의견이며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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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진희, “국립대통합네트워크와 국립교양대학 안 논쟁에 부쳐”, 『진보교육』2011년 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