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바꾸는사람들

1. 교육부 관료의 발언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정책이 문제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교육부의 전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 공고화해야’ 한다는 발언은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안겼다. 국민의 99%에 해당하는 한 사람으로서 참담하다. 교육부는 당사자에 대한 징계를 공식화했지만, 어처구니없는 발언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하지만, 이 문제는 특정관료 개인의 발언 실수와 징계로 끝날 사안이 결코 아니다.

필자는 이 기회에 교육부의 정책 중에서 ‘민중을 개‧돼지로 취급하고, 신분제를 공고화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닌 교육정책’이 대체 무엇인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들 정책을 ‘우민화·획일화교육정책’과 ‘불평등교육정책’으로 구분하였다. 이 정책들이 공식적으로 그런 목적을 표방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분명히 제기함으로써 그런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우민화·획일화교육정책’ 이제 바뀌어야 한다

‘우민화·획일화교육정책’으로는 국사교과서 국정화정책, 2015년에 개정된 ‘문이과통합형 교육과정’ 그리고 수능-EBS연계정책, 물수능정책을 들 수 있다.

첫째, 국사교과서 국정화정책이 가장 심각하다. 역사를 하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가치를 판단하고 이를 교육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정책이다. 역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해석과 상호 토론과 비판 그리고 그로 인한 창조적인 인간 행위로 역사는 발전할 수 있다. 이제 한국사 국정화정책에 대한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 만약 국정교과서를 계속 고집한다면, 법률로 교과서제도를 바꾸어 국정교과서가 있다고 해도 학교에서 다양한 시각의 검정교과서를 함께 쓸 수 있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교과서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그러면 잘못 만들어진 국정교과서는 설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둘째, 2015년에 개정된 ‘문이과통합형 교육과정’ 역시 또 하나의 우민화정책, 획일화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문이과통합형 교육과정’은 융합교육이 가능한 교육과정이 아니라, 통합교육‧획일교육을 강요하는 교육과정이다.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 진로, 희망, 강점이 지금보다 더 무시되고, 억압되는 최악의 교육과정이 될 것이다. 교육계에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 개탄스럽다. 통합교육‧획일교육을 강요하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융합교육도 가능하면서도, 학생들이 지닌 다양한 적성‧진로‧희망‧강점을 키우는 강점교육이 중심이 되는 유연한 진로맞춤 교육과정으로 다시 수정해야 한다. 특히, 국사교과서와 통합사회 교과서에 대한 내용 통제·규제가 강화될 경우 국사교과서와 통합사회 교과서는 가장 대표적인 우민화교육정책, 획일화교육정책의 수단이 될 것이다.

셋째, 수능-EBS연계정책, ‘물수능(쉬운수능)’정책, 국영수 위주 정시전형 역시 매우 중요한 ‘우민화·획일화교육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상대적으로 가장 공정하며,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형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현재의 수능은 ‘바보수능’이 되어버렸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비교우위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 수능을 타락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사교육경감이란 미명 아래 시행되는 수능-EBS연계정책, 물수능정책은 학생들의 학습을 지식중심, 암기중심의 학습으로, 수능을 시험일의 컨디션과 그에 따른 실수 정도를 확인하는 실수안하기 시험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수능 국영수 점수 위주의 정시전형은 학생 개개인의 적성, 진로, 희망학과를 도외시한 정책으로 현재의 대학서열을 유지‧강화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사실상 대학별 논술 역시 고교에서의 대비가 불가능하여 사교육에 의존하게 하는 신분제 전형의 하나로 기능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능-EBS연계정책을 폐기하고, 물수능을 적절한 변별력을 가진 ‘창의형수능’으로, 국영수중심 정시수능전형을 진로‧적성‧학과를 반영한 ‘진로맞춤형 정시전형’으로, 대학별논술을 ‘창의형공동논술’로 전면 개선해야 한다. ‘창의형수능’과 ‘창의형공동논술’로 학생들의 논리적‧비판적‧창의적인 사고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 통해 부모와 학교, 담임교사의 영향력이 아니라, 학생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측정‧평가하여 선발해야 한다. 학교의 교육과 학생의 학습을 논리적‧비판적‧창의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3. ‘불평등교육정책’ 이제 바뀌어야 한다

필자는 ‘차별과 불평등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신분제를 공고화할 수 있는’ ‘불평등교육정책’을 교육선발정책(입시정책), 고교유형정책, 대학정책 중에서 찾아보았다.

첫째, ‘차별과 불평등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신분제를 공고화하는’ 핵심정책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전면 확대 정책’이 아닌지 우려된다. 필자가 여러 칼럼과 논문, 강의 등에서 계속 비판하고 있듯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가장 대표적인 ‘금수저 전형’이고 ‘깜깜이 전형’이다. 입학사정관제를 백여 년 전에 도입한 미국대학에서도 고교내신성적을 SAT와 함께 번영하지 우리나라 학생부종합전형(학종)처럼 학생부 교과, 비교과, 서류와 면접만으로 선발하지는 않는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학생선발에서 학생 본인의 능력과 노력 외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특정 학교‧교사의 부풀리기와 스토리텔링(?), 대학의 정성평가(?)의 영향이 가장 큰 정책이다. 현재 확대되고 있는 고교서열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정책이 바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댓글에서도 가장 많이 비판되는 정책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대폭 축소‧개선해야 할 것이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적용하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차별정책의 전형방식으로 제한하여 적용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정책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제거해야 한다.

둘째, 정성평가(자의적 평가?)가 주가 되는 로스쿨전형과 고입 자기주도학습전형이다. 이들 정책은 학생부종합전형과 맞물려 고교입학, 대학입학, 로스쿨입학에서 상류층의 교육선발을 합법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로스쿨을 축소하고 사법고시를 개선 후 존속시켜야 할 것이다. 로스쿨전형과 고입 자기주도학습전형에서 자의적 평가로 오용‧악용될 수 있는 정성평가 요소를 축소하고, 선발과정에서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자사고(자율형사립고) 중심의 고교서열화정책이다. 이명박정부 이래 교육부는 자사고를 ‘고교다양화’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상 ‘고교서열화’ 정책이다. 자사고만이 아니라, 자공고(자율형공립고), 그리고 혁신학교 역시 사실상 고교서열화 정책의 일부이다. 학교가 평준화체제 밖에 있는가, 안에 있는가, 그리고 입시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는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다. 다양한 학교유형, ‘선도학교’의 본질은 차별화정책이다. 특히 자사고의 정성평가 위주 자기주도학습전형, 면접선발권 인정은 선발에서부터 차별화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이다. ‘고교서열화’ 정책은 학생부종합전형과 맞물려 작동하고 있는 신분제교육의 한 축이다. 국민들은 일부 특정학교의 개선이나 혁신이 아니라, 모든 학교의 학교혁신, 교수학습혁신을 요구한다. 그래야 소수가 아닌 모든 학생이 혜택을 본다. 다수 국민들의 자녀가 혜택을 본다.

넷째, 등급나누기 방식의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들 수 있다. 필자는 대학구조개혁평가 자체를 반대‧거부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나친 대학 등급나누기는 현재 대학의 서열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대학졸업자인 국민들까지 서열화하고 차별화하는 정책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 특히, 32개의 하위등급대학 가운데 충청권 13개 대학(41.6%)이 포함되고, 최상위 A등급에는 2개 대학만 포함되어 불공정, 지역차별, 정치세력개입 등의 비난에 대한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충청권 대학 죽이기’, 교육부 관료출신자를 받아들인 대학 우대하기 등 불공정 시비가 있는 현행 대학구조개혁은 대학(생)들과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이것 역시 지나친 정성평가가 말썽이다. 항상 정성평가는 특정 의도가 들어갈 수 있는 불공정시스템으로 오용‧악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정성평가는 일부 축소하고, 현행보다 정량지표를 중시한 대학구조개혁으로 부분 수정되어야 한다.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대학평가로 탈바꿈되어야 한다. 대학등급화, 대학서열화를 더욱 조장하는 대학구조개혁이 아니라, 대학의 기본요건도 갖추지 못한 대학을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구조개혁평가가 되어야 한다.

다섯째, 소수 선도대학 중심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대학 간 격차, 서열을 더욱 심각하게 확대하고 있다. 최근 시행된 프라임사업(‘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이 가장 대표적이다. 심지어 프라임사업은 한두 개 특정대학을 합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른 대학을 들러리로 세웠던 정책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대학재정지원사업 가운데 대학교육발전에 가장 효과적인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이른바 ‘에이스(ACE) 사업’도 한 해 20억 원 정도를 지원받을 뿐인데, 극히 소수의 프라임사업 선정대학은 한 해 150억 원을, 그것도 3년 동안 무려 450억원을 받게 된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사업인가? 교육부는 프라임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대신 ‘에이스(ACE) 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한 학교당 재정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 아니라, 수혜대학을 늘려 다수 대학의 교육을 개선하여 다수 학생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대학재정지원 예산은 소수상류층이 낸 것이 아니라, 다수 국민들이 낸 국민들의 세금이다. 이제 소수 선도대학 지원사업을 그만두고 대다수 대학의 교육발전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올바른 대학재정지원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여섯째, 대학 미진학자,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이 거의 없는 ‘선취업 후진학’ 정책도 우려한다. 필자는 ‘선취업 후진학’ 정책을 찬성한다. 교육부의 직업교육 개선 노력은 개선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현재 특성화고교 등 고교졸업자의 취업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대학 미진학자와 미취업자의 비율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고교졸업자는 대부분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이다. 이런 대학 미진학자와 미취업자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대책은 매우 미흡하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출을 줄이고, 기업은 저임금 노동자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소득층 서민 자녀들에 대한 교육지원은 오히려 축소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선취업 후진학’ 정책의 보완을 위해서는 대학 미진학자와 미취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강화되고, 학령기 학생이 아닌 성인들의 대학 진학 기회를 대폭 넓혀야 한다. 지나친 대학정원규제로 성인들의 대학 진학 기회를 막지 말아야 한다. 최소한 학령기 학생의 정원축소 범위 내에서라도 성인입학을 정원 외로 허용해야 한다. 교육부 관료 그대들의 자녀가 대학을 가지 않아도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면서 ‘선취업 후진학’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

일곱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교육부정책은 초중등교육의 질을 하락시키고, 교육자 간 갈등을 키우며, 낮은 출산율을 더욱 조장할 것이다. 일반 국민을 위한 유아교육에 대한 최저지원을 유지하면서, 초고액 영어유치원(사실은 영어학원)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지원만이 아니라, 영유아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질 개선과 이를 위한 추가 교육투자가 있어야 한다. 향후 유보통합과 그에 따른 유아교육 질 개선 비용까지 모두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떠넘기려는 경제관련 부처의 꼼수, 악수를 용납해서는 다수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다. 질 높은 영유아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국가책임은 교육복지‧학습복지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4.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교육정책 개혁 방향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 공고화해야 한다’는 잘못된 발언으로 인해, 교육정책이 우민화, 사회불평등 유지‧확대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비판과 불신이 확대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교육부의 주요 교육정책을 전면적으로 재분석하여, 국민을 존중하고, 상향계층이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향적인 개혁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복지‧학습복지, 모든 학습자의 강점‧적성‧잠재력을 살리는 진정한 진로교육, 최고 수준의 맞춤형 공교육을 제공하는 교육혁신, 공정하고 객관적인 교육선발을 통해서만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고, 신분제를 공고화하는 정책이 깨질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실현을 위해 국민들은 교육부의 교육정책 변화를 요구한다. 올바른 교육정책은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회, 발전된 사회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그리고 ‘민주공화국’에서는 ‘국민이 정책의 주체’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특정개인의 처벌과 교육부의 사과, 장관 사퇴 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교육정책·교육행정을 담당하는 모든 교육관료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도 올바른 접근방법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고, 신분제를 공고화하는’ 교육정책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가려서, 반드시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교육정책을 1%를 위한 교육정책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교육정책으로 전면 혁신해야 한다.

단지 교육정책의 문제점만을 수정하는 교육정책이 아니라, 교육정책을 통해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는 창의교육, 맞춤형 교육복지가 실현되고 공정하면서도 상향 계층이동이 가능한 복지교육·정의교육, 획일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강점과 꿈을 실현하는 강점교육·행복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만들고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혁신은 결코 교육부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정치권이 나서야 하고, 언론이 나서야 하고,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잘못된 발언과 의식은 그것대로 수정하고 처벌해야 한다. 이 사태가 국민들의 일시적 분노와 비난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교육정책이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현실이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한다. 국민이 나서서 잘못된 교육정책의 수정을 요구하고, 창의교육, 복지교육, 정의교육, 강점교육, 행복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실행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 이 글은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고, 신분제를 공고화하는 10가지 교육정책, 바로 이것 아닌가?”라는 필자의 글을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임.

※ 본 칼럼은 필자의 고유의견이며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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