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바꾸는사람들

목차

1. 공교육 개혁의 두 가지 방향
2. 영국, 미국의 공교육 개혁이 주는 시사점
3. 한국 공교육 개혁을 위한 10가지 핵심 요소
4. 마무리

 

한 나라의 미래 운명은 지금 아동, 청소년을 어떻게 교육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번 칼럼에서는 한국의 공교육을 개혁하는 데는 어떤 방향이 있고, 한국은 그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1. 공교육 개혁의 두 가지 방향

 

공교육 개혁방식에는 개혁의 성격과 정도 면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기존의 제도나 시스템을 조금씩 개선해가는 방식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기존의 것을 창조적으로 파괴하고 매우 혹은 전혀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전자를 존속적 혁신(sustaining innovation), 후자를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라고 부른다. 이 용어는 하버드 경영대의 크리스텐슨 교수가 자신이 쓴 『혁신기업의 딜레마(원제: The Innovator’s Dilemma)』와 『성장과 혁신(원제: The innovator’s Solution)』이란 책에서 쓰기 시작했다. 아래 도표를 보자.

 

상하의 두 축은 존속적 혁신과 파괴적 혁신을, 좌우의 두 축은 공식적 학습(학교 안 교육)과 비공식적 학습(학교 밖 교육)을 나타낸다.

 

구분	공식적 학습 (formal learning)	비공식적 학습 (non-/in-formal learning)
존속적 혁신 (sustaining innovation)	개선 (improve) (현 공교육의 개선)	보완 (supplement) (현 공교육의 보완)
파괴적 혁신 (disrupitve innovation)	재창조 (reinvent) (현 공교육의 재설계)	완전 대체 (transform) (현 공교육의 새로운 대안)

출처: 『Learning from Extremes』, OECD Education, Public Forum, Paris, Nov. 2010.

 

각각을 부연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공교육 개선] 공식적 교육(학습) 체제 속의 존속적 혁신
기존의 학교 시설, 교육과정, 교사, 교수법, 교재, 리더십 등의 질을 개선한다.

 

② [공교육 재창조] 공식적 교육(학습) 체제 속의 파괴적 혁신
기존의 전통적인 학교의 재창조(reinventing schools)에 해당된다. 세계 여러 나라들은 기존의 학교 시스템을 21세기 새로운 환경에 맞추는 ‘학교의 재창조’ 혁신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전통적인 공식 교육과는 교사, 평가, 수업 등 여러 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큰 차이가 있다.

• 개별화된 수업시간표를 짜서 운영한다.
• 전통적인 표준화 시험은 없다.
• 무학년, 무학급, 학점제로 운영된다.
• 또래 간의 지도와 학습이 일반화된다.

 

③ [공교육 보완] 비공식적 교육(학습) 체제 속의 존속적 혁신
가정,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협력을 특징으로 한다. 학교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친다.

 

④ [공교육 완전 대체] 비공식적 교육(학습) 체제 속의 파괴적 혁신
이는 전통적인 학교의 대안적 학교(alternative types of school)가 아니라 기존의 학교를 대체하는(alternatives to school) 지금과는 전혀 새로운 학습 생태계(learning ecology)를 의미한다. 전통적인 학교, 교실, 시간표, 시험 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학습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다. 새로운 학습법, 새로운 스킬, 새로운 방법의 학교다.

 

전통적인 학교를 완전히 대체하는 이런 학교들의 프로그램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학습 자체가 매력적이고, 생산적이며 실생활과 직결되어 부모와 아동 스스로 배우고 싶어 한다.
• 공식적인 교사보다는 동료 간의 배움에 더 크게 의존한다.
• 전통적인 학교를 이용하는 대신 배움이 필요한 곳에 배움의 공간을 스스로 창조한다.
• 전통적인 학교들처럼 공식적인 교육과정에서 배움이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는 도전으로부터 배움은 시작된다.
• 측정을 통한 합격/불합격은 없으며, 오직 배우고 싶었던 실용적인 지식을 배웠는가의 여부의 확인은 필요하지만 전통적인 평가로 확인하지 않는다.

 

또한 실제 세계 교육개혁의 사례를 이상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공교육 개선 (공식적+존속적 혁신)	③ 공교육 보완 (비공식적+존속적 혁신)
한국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나라/주	⦁ Harlem Children’s Zone ⦁ Pratham in India
② 공교육 재창조 (공식적+파괴적 혁신)	④ 공교육 완전대체 (비공식적+파괴적 혁신)
⦁ Lumiar Institute in Brazil ⦁ charter schools in the U.S. ⦁ independent schools in Sweden ⦁ Academy in England	⦁ Sugata Mitra’s Hole in Wall and the Barefoot College in India ⦁ Sistema in Venezuela ⦁ Centre for Digital Inclusion in Brazil

 

이상의 내용을 볼 때, 한국은 낮은 수준의 존속적 혁신(①)에 머물고 있으며, 핀란드 교육이 달성한 공교육 재창조(②)와는 거리가 매우 멀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이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편, 공교육의 개혁 방식에 대한 최근 연구 중 주목할 만한 것이 또 하나 있다. 미국의 교육개혁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미국의 현 교육 제도 속에서 학교 개혁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아 나섰다. 한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한다. 최근 하버드 교육출판사에서 『학교 개혁의 미래(The Futures of School Reform, 2012)』란 책을 펴냈다. 30년 이상 학교 개혁을 단행해봤지만 인종, 계층 간 학업성취도 차이는 줄어들지 않고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평가인 PISA 성적도 매우 낮자(읽기 14위, 과학 17위, 수학 25위) 미국 교육계 역시 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하버드대 교수 3명이 전국의 교육 지도자들과 3년간의 토론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이 책을 펴냈다고 한다. 이 책은 미국 공교육 개혁의 5가지 접근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미국 교육계에 새로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서 여기 소개한다. 한국의 교육 개혁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교육 개혁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

 

• 과거 교육개혁에 대해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 기존의 개혁 노력도 매우 제한적인 진전밖에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학교 제도의 핵심을 그대로 두고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 만일 개혁이 장기적 관점에서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쪽으로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인 변화도 가능하다.

 

이 책에 제시된 미국 공교육 개혁의 5가지 방안은 다음과 같다.

 

<방안1> 기존의 제도는 그대로 두고 교사의 질, 교수학습의 질을 높이는 접근

 

이 방안은 기존의 교육 시스템의 주요 구조는 그대로 두고 교사의 질, 교수학습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이다. 교사를 어떻게 임용하는가, 교사를 어떻게 연수시키는가 등에 대해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사는 적어도 병원의 의사가 전문성을 갖추고 환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처럼 전문성과 학생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의 경우도, 교사의 양성과 임용 시스템이 크게 개선되어야 하는 상황에 있기는 마찬가지다.

 

<방안2> 학교 밖에 혁신학교 모델을 만들고 그 성과를 공교육에 반영하는 접근

 

미국에는 다양한 특성의 협약학교(charter school)들이 있다. 학교에 따라서는 성과를 내는 곳들도 있다. 효과가 검증된 성공 사례가 나오면 이를 국가나 주가 반영하거나 공교육과 협약학교가 협력을 하는 사례도 있다. 또, 이종(異種) 교배를 통해 제3의 모델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우선 공교육 전반에 반영하기보다는 최소한 위기의 학교만이라도 이런 모델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혁신학교와 대안학교가 있지만 이들 학교들의 성공 사례를 협력을 통해 확장하려는 노력은 아직 없다는 점이 아쉽다.

 

<방안3> 기존의 시스템을 해체 후 재조립하는 접근

 

미국의 경우도 시범학교의 성공사례를 일반 학교로 확장하려고 하면 대부분 실패한다. 확장의 실패는 ‘프로그램 디자인’, ‘인적 자원의 한계’, ‘불충실한 실행’ 등이 주요 이유다. 이 책에서는 성공 사례의 확장이 ‘가끔씩 예외적으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렇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 재고해 봐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기존의 시스템을 통해서 개혁에 착수하는데 그것이 예상했던 성과를 내지 못하면 개혁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묻는다. 그러나 우리는 위의 질문 대신, 기존의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져야 한다.”

 

<방안3>의 핵심은 학교가 전통적인 시스템 대신 종합건설회사처럼 각 분야별 뛰어난 교수능력을 갖춘 조직들과 계약을 맺고 다른 많은 학교를 돕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수업은 온라인/오프라인 혼용도 가능하다. 교사도 지금과 같이 많은 범위의 내용을 지도하는 대신에 각자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내용에 따라 새로운 전문적 역할을 부여하자는 아이디어다. 따라서 교사들도 의사처럼 실제 교단에 서기 전에 많은 실습을 통해 전문성을 키울 것을 요구받게 된다. 교사가 과목과 과목 내 특정 내용별로 특화된 전문성을 갖게 되면, 학습자의 다양한 욕구와 교사의 다양한 전문성을 중심으로 학교 핵심 기능을 재구성한다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소수의 전문성이 뛰어난 사람들의 역할과 일상적으로 학교에서 학생과 관계를 맺고 수업에 임하는 역할로 역할의 이원화가 이루어진다.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unbundling education’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기존의 학교 체제를 분해해서 재조립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교사, 학교, 학교 제도’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을 바꾸어 이들을 더 새롭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바꾸는 일과, 학습 내용체계(scope and sequence)까지 전면적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바꾸는 것을 포함한다. 학교 기능의 해체 후 재구조화 접근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학교가 어떻게 조직되고 학습 콘텐츠가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갖게 해준다.

 

<방안4> 학교와 사회의 연결을 통해 학교 기능을 확장하는 접근

 

이는 학교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학생들은 학교보다 학교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 따라서 학교에게 추가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대신 지역사회의 구성원, 비영리 단체 등과 결합해서 다양하고, 통합적인 지원 프로그램과 사업을 펼쳐 학교 교육의 외연을 넓히는 방안이다. 미국의 ‘할렘 어린이 구역(Harlem Children’s Zone)’이란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예다. 출생부터 3세까지 전일 보육, 통상적 학교보다 더 오래 아이들을 돌보는 협약학교, 건강 검진, 방과 후 돌봄, 여름 방학 돌봄 등 전 생애에 걸쳐 집중적으로 또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한국의 경우도, 지역아동센터, 비영리단체, 대학의 서비스 러닝 프로그램, 구청과 교육청의 협력 등 학교 기능의 다양한 확장과 협력 방안이 있을 것이다.

 

<방안5> 학습자를 지식의 바다로 직접 연결시킴으로써 기존 학교의 기능을 해체하는 접근

 

기존의 교육과정 운영은 기본적으로 배우는 내용을 교과서로 제한하며, 국가의 강한 통제 속에 매우 획일적이어서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습자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밖이나 월드와이드웹에는 교과서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흥미로운 곳들이 널려있다. 이런 비공식 교육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므로 평생학습시대를 맞아 이런 시대가 열릴 것을 대비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세계의 다양한 콘텐츠나 교육 과정이 영어로 많이 서술되어 있는 만큼 비영어권보다 영어권에서 다양한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며, 자기주도적 학습이 몸에 배어 있는 나라들일수록 이런 접근이 더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 한국 공교육 미래방향 제안』, 이찬승,  465p 인용)

 

이상의 ‘미국 공교육 개혁의 5가지 방안’에서 <방안1>과 <방안2>는 존속적 혁신에, <방안3>과 <방안4>는 파괴적 혁신에 가깝다.

 

 

2. 영국, 미국의 공교육 개혁이 주는 시사점

 

영국, 미국의 교육개혁을 분석해보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영국과 미국 두 나라 모두 한국과 비슷한 공교육 변화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런 변화의 원리가 만들어 내는 부작용(예: 표준화 시험 중심의 교육) 역시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 두 나라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표준화된 교육과정의 운영, 표준화된 성취기준, 표준화 시험 실시, 표준화 시험 점수에 의한 책무성 요구하기 등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 한국 역시 다르지 않다. 그러나 공교육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은 세 나라가 모두 다르다.

 

영국은 국가가 중앙집권식 통제를 통해 공교육을 향상시키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최근 공교육을 민간에게 운영하도록 위탁하기 시작했다. 자선 단체 등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위탁하는 방식이다. 이는 국가의 재정지원은 종전과 같이 하되 기존보다 학교에 자율성을 더 많이 준다. 지역교육청이 지금까지 교육정책과 교육재정을 통제하던 것까지 금지시켰을 정도다.

 

영국은 기존의 공교육을 아카데미(Academy)(하단 부록 참조)란 학교 유형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계약학교(charter school)와 유사하다. 3년 전에 약 200개 정도의 중고교가 아카데미로 전환했으나, 금년 5월 말 기준으로는 약 2,888개의 중고교가 전환했을 정도로 급속히 민영화되고 있다. 전환을 늦게 시작한 공립 초등학교도 금년 4월 기준 약 5%가 아카데미로 전환했다. 공교육이 이렇게 최단시간에 민간에게 이양된 것은 세계 교육개혁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변화인 만큼 많은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하다.

 

영국의 이런 교육혁명이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우선 중앙정부가 교육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21세기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점이다. 이런 판단 자체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민간에게 학교 교육의 운영을 위탁하면서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알 수 없다.

 

교육의 질이 초기에는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율성만 신장되고 책무성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영리를 위한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도 허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몇 년 전 핀란드의 영리를 위한 학교 체인과 계약을 해서 학교 ‘1호점’을 설립한 것을 보면 영국 정부 자체가 미국의 계약학교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 설립에 대해 비교적 너그러운 편인 듯하다.

 

한편 미국은 어떤가? 미국 역시 공립학교 교육의 낮은 질을 해결하기 위해 일찍이 계약학교(charter school)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약 5,500여개의 계약학교에 150만 명의 아동이 다니고 있다. 정부 정책도 계약학교를 점점 더 늘리려는 정책을 쓰고 있다. 계약학교의 성공을 통해 공교육에 자극을 주고 서로 경쟁시켜 공교육을 혁신하고 싶었지만 기대대로 되지 않고 있다. 많이 인용되고 있는 신뢰할만한 한 연구(CREDO study)에 의하면 17%의 계약학교만 공립학교보다 학업성취도가 높고, 37%의 계약학교는 공립학교보다 뒤떨어지며, 46%는 공립학교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계약학교는 자율성이 매우 큰 일종의 특성화된 학습 공동체(focused learning community)라고 할 수 있어 잘만 운영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다. 하지만, 계약학교가 성공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표준화시험 성적으로 학교를 평가하고 성과가 좋지 않을 때는 학교를 폐쇄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징벌적 책무성을 적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은 공교육 개혁의 수단으로 공교육의 민간 이양이라는 파괴적 혁신 카드를 쓰고 있다. 이런 영국 공교육의 민간 이양은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이 작지 않다. 한국도 국가가 교육을 획일적으로 하향식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는 기존의 학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깨달았으면 한다. 한국의 경우도 국책기관의 일부 연구는 제한적인 민간 위탁 운영을 제안하고 있다(예: 이혜영 외, 2008) 하지만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교사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교육의 민간 운영 방식에 대해 반대할 것이다. 우선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 공교육이 대입시를 위한 사교육기관으로 더욱 변질되는 것을 우려할 것이고, 그 다음 교사들은 노조의 약화를 우려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공교육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통제하고 땜질식, 하향식으로 개혁한다면 필자의 사견으로는 한국 공교육의 현 위기는 지속 악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미국도 NCLB 법안과 계약학교(charter school) 제도라는 파괴적 혁신으로 공교육을 개혁하려고 하고 있지만 둘 다 실패에 가깝다. 왜 두 나라 모두 개혁의 성과는 낮을까? 운영을 민간에게 맡김으로써 일선 학교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주기로 한 점에서 영국의 개혁은 큰 방향성에서는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모든 교육 개혁이 그렇듯이 어떤 한 가지 요소의 변경만으로 교육이 좋아지는 사례는 없다. 교사의 질, 수업의 질, 평가의 질, 책무성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조응해서 변화되어야 교육 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 미국의 실패 원인으로는 표준화 시험 성적으로 책무성을 징벌적으로 묻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은 공교육 개혁을 위해 그 동안 어떤 개혁을 해왔는가? 한국도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다. 교육과정의 다양성, 자율성 등의 길을 열어 두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양한 주변 요인들 때문에 의도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현장의 복잡한 상호작용 요인들과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를 제대로 감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개혁의 주체에는 교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교육개혁은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았다. 이는 치명적인 잘못이다. 미국에는 아직도 하위 무능교사 5~10%만 잘라내면 공교육이 잘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세력이 많다. 한국의 교사들은 대부분 우수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공교육 교사들이 생활인으로 변해가고 있는 현상 등은 제도의 탓이 가장 크다. 한국의 공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교사의 자발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를 포함하여 한국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개선 혹은 개혁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

 

 

3. 한국 공교육 개혁을 위한 10가지 핵심 요소

 

한국도 이젠 중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가장 난해한 복잡계인 공교육 문제를 여전히 중앙집권적 통제와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성취기준, 교수내용, 교수법, 평가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지금과 같은 방식의 교육 개혁을 계속하면 교육은 점점 더 본질과 멀어지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들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미국, 핀란드, 스웨덴 등 주요국들은 수준별로, 각자의 흥미나 장래 계획에 따라 수강하고 싶은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한국은 이것이 불가능하다. 교사의 양성, 교사의 수급, 교실 수급, 연령별 학습 구성, 학급제, 학년별 평가 등등 해결해야 할 장애요인이 너무 많다. 이런 상황인데도 최소한 10년 앞을 내다보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큰 그림은 없다. 현 정권은 정권초기에 기존의 교육을 범 정권차원에서 개혁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거쳐 큰 그림을 그려 내겠다고 밝히는 것이 옳았다. 하지만 대선 공약은 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염두에 둔 분절적 접근이 대부분이었다.

 

한국의 현 공교육 병은 중증이고 위급한 상황이다. 중앙집권식 통제 시스템과 존속적 혁신만으로는 오늘날의 공교육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한국 실정에 맞는 ‘파괴적 혁신’을 병행해야 한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10가지 방향을 제안한다.

 

가. 지속가능한 사회, 사회 통합을 위해 교육의 목적을 개인의 자아실현보다 공동체 가치의 실현을 우선하는 교육 철학을 전파한다.

 

자본주의 적자생존의 원리와 세계화와 신(新)경제로 인한 심각한 양극화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개인의 성공과 영달을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에 비해 더 우선시하는 사회 패러다임을 교육을 통해 바꾸어야 한다. 한국은 지금까지 개인의 성공에만 초점을 맞춰온 경향이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나. 현재의 표준화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재검토를 제안한다.

 

표준화된 교육과정은 표준화 시험 결과를 통해 책무성을 묻게 된다. 이는 교육과정에 충실한 교육을 불가능하게 하고 시험에 맞춘 수업을 초래한다. 이것은 한국의 공교육이 현재 위기를 맞게 된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이기도 하다. 한국도 핀란드처럼 국가는 교육과정을 상세화하더라도 이를 플랫폼으로만 제공하고 단위 학교가 학교의 실정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 현재의 성취기준과 교육방법은 중산층 이상의 아동들이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야 감당하고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교육과정, 교과서, 평가 등 모든 것이 중산층 이상의 자녀들처럼 어릴 때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정상적으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성, 감성을 발달시키고 인지적 능력을 갖춘 아동들만 가능하다. 일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 수준을 지금보다 대폭 낮추어야 한다. 잘하는 아동은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을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된다. 현재와 같은 교육과정 성취수준을 유지할 경우, 출발선부터 불리했던 중산층 이하 가정의 수많은 아동들을 학습부진아로 전락시키기에 매우 불공정한 제도라는 평가를 피할 길이 없다.

 

다. 기존의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개혁해서 핀란드 수준의 개별화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게 한다.

 

지금 수많은 아동들이 다양한 이유로 수업에서 실제 배제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다. 모든 아동은 각기 타고난 재능이 다르고 관심 분야, 배우는 속도와 방법이 다 다르다. 지금처럼 획일적인 방법으로는 오늘날의 심각한 학습 부적응을 해결할 수 없다. 개별화 교육과정 운영이 학습부진, 교육불평등을 완화하고 나아가 교육불평등을 해결하는 수단이다. 개별화된 교육과정의 운영은 궁극적으로 국가 인재양성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라. 미래의 평가는 ‘교육의 결과를 측정하는 평가’는 최소화하고, ‘교수학습을 위한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교육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필연적으로 공개, 비교, 경쟁 등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한편, 수능시험을 자격고사화하기 이전까지는 수능시험에서 논서술형을 30~40%까지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단기, 중기적으로 한국의 상황에서는 평가의 개혁이 교육 개혁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공교육이 더 이상 5지선다형 문제풀이 기관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대학입시의 폐지나 수능의 자격고사화 혹은 대학 평준화 등을 통해 경쟁을 완화시키는 것이 상당 기간 소요될 것이라 예상되므로 다소간의 경쟁은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경쟁을 하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옳다.

 

평가가 교육과정을 규정하는 현상은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한국이 가장 심하다. 미국,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모두 시험에 나오지 않는 과목도 학생 스스로 선택하여 공부하는 문화가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런 문화가 거의 없다. 만들어 가야 한다.

 

또 한편, 교원평가, 학교평가의 기준을 표준화 시험 성적으로 삼는 것을 최대한 삼가야 한다. 그리고 현재처럼 책무성을 표준화 성적으로 묻는 것을 중단하고, 핀란드처럼 집단 책임감/사명감/유능감을 키우고 투명성을 높여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처럼 표준화 시험을 통해 책무성을 요구하게 되면 교육의 본질훼손, 교사의 자발성 감소 등 그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마.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사회 안전망(social safety nets)을 북유럽 수준으로 구축해야 한다.

 

사회 안전망 구축은 그 자체로서 국민복지를 위해 중요하지만, 교육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소득 양극화가 계층격차, 교육격차를 확대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계층이동을 하겠다는 경쟁이 더 치열해진 까닭이다. 하누섹(Hanushek)이란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의 학업 성적에 교사의 질이 끼치는 영향은 평균 7.5~10%이며, 다른 유사한 연구에 의하면 학업 성취도에 대한 교사의 영향력은 평균 10~20% 정도이다. 워싱턴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댄 골드하버(Dan Goldhaber)는 학업 성취도의 60%는 부모 소득 등의 학교 밖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Finding Superman』, 2012, 24p). 이는 교사 역할의 중요성이 낮음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교사가 학교 내부 요인으로 가장 중요하기는 하나, 이미 가정에서 어릴 때 사회성, 감성, 언어사용능력, 어휘력 등의 발달이 뒤쳐진 상태에서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이런 요인들이 학업 성취도 격차를 만들고 이를 학교 교사가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물론 위에 제시된 수치는 어디까지나 평균이며, 교사의 격려나 칭찬의 말 한 마디가 아동의 일생을 바꾸게 하는 힘을 가지기도 한다.

 

바. 취학 전 빈곤층 아동들에 대해 건강, 복지, 사회성감성 개발 등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 출발선을 고르게 해야 한다.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교 2학년 이전에 벌어진 격차는 그 이후 줄이는 것이 훨씬 어렵다(제임스 헤크만, 2011). 뿐만 아니라 격차가 더 벌어진 다음에 격차를 줄이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예방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사. 학습부진 예방시스템(예: RTI), 학습부진아 보정 시스템(예: 학교성공팀 운영)을 선진국 수준으로 갖추어야 한다.

 

또한 학습부진아, 학습장애아동들이 차별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교과서, 평가 등에 보편적 학습설계(UDL: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를 도입한다.

 

아. 문제해결, 과제 수행 수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런 변화를 주장하는 배경은 이렇다. 첫째, 현재의 교육은 지식의 습득에 초점이 가 있다. 이젠 지식의 활용까지 나아가자는 뜻이다. PISA 2015의 협업에 의한 문제해결능력 평가를 앞두고, 한국도 역량통합교육과정을 도입해야 한다. 이미 핀란드, 싱가포르 등 주요국들은 개정을 마쳤다. 둘째, 학습자의 실생활과 관련이 깊은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집중할 수 있어 지금처럼 수많은 아이들이 수업에서 일상적으로 배제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나아가 자존감이 회복되면 학교 폭력도 줄어들 수 있다. 셋째, 프로젝트 수업은 이를 통해 협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배우고, 집단 지능(collective intelligence)의 중요성까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이 현장에서 실현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적정화, 대강화, 교사별 평가, 교사의 시간 확보, 교사의 전문성 신장, 학급당 인원수의 감축 등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

 

자. 중앙집권적 통제방식으로는 한국 공교육을 혁신할 수 없다. 미국, 캐나다처럼 각 도에 교육자치권을 넘겨서 도별로 혁신경쟁을 하게 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경기도 등의 혁신학교나 유사한 학교 운영의 성공사례들이 있어 이런 판단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이렇게 할 경우, 도별로 매우 다양한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국가는 핀란드처럼 교육의 플랫폼만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차. 진정한 학교 자치를 통해 교사의 자율성 신장으로 자발성과 책임감을 극대화해야 한다.

 

비록 자격미달의 교사가 있더라도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한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많은 교육개혁 전문가들은 교사의 자발성과 사명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외부 책무성을 높이기보다는 내부의 집단 책임감(collective responsibility)을 높이라고 말한다. 아울러 학교의 진정한 자치 도입이 필요하다. 학교 경영은 물론 교육과정의 편성권, 평가권 등의 회복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키우고 교사를 인정해야 한다. 또 현재의 행정 중심의 학교 체제를 연구-수업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교원승진제도를 총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4. 마무리

 

한국은 중장기 교육 비전 없이 그때그때 민원처리식, 땜질식 교육 개혁으로는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은 존속적 혁신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파괴적 혁신을 병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총제적인 개혁 그림이 먼저 만들어 져야 한다. 이런 개혁의 그림을 그릴 때 핀란드와 같이 사회적 합의 프로세스부터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상 10가지 제안을 현 정부가 적극 고려하기를 기대하며, 교육 시민단체들이나 한국의 공교육을 걱정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 간에도 공감대를 넓혀갔으면 한다.

 

 

[부록] 영국의 ‘아카데미(Academy)’

 

▶ 도입 목적 / 배경

• 토니블레어 시절 노동당이 제안하였고, 위험에 처한 학교의 학업성취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학교 개혁조치임.
• 현 연립정부 이후 2010년부터, 우수한 학교에게 아카데미 전환 우선순위를 주기로 전략을 수정함.
• 모든 공립 초등,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아카데미로의 전환을 권장하고 있음.
• 요건을 갖추면 전환 가능하며, 지역 교육청의 허가를 득할 필요 없음.
• 교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관료주의적 간섭을 배제시킴으로써 일반 공립학교에 비해 성취도가 2배 이상 빠르게 향상될 것을 기대함(Michael Gove).
• 아카데미 학교들은 체인을 만들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코자 함.
• 2010년 5월 203개에 그쳤으나, 2013년 4월 현재 2886개 학교가 아카데미로 전환(공립 중고교 재학생의 54%).
• 초등학교 중 어려움에 처한 약 400개 학교가 아카데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됨(BBC 보도, 2012-11-12).
• 2013년 여름까지 중고교의 90%가 아카데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치구도 있음.

 

▶ 주요 특징

•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독립학교(independent, state-funded schools)로, 국가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개설 교과목 폭이 넓어야 하고 균형이 잡혀야 함.
• 학기의 길이, 수업일수 변경, 자금 사용 등에 일반 공립학교보다 더 많은 자율성이 제공됨.
• 전환비용으로 학교당 일괄적으로 25,000 파운드를 지급하고, 10% 추가 모금이 가능함.
•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가 전환을 할 때는 반드시 성공적인 학교, 기업, 대학, 교육자선단체, 종교단체 등을 스폰서로 두어야 함.
• 지역사회의 중심 조직으로 시설, 전문지식을 타 학교와 공유해야 함.
• 신청 시 우수학교와 협력과 제휴를 통해 하기를 장려함.
• 아카데미 트러스트는 자체적으로 입학사정 권한을 가질 수 있으나 기본 요건은 일반 공립학교와 동일함. 단, 예체능 등 특수과목에 한하여 10%까지 자율적 선발이 가능함.
• 지원자와 선발된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 데이터를 공개하게 하고, 학기의 변경이 일어남.
• 교직원의 하루 일과시간이 늘어남.
• 성과가 좋은 교사에게 보상함.
• 90% 이상의 임직원이 개별 고용계약을 함.

 

▶ 거버넌스

• 지역 교육청(정책수립, 예산배정)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움.
• 재정운영, 교육과정, 학기 운영, 수업 시수, 교원 수급, 급여산정에 자율성이 큼.
• 지역교육청 대신 교육재정국으로부터 자금을 직접 받음.
• 입학전형,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규정은 일반 공립학교와 동일함.
• 지역교육청은 학교 부지의 충분한 확보 여부, 공정한 지원, 학교의 낮은 성과 문제에 관여하고 높은 성취목표를 유지하도록 지도하는 의무는 그대로 유지함.
• 여러 아카데미 학교를 묶은 아카데미 트러스트들이 생겨남.

 

▶ 책무성
• 교육기준청(Ofsted)에 의해 일반 공립학교들처럼 정기 감사를 받음.
• 일반 공립학교의 경우처럼 아카데미의 성취도평가 결과를 공개함.

 

▶ 문제점
• 교원노조는 공교육의 틀을 허물고 교육을 민간에게 개방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임.
• 지역교육청의 학교지원 기능이 약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 다른 학교에 쓰일 자금이 아카데미 전환에 전용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존재함.
• 학생 선발이 사회적 분리정책이 될 수 있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 선발을 둘러싼 비리가 일어날 우려가 존재함.
• 아카데미 학교로 바꾸는 것 자체만으로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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