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바꾸는사람들

1. 교육부 장관 인터뷰와 평가원(KICE) 이슈페이퍼로 살펴보는 고교학점제 최근 동향

최근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이를 모든 학생을 위한 ‘책임교육’의 핵심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기존 교육 시스템에서 소외되었던 ‘하위 20% 학생’을 포기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지적하며, 고교학점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 앞서부터 누적된 학습부진 해결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초등부터 고교까지 연계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과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현시점에서는 2028학년도 대입을 치를 학생들의 안정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교육부장관이 고교학점제의 유지를 천명한 가운데, 최근 고교학점제의 실제 경향을 보여주는 연구가 발표되어 소개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발간한 ‘2025 이슈페이퍼: 고교학점제 본격 적용 첫해 학교 교육과정 편제 경향’은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첫해(2025학년도 입학생 대상)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경향과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고교학점제의 핵심 목표인 ‘진로·적성에 맞는 과목 이수’의 취지가 희미해지고, 학교 교육과정이 여전히 수능 대비 및 입시 중심으로 운영되는 ‘본말전도’ 현상이 현실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상 학교들은 수능 출제 과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었으며, 국어, 수학, 영어 등 수능 주요 교과의 선택 과목 중 최대 60~80%가 학교 지정 과목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이것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능 미출제 과목인 ‘영어 독해와 작문’이 학교의 지정 과목으로 편성되는 비율은 44.11%에 불과하여, 수능 출제 과목들이 학교에서 지정되는 비율(약 80%)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수능 출제 과목은 대부분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 사이에 집중적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른 학기에 지정 과목으로 편성될수록 지정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수능 중심 교육체제에 대해 서울 주요 16개 대학에 강제된 정시 40%(수시 이월 포함 시 50%에 달하는) 등 수능 중심의 대입 문호 확대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연구진은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역별 및 학교 규모별 격차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학생 선택 과목의 학점 비율은 대도시(47.6%)가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41.0%)와 읍면지역(41.1%)이 가장 낮아, 대도시와 중소도시·읍면 간에 평균 6.6%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중복 편성 과목을 제외한 학교 평균 제공 과목 수에서도 대도시(70.23개)와 읍면지역(60.25개) 사이에 평균 10개 정도의 차이가 났다. 20개 학급 이상의 학교(44.2%)가 20개 학급 미만 학교(41.9%)보다 선택 과목 학점 비율이 더 높았는데, 이는 대도시와 대규모 학교가 교·강사 수급 등 인프라 측면에서 더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로 분석되었다. 읍면지역은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제공하는 과목 수가 적은 대신, 같은 과목을 학기 또는 학년에 중복하여 편성하는 경향이 가장 높았다(읍면지역 평균 21.4개, 대도시 15.85개, 중소도시 10.45개). 그리고 학년이 오를수록 학생의 선택 과목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1학년에서 학교 지정 과목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3학년 2학기에 학생의 선택권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연구진은 고교학점제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능-교육과정 연계성 재검토’, ‘지역별 격차 해소’,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 반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입시 준비의 또 다른 형태로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입 제도와의 구조적 조정이 불가피하며, 농어촌 지역이나 작은 학교와의 격차 해소를 위해 실효성 있고 지속적인 정책 방안이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고교학점제 속에 담긴 근본적인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저널에서 연재 중인 ‘고교학점제 읽기’를 소개합니다.

2. 교육청별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시행 현황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과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은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시행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그 결과를 2025년 10월 29일 발표했습니다.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지도를 전담하는 전문 교사를 배치하는 제도로, 정규 수업을 따라가기 힘든 학생들을 수업 중에 잠시 분리하여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등 효과적인 학습 결손 보충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 조사팀은 2021년 제정된 ‘기초학력 보장법’이 학교장이 학습지원 담당 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긴 하나,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교육청별로 운영 편차가 큰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정규 교원 배치 여부, 분리 학습지도 실시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평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학령인구가 가장 많고 교육적 영향력이 큰 서울, 경기, 대구 등 광역단위 교육청에서 오히려 제도 운영이 미비하거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조사 측은 교육청이 기초학력 보장을 제도적 지원이 아닌 교사 개인 역량이나 학교의 자율 노력에 맡김으로써 구조적 불평등을 낳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학습격차 해소의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조사팀의 발표 내용에서 ‘무관심·무책임형’으로 분류되었던 서울과 대구 교육청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항변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심각한 교원 정원 감축을 원인으로 꼽으며, 전담교사는 별도 정원이 아닌 ‘총 정원’ 내에서 해결해야 하기에 교사 수급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5년간(2021-2025) 서울 교사 정원 평균 감축률은 2.52%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감축률(1.06%)의 2.38배에 달했고, 특히 기초학력 지원 필요성이 높은 초등학교의 교사 감축률은 3%에 육박했습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강남·서초 등 인기 학군지 밀집으로 인해 서울의 초등학교 과밀학급률은 6.4%로, 전국 평균(2.83%)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협력강사, 학습지원 튜터 등 다양한 학습지원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대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주장했습니다. 비록 전담교사제는 없지만, 모든 학교에 ‘기초학력 담당 부장교사’를 배치하고, 담임과 수업 협력교사가 함께하는 ‘1수업 2교사제’, 학습·심리·정서 통합 지원 프로그램인 ‘두드림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초학력 전담교사가 없다고 해서 지원 체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며, “대구는 기초학력 지원 모범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률도 전국에서 가장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3년 1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초등교원 정원 증원과 함께 전담교사 정원을 별도로 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도교육청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제도 정착에 법률적, 재정적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며, 교육부의 정책적 의지도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이와 함께 기초학력 판별 기준이 되고 있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기에 이를 다룬 칼럼을 소개합니다.

3. OECD ‘교원·교직 환경 국제 비교 조사(TALIS) 2024’ 발표

OECD가 발표한 ‘교원·교직 환경 국제 비교 조사(TALIS) 2024’ 결과는 한국 교직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의 한 단면을 드러내고 있었으며, 그 주된 이유는 수업과 같은 본질적 업무가 아닌 외부 요인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있었습니다. 관련 연구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부모 민원 대응’(56.9%)과 ‘학생의 위협 및 언어폭력’(30.7%)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며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과도한 행정업무 역시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한국 교사는 OECD 평균보다 주당 3.3시간 더 많은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한국 교사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교사는 11.9%로 OECD 평균(10.0%)보다 1.9%포인트 높았고, 신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경험했다는 교사 비율 역시 10.5%로 OECD 평균(7.9%)을 2.6%포인트 상회했다. 또한, 교직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교사 비율은 35.2%로, OECD 평균(21.7%)보다 높았지만, 2018년 TALIS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32%포인트나 급락한 수치이다.”

이 결과는 교사들이 체감하는 사회적 위상이 크게 추락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것이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합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한국 교사들은 교직의 장점이 단점보다 많다고 인식하면서도(76.9%),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는 응답 비율은 21%로 조사 대상국 중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서이초 사건 이후 도입된 민원 대응 시스템은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여전히 악성 민원에 직접 노출되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와 민원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악성 민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대안으로 최근 교육감의 학보모 고발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비판한 칼럼이 있어 함께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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