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바꾸는사람들

지난 10월 28-29일 양일에 걸쳐 2016 서울국제교육포럼이 “교육 불평등을 넘어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향하여”란 주제로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에서 열렸다. 미국, 프랑스, 뉴질랜드, 일본, 대만, 싱가포르, 몽골, 베트남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연사들이 자국의 교육 불평등에 대해 발표를 했고, 국내의 학자 및 교사들 역시 교육 불평등의 발생 원인과 완화 방법에 대해 다양한 발제와 토론을 했다. 이번 포럼은 교육 불평등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필자가 운영하는 단체의 비전도 “정의롭고 공정한 교육 실현을 위한 싱크탱크가 된다”인지라 이번 포럼은 더욱 반가웠다.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을 필자의 생각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1. 조희연 교육감의 ‘정의로운 차등(Differentiation through Equity)’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불평등과 ‘정의로운 차등’: 성공한 추격산업화 이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평등 정책”이란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그는 ‘정의로운 차등’을 “현실적으로 불평등의 구조가 현존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차등적 정책을 취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그는 교육이 사회적 이동성을 촉진하는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교육이 지속적으로 희망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한 실천의 한 예로 서울시교육청의 ‘평등예산’(정확한 표현은 ‘공정예산’)을 언급했다. 이는 학교가 처한 상황을 감안해서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그는 불평등에 도전하는 교육감이 되고자 두 가지 미션을 설정했는데. 하나는 추격산업화 시대의 낡은 교육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새로운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교육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다. 경제사회적 불평등이 학교교육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고, 학교가 가정 배경으로 인한 격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미션은 당연한 것이다.

조 교육감의 ‘정의로운 차등’의 추구는 매우 바람직한 신념이며 공정한 정책 방향이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에도 “공정이라 동일함을 의미하지 않는다(Fairness is not sameness).”란 신념을 가지고 다양한 차등 정책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다만 이런 기회에 ‘정의로운 차등’에 대한 실천 전략과 계획이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서울국제고의 사회통합전형을 50%로 확대한 것은 ‘정의로운 차등’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입학전형, 예산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운영, 교수학습방법, 평가 등에 존재하는 불평등 요소에 대해서도 ‘정의로운 차등’이 실현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 특히 교육과정과 교수법에 있어서 ‘정의로운 차등’의 실현이 시급하다. 이는 개별화 지도(differentiated instruction: DI)를 의미한다. 학생 개인마다 흥미, 수준, 준비도, 강점, 장래 포부 등이 다 다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는 동일한 내용, 동일한 수준으로 수업을 한다. 이는 소수 학생만을 위한 것으로 대다수를 소외시키는 교육이다. 이는 공정하지 못하다. 조 교육감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2. 존 로저스의 ‘불평등에 관한 교육’

첫 번째 기조 강연자로 나선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존 로저스 교수는 ‘불평등에 관한 교육: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불평등 문제 교육여부, 이유 및 방법’이란 제목으로 연설을 했다. 학생들을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조직적으로 각종 불평등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불평등에 대한 이해는 물론 완화 방안에 대해서까지 학교교육에서 다룰 것을 주장한다. 학교교육이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다룰 때의 대표적인 주제로 아래 내용을 소개했다.

• 정의: 경제적 불평등은 소득, 세후 및 이전 소득 차감 후 자산, 재산 등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 원인: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기술의 변화, 정치 권력의 재편, 또는 다른 원인 때문인가?
• 영향: 사회적으로 중시되는 가치(예: 신뢰, 정신/신체 건강 등)는 경제적 불평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 해결책: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공공 정책이 필요한가?
(Wilkinson and Pickett, 2010)

아울러 그는 학교수업에서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공동체의 삶을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더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도 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 누가 무엇을 왜 획득하는가?
• 이 문제는 어떤 측면에서 중요한가?
• 이것은 정의롭고 공정한가?
• 필요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취해야만 하는가?

한국의 학교에서도 각종 불평등에 대해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불평등이 적은 미래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서 불평등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하겠다.

3. 프랑수아 베이의 ‘교육불평등에 대한 도전’

세 번째 기조 연설자로 나선 사람은 전 프랑스 파리 교육감인 프랑수아 베이다. 오늘날의 프랑스가 직면한 몇 가지 교육의 문제점을 토론하고 해결책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자리였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또 세계에서 교육이 불평등한 나라 중의 하나라고 소개하면서, 프랑스는 최상위층 학생을 성공시키는 데는 우수하지만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의 잠재력은 제대로 키워주지 못하고 있다며 자국의 교육 불평등 상황을 소개했다.

아울러 “프랑스가 덜 민주화되었던 시절에는 소수 엘리트를 우대하는 피라미드 모델의 교육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지금은 미래에 직면할 경제적, 정치적, 지적, 기술적 도전을 감당하기 위해 교육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여야 할 때다.”란 자신의 생각도 소개했다.

한편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 학습내용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재정적 지원의 강화, 교수법의 혁신, 문화적 생활 향유에 필요한 자원 제공, 가정에서 줄 수 없는 세계적 비전 등을 제공해야 하고, 다양한 출신 배경의 아동들을 통합하고 포용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프랑스는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프랑스 교육의 재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으로 소외된 가정(주로 이민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2살부터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하며,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이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한 교실에 두 명의 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정책으로 삼고 있다고 소개했다. 바로 이 대목이 한국이 벤치마킹하면 좋을 내용이란 생각이 들었다.

4. 다케히코 가리아의 ‘일본교육 개혁의 비판적 검토’

현재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의 교수인 다케히코 가리아는 3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서서 ‘따라잡기식 이후 현대화와 새로운 형태의 교육 불평등’이란 주제로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은 1990년대 전반에 매우 이상적인 ‘학습자 중심 교육’과 ‘새로운 학력’이란 개념을 도입했다. 소위 ‘여유가 있는 교육(유도리 교육)’인데 이의 핵심은 주입식 교육 대신 생각하고, 창조하는 능력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 2002년부터 시행된 새 교육과정에서는 학습량을 30% 감축했다. 지금 세계가 도입하고 있는 역량교육을 일본은 이미 20세기 말부터 도입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이런 혁신적인 시도는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2000년부터 2006년까지 PISA 성적이 지속 하락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급기야 201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2002년 삭제한 교과내용을 원상회복시키게 된다. 그리고 2007년부터는 6학년, 9학년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 그 결과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대부분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향상된다. 또한 일본은 2018년부터 ‘능동적 학습(Active Learning)’을 전면 도입하기로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상황을 두고 다케히코 가리아 교수는 새로운 교수법을 성급하게 도입한 점과, 역량을 키우기 위한 체험 중심의 수업을 강화할 때 사회경제적 배경이 열악한 아동이 갖는 불리함을 걱정하면서 자국의 교육개혁을 비판한다.

가리아 교수의 비판에 대해 주목할 필요는 있지만 그의 비판이 얼마나 타당한지는 의문이 남는다. 일본의 유도리 교육을 인지적 학업성취도만 가지고 평가한다면 이는 학력의 저하이지만 학력의 개념에는 인성과 태도 등도 포함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좀 더 다각도로 그 정책의 결과를 평가했어야 했다. 만약 가리아 교수의 비판이 일리가 있는 것이라면 현재 한국에서 일본보다 20년 늦게 시작하는 역량교육의 도입, 자기주도학습 등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은 역량교육, 능동적 학습, 거꾸로 교실, 자유학기제 도입 등을 대체로 긍정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모색할 때 교육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어로 하는 수업(TEE), 최근 유행하는 거꾸로 교실(flipped classroom)은 교육 불평등의 관점에서 보면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공부 못하는 아동들에게는 쉽게 기대를 낮추고 획일적인 내용과 수준으로 지도하기 때문에 학교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난을 받는 것이다. 중상위권 학생을 기준으로 삼는 한국의 학교교육 문화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5. 레오넬 림의 ‘능력주의 비판’

싱가포르 국립대학 교수인 레오넬 림(Leonel Lim)의 능력주의 교육제도 내의 갈등 탐색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자신의 연설문에서 능력주의(meritocracy)는 평등주의의 작동을 전제로 실력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사회 내의 제한적인 자원과 보상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결정하는 규칙이나 원칙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는 보충적으로 “능력주의는 사회적 지위, 직급, 높은 소득, 일반적인 인식과 위신, 더 많은 교육 자원등과 같은 보상이 개인의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제도로 광범위하게 이해될 수 있다(Jencks, 1988).”, “IQ와 노력 등 동일한 수준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동일한 성공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Swift, 2003).”란 내용도 소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능력주의를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물론 과거 조선 시대처럼 왕족과 양반, 평민과 천민으로 사람의 신분을 나누고 왕족과 양반만 특권을 누리던 시대에서 능력주의 사회로 이전한 것은 매우 바람직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능력주의가 수명을 다했다. 부의 편중과 각종 격차가 심한 사회에서 능력주의는 그 정당성을 갖는데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해 림 교수가 소개하는 아래 글을 보자.

“능력주의는 사회 전반에 걸쳐 각기 차별적으로 분배된 이익과 불이익을 숨기면서 평등한 사회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Jencks, 1988). 더욱 나쁜 것은 전통적으로 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그룹들의 경우 그런 문제의 원인을 생물학적/문화적인 것처럼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 있다 (Barr, 1999).”

능력주의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능력을 갖추는 기회가 불공정한 사회에서 최종적 결과만을 기준으로 삼아 보상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교육과 관련된 대표적인 예가 대입전형이다. 수능점수, 수시전형의 스펙 모두 부모의 경제력이나 지원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점수로 줄을 세워 고등교육의 기회를 배분하는 것을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수능성적과 내신성적이 공정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인가? ‘공정’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에는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한국 사회에서 부의 대물림은 물론 계급 사회적 요소는 점점 더 강화될 것이다. 아래 내용은 그의 발제문에 나오는 내용에서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효율과 경쟁에 중점을 두는 것은 능력주의의 평등적 관점을 밀어내고, 사회 안팎의 평등하지 않은 자원 배분을 정당화할 수 있다.”

 

“능력주의는 불평의 이데올로기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는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가 궁극적으로는 전 인구는 아닐지라도 일반 대중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신념이다. 싱가포르는 소수의 재능 있는 엘리트 인재 개발을 강조해왔는데 이런 정책이 결국에는 사회 전체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극대화할 것이란 믿음을 오랫동안 견지해오고 있다.”

 

“교육과정 설계에 반영되는 학생 중심의 접근법(student-centered)이 가지는 원칙과 기본 가정은 근본적으로 중산층 아이들의 사회화와 상호작용에 뿌리를 두고 있다  (Bernstein, 1977, 1990).”

싱가포르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교육 제도에 깔려있는 능력주의 원칙이 평등의 위장 가면을 쓰고 불평등 이데올로기를 오랫동안 지속시켜오고 있다는 점이다. 토론자로 나섰던 광주교육대학 박남기 교수도 능력주의(그는 ‘실력주의’로 명명함)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하고 신실력주의란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6. 김성식의 ‘한국의 교육불평등 양상과 정책적 시사점’

세션3에서 서울교육대학교 김성식 교수가 발표한 ‘한국의 교육 불평등 양상과 정책적 시사점’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 불평등 해소에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지원책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교육 불평등 유지와 확대에 작용하는 또 다른 차원을 탐색해보아야 한다.”

 

“교육기회의 보장은 학생의 학업 능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교육 기회를 개방한다고 해도 그 기회를 결과로 만드는 능력에서 차이가 있다면 불평등은 해소되지 않는다.”

 

“사교육과 교육불평등의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사교육의 차이 자체가 아니라 사교육의 영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 제도 또는 입시 제도에 있다고 볼 필요가 있다.”

 

“교육 불평등에 두 가지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나는 학업 성취 이외에 높은 수준의 가정 배경이 유리하도록 만드는 불평등 요소가 대학 입시 제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 경험의 결과가 계층 간 불평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요소로 학교 내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김성식 교수의 발제문을 읽으면서 입시제도의 개선도 시급하지만 불평등을 줄이려면 학교 간에 발생하는 불평등만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평등에 대해서도 질 높은 연구를 바탕으로 이를 완화할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소통과 건강한 관계, 상대평가의 폐해 개선, 개별화 수업 지향, 조기개입과 예방 제도 등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7. 김동춘의 ‘한국 입시경쟁과 불평등의 재생산’

성공회대학교의 김동춘 교수는 자신의 발제문에서 학교에서 반복 실시되는 시험이든 그것의 최종판으로서의 입학시험이든 모두 능력주의에 기초한 차별의 체계이고 정교하고 객관적인 분류며 처벌의 체계라고 오늘날의 시험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일부 내용을 인용해 보겠다.

“시험 즉 능력에 의한 차별화는 아래 서열의 학생들에게는 처벌이, 상위 서열의 학생들에게는 보상이 주어지는 체계다. 학교에서의 성적, 혹은 시험점수는 일종의 권력이고, 입시에 성공한 사람들은 일종의 권력자로서의 존재를 의식하게 된다. 가정에서도 부모는 공부를 잘하는 자녀를 우대하거나 특별히 아껴주고 교사들도 권력의 관점에서 이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특별하게 대우한다. 부모나 교사도 ‘권력자’에게는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이 과정을 통해 시험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자신이 그러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력자 의식을 이미 학교공부를 통해서 내면화하게 된다.”

 

“한국의 입시제도는 공부 못하는 사람을 차별, 배제하는 과정이다. 그것은 곧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즉, 비노동자와 힘든 일을 해야 하는 사람 즉, 노동자를 구분하는 과정이다. 즉 학교의 교과 커리큘럼이나 교육과정 자체가 그러하지만, 입시에 성공하는 것은 노동자의 신세에서 벗어나는 자격증을 부여받는 과정이다. 그것은 전문가, 관료, 지식인의 권력을 갖는 과정임과 동시에 입시에 실패했거나 아예 입시전쟁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노동자성을 긍지와 자존감으로서가 아니라 패배감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발제자의 이상의 주장은 독자들로 하여금 경쟁적 입시의 병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오늘날의 한국의 학교교육에 대한 그의 진단은 그리 틀린 것이 아니다. 개인의 사적 욕망을 극대화하기 위해 친구를 경쟁자로 생각하고 친구의 실패가 자신의 성공이 되는 현실은 너무 끔찍스러운 일이다. 김동춘 교수의 ‘한국 입시경쟁과 불평등의 재생산’에 관한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겠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문제다. 그는 입시경쟁을 넘어서기 위한 대안으로 국립대 입시에 소외계층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것, 대학서열 완화를 위한 4~5개 대학의 컨소시엄 구성, 대학진학 후의 경쟁으로 유도를 제안하고 있다.

이제 인격 파괴적이고 야만적인 교육을 종식시켜야 한다. 승자와 패자를 가리고 권력자와 복종자의 의식을 키우는 것을 교육이라 할 수 없다. 이제 모두가 승자가 되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그런 교육을 만들어 가야 한다. 교육자들의 높은 도덕성도 요구된다. 가난하고 소외된 아동, 불리하게 태어난 아동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고 모든 아동들이 지니고 있는 강점을 살리는 교육이 교육 불평등을 줄이는 길이다. 지금 시점에서 결과적 평등의 추구는 사치스런 생각일 수 있다. 모든 아동의 재능과 잠재력을 최대한 키워주는 것이 공정한 교육이며 현실적인 교육 불평등 해소의 길이다. 이런 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육자들이 “모든 아동은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가르치면) 성공적으로 배울 수 있다.”, “격차를 줄인다”란 신념부터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능력주의에 대한 신봉을 거두어야 한다. 출발선이 지독히 불공정한 상황에서 능력주의의 강화는 부의 대물림과 계급사회의 강화, 불평등의 재생산이란 결과만 가져올 것이다. 이제 따뜻한 능력주의를 거쳐 장기적으로는 능력주의를 대체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목표의 도입, 개인의 발전을 넘어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 공동선의 추구, 교육의 공공성 강화, 민주시민의식 강화,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교육 강화,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세우기(=교사로부터 학생으로 학습의 책임 이양)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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