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바꾸는사람들

목차
1. 시작말
2. 학교교육의 비전부터 수립하자.
3. 교육개혁을 위한 제반 의사결정시 기준이 될 공유가치를 설정하자.
4. 비전과 공유가치에 조응하는 대입전형을 설계하자.

＜모형1＞ 사회통합·공정성 중시 접근
1) 소수자 우대주의(Affirmative Action)
2) 절대평가 5등급(→3등급)
3) 추첨제(lottery system) 선발방식 도입검토(네덜란드식)
＜모형2＞ 교육적 가치 중시 접근
＜모형3＞ 사교육비·학습부담 경감 접근
＜모형4＞ 졸업자격고사를 지향하는 접근

5. 대입전형을 증거기반으로(evidence-based) 개선하자(아일랜드식).
6. 맺음말

 

 

1. 시작말

 

현재의 중고교 학교교육을 교육이라 부르기에는 민망한 수준이다. 학교교육의 최대 목표가 선호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더 높은 시험성적을 얻는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말기 증세 수준의 교육은 ‘좋은 일자리 부족, 학벌 중시 사회, 직업의 귀천, 임금격차, 대학서열’과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과 교육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가 상호작용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맞아 고등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학습능력, 적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지만 이런 역량을 키울 여건은 거의 개선되고 있지 않다. 있다면 립서비스(lip service)뿐이다. 이런 상황이 너무나 오래 지속되었다. 이제 마땅한 대안도 보이지 않자 모두가 자포자기한 상태로 보인다. 가진 사람들은 질 높은 선진교육에 자식을 맡기는 일이 더 빈번해졌고, 이럴 형편이 못되는 중산층 이하 가정의 자녀들은 국내에서 질 낮은 교육의 희생자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병든 교육, 무너진 학교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 의지와 지혜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교육부가 문제다. 이왕 교육 아닌 교육이 불가피하다면 한 푼의 사교육비라도 줄여보자고 교육부가 나서 교육과정에 충실한 교육을 포기하고 EBS 교재의 정답을 암기하게 하는 수능제도를 도입·유지하기에 이르렀다. 교육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른 기분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의 중등교육은 물의 온도가 곧 100도를 넘을 것도 모른 채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의 모습과 흡사하다. 공교육이 무너진 측면에서 한국과 비슷한 미국, 영국, 일본 같은 나라는 온도의 상승을 알고 물밖으로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영국은 최근 4년 동안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중등학교의 대부분을 민간에게 운영을 맡기는 식으로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아카데미란 이름의 학교들인데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특성화를 지향한다. 미국 연방정부는 성과가 나쁜 학교는 폐쇄하거나 계약학교로 강제 전환시키는 등, 강수를  이어가고 있다. 이웃 일본은 한국의 수능같은 센터시험을 폐지하고 달성도 시험으로 5년 내 바꾸겠다고 선언하고(2013.6) 준비 중이다. 이 시험 역시 한국의 수능처럼 단 한번의 시험과 미세한 점수차로 학생을 줄세워 고등교육의 기회를 배분하는 것이 가장 문제였다. 일본이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시험은 두 파트로 구성이 될 예정인데 하나는 대학수학에 필요한 기초수학능력을 측정하고, 다른 한 파트는 기존의 센터시험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논술 등 주관식이 가미된 등급제 성취도 평가(절대평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아직도 학교교육에 부정적 영향이 큰 수능과 대입전형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학교교육이 죽어가는 개구리 신세가 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금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연구에 착수하려는 새로운 수능은 지금의 것과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 지금의 수능을 공학적으로 만지작거려서는 안 된다. 10-20-30년 후 한국의 학교교육의 바람직한 모습( 비전)을 먼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입전형과 수능 모형을 도출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신음하는 학교교육을 대입시 종속으로부터 구출하고 학교에서 교육다운 교육이 이뤄지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수능시험, 내신제도, 대학별고사(논술, 면접)> 등으로 구성되는 대입제도를 이리저리 고쳐봤지만 백방이 무효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제 접근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기존의 제도를 조금씩 고쳐서 쓸 상황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기존의 제도를 왕창 뒤집어엎자는 얘기는 아니다. 최소한 30년지대계로 풀자.

 

 

2. 학교교육의 비전부터 수립하자.

 

현 한국의 학교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민원처리 수준의 땜질식 처방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 지금은 제도의 근본적인 재설계에 나서야 할 때다. 먼저 교육 30년지대계 속에서 온 국민의 열망을 담은 학교교육의 비전을 수립하고 그 비전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각종 의사결정의 기준이 될 공유가치(핵심가치라고도 부름)부터 설정해야 한다. 오늘날의 학교교육이 이 모양이 된 것은 올곧은 교육철학의 부재, 교육 본질적 가치 추구의 미흡, 그리고 <교육과정, 교수법, 평가, 교원양성>이란 4 요소가 상호 조응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깊다. 지금까지의 입시제도를 개혁할 때 늘 비본질적인 사교육비, 학업 부담, 학부모의 민원 등을 가장 우선시하는 정책을 펴온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런 식의 접근으로는 우리나라 교육이 나아질 리가 없다.

 

▶ 학교교육의 비전

 

현재 입시제도에 치여 신음하는 위급상황에서 학교교육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교육비전은 평화로운 시대의 비전과 달라야 한다. 매우 추상적인 수준으로 홍익인간, 전인적 성장(민주시민교육 포함) 등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교육이 추구할 이념 수준이지 현재 상황에 적합한 비전은 아니다. 비전은 ‘만들어가고 싶은 바람직한 미래상(an image of the future we seek to create)’이다. 즉 비전이란 ‘꿈(dream)이 담긴 목표(goal)!’인 것이다. 비전이나 목표를 설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SMART 원칙을 따른다.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하고(Specific), 측정이 가능해야 하고(Measurable), 달성가능하고 도전적이어야 하며(Achievable), 결과 지향적이고(Result-oriented), 도달 시한(Time-bound)이 있어야 한다.

 

비전·목표가 갖출 이런 특성을 감안하면서 학교교육의 비전을 수립한다면 필자는 아래 [그림1]의 내용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온갖 목표를 다 추구하는 비전은 달성할 수도 없어 허울만 좋은 비전이다.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수십 가지가 넘겠지만 그 중에서 핵심을 뽑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비전 달성에 필요한 전략적 목표가 무엇인지의 판단이 중요하다. 이런 핵심 목표를 달성하면 다른 것은 저절로 함께 해결되는 것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래 [그림1]처럼 우선 10년 후의 하위 비전을 만들고 또 다른 10년 후의 하위 비전을 만들어 가는 것도 좋은 방식이다. 30년 후에 도달하고 싶은 큰 비전은 지금 만들지만 구체적인 하위 비전은 10년 정도의 기간(정권의 2회 교체 기간) 단위가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림1] 비전 달성을 위한 하위 전략적 목표의 예(이찬승 2013)

우선 위 [그림1]을 보면 10년 후 학교교육의 바람직한 모습을 <입시의 부정적 영향 축소 → 교사의 자율성·전문성 확보 → 학습자 중심 개별화 수업>이란 3가지 전략적 목표를 통해 달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세 가지 목표는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입시의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는 것을 가장 시급히 해결할 문제로 본 것이다. 즉, 학교교육이 대입 준비를 위한 문제풀이 훈련을 벗어나면 자연히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것이 빠르게 키워져야 한다. 현재처럼 표준화 시험의 정형화된 문제풀이 요령 지도 중심의 교육이라면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그리 필요하지도 않다. 그리고 이런 일은 사교육이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 3가지 전략적 목표 중  ‘학습자 중심 개별화 수업’을 가장 상위 목표로 잡은 이유는 현재 학습결손이 누적된 아동들은 일상적으로 배움에서 배제되고 있는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도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학력의 차와 개인별 욕구가 다른 아동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교육과정의 재구성, 학습자료 만들기, 새로운 교수법, 교사별 평가를 위한 평가 전문성 등이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적 과제는 선행·후행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암튼 교육 30년지대계의 첫 10년의 교육비전은 대입시의 종속으로부터 고교 교육의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고, 그 다음 10년간은 새로운 미래, 새로운 사회를 창조해갈 교육과정 내용을 과감히 적정화한 다음 <교육과정, 교수법, 평가, 교사양성과 연수>란 4가지 요소를 상호 정합시키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교육개혁을 위한 제반 의사결정시 기준이 될 공유가치를 설정하자.

 

한국의 교육과정 프레임에는 한국의 학교교육이 추구해야 할 공유가치(shared value)가 보이지 않는다. 핀란드,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은 이를 교육과정에 도표로 명시하고 있다. 추구하는 가치가 분명하지 않은 나라는 추구하는 가치의 일관성도 없고, 비전과 목표를 달성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경우 최고의 교육적 가치로 삼았어야 할 ‘교육과정에 충실한 교육’을 ‘사교육 완화’란 가치보다 하위에 둔 대표적인 사례가 EBS 70% 연계다. ‘교사의 자율성, 교사의 전문성, 교사의 자존감’ 같은 소중한 가치도 ‘사교육 완화’란 가치에 밀려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도대체 이러고도 교육의 본질 추구란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학교교육과 대입시 관련해서 우리 사회는 대체로 다음의 가치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이를 중심으로 제도 개혁을 해왔다.

 

• 사교육비 경감
• 학습자 부담 경감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에 주로 의존해 왔다고 보여진다.

 

• 투표권을 가진 대중의 여론 중시
• 학교 전체의 수월성보다는 일부 학교의 수월성 추구
• 국가가 원하는 도구적 인재상 추구
• 자율보다는 통제(예: 강력한 외부 책무성에 의한 관리와 통제)
• 협력보다는 경쟁(예: 교사 성과급; 일제고사 성적의 공개로 학교 간 비교)
• 사회적 책무성의 요구보다는 금전적 지원방식을 통한 대학·학교 통제

 

이제 차분히 한국의 미래교육을 바람직하게 견인할 공유가치는 무엇이어야 할까를 생각해보자. 비전을 설정하는 프로세스에는 공유가치를 도출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이런 제대로 된 교육비전의 수립을 볼 수 있는 날은 언제쯤 올 수 있을까? 간절히 기다려진다. 필자는 현 한국 학교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1순위: 공정한 교육
-출발선 균등화 노력과 일상적 수업배제 중단
-개별화된 교수학습(다양한 개인차를 감안,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교육실현)
-학습자 자율성 제고(배울 내용, 수준, 방법, 평가 결정에 학습자 참여)

 

• 2순위: 교육적 원리에 충실한 교육
-대입시를 위한 문제풀이 중심의 교육을 중단하고 교육과정에 충실한 교육 실현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제고(중앙집권식 통제 및 국가 주도의 표준화 시험 완화)

 

앞으로 현 정부나 차기 정부는 대입전형을 구성하는 <수능시험, 내신제도, 대학별고사(논술, 면접)>이란 틀은 그대로 유지한 채 또 나름의 개선이나 개혁을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볼 만큼 다 해봤다. 새로운 개혁이 추구하는 장점은 더 큰 단점에 의해 상쇄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외의 많은 사례를 봐도 자명하다. 시범운영을 할 때는 긍정적인 결과를 내더라도 여건이 다른 불특정 다수 학교에 적용하려는 순간 그 효과는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의욕만 앞선 새로운 제도의 성급한 도입은 혼란만 야기하고 개혁 피로감에 젖게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앞으로 대입전형을 현재대로 두고는 학교교육이 더 나아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필자가 제안하는 두 가지 핵심 공유가치를 중심으로 대입전형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고자 한다.

 

 

4. 비전과 공유가치에 조응하는 대입전형을 설계하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분분한 의견이 있을 것이다. ‘좋은 일자리 부족, 학벌 중시 사회, 직업의 귀천, 임금격차, 대학서열’과 같은 사회적 환경을 그대로 둔 채 대입전형만 건드려서는 여전히 그 한계가 분명할 것이다란 의견이 지배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동의한다. 하지만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나 수십년에 걸쳐 형성된 가치나 문화를 하루아침에 180도 인위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 <좋은 일자리 부족, 학벌 중시 사회, 직업의 귀천, 임금격차>는 우리 사회의 노력의 질과 강도에 따라 조금씩 개선될 수는 있지만 획기적인 개선은 단기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문화이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DNA에 깊숙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학서열>은 어떨까? 국공립대학을 네트워크로 묶는 것, 대학을 평준화하는 것도 매우 불확실한 안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증거기반의 주장이 아니고 다른 사회적 문제도 많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대학서열을 완화해 갈 방안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찾아가되 현재의 대학서열이 일으키는 문제점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어쩌면 이런 안이 더 현실적인 해결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이 수능의 유형을 대입전형과 내신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4가지 모형을 생각해 보았다. 수능만을 따로 떼서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 현 수능의 문제점 분석

 

1) 부정적 영향 – 객관식 위주, 정형화된 고부담 시험으로서 학교교육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 학교교육을 암기와 반복 훈련장으로 만들고 학교교육을 성장과 발달보다는 선발적 기능에  과도하게 치중하게 만든다.

 

2) 타당성 문제 – 타당성이 낮은 시험이다.
• 대학수학에 필요한 일반적 능력과 전공 이수에 필요한 준비도를 측정하기보다는, 총점을 높이는 데 유리한 과목을 선택해서 받은 시험성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배분을 한다.
• 객관식 문제의 정답과 오답을 구분하는 훈련과 문제풀이 요령 습득, 암기 등에 크게 의존하는 시험으로써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등의 사고력과 역량을 측정하지 못하며 교육이 본질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3) 공정성 문제 –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시험이다.

• 부모의 경제력까지 측정하는 시험, 속도를 중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특정 아동들에게 유불리가 뚜렷한 시험이다.

 

4) 선발철학 – 대부분의 대학이 우수학생 선점을 위한 경쟁에 집중하고 있으나 이를 교육경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5) 평가모형 – 학생이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인의 성취 수준을 비교 집단의 규준에 비추어서 상대적 서열로 판단하는 상대평가 위주다.

 

▶ 바람직한 미래 수능이 갖출 요건

 

미래 수능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1) 학교교육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지금보다 현격히 줄어들고, 고교 교육을 바르게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대학의 적격자 선발을 위한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타당성이 높은 평가이어야 한다.
4) 특정 수험생에게 유리함, 불리함이 없어야 한다.
5) 지식과 지식의 활용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6) 경쟁 완화에 기여해야 한다.

 

이상의 6가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① 현재의 객관식 위주 시험에서 고등사고능력 향상을 위해 단계적으로 단답·완성·논서술형을 강화하고 변별력을 적정 수준 혹은 그 이하로 유지한다. 단계적으로 내신의 신뢰도 향상과 함께 내신 실질 반영비율을 높인다. 아울러 시험과 고교교육과정의 연계를 강화한다. 내신 성취평가 5단계에 조응해서 수능도 5단계 절대평가로 전환한다.
② 쉬운 공통수능, 5단계 절대평가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미 외국에서 검증되고 국내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받고 있는 수능 I, II 체제를 지향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만하다.
③ 대학이 모집 전공별로 이수과목과 수준을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고 고교에서는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심화선택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한다. 또, 평가 문제유형을 매년 조금씩 다르게 해서 유형암기, 문제풀이 요령 습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다.
④ 특정 수험생에게 유리함, 불리함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점에 유의한다.
– 사교육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계층의 아동들을 위해 사교육으로 인한 도움이 최소화되도록 출제한다.
– 특정 문화자본 속에서 자란 아동들에게 더 유리하지 않도록 지문이나 문제 내용을 잘 관리한다.
– 난독증 등 장애를 가진 아동, 느린 학습자 등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보편적 평가설계(Universal Design for Assessment)를 도입한다.
-어떤 선택과목을 택하느냐에 따른 유불리를 줄이기 위해 5단계 절대평가로 전환한다.
⑤ 지식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능력, 문제해결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같은 소위 21세기 역량까지 평가할 수 있는 차세대 평가를 개발한다(예: 미국의 SBAC(Smarter Balanced Assessment Consortium)에서 개발한 차세대 평가; PISA 2015의 ‘협업에 의한 문제해결능력 평가’ 등).
⑥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현 총점제 대입전형을 폐지하거나 완화한다. 표준화 시험성적, 내신 성적 등은 전형의 일부 참고자료이지 이것이 당락을 좌우하지 않도록 한다. 미래발전 가능성, 사회에 공헌 가능성, 기타 비교과적 요소를 비중 있게 반영한다.

 

▶ 수능(+대학별고사+내신)의 미래모형 4가지 제안

‘어떤 가치를 우선시 하느냐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몇 가지 다른 모형을 상상해 볼 수 있다.

 

[표1] 미래수능(+대학별고사+내신)의 4가지 모형 비교

	모형1(사회통합·공정성 중시 접근)	모형2(교육적 가치 중시 접근)	모형3(사교육비·학습부담 경감접근)	모형4(졸업자격고사화 접근)
우선적 가치	·사회통합과 공정성 강화 ·공교육 정상화 견인	공교육 정상화 견인(수업파행 막고 교육과정에 충실한 교육)	사교육비 절감과 학습부담 경감+선발 실용성	·대입전형으로부터 공교육의 독립 ·공교육 정상화
평가의 성격	수학능력측정+학업성취도 검사	수학능력측정+학업성취도 검사	수학능력측정+학업성취도 검사	최소 성취기준 도달여부 평가
평가 체제	·공통수능+심화선택과목 내신평가(전공별 이수과목·수준 달리함) ·5등급 절대평가	·공통수능+선택수능(전공별 이수과목·수준 달리함) → 수능I, II ·5등급 절대평가	·공통수능+선택수능(혹은 전공과목 내신평가)(전공별 이수과목·수준 달리함) ·9(->5)등급 절대평가	·수능폐지+졸업자격고사(=대학입학자격시험) ·5등급 절대평가
출제 범위	공통수능(고1-2)+내신심화선택(고3)	공통수능(고1-2)+선택수능(고3)	공통수능(고1-2)+내신심화선택(고3)	고1-2-3 전과정(학년별 반영 차등)
타당성 제고	·교사별 평가(무학년학점제)+주요과목 CAT기반 차세대 평가도구에 의한 형성평가 ·전공별 이수과목·수준 달리 요구함	·교사별 평가(무학년학점제)+주요과목 CAT기반 차세대 평가도구에 의한 형성평가 ·전공별 이수과목·수준 달리 요구함	·교사별 평가(무학년학점제)+주요과목 CAT기반 차세대 평가도구에 의한 형성평가 ·전공별 이수과목·수준 달리 요구함	·교사별 평가(무학년학점제)+주요과목 CAT기반 차세대 평가도구에 의한 형성평가 ·전공별 이수과목·수준 달리 요구함
난이도	쉬운 수능 지향	적정 난이도 유지	쉬운 수능 지향	최소성취요건(C 이상에 자격부여)
측정 방식	·객관식(지필고사 혹은 CAT기반 차세대 평가 도입) ·서답형(단답·완성·논서술 형)	·객관식(지필고사 혹은 CAT기반 차세대 평가 도입) ·서답형(단답·완성·논서술 형)	객관식(지필고사 혹은 CAT기반 차세대 평가도입)	·객관식(지필고사 혹은 CAT기반 차세대 평가 도입) ·서답형(단답·완성·논서술 형)+기타(관찰+포트폴리오)
대입 전형	·학생부(강화)+수능(약화)+면접(사회 공헌 가능성 평가+자기주도 학습능력 평가) ·성적획득배경·잠재력 평가 ·직접선발+일부 추첨선발 ·논술폐지 ·선발경쟁→교육경쟁	·학생부(강화)+수능(공통+심화선택)+면접(사회 공헌 가능성 평가+자기주도 학습능력 평가) ·성적획득배경·잠재력 평가 ·논술폐지 ·선발경쟁→교육경쟁	·학생부(강화)+수능(약화)+면접(학습환경의 열악정도 고려+사회 공헌 가능성 평가+자기주도 학습능력 평가) ·성적획득배경·잠재력 평가 ·논술폐지 ·선발경쟁→교육경쟁	·졸업자격고사(=대학입학자격시험)+내신성적+면접(사회 공헌 가능성 평가+자기주도 학습능력 평가) ·성적획득배경·잠재력 평가 ·직접선발+일부 추첨선발 ·선발경쟁→교육경쟁
내신 평가	·5단계 성취평가(학교 논서술형 강화)+내신평가지원위원회 운영 ·CAT기반 차세대 평가도구 개발 ·채점 실명제 도입	·5단계 성취평가(학교 논서술형 강화)+내신평가지원위원회 운영 ·CAT기반 차세대 평가도구 개발 ·채점 실명제 도입	·5단계 성취평가(학교 논서술형 강화)+내신평가지원위원회 운영 ·CAT기반 차세대 평가도구 개발 ·채점 실명제 도입	·5단계 성취평가(학교 논서술형 강화)+내신평가지원위원회 운영 ·CAT기반 차세대 평가도구 개발 ·채점 실명제 도입

※ 차세대 평가 – 문항반응이론을 적용한 컴퓨터적응평가(CAT) 기술을 통해 지식 및 지식의 활용까지 평가 가능(예: 미국의 SBAC이 개발한 평가).

 

▶ 수능(+대학별고사+내신) 미래방향 4가지 모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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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1＞ 사회통합·공정성 중시 접근
＜모형2＞ 교육적 가치 중시 접근
＜모형3＞ 사교육비·학습부담 경감 접근
＜모형4＞ 졸업자격고사화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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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모형을 특징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형1> 사회통합·공정성 중시 접근

[지향 가치: 사회통합과 균형발전; 평가의 공정성 제고]

 

이 모형은 사회통합과 균형발전을 중시하는 수능과 대입전형을 지향한다. 지금까지 대입전형을 <수능+내신+대학별고사(논술, 면접)> 조합이란 틀 속에서 지속적으로 바꾸어 봤지만 어느 것 하나 현재의 상황을 크게 개선하지 못했다. 이제 이런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상황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어떤 것도 한계가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이 모형은 현재처럼 시험 점수로 수험생을 줄 세워 선발하는 체제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한다. 현재의 대입전형은 지금까지 줄곧 아래의 가치에 최우선적 가치를 부여했다.

 

• 투명성(transparency)
• 신뢰성(reliability)

 

한국의 대입전형은 지금까지 공정성(equity; fairness)과 타당성(validity)을 매우 소홀히 했다. 채점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없고 모든 것이 공개되는 절차를 말하는 ‘투명성과 객관성’을 ‘공정성’으로 불러왔던 것이다. 즉, 거짓 공정성만 존재했던 것이다. 현재의 수능시험은 투명한 시험이지 결코 공정한 시험은 아니다. 공정성이란 무엇인가?

 

대입전형과 관련해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공정성에 대해 고민을 해왔다. 그 핵심은 고등교육의 기회배분은 소위 능력주의(meritocracy)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능력주의의 기본 개념은 권력이나 기회의 배분이 개인의 능력(merit)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언뜻 들으면 능력주의는 매우 타당하고 현재 한국의 대입전형은 능력주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능력(merit)이 무엇인가로 들어가면 복잡해진다. 이 용어를 처음 쓴 마이클 영은 <능력(merit) = 지능(IQ) + 노력(effort)>으로 정의하면서 이런 능력주의 사회는 지배계층의 이해에 충실하고 엘리트주의를 지향해서 매우 어두운 미래를 맞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런 능력주의는 동등한 출발선(same footing)과 동일한 기회(same opportunity)를 제공하는 사회라면 그 결과는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양극화 속도가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고, 사교육이 가장 발달한 나라인 한국의 경우, 대입전형 요소는 <가정배경, 사교육 지원, 문화자산, 사회적 관계망, 살고 있는 지역, 다니는 학교의 종류>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에 진정한 능력주의는 존재하기 어렵다.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고민을 해왔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다.

 

1) 소수자 우대주의(Affirmative Action)

 

소수자 우대주의는 인종·성 등의 차이로 인한 차별 받기 쉬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차별을 줄이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대학입시, 취업, 승진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는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이기도 하지만 보수적인 정책을 펴는 영국의 Oxford 대학 같은 경우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접근은 미국이 가장 적극적이었지만 21세기로 접어들면서 영국도 이를 적극 검토한 바 있다. 공정한 대입전형 실행방안 제안(Fair Admissions to Higher Education: Recommendations for Good Practice)이란 제목의 슈와르츠 검토보고서(the Schwartz Review, 2004)가 한 예다. 이는 공정한 전형 절차란 “출신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들은 자신의 능력과 장래의 꿈에 따라 고등교육에 대한 동일한 접근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공정한 전형의 5가지 원칙(Five Principles of Fairness)’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전형시스템의 투명성(system transparency)
② 전공을 이수할 능력 보유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능력(the ability to select students able to complete courses)
③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평가도구의 사용(the use of reliable and valid assessment methods)
④ 고등교육 참여를 막는 장애의 최소화(to minimise barriers to participation)
⑤ 대학의 구조와 (전형)절차의 우수성과 전문성(to be professional in terms of institutional structures and processes)

 

이 보고서는 공정한 대입전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원자 성취도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contextual data)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불리한 조건에서 학업을 이어 온 지원자의 도전의식, 잠재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대상 학생은 <부모가 고등교육 참여 기회가 적은 농산어촌 출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자녀들, 성적도 좋지 않고 열악한 환경에 처한 학교에 다닌 아동> 등이다. 이런 접근은 필히 현재의 학업성적뿐만 아니라 잠재력을 비중있게 보자는 뜻이 깔려 있다. 이런 영미의 소수자 우대정책 기조가 한국의 대입전형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이는 내신 상대평가 제도하에서는 지방의 1등급과 서울 외고의 1등급을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 성취평가(절대평가) 제도 하에서는 성취수준에 차이가 있더라도 지방의 A와 서울 외고의 A를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현재의 고른기회전형 정도로는 전형의 공정성도, 공교육 정상화의 견인효과도 미미하다. 아래와 같이 5등급 이하의 수능 절대평가와 네덜란드식 추첨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 봤으면 한다.

 

2) 절대평가 5등급(→ 3등급)

 

내신 성적이 절대평가를 통해 산출되는 나라의 경우는 이것이 특별할 것이 없다. 하지만 한국처럼 상대평가(예: 현재의 수능)를 통해 1점 단위로 줄 세워 고등교육의 기회를 배분하는 방식은 매우 예외적이다. 타당성도 공정성도 낮은 수능의 영향력이 지금은 너무 크다. 학교교육을 문제풀이 기관으로 전락시킨 것도 수능이 주범이다. 그래서 수능의 영향력을 줄이고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견인하도록 하기 위해 절대평가를 고려하는 것이다. 난이도나 성취수준을 잘 조절해서 가령 1등급이 수험생의 약 20%가 되게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지나친 점수 경쟁을 줄이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를 절대평가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그 출발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내친 김에 수능의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이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이 3개 등급 정도로 등급수가 줄어든다면 수능은 명실공히 자격고사에 가까워진다. 내신 성적의 신뢰도 향상과 수능의 자격고사화가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런 절대평가를 통한 선발 외에 추첨제(lottery system)를 이용한 방식을 쓰는 나라도 있어 소개한다.

 

3) 네덜란드의 추첨제(lottery system)

 

추첨은 기본적으로 입학을 원하는 학과의 지원자 수가 모집인원에 비해 많을 때 필요하다. 네덜란드가 그런 일부 대학이나 학과를 대상으로 바로 이런 추점 제도를 오래 전부터 사용해오고 있다. 추첨을 통한 전형은 지원과 배정 일체를 대입지원중앙관리위원회(Central Application Office)가 관리한다. 경쟁률이 높은 국제 경영학, 의치대 등이 대표적인 추점을 통한 전형이 적용되는 전공이다. 내신 성적에 상관없이 추점하는 것은 아니다. 성적이 매우 우수한 학생은(GPA 수준이 7.5~8) 가장 우선적으로 학교별 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나머지 입학정원에 대해 최소 성취기준을 통과한 지원자의 경우, 성적에 가중치를 반영한(weighted) 추첨을 실시한다. 성적 우수자 선발에서 떨어진 지원자는 추첨 전형 자격을 자동으로 얻게 된다. 이런 추첨제도를 ‘가중치를 둔 추첨전형제도(weighted lottery system)’라고 부르는데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 선발가능성이 더 높도록 알고리즘을 설계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졸업고사 성격의 성적이 대입전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는 시스템이다. 대학진학률이 70%를 넘고, 대학별 전공의 특성이 비슷한 한국의 대입전형에 네덜란드의 추첨 방식이 시사점을 줄 수 있어서 매우 흥미롭다.

 

이제 한국도 국공립대학부터 추첨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자. 국내외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의 합격·불합격을 가리기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indistinguishable) 경우가 많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미 입학사정관들은 우열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임의적 선발결정(random decision)을 한다. 가장 우수한 적격자를 가려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거의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괜한 에너지만 낭비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를 최소한 6년간 불안 속에 몰아넣고, 학교교육을 본질에서 멀어지게 하며 시험보는 요령만 키우는 현재의 교육을 개혁하기 위해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 21세기 한국이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은 사교육이 발달하고 성적 향상과 스펙 마련에 부모의 역할이 절대적인 나라라서 현 대입전형은 능력주의 선발도 아니다. 비록 현재처럼 인지적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능력주의 선발이라고 치자. 관련 연구에 의하면 이미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학생은 최상위 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자기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간다고 한다. 이들은 굳이 상위권 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손해 볼 것이 없는 지원자인 셈이다. 상위권 대학을 다녀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층은 사회경제적 위상이 낮은 학생층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가령 서울대 같은 곳이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일정한 수준을 넘고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학생들을 추첨으로 선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사회에 더 이롭고 더 정의롭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대입선발을 시범 운영을 통해 효과를 검증한 후 추첨제를 활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필자의 제안에 대해 대학 당국은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이 더 많아질 수 있어 반대할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초중고 교사는 엄청난 개인차 스펙트럼의 부담 속에서 수업을 해야 하고 대중교육화된 대학은 왜 수준이 고른 학생들로만 구성해서 가르쳐야 하는가? 대학은 개별화 교육을 하면 안 되는가? 대학이 우수한 보정교육 시스템을 갖추면 안 되는가? 이제 오늘날의 학교교육의 문제 해결은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감당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현재와 같이 수능의 영향력을 줄이려는(예: 절대평가 5등급) 노력이 더 좋을지, 아니면 언젠가는 수능을 폐지하고 네덜란드처럼 내신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대학이 직접 선발하고, 그 외 학생들에 대해서는 성적 가중치를 반영한 공적 관리기구를 통한 추첨제 선발(weighted selection)을 병행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면밀한 장단점의 비교가 필요해 보인다. 만약 네덜란드처럼 직접선발과 추첨선발을 병행한다면 전형의 공정성도 높이고 중고교 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면, 대학이 성적이 우수한 지원자를 선점하는 경쟁에만 몰두할 경우, 한국 사회는 장기적으로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현재와 같은 수능 성적은 부모의 경제력과 문화자본이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이 [모형1]은 사교육의 혜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쉬운 공통수능과 심화선택과목은 내신평가로 대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수능과 내신 모두 5단계 절대평가를 지향한다. 고교 간의 서열이 존재하고 절대평가의 신뢰성이 상대평가만큼 못하다하더라도 농산어촌과 빈곤층이 사는 지역의 학교에서의 성취평가 성적 A와 서울에서 잘 사는 지역 학교의 A를 같게 취급하자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상대평가의 경우, 농산어촌 학교의 1등급과 서울 우수 외고의 1등급을 같이 취급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다. 향후 학교교육에 대한 특히 평가에 있어서 사회적 신뢰를 얻게 되면 수능을 폐지하고 [모형4]를 지향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사회통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대입전형이며 다양성이 강화된 전형이다. 교육부와 대학은 이런 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으면 한다. 만약 [모형1]이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모형2]를 적극 고려해봤으면 한다. 사회통합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수능과 대입전형  [모형1]은 아래와 같은 특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 평가체제 – 공통수능만 존재하고 전공별 심화선택과목은 내신평가(5단계 절대평가)로 대체한다.
▷ 출제 범위 – 공통수능은 고1-2 과정을 측정하고, 진로와 전공에 따른 심화과목 내신평가는 3학년 과정을 측정한다. 대학은 모집단위별로 과목별 요구 수준을 달리한다.
▷ 타당성·공정성 제고 – 공통수능은 객관식과 주관식 문제(단답형, 완성형, 논서술형)의 균형을 추구하며, 사고력을 포함한 진정한 학력을 평가하게 한다. 또 과목에 따라 수험시간을 충분히 줌으로써 상대적으로 느린 학습자들에게 불리하지 않게 한다. 또, 교사별 평가(핀란드 방식)와 함께, 주요과목에 한해 CAT기반 차세대 평가도구에 의한 형성평가를 실시한다.
▷ 난이도 – 쉬운 수능을 지향한다.
▷ 측정 방식 – 객관식과 주관식이 균형을 이루며 중장기적으로는 문항반응이론을 적용한 CAT(Computer-Adapted Test) 방식의 차세대 평가를 개발해 사용한다(예: 미국의 SBAC 컨소시움 평가 방식).
▷ 대입전형 – <학생부+수능+면접>으로 선발하되 성적은 참고사항이 되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얼마나 회복탄력성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해냈는지, 미래 사회에 공헌할 인격을 갖추었는지, 사교육 의존도가 낮고 자기주도학습을 해왔는지 등을 면접에서 살핀다.
▷ 내신평가 – 수능의 영향력을 낮추면 내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내신 절대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내신평가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한다. 영국의 GCSE 시험의 내신에 해당되는 course work 채점의 경우, 교사의 평가에 대해서 외부 시험관이 표본 추출하여 채점의 정확성에 대해 확인한다. 점수가 너무 높게 혹은 낮게 채점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교사에게 재 채점을 요구하는 것과 비슷한 기능을 이 위원회가 하게 된다. 교사의 채점 실명제도 도입한다.
중기적으로는 문항반응이론을 적용한 CAT(Computer-Adapted Test) 방식의 차세대 평가를 개발해 형성평가의 결과를 활용한다(예: 미국의 SBAC 컨소시움 평가 방식).

 

<모형2> 교육적 가치 중시 접근

[지향 가치: 교육적 가치 중시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 견인]

 

이 모형은 객관식과 주관식 문제(단답형, 완성형, 논서술형)의 균형을 추구하며 역량까지 평가함으로써 현재의 5지선다 객관식 위주 수능이 학교교육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는 <대학서열; 학벌중시, 좋은 일자리 부족, 임금격차, 직업의 귀천> 등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학습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은 현실적으로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수능시험을 교육적으로 더 의미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다. 수능이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 불가피하다면 수능 평가문항을 개선하여 공교육을 바르게 견인하게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처럼 <사교육비, 학습부담>과 같은 비본질적인 것이 교육의 본질을 밀어내는 상황을 바로잡자는 접근이다. 이는 대입전형 분야 전문가인 강태중(중앙대, 2014) 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방향과 유사하다.

 

▷ 평가의 성격 – 수학능력시험과 학업성취도 검사의 절충형이며 고교-대학의 연계 정도가 크게 개선된다.
▷ 평가체제 – 평가는 <공통수능+심화선택과목 선택수능>으로 구성되며 5등급 절대평가를 지향한다. 널리 공감을 얻고 있는 수능I, II로 가는 안이다.

▷ 출제 범위 – 공통수능은 고1-2 과정을 측정하고, 진로와 전공에 따른 심화과목 내신평가는 3학년 과정을 측정한다. 대학은 모집단위별로 과목별 요구수준을 달리한다.

 

<모형3> 사교육비·학습부담 경감 접근

[지향 가치: 사교육비 절감과 학습부담 경감+선발 실용성]

 

이 모형은 사교육비 절감과 학습부담 경감, 선발 실용성을 중시하며 현행 수능 체제를 조금씩 개선하는 접근이다. 이를 통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줄이고 사전에 안정적으로 준비가 가능하게 한다. 이 모형은 평가의 타당성보다는 객관성을 중요시하는 선발적 교육관에 기반한 전형에 가깝다. ‘사교육비 절감과 학습부담 경감, 선발 실용성’ 등 교육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고교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너무 커서 가능한 한 새로운 대입전형, 수능체제, 내신체제를 정비한 다음 폐기처분을 해야 마땅한 모형이다. 핵심가치가 교육에 있다기보다는 행정의 편의성, 절차의 투명성, 객관성 등을 중시한다.

 

▷ 평가의 성격 – 수학능력시험과 학업성취도 검사의 절충형이다.
▷ 평가체제 – 공통수능과 선택수능(혹은 전공과목 내신평가)으로 구성되며, 수능과목 전체가 절대평가로 나아가야 하나 현재로는 겨우 한국사와 영어만 절대평가를 하기로 한 상태다.
▷ 출제 범위 – 공통수능은 고1-2 과정을, 진로와 전공에 따른 심화과목 내신평가는 3학년 과정을 측정한다. 대학은 모집단위별로 과목별 요구수준을 달리하는 문화와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

 

<모형4> 졸업자격고사를 지향하는 접근

[지향 가치: 고교 교육을 종속시키는 수능의 부정적 영향의 차단]

 

이 모형은 대입전형의 중요 요소의 하나인 수능에 종속되어 있는 공교육을 독립시키자는 것이 핵심이다. 고교 교육이 수능시험의 종속에서 빠져 나와 교육과정에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들이 필요하다.

 

• 수능의 영향력 축소(예: 쉬운 공통수능; 5등급 절대평가; 3등급 자격고사화)
• 준비부담의 최소화(학교교육만으로 준비가 충분하게 해야 함)
• 고교에서 배우는 것 중심으로 평가

 

▷ 평가의 성격 – 교육과정 성취 목표의 최소수준(예: 60%)에 도달했는지를 평가한다. 현 성취평가제도 기준 C 이상을 대입자격으로 삼는 것을 고려한다.
▷ 평가체제 – 무학년 학점제로 운영되며, 졸업자격고사가 위주가 되나 중기적으로는 문항반응이론을 적용한 CAT(Computer-Adapted Test) 방식의 차세대 평가를 개발해 형성평가의 결과를 활용한다(예: 미국의 SBAC 컨소시움 평가 방식).
▷ 출제 범위 – 공통과목은 출제범위가 동일하며 개인별 선택과목은 교사-학생-학부모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스웨덴 방식).
▷ 타당성·공정성 제고 – 객관식과 주관식 문제(단답형, 완성형, 논서술형)의 균형을 추구하며 지필평가, 관찰평가, 포트폴리오평가, 프리젠테이션 평가 등을 두루 참조하고, 고등 사고능력, 수행역량 등을 포함한 진정한 학력을 평가하게 한다. 또, 교사별 평가(핀란드 방식)와 함께, 주요과목에 한해 CAT기반 차세대 평가도구에 의한 형성평가를 실시한다. 또 과목에 따라 수험시간을 충분히 줌으로써 상대적으로 느린 학습자들에게 불리하지 않게 한다.
▷ 난이도 – 과목별로 사전에 정해진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되며 개인별 성취목표가 달라진다. 개인별 학습목표 관리(Individual Learning Plan: ILP)가 도입된다. 교육과정 성취목표의 60%에 도달했을 때만 졸업자격을 얻게 된다.
▷ 측정 방식 – 객관식과 주관식이 균형을 이루며 내신성적은 과목별로 사전에 정해진 평가지침(rubric)에 따라 평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문항반응이론을 적용한 CAT(Computer-Adapted Test) 방식의 차세대 평가를 개발해 사용함으로써(예: 미국의 SBAC 컨소시움 평가 방식) 내신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활용 방식 – 최소성취기준(예: C)을 통과하면 졸업자격을 얻게 되고 이것이 대학입학자격으로 활용된다.
▷ 대입전형 – <졸업자격고사+내신(누적된 형성평가의 결과)+면접>으로 선발하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얼마나 회복탄력성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해냈는지, 미래 사회에 공헌할 인격을 갖추었는지, 사교육 의존도가 낮고 자기주도학습을 해왔는지 등을 면접에서 살피고 반영한다.

 

 

5. 대입전형을 증거기반으로(evidence-based) 개선하자.

 

현재 한국의 자유학기제는 아일랜드의 전환학기제의 아이디어를 참고한 것이다. 아일랜드의 대입전형 개혁 노력도 주목할 만하여 소개한다. 아일랜드의 경우 졸업시험(the Leaving Certificate examination) 성적으로 대학을 가지만 졸업시험이 총점제라서 자신의 전공과 상관없이 점수따기 좋은 과목을 수강하는 경향, 점수 따기에 전념하게 되자 교육이 주요 목적인 창의력, 배움 자체에 대한 즐거움과 열정 등은 찾기 어려운 점, 가정배경 등이 많이 작용해서 학교교육이 계층 이동을 돕기보다는 고착화 시키는 경향 등은 한국과 매우 흡사하다. 그래서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졸업고사를 기반으로 대입전형을 하는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어왔다. 그러나 최근(2014년 9월 첫 입학전형을 마침) 아일랜드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국립대 트리니티 대학(Trinity College Dublin)이 새로운 대입전형의 실험에 들어갔다. 정형화된 전형을 통해 다양성이 결여된 붕어빵 인재를 선발하는 기존의 제도를, 다양성을 중시하고 공정성을 높이는 성적 중심이 아닌 새로운 전형제도로 바꾸고자 한다. 가장 큰 특징은 총체적인 접근(holistic approach)을 추구하는 것이다. 기존의 졸업고사 성적, 학교내 상대적 위치(Relative Performance Rank), 지원자 개인정보와 학업 환경적 정보(contextual data)를 종합하여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전형의 내용이 아니라 대입전형 제도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매우 바람직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의 대입전형도 이런 접근을 시도해보면 어떨까.

 

현재 아일랜드가 추진하고 있는 실현가능성·타당성 검증 연구(feasibility study)가 귀를 솔깃하게 한다. 핵심은 다음과 같다.

 

• 단과대 한두 개를 선정해서 2년간 시범운영한다(대상학과나 학생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취함).
•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부작용이 크면 옛날의 제도로 돌아간다.

 

한국의 입시제도 변경방식과는 사뭇 다르다. 한국은 이런 시범운영을 아예 하지 않는다. 심하게 얘기하면 모든 재학생·수험생을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작용이 크면 곧 폐기처분한다. 이로 인한 혼란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앞으로 교육부는 모든 대입전형이나 교육과정 개정은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충분한 시범 운영을 해본 다음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다.

 

 

6. 맺음말

 

학교교육은 기필코 정상화되어야 한다. ‘정상화’를 너무 멋지게 정의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정상화’의 비전을 일단 학교교육을 대입시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교사를 학교 변화의 주체로 세우기 위해 자율성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키우는 일, 그리고 출발선의 불균등에 대처하기 위해 개별화 수업 여건을 만들어 학생을 학습의 주체로 세우는 일로 잡을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대학은 성적우수자 선취경쟁을 멈추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면서 최소 성취기준을 통과한 학생이면 받아서 훌륭한 인재로 키울 생각을 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성적순으로 줄을 세워 선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아동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는 것, 배우는 것이 즐겁게 만들어야 한다.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은 학생에게 또 수능시험, 논술시험을 보게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과 같이 수능이 학업성취도검사 성격이라면 폐지하고 졸업자격시험으로 대체하는 것이 옳다. 또, 논술은 특정 학생 10%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모든 학생이 주요 과목의 배운 내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되돌아보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쓰기 과정을 일상화해서 모든 학생들에게 읽고, 쓰는 능력을 키워주는 방향이 옳다.

 

그리고 대입선발을 성적 총점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금 선발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성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성적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졌는지를 생각한다면 지금의 선발 방식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타당성이 낮은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수능은 우선 5단계 절대평가로 전환하되 내신의 신뢰성 향상은 미국의 SBAC 컨소시움 평가 방식인 문항반응이론을 적용한 CAT(Computer-Adapted Test) 방식의 차세대 평가를 개발해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같은 21세기 역량까지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한 평가다. 이런 평가도구를 개발해서 사용할 경우, 현재의 선발을 위한 평가에서 학습의 과정으로서의 평가(assessment as learning)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또, 내신의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면 네덜란드처럼 일부는 대학의 자체선발로, 일부는 추첨으로 선발할 것을 적극 검토해봤으면 한다. 필자가 제안한 수능의 4가지 미래모형은 아이디어 차원이다. 그러나 나아갈 큰 방향은 대입전형이 추구하는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교육계의 여러 진영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현 대입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안을 만들고 이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생각만 해도 모두의 가슴을 뛰게 하는 교육 30년지대계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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