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바꾸는사람들

최근 대학원평가정책을 둘러싼 정책 혼선과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 관료는 대학원을 평가하여 등급별로 구분하고, 그 결과까지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 차관은 대학 OO처장단 행사 등 공식석상에서 대학원평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혼선과 논란이 커지는 형국이다. 대학들은 지금 준비를 해야 하는지 준비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불만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혼선은 교육부가 대학원평가에 대한 정책연구 내용과 별도로 매우 강화된 형태의 대학원평가방침을 밝혔을 때부터 예견되었다. 교육부의 강화된 대학원평가정책은 마치 대학구조개혁평가정책을 그대로 연상시킨다. 만약 교육부의 기존 방침대로 대학원평가가 진행되면, 대학들의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그리고 필자가 생각하기에 대학구조개혁평가와 유사한 방식의 대학원평가는 교육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불확실하다. 대학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원의 수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필자는 그런 방식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 결과 대학원평가에 대한 반발을 오히려 더 키울 것이고, 반발이 커지면 대학원평가정책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 대학원은 양적으로 급격히 성장해 왔지만, 대학원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국가·사회적 차원의 평가·점검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학교육이 보편화 및 일반화되는 추세에서 대학원교육은 진정한 고급인재 양성의 핵심 기관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기에, 필자는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대학원의 질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시의 적절하다고 본다. 대학원평가체제 도입과 운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정부를 위한 제언

먼저 대학원평가에 대하여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도 이미 밝히고 있지만, 대학원평가체제 도입의 근본적인 목적을 대학원교육에 대한 축소지향 구조조정이 아니라, 대학원교육의 내실화를 지향하여 교육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필자는 ‘석·박사 인력의 과다배출’을 대학원교육의 문제점으로 단정하며 대학원평가체제를 대학원에 대한 구조개혁 수단으로 추진하는 접근방식은 올바르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전문성을 갖춘 석·박사 인력의 추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창조사회, 창조경제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창의인재라면, 대학원교육은 각 분야의 창의인재를 양성하거나 재직자의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교육적 수단이다. 계약학과 확대 등 점차 대학원 수준에서의 산학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학원의 축소지향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면, 대학원평가체제의 효과성 실현도 어렵고 정책의 정치적 실현가능성도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대학원평가정책의 목표가 타율적인 축소지향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대학원교육의 내실화를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평가지표나 결과활용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원평가체제 도입과 운영을 통해 대학원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대학원 스스로 자체 혁신을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지원·촉진하는 정책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전술하였듯이, 대학원 교육과 학위에 대한 공신력 저하, 대학원별 수요󰠏공급의 불균형, 대학원 운영의 부실과 지역 간 불균형, 대학원 유형별 이념과 기능의 혼란 등 대학원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대학 스스로가 혁신할 수 있도록 유도·지원·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이를 위해서는 대학원 평가절차와 평가지표가 교육의 질 향상을 바탕으로 각 대학원이 자발적으로 특성화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교육의 질 관리에 중점을 두고, 대학원 자체적인 교육혁신 역량 증진과 학습자의 교육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대학들이 대학원 구성원 스스로 참여하고 개혁할 수 있는 내부 혁신 역량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발전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넷째, 정부가 대학원평가체제로 대학원에게 지나친 행·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방향이 아니라, 부분적이고 점진적이나마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증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결과와 연계되어 일부나마 재정지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재원도 확충될 필요가 있다. 대학원으로서는 대학원평가 대비 자체가 비용을 수반하는 절차이기에 이를 통해 대학원교육에 대한 물질적·비물질적 지원이 수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대학원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적 투자가 매우 부실한 상황이어서 학습자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기에 대학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더욱이 학부와 달리 대학원에 대한 재정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평가를 통해 구조조정을 요구하면 반발만 키울 뿐 정책의 실익이 없다.

다섯째, 대학원평가체제 운영 도입이 대학원교육의 획일화가 아니라, 대학원 유형별 특성화, 대학원 유형별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원평가체제의 평가지표의 차별화도 필요하지만, 운영 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자체 분석과 평가를 통해 대학원 유형별 특성화, 대학원 유형별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대학원평가방식은 학부 구조개혁평가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인증평가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등급별 평가와 퇴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원평가를 추진한다면, 인증평가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이에 대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 대학원인증평가의 신뢰성, 타당성, 투명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 대학원 인증평가제를 도입하게 될 경우에는 외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대학(학부)의 기관인증평가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재 대학기관인증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인증기능에 대학원의 인증기능도 함께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학원이 인증평가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학부의 인증 평가지표와의 연계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곱째, 대학원평가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의 궁극적인 목적이 학습자의 효과적인 학습, 신뢰와 만족, 그리고 성장임을 강조함으로써, 대학원이 성인학습자를 위해 헌신하는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학원의 교육과 그 결과로서의 학위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여덟째, 대학원평가과정에서 일방적인 방침 준수만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대학원 학사관리방침을 전향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만이 아니라 이미 일반대학원의 재직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대학원의 주말 수업을 금지하는 운영지침은 현실성이 없다. 대학원이 학사운영지침을 어긴다고 규제할 것이 아니라 재직자라고 하더라도 주말에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운영 개선을 통해 대학원 학사운영 자체가 학습자 중심으로 철저히 전환되면서도, 동시에 교육과 학습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아홉째, 정부가 대학원평가체제의 도입과 운영을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의 대학원평가 대비와 대학원교육 발전 모색을 위한 교육과 연수, 컨설팅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원평가의 본격적인 도입 이전에 관련 교육과 연수가 필요하고, 특별히 요청하는 대학원에 대해서는 공적 지원을 통한 대학원컨설팅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학원교육 전문가를 양성하여 대학원컨설턴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열째, 정부는 대학원평가체제를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대학원 인력 수요-공급 불일치 해소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술하였듯이, 대학원교육에 있어서의 인력 수요-공급 불일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간단하게는 대학원 전공별 입학지원율과 졸업자 취업률(재직률) 종합 등을 통해 수요-공급 불일치 정도를 파악하여 관련 정보를 대학원 모두가 공유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 과정에서의 정보 취합 결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의 관련 연구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대학원 인력 수요-공급의 일치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좀 더 발전적으로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원 인력 수요-공급의 일치를 지원하는 시스템은 전국적 수준과 지역적 수준에서 모색되어야 실질적으로 대학원을 지원하는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대학원을 위한 제언

교육부의 방침이 공식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어떤 형태로든 대학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정책이 변경된다면, 평가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원들은 대학원평가와 관계없이 대학원생들을 위해서라도 대학원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원교육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원교육에 대한 대학경영진과 교직원의 인식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대학원은 더 이상 손쉬운 수익창출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는 대학원평가체제 때문만이 아니다. 앞으로 대학원교육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기를 기대하기 어렵고 전공분야에 따라서는 존폐의 기로에 놓일 수도 있다. 이미 적지 않은 대학원이 정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는 대학원이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대학원교육에 대한 대학경영진, 교직원의 전면적인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한다. 대학원 스스로 대학원의 유지·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세우고, 실천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둘째, 대학원이 먼저 시작할 일은 스스로 묻고 세우기 전에, 먼저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습자와 졸업자에게 묻고 들어야 한다. 교육의 목적 자체가 학습자의 학습과 성장이듯이 대학원교육의 목적도 다르지 않다. 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물어야 새로 대학원을 지원할 학생들의 어려움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극복할 수 있다. 대학원교육은 학부교육보다 좀 더 학습자 지향적 성격을 지닌다. 학습자의 학습 실태와 교육에 대한 요구를 중심으로 대학원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교육혁신과 재구조화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평가 대비를 위한 비용이 아니라, 대학원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인식되어야 한다.

셋째, 대학원은 현재 상태에 안주하지 말고 새롭게 특성화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대학 내 개별 대학원의 발전방안보다 먼저 대학 내 대학원 재구조화를 모색해야 한다. 대학 자체의 특성, 지역의 특성, 교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원 재구조화 방안,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대학원의 발전방안이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대학원정책에 기반하여 대학 내 대학원이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넷째, 특성화된 중장기 발전계획은 지역의 경제상황, 인력수요, 그리고 직무 변화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 혁신을 바탕으로, 교수·학습 혁신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과 성장을 돕고, 그리고 신뢰와 만족을 얻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개별 대학원의 발전방안은 대학원 내 전공 구조개혁에서 시작될 필요가 있다. 이미 지역의 경제상황, 인력수요, 그리고 직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대학원은 존립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고급전문인력의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기반하여 전공을 개설하고 교육과정을 개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교수진들의 능동적인 교육혁신 노력이 요청된다.

다섯째, 교수진들은 곧 이루어질 대학원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을 대학원 교육에서 관행처럼 존재했던, 전근대적인 문제점들을 철저하게 극복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대학원평가를 통해 각 대학원은 평가 대비를 위한 형식적인 준비보다, 대학원의 교육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아직도 대학원 내부에 전근대적인 교육문화, 즉 도제식 사제관계, 권위주의적 교육방식, 학문 및 지식 생산의 동종교배 현상, 부족한 연구역량과 연구실적, 소홀한 학습 관리와 논문 지도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청산하고 극복해야 한다. 이미 그러한 선도적인 변화를 시도한 대학원을 벤치마킹 하면서 스스로를 혁신해야 한다.

여섯째, 대학원평가를 계기로 대학원과 학습자의 비교육적 타협이 청산되어야 한다. 일부 대학원이 비밀리에 교수와 학생 서로의 편의를 위하여 수업 시간을 축소하거나, 교육과 학습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기준 이상의 결석을 방치하거나, 평가를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교육적인 타협(妥協), 아니 일종의 야합(野合)이다. 이러한 현상이 존재한다면, 대학원교육에서마저 ‘악화(惡化)가 양화(良貨)를 구축’하는 일이 벌어진다. 대학원은 정부에 학사관리의 유연성을 분명하게 요구하되, 학사관리 자체는 더욱 철저히 하여 교육의 질을 악화시키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학원교육은 국가 성장동력 창출과 유지,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교육전략이며, 대학원교육의 질과 경쟁력은 그 자체가 국가경쟁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원교육은 대학 내 최고 수준의 교수진이, 최고 수준의 교육을 통해, 최고 수준의 고급전문인력을 양성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의 역구역량을 높이는 학문의 장(場)이다. 대학원교육은 어떤 교육보다도 중요하고, 어떤 교육보다도 숭고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원평가의 도입은 단지 대학원교육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최고 수준의 고급전문인력을 제대로 양성하는 길이자, 교육자·연구자로서의 교수진의 성장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대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대학원의 노력이 결합되어야 가능하다. 교육부와 대학원, 교직원은 학습자를 위해 존재한다. 정부와 대학원의 노력을 통해 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습자·신진연구자들의 성장과 행복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학습자·신진연구자들의 성장과 행복을 통해 교육자의 행복이 실현되기를 함께 기대한다.

[주] 이 칼럼의 내용은 신현석 등(2015)이 연구한 ‘대학원 질 관리를 위한 평가시스템 마련 방안 연구’ 중 필자가 쓴 글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힘.

※ 본 칼럼은 필자의 고유의견이며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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