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바꾸는사람들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들의 교육 공약은 명확한 비전이 없을 뿐 아니라, 교육개혁을 위한 내용도 찾기 어려운 등 전반적으로 부실합니다. 특히, 거대 양당 후보자들의 교육 공약이 상대적으로 더 빈약하고 소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에, 대통령 당선 후에 즉각적인 교육정책의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진행되면서, 또 당선된 이후라도 교육 공약이 더욱 발전 보완되길 기대하며, 현재까지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아래 내용은 5월 14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대선 후보자들의 ‘10대 공약’으로, 후보자들의 기호 순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또한, 제안된 10개의 공약 중에서 ‘교육’ 분야와 가장 밀접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청색 처리’했습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기호 1번)

[편집실 주] 교육 공약이 산발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내용만 살펴볼 수 있도록 따로 표시(청색)했습니다. 이 후보는 ‘AI 인재 양성, 역사교육 강화, 대학 서열화 완화, 사교육비 부담 경감, 돌봄 강화 및 유보통합’ 등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1. [경제·산업]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
☞ 지역여건을 고려한 스타트업파크 조성, 대학·지식산업센터 등 지역거점으로 육성

2. [정치·사법]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 학교 역사교육 강화 및 역사연구기관 운영의 정상화

3. [경제·산업]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4. [외교·통상]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5. [사법·행정·보건의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6. [행정 ·경제 ·산업]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 달성

–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지역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 추진
–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국립대-사립대가 동반성장하는 RISE 체계 구축

7. [교육·경제·복지]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8. [경제·복지]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국가책임 공교육으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

– 기초학력 학습안전망 지원 확대 및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

9. [교육·복지]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초등학생 예체능학원·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위한 돌봄·교육,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 지자체 협력형 초등돌봄 추진
–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 확대
–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 책임형 유보 통합 추진

10. [환경·산업]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기호 2번)

[편집실 주] 교육 공약이 산발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내용만 살펴볼 수 있도록 따로 표시(청색)했습니다. 김 후보는 ‘AI 청년 인재 양성, 대학교육 혁신’ 등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1. [재정·경제·복지·국방·통일·외교통상·산업자원·건설교통]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2. [재정·경제·복지·교육·인적자원·산업자원·건설교통·과학기술·정보통신]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

– AI 대학원 및 SW 중심대학 등의 정원 확대, 글로벌 대학 협력 지원
–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인건비·연구비 지원 : 정부-민간 매칭
– 전 국민 대상 AI 활용 기반의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 확산

3. [재정·경제·복지·교육·인적자원·산업자원·건설교통]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 대학교육 혁신 : 기업연계 과정 확대, 현장교육 강화로 첨단기술 융합인재 양성

4. [재정·경제·복지·산업자원·건설교통]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5. [재정·경제·복지·산업자원·건설교통]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6. [재정·경제·복지·교육·인적자원·보건의료·환경·산업자원·건설교통]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 (목 표)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결혼·임신·출산·육아·교육 및 어르신 돌봄 강화

7. [재정·경제·복지]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8. [정치·행정·사법·보건의료·환경]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9. [정치·행정·사법·국방·통일·외교통상]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10. [국방·통일·외교통상]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기호 4번)

[편집실 주] 이 후보는 교육과 관련한 하나의 공약(6번)을 제시했습니다. 그 부분을 청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교권 및 학습권 보호’에 관심을 보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 [행정]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2. [산업자원] 중국 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3. [조세 지방자치] 지자체, 법인세 자치권 부여로 지방 경쟁력 강화!
4. [경제 지방자치]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지자체에 위임
5. [사회복지] 국민연금, 신-구 연금 분리가 유일한 해결책
6. [교육]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학습지도실 제도 도입

○ 목 표 –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과 허위신고로부터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 – 교실 내 수업 방해와 문제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마련으로 수업권과 학습권 보장   ○ 이행방법 ①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및 전담 변호사 배치 –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대리 – 시도교육청에 전담 변호사를 배치하여 수사·재판 전 과정 지원   ② 교사에 대한 허위신고 무고 처벌 강화 – 허위 아동학대 신고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부과   ③ 학습지도실 및 학생생활지원관 제도 도입 – 학교당 학습지도실 1곳 이상 의무 설치 – 학생생활지원관을 배치하여 문제행동 학생 지도 및 상담 연계   ④ 단계적 분리조치 및 사후 적응 프로그램 운영 –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발생 시 긴급성에 따른 분리조치 시행 – 상담·생활지도 중심의 재적응 프로그램 제공   ○ 이행기간 – 관련 법령 및 시행령 개정안 마련: 취임 후 3개월 이내 – 전담 변호사 및 생활지원관 인력 배치 계획 수립: 취임 후 6개월 이내 – 제도 시행 및 전면 적용: 취임 후 1년 이내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존 교육청 예산 내 전담 변호사 및 생활지원관 인건비 항목 재편성 – 학습지도실 설치 예산은 교육부 학교환경개선 예산 내 우선 배정 – 허위신고 감소 및 학급붕괴 예방을 통한 행정·수업 손실 비용 절감 효과 기대

7. [사회적 경제] 5천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의 도전 응원!
8. [국방] 현역대상자 가운데 장교 선발한다
9. [산업자원규제혁파] 압도적 규제 혁파 위한 ‘규제기준국가제’실시
10. [과학기술 연구환경] ‘과학기술 성과연금’ 및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

∎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기호 5번)

[편집실 주] 권 후보도 교육과 관련하여 하나의 공약(9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부분을 청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권 후보는 경쟁이 아닌 행복한 교육을 위해 ‘대학 구조 개혁, 입시경쟁 완화, 전인 및 맞춤 교육’에 관심을 보이며, 여러 후보 가운데 가장 교육 부문을 독립적으로 중시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1. [재정·경제·복지]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2. [기타(노동)·재정·경제·복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3. [재정·경제·복지]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경제구조
4. [교육·인적자원·기타(사회안전)] 차별 없고 안전한 공존 사회
5. [보건의료·환경]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의로운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6. [산업지원·건설교통·재정·경제·복지] 세입자를 위한 주거 부동산 정책
7. [정치·행정·사법]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
8. [보건의료·환경·재정·경제·복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시대
9. [교육·문화·인적자원·스포츠] 경쟁이 아닌 행복의 교육으로

□ 목 표 ○ 대학 구조 개혁과 입시경쟁 완화 ○ 학업, 예체능, 직업, 인권 등, 입시로부터 자유로운 전인적 교육·맞춤 교육 실현   □ 이행방법 ○ 교실 대전환 – 소규모 학교 체제로 전환하여 학령인구 대응 및 학교 양극화 해소 · 학령인구 수요에 맞는 ‘동그라미 작은 학교’ 확대, 학교 통폐합 지원 폐지 ·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소규모 학교로 전입 지원 · 특화 교육과정 및 도서관-체육-문화시설 지원, 지역사회 공유·협력 모델 확대 · 기존 대규모 학교 시설은 지역 통합 캠퍼스로 단계적 개편 · 학령인구 감소 및 학생 이동 추이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책임교육 실현 · 1수업 2교사제 도입 · 상담교사, 기초학력전담교사, 특수교사, 학교복지사, 인권전문인력 단계적 확대 충원 · 학생 인권 법제화, 교사의 권한 및 책임 강화 – 학내 민주주의 실현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학교자치기구 법제화, 학교장·총장 선출 제도 혁신   ○ 대학교육 대전환 – 서울대학교 학부 폐지 – 9개 지방거점국립대학 최고 수준 상향 평준화 및 정원 확대, 등록금 폐지 – 국공립 고등교육 네크워크 강화, 학점교류 및 공동 교육과정 확대 – 권역별 지방 공공의대 신설, 국립의대 증원하여 의료격차 해소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사립학교 지원 단계적 축소, 국공립교육 지원 강화 – 현행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정원 일괄조정   ○ 입시경쟁 완화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학력·학벌 차별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 – 고등학교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 확대 – 수능 5등급제 및 절대평가 실시, 자격고사화 – 기회균등·지역균형·지역인재 등 사회통합전형 확대 – 고교 평준화 법제화,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특성화고 지원 확대 – 초·중·고 전환기 진로 탐색과 자기 계발을 위한 기숙형 ‘이음학교’ 설립   ○ 예체능 교육 강화로 생활체육, 생활문화 강국으로 – 학교를 중심으로 생활체육·생활문화 인프라 대폭 확충 – 일본식 ‘부카츠’ 모델 도입하여, 학생 누구나 1개 이상 동아리 활동 참여 유도 – 기업에서도 동아리 활동 장려하도록 인센티브(세제 혜택 등) 제공 – 지자체 협력으로 지역별 예체능 축제, 대회, 캠페인 확대 – 전국민 체력 측정 및 피드백 시스템 도입, 연령·계층별 맞춤 프로그램 개발 – 예체능 직업 활동과 생활 동아리 활동의 선순환(직업 진입, 지도자 전환 등) – 별도 예산 편성하여, 문체부-지방정부-교육부가 협력하는 전담 조직 신설   ○ 노동교육 강화 – 산별노조 참여 직업교육위원회 구성, 독일식 노동주도 도제교육 추진 –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확대, 고졸 첫 임금 250만원, 정부부터 고졸 채용 앞장 – 미래산업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 직업계고 학과 개편, 전문대 지원 확대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교육과정 반영   ○ 아동부터 노인까지 평생교육 – 누리과정 지원 확대, 국공립유치원 50%확충, 사립유치원 점진적 법인화와 처우개선 – 의무 없는 영유아학교 제도 마련, 무상교육, 단계적 유보통합 – 모두의 자아실현 위한 시민학습공동체 육성 및 지원 –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 확산 및 지역 맞춤형 평생직업교육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회계, 특별회계, 교부금 등 활용

10. [국방·통일·외교통상] 지뢰밭을 철길로, 평화와 주권

∎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기호 6번)

[편집실 주] 다양한 영역에 대한 공약이 있지만, 아쉽게도 교육 공약은 없습니다.

1. [국가안보] 반국가세력척결
2. [정치] 국회의원 180개 특권 폐지
3. [정치] 문재인 정부 악법 폐지
4. [경제] 대부도 개발 및 기업 무상 임대
5. [관광] 제주도 한국판 라스베가스
6. [군사] 북한 감시 인공위성 확충
7. [통일] 실미도 특수부대 부활
8. [건설,교통] 서울-부산 자기부상열차 지하화
9. [인프라] 한일 해저터널
10. [보건,의료] 개인별 전담의사지정

∎ 황교안 무소속 후보 (기호 7번)

[편집실 주] 교육 공약이 산발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내용만 살펴볼 수 있도록 따로 표시(청색)했습니다. 황 후보는 ‘청년 마이스터 양성, 대학 입시에 내·외국인 동일 전형 적용’ 등의 교육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정치·행정·사법] 부정선거 척결
2. [정치·행정·사법] 반국가 세력 척결
3. [산업자원·건설교통] ‘강소기업 천국 코리아’ 로 희망 경제

☞ 청년 마이스터 100만 명을 양성, ‘명장(meister)의 나라’

– 특성화고·기술대학 등에 첨단 기술학과 활성화
– 광역자치단체별 산·학·관 연계 기술교육 시스템 구축(매년 10만 명 양성)

4. [재정·경제·복지] ‘깜놀 10억 창업배틀 365’ 로 창업 지원
5. [과학기술·정보통신] ‘초일류 정상국가’ 프로젝트- AI·로봇·양자컴퓨터 강국 도약
6. [국방·통일·외교통상] 국가안보 체계 전면 재정비
7. [정치·행정·사법]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8. [재정·경제·복지] 둘째 출산 2억 드림 등
9. [교육·인적자원] 내국인 우선 및 끊어진 청년 희망 사다리 구축

☞ 내국인 역차별 금지 및 외국인 우대 정책 폐지

– 의대 등 대학 입시에 내·외국인 동일 전형 적용

☞ ‘청년 패스트트랙 정책’ 실시

– 사법시험 부활 및 K-컬처 종사자 지원 정책 강화
– 인재 유학 및 해외 싱크탱크에서의 정책 연구 및 연수 기회 확대

10. [국방·통일·외교통상] 자유통일 국가 비전 달성

∎ 송진호 무소속 후보 (기호 8번)

[편집실 주] 송 후보도 교육과 관련하여 하나의 공약(4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부분을 청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송 후보는 꿈과 재능이 꽃피는 교육을 위해 ‘창의·진로 중심 교육, 디지털 기초교육 및 맞춤형 진로설계’에 관심을 보이며, 이를 위한 이행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과학기술 정보통신]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 및 투자자 1,560만 명 구제
2. [산업자원 건설교통] 무너진 건설경기 활성화
3. [교육 인적자원] 청년의 미래를 국가가 함께 만듭니다
4. [교육 인적자원] 꿈과 재능이 꽃피는 교육으로 전환

□ 목표 ○ 주입식 교육에서 창의·진로 중심 교육으로 전환 ○ AI 시대에 맞춘 디지털 기초교육 및 맞춤형 진로설계   □ 이행방법 ○ ‘국가진로진학플랫폼’ 구축 및 전국 단위 진로교육 강화 ○ 예체능, 기술교육 확대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스템 개선 ○ 교사역량 강화: 창의교육 전환을 위한 연수 확대   □ 이행기간 ○ 단기(1~2년): 교육과정 개편안 수립, 시범학교 운영 ○ 중기(3~5년): 전국 확대 시행, 제도 정착 ○ 장기(5년~): 인공지능 기반 맞춤교육 전면 시행   □ 재원조달방안 ○ 교육부 예산 재조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효율화 ○ 민간기업·대학 산학협력 통한 교육기부 확산 ○ 디지털교육 전환 예산 활용 (정보화 기금 등)

5. [문화예술] 문화강국 대한민국, K-컬처 세계화 및 체육문화인 복리 증진
6. [재정 경제 복지] 자유경제국가 정착,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 차별 편견 금지
7. [통일외교] 남북평화통일, 선 경제/문화통일, 후 단일국가 평화통일
8. [재정경제] 시장경제 회복, 서민경제·금융위상 제고 목표
9. [정치행정] 국토균형개발 – 수도권 과밀 해소, 지역격차 해소
10. [정치] 열린정치, 공감정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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