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바꾸는사람들

1. 들어가며

감사원은 2025년 12월, 윤석열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이하 AI교과서)’ 도입을 추진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는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권 교체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공개된 보고서였지만, 그 내용이 지니는 파급력과 시사점은 결코 가볍지 않다.

감사원이 AI교과서 도입과 관련하여 지난해 6월 9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범 운영 생략 및 현장 적합성 검토 미흡 ▲기술 기준 마련 없이 검정 공고 추진 ▲구독료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교육청 협의 부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에 대해 교육부 장관(현 정부 및 후임 장관 포함) 등에게 총 6건의 ‘주의’ 조치가 요구되었다.

특히 감사 결과,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주도로 총 1조 4,093억 원이 투입된 AI교과서의 실제 학생 활용률이 8.1%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현 정부 들어 감사원의 정책감사가 폐지된 상황에서, 이번 감사가 사실상 마지막 정책감사였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AI교과서 도입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7월 공개한 ‘120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었다. 15년 넘게 교육정책을 연구해 왔지만, 이러한 방식의 정책 추진은 처음 보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였다. 일반적으로 교육 현장의 반발이 거셀 경우, 중앙정부는 정책을 재검토하거나 유보하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이 정책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현장의 반대가 커질수록 오히려 추진 강도는 더 높아졌다.

이 과정은 정책이라기보다, 특정한 욕망을 지닌 하나의 사업을 학교 현장에 관철시키기 위해 전방위적 압박이 동원된 기형적인 사례에 가까웠다. 그 결과 학교 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고, 정책 추진 과정과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주체는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이제 이 정책은 과거의 일이 되었고, 현재의 시점에서 비교적 차분한 평가가 가능해졌다. 모두가 ‘성과’를 자축하며 기억에서 지우려 할 때일수록, 오히려 멈춰 서서 되돌아봐야 할 지점들이 있다. 향후 교육정책의 방향을 고민하는 데 있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이 사례를 복기하기 위해, 이 기록을 남기고자 한다.

2. 학교 현장은 무력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는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선명하다. 2년 반 남짓한 임기 동안, 20~30년 전을 떠올리게 하는 방식의 통치가 반복되었다. 이 글은 교육을 다루는 글이기에 정치적 평가는 최소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정상적인 교육정책이 아니라 학교 현장을 대상으로 한 정치, 나아가 정치가 아닌 통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교육이 훼손된 현실만큼은 외면할 수 없다.

이주호 장관은 이미 한 차례 교육부 장관을 지낸 인물로, MB 정권에 이어 두 번째 장관직을 수행했다. 당시에도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학교폭력예방법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교육계는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교육부와 진보교육감 간의 소송전이 난무했다. 이러한 정책 추진 방식과 갈등 구조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학교 현장에 영향을 미치며, 구성원 간 대립을 고착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주호 장관은 이러한 방식을 상징적으로 체현한 인물이자, 교육정책이 갈등을 촉발하고 힘의 논리로 일방 추진되는 구조를 고착화시킨 인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권의 교육정책은 단순하면서도 폭력적이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꺼내 들자 전국적인 분노가 일었고, 결국 장관은 낙마했다. 이후 등장한 이주호 장관은 군사정권 시절 군인처럼 정책을 밀어붙였고, 그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차라리 박순애 장관 체제가 더 나았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한 차례 장관직을 수행한 경험과 대통령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는 핵심 정책들을 능수능란하게, 그리고 매우 빠른 속도로 추진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의대 증원 문제다.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가 왜, 어떤 근거로 도출되었는지는 지금까지도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 늘봄 정책은 전면 추진되었지만 결국 ‘리박스쿨’ 논란으로 귀결되며 정책이 아닌 진영 갈등으로 남았고, 그 여진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AI교과서 역시 만 5세 입학 정책 못지않은 강한 반발에 직면했지만, 교육부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이를 계속 추진했다. 정권 차원에서 학교 현장을 농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AI교과서를 끝까지 밀어붙였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다. 장관 개인의 철학인지, 과거 몸담았던 단체와의 연관성 때문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학부모와 시민단체, 교원단체 모두가 반대에 나서며 교육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자, 결국 국회까지 나섰다. 당시 야당이었던 강경숙·고민정·김영호 의원실이 진행한 AI교과서 관련 설문조사에는 1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고, 응답자의 90%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를 ‘조작’ 혹은 ‘가짜뉴스’로 치부하며, 추진 단체와 인사를 색출해 압박하겠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반대 의견은 색깔론으로 밀려났고, 정권에 반대하는 집단으로 낙인찍혔다. 일부 보수교육감들이 과거에 사용하던 방식이 그대로 반복된 셈이다.

학교 현장은 결국 무기력하게 무너졌다. 교육부는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대구 등 일부 시·도에서는 사실상 강압적으로 AI교과서 채택이 이루어졌다. 학교 주체들의 선택권은 형식에 불과했지만, 언론은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진보 교원단체들은 결국 국회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에 도움을 요청해 AI교과서 반대 입법을 추진했다. 법안은 가까스로 통과될 뻔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되었다. 거부권 행사 요청자는 이주호 전 장관이었다. 그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수행하며, 정권 말까지도 AI교과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는 발언을 이어갔다.

경제학자 출신으로 두 차례나 교육부 수장을 맡은 기록은 이례적이지만, 교육계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기록으로 남았다. 학교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을 경제 논리로 환원하려는 정치권의 사고가 고스란히 투영된 결과였다.

AI교과서 추진 과정에는 일부 보수교육감들의 인식도 깊이 반영되었다. 당시 시·도교육감협의회 의장이었던 강은희 교육감은 모든 교육감의 동의를 얻지 않았음에도 협의회 명의로 찬성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뀐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제어하지 못한 현실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시스템의 한계다.

교육부는 AI교과서 찬성 입장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특정 지원단의 의견을 ‘현장의 목소리’로 둔갑시킨 사례도 적지 않았다. 대규모 설문조사에서는 찬반을 묻지 않고 방향성을 유도하는 문항이 사용되기도 했다. 더불어 디지털 연수 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하고, 해외 연수와 호화 연수를 통해 환심을 사는 방식도 동원되었다. 일부는 분노가 누그러졌을지 모르지만, 국민 세금 낭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권력을 쥔 이들이 일부만 회유하면 교원 전체를 장악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만 강화되었다.

학교 현장은 끝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무력한 상태로 남았다. AI교과서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정책이 흔들렸고, 교육정책의 후퇴는 심각했다. 한 번 무너진 시스템은 쉽게 복구되지 않는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정책을 주도했던 교육부 관료 다수가 여전히 교육부에 남아 다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권 교체 시점에 일부는 부서를 옮겼다고 전해지지만,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AI교과서 사태에서 과연 누가 책임을 졌는가. 후임 장관에게 내려진 ‘주의’ 조치 하나가 전부였다. 이주호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수행한 뒤 정권 교체와 함께 명예롭게 퇴진했다. AI교과서를 책임졌던 이들은 다시 그 자리에서 학교 현장을 관리하고 있다.

교원단체와 시민단체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정권에 기대어 현장의 목소리를 왜곡하고 개인적 입신양명에 몰두해 온 교육부를 우리는 과연 앞으로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지금이야말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이다.

현재 AI교과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관련 업체들은 헌법소원과 천문학적 규모의 배상 요구를 진행 중이다. 이 사태가 과연 끝난 것인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교육계의 ‘4대강 사업’과 같은 문제는 늘 존재해 왔지만, 우리는 반복해서 이를 외면해 왔다고

3. 과거 경험을 통해 우리는 진일보하는가

이주호 전 장관이 이끈 교육부는 이미 MB 정권 시절 디지털 교과서 사업을 통해 수백억 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한 경험이 있다. 현재 ‘AI교과서’라 불리는 것 역시 실제 인공지능 기술이라기보다 알고리즘 기반의 디지털 교과서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다시 추진되었고, 이를 막지 못한 채 막대한 세금만 낭비되었다. 과거 디지털 교과서가 그랬듯, AI교과서 역시 같은 궤적을 밟았으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업이 반복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교육은 본래 교육을 목표로 해야지, 사업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공약과 정권 차원의 사업에 집착한 관료들이 학교 현장을 짓밟는 현실이 지금의 교육이다. 중앙부처는 때로는 그 어떤 권력보다 폭력적이고 폭압적으로 작동하며, 국민은 분노하지만 정책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성과와 이력 관리에만 관심을 둔다. 누가 집권하든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유다. 경험상 잠시 바뀌는 듯 보이다가, 더 큰 문제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진보교육감이 비판받아 온 사례를 돌아보더라도, 유사한 구조와 방식은 반복되어 왔다. 결국 이는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구조화된 패턴의 문제다.

학교 현장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신뢰받는 시스템과 제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AI교과서 사태를 되짚어보면, 정치권의 야욕과 교육부의 욕심, 현장의 무능과 무기력,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오판이 겹쳐 만들어진 합작품에 가깝다. 그렇기에 이 사태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만을 비난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 AI교과서 사태는 교육계가 안고 있는 총체적 난국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이 기록을 출발점으로, 교육계는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진일보의 방안을 근본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학교 현장은 앞으로도 AI교과서와 같은 정책 실험의 베타테스트 장이 될 것이며, 추진과 반발, 실패가 반복되는 도돌이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현재 학교 현장은 회복을 위한 동력도, 예산도, 의지도, 사람도 모두 부족한 상태다. 개별 학교에서 공문 하나, 업무 하나를 누가 맡을지를 두고 갈등을 조정하는 일도 중요할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미시적 대응에만 머문다면, 어떤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AI교과서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시사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그 1조 원의 실패가 앞으로의 교육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비싼 수업료이지만 결코 헛된 비용만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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