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바꾸는사람들

1. 그들이 논란하는 고교학점제 이야기

1) 고교학점제 소개

교육부가 소개하는 고교학점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라, 실제 현장 속 고교학점제와는 상당 부분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아래의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와 정책 흐름을 살펴봐 주십시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표는 모든 학생의 맞춤형 성장을 통해 자기주도적 성장을 실현하고, 경쟁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특색 있는 고교 교육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로 설계와 성장을 돕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자기주도적 역량을 함양하고, 학생의 진로와 학업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실질적인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논의 및 추진 시작: 고교학점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말부터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022년 도입’을 목표로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었습니다. 논의 초기에는 공통과목은 기존 석차등급제(상대평가)를 유지하되, 학생들이 고르는 선택과목에 대해서 성취평가제(절대평가)를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도입될 계획이었습니다.

• 단계적 이행: 2018년부터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며 도입 기반을 마련하였고, 2025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전면 적용되어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와 더불어 순차적으로 적용되어, 올해는 고등학교 1학년에, 2026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2027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 졸업 요건 및 책임 교육: 학생들은 3년간 총 192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과목 이수 기준은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고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학교는 학생의 과목 이수를 돕기 위해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를 실시하는데, 이는 미도달 예상 학생에 대한 예방지도와 미도달 학생 대상의 보충지도를 포함합니다. 최성보는 대면 지도, 온라인 콘텐츠 수강, 과제 부여,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학생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기준 적용도 가능합니다. 학교는 교수·학습 및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채점 기준 명료화, 사전 공개, 교차 채점, 일관성 유지, 결과 공개 및 이의 신청 등의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평가 방식의 변화: 고교학점제는 절대평가를 전제로 설계되었으나, 시행 시기가 늦춰지며 선택과목까지 상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내신 9등급제가 5등급제로 개편되면서 모든 과목의 평가 결과가 절대평가(A~E)와 상대평가(1~5등급)를 함께 기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2028학년도 대입 변화: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과 더불어 2028학년도 대입 제도도 변화합니다. 내신 평가 방식은 5등급제로 개편되어, 모든 과목의 성취도와 석차등급이 대학에 제공됩니다. 수능은 선택형 수능이 폐지되고 모든 학생이 동일한 과목(국어, 수학, 탐구 등)을 응시하게 되며, 탐구 영역은 고1 과정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부종합전형 강화, 대학별 전형 다양화, 학생 역량 중심 평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학생부종합전형이 강화되면 학생의 과목 선택 이력과 성취도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입니다.

2)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고교학점제가 올해부터 모든 고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되면서, 이를 시행하고 있는 교사들과 학생들은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의 교원단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이유로 고교학점제의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문제점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① 학생 관련 문제

• 과목 선택의 변질 및 편중: 학생들은 진로·적성보다는 ‘성적 잘 나오는 과목’ 위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강 인원이 적은 과목 역시 내신에서 불리하기에 학생들은 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 조기 진로 결정 압박 및 혼란: 많은 학생이 진로·적성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과목 선택과 진로 결정을 강요받는다고 느끼며, 이는 혼란과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학부모의 93%가 고교생 단계에서의 진로 선택이 이르다고 답했습니다.¹

• 학급 공동체 붕괴: 이동 수업으로 인해 친구 구성이 바뀌고 대화할 기회가 줄어들어, 학교가 ‘함께 배우는 공간’이 아닌 ‘혼자 경쟁하는 공간’처럼 느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사교육 필요성 증가: 고교학점제로 과목 선택과 진로 설계를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부모가 90%, 학생이 71%에 달합니다.²

• 자존감 하락 및 자퇴: 최성보를 받는 과정에서 미도달 학생들이 자존감을 잃고 자퇴를 선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② 교사 관련 문제

• 과도한 업무 부담 및 수업의 질 저하: 교사 한 명이 2개 이상의 과목을 담당하는 비율이 78.5%에 달하고, 4개 이상의 과목을 맡은 비율도 5.0%입니다. 이로 인해 각 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수업 준비가 어려워 수업의 질이 저하된다는 교사 응답이 86.4%에 이릅니다. 특히 학생부 작성, 출결 관리, 성취도 평가 등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³

• 학생부 기록 업무 증가: 학점제는 학년이 아닌 학점 단위로 운영되므로 학생부 기록량이 늘어나며, 교사들은 개별적으로 작성하기 어려워 일부 AI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기록을 위한 교육 활동’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 최성보의 부작용: ‘책임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시행된 미이수제와 최성보가 현장에서는 유예를 막기 위한 ‘점수 퍼주기’와 ‘거짓 서류 작성’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평가 공정성 및 신뢰 문제: 교사가 부여한 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신뢰 제고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 교원 부족: 정규 교원 확충이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가장 절실한 요구 사항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다양한 전공의 교원이 필요한 현실과 현재 교원 수급 체계 간의 부조화도 지적을 받습니다.

③ 제도적·구조적 문제

• 본래 취지 변질: 절대평가를 전제로 설계되었던 고교학점제가 상대평가 체제에서 도입·시행되면서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주도적으로 학습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 본래 취지와 다르게 변질되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학부모의 96%는 고교학점제가 과열된 경쟁의 완화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⁴

• 내신 평가의 한계: 내신 5등급제에서는 상위 10%까지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수강자가 1~9명인 과목에서는 1등급이 한 명도 나올 수 없어 학생의 실력과 상관없이 1등급 진입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학교 간 격차: 학교의 규모나 지역 여건에 따라 개설 가능한 과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학생의 과목 선택권 불균형은 물론, 교육 격차의 심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공동 교육과정 및 온라인 수업의 실효성 부족: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및 온라인 수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학교 일과시간과의 충돌로 인해 학생들의 실질적인 수강이 어려워 운영 활성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 기초학력 미달 학생 관리의 어려움: 초·중학교 단계에서 기초학력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면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습 결손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은 과목별 최소성취수준을 넘지 못해 여러 과목의 보충 지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학생에게는 낙인 효과를, 교사에게는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고교학점제가 본래 취지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교원 인력 확충, 행정 지원 체계 구축, 평가 구조 개선,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 확보’ 등 종합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슈를 다루고 있는 칼럼 몇 편을 소개합니다.

2. ‘수능 유지·폐지’ 주제로 학생 토론회 열려

2025년 8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도 및 서울시 교육청이 공동개최한 ‘보이텔스바흐 합의 기반 경기-서울 학생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보이텔스바흐 원칙⁵을 기반으로 교육을 포함한 정치·사회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토론 기회를 제공하고,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목적으로 마련된 이 토론회는 주제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유지와 폐지’였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등 100여 명이 토론회에 참석하여 학생들의 토론을 경청했으며, 학생들은 찬성과 반대 측으로 나뉘어 1차 토론, 2차 토론, ‘공존을 향한 주장하기’, ‘합의안 도출’ 과정을 거치며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2차 토론에서는 유지 측과 폐지 측이 서로 입장을 바꿔 토론에 임하며 상대방 주장을 폭넓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의 주요 쟁점은 “수능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가, 수능은 학생의 학력 및 대학수학능력을 측정하기에 적합한가, 수능 중심의 입시 제도는 교육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는가”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능 폐지 측 주장

• 학교 교육 정상화 저해: 수능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사교육 과열을 유발하고, 문제 풀이 위주의 수업을 강요하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핵심역량 중심의 수업 운영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이 수능 준비를 위해 자퇴하는 현상도 발생합니다.
• 대학수학능력 측정 부적합: 정형화된 객관식 문제로 출제되어 문제 풀이 연습을 유발하고, 자기주도적 학문 탐구 기초 역량을 충분히 측정하지 못합니다. 대학에서의 주요 학업 활동과도 괴리가 있으며, 수능 성적이 대학 입학 후 학업 성취도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 교육 불평등 심화: 고소득층 및 특정 학군지 학생들은 사교육 등 유리한 조건에서 수능을 응시하는 반면, 저소득층 학생들은 기회가 적어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수능은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전형이며, 강남 3구 출신 학생들의 서울대 정시 합격 비율이 높은 것이 그 예입니다.

2) 수능 유지 측 주장

• 학교 교육 정상화 기여: 수능은 수십 년간 학교 교육의 기준을 제시하며 공정성과 신뢰성을 갖춘 대학입시 제도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국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출제되며, EBS 연계율을 높이고 사교육에 유리한 문항을 배제하는 등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융합적 사고, 논리적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어 학교 교육의 본질을 살리는 데 기여합니다.
• 대학수학능력 측정 적합: 대학수학능력이란 강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료 분석을 통해 과제를 자기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말하며, 수능은 이러한 능력을 고등학교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맞춰 전국 단위 동일한 시험으로 평가하여 학교 내신보다 공정한 평가 기준을 제공합니다. 수능 위주 전형 입학생의 평균 학업 성취도가 다른 전형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 교육 불평등 완화 기여: 수능은 모든 수험생이 동일한 문제, 시간, 평가 기준으로 경쟁함으로써 내신처럼 학교별 평가 기준 차이로 인한 불이익을 줄입니다. EBS 연계 교재 및 강의가 무료로 제공되어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양질의 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교육 기회 격차 완화에 기여합니다. 수능 관련 연구 중에는 학업 성취 격차가 주로 개인의 학습 습관과 시간 투자에 의해 설명되며, 소득수준 배경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토론하여 합의한 내용과 공존을 향한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3) 합의점

• 수능은 공교육을 통해 충분히 대비 가능해야 하며, 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사고력 중심 평가로의 전환을 위해 서논술형 평가 도입이 필요하며, 공정성 문제 해결을 위해 AI 채점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다만 AI 기술의 정확도 개선 및 데이터 편향성 문제 해결 후 단계적,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4) 합의하기 어려웠던 점

• 수능이 대학수학능력을 충분히 측정하는지에 대한 의견 차이 (‘기초학력 측정 기능 강조 vs. 팀 프로젝트, 팀워크 측정 불가’).
• 자퇴생 증가 현상 원인에 대한 의견 차이 (주원인은 ‘수능 vs. 다양한 사회현상의 복합적 결과’).
• 사교육 과열 원인에 대한 의견 차이 (주원인은 ‘수능 vs. 학벌주의 같은 사회 시스템’).

5) 공존을 향한 제안

• 공교육 플랫폼을 단순한 수능 연계 자료 제공을 넘어 수시·논술·내신 등 다양한 전형을 포괄하는 통합 학습 허브로 확대하고, AI 튜터와 같은 맞춤형 학습 도구를 도입해야 합니다.
• 수능을 ‘학력 평가’와 ‘적성 평가’로 이원화하여 학생들의 학문적 진로와 역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응시하게 하고, 대학은 더 정교하게 지원자를 평가해야 합니다. 시험을 여러 날에 걸쳐 나누어 치르고 과목을 분화하며, 자격고사 성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안되었습니다.
• 독립적인 민간 기관의 제한된 통계가 아닌, 교육청이나 교육부와 같은 국가 소속 산하 기관에서 폭넓은 표본을 수집하여 재조사함으로써 보다 깊이 있고 의미 있는 토론과 정책 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보이텔스바흐 원칙에 따라 단순한 승패를 넘어 공존을 향한 주장과 합의안 도출 과정에 이르기까지 학생들 간의 토론을 진행시킨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토론회는 학생들이 민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며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돕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수능의 유지 및 폐지가 토론 주제가 된 밑바탕에는 현재 한국 교육이 우리 학교와 아이들을 옥죄고 힘들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새로운 관점에서 돌아보는 칼럼이 있어 소개합니다.

3. 수업 시간에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8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며,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학교장과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교사의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은 학생 인권 침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등의 쟁점으로 계속해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휴대전화 수거에 대해 2014년부터 학생 인권 침해라고 판단해왔으나, 지난해 10월 인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그 결정을 바꿨습니다.

이번 개정안 역시 학생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학업 성취와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 속에서 추진된 것이지만, “당사자인 학생들 의견은 어디에도 없었다”며 청소년들은 이에 대해 인권의 후퇴라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해외 사례가 담긴 칼럼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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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행복한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5월 1일 고교학점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함. 이번 조사는 전국 학부모 2483명, 학생 565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는 고교학점제를 경험한 학부모 7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2. 위와 동일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
3.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3개 교원단체가 전국 고교 교사 4,1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 실태조사’ 결과.
4. (5월 1일 진행된) 동일한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
5. 보이텔스바흐 원칙이란 1976년 독일에서 제정된 정치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함: 1) 강요 금지, 2) 논쟁적 주제 장려, 3) 정치적 판단과 행동 능력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