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바꾸는사람들

1. 비상 시국의 정리와 ‘교육 대전환’을 외치는 움직임들

탄핵 선고를 앞두고, 어수선한 사회적 상황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의대 정원 문제 등에 많은 관심이 쏠리면서 교육의 사각지대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 소개합니다.

지난 1월 23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기홍 전 국회 교육위원장 등 진보계 인사 40명이 모여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 출범식을 가졌고, 이어서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 연속 집중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탄핵정국 무너진 교육, 새로운 세상을 위한 교육-사회 대개혁’을 대주제로 6회 연속 토론회가 최근까지 진행되었고, 이를 토대로 정책 제안 발표회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활동으로는 “2025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교육대전환”이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 1월 18일 출범한 교육시민단체 ‘교육대전환 운동본부’가 낡은 정치 및 교육체제를 거부하고 시민의 손으로 교육을 바꾸자는 취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활동입니다. 이들은 3월 15일, ‘대학서열체제 철폐-입시경쟁교육 해소-대학 균형 발전’을 주제로 선포식을 가졌고, 앞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순회하는 토론회를 가진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나온 제안들이 타당할지, 이 활동에 정치적인 목적이 스며있는 것은 아닌지 등의 여부는 신중히 따져봐야 할 사안이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들이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갈등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소통으로 이어져,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저희 저널의 칼럼에서도 격변의 시기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 교육의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연재된 글을 소개합니다.

2. ‘의대 증원’ 갈등, ‘의대 교육 정상화’ 논란으로 이동

교육부는 지난 3월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3월 말까지 휴학한 의대생의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前)인 3,058명으로 동결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3월 안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제적 또는 유급에 처리할 것이며 이번에는 학사 유연화 및 휴학 승인 조치가 없다며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27일 교육부에 전달한 서한을 통해, 의대생들에게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지 모른다고 의심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통과 신뢰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안타깝게 느껴진다.”라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정부는 총장님과 학장님들의 제언을 받아들였고, 앞으로도 그 약속을 굳게 지켜나갈 방침”이라고 밝히며, 강의실로 돌아와달라고 독려했습니다.

이러한 독려 속에서 3월 31일 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39곳의 의대생이 ‘전원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수업은 온라인 위주로 재개될 예정인데, 복학하자마자 재휴학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는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내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학생들에게 믿고 수업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31일 브리핑에서 학생들이 단순히 제적을 피하기 위해 등록했을 뿐 수업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복귀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경고하며, 수업에 참여하는지 보면서 ‘실질적 복귀’를 판단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 말했습니다.

의대 교육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교육부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교육 주체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저널은 이번 의대 증원 사태 속에 담긴 깊고 심각한 문제의 근원을 살피는 칼럼도 게재했었습니다. 이를 소개합니다.

3. 사교육비, 거듭되는 ‘역대 최고’ 기록

지난 3월 13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¹ 결과’는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수능 킬러문항 배제와 사교육비 전담부서 설치, 내신 평가 변화 등)이 실효성이 없었음을 보여줬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학생의 총 사교육비는 29조 1,919억 원으로, 이는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였습니다. 학생 수는 줄었는데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공개한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를 보면, 만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를 둔 가구가 지난해 7~9월 3개월간 지출한 사교육비는 8,154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연간으로 환산하면 3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영유아 부모 1만 3,241명을 표본 추출 조사해 전체 규모를 추산한 것입니다. 해당 조사는 국가 승인 통계는 아니지만, 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비 현황을 처음 공개한 사례입니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영유아 사교육 지출 비용과 참여율이 높았으며, 우리는 이를 통해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가 영유아 때부터 이미 벌어지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영유아 사교육 참여율은 62.4%로, 월평균 소득 300만 원 미만 가구(29.5%)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이 고소득 가구의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 2,000원으로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4만 8,000원)의 7배에 달했습니다.

또한, 통계청이 3월 25일 발표한 ‘2024 한국의 사회지표²’에서도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9.3%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영유아와 마찬가지로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교육비 지출도 ‘소득’에 비례해서 많아졌습니다. 월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사교육비로 20만 5,000원을 쓰는 반면, 월 800만 원 이상을 버는 가구는 그 3배인 67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 뉴스1)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은 사교육 문제에 대한 우려와 조언을 내놓았던 칼럼도 게재했었기에, 관심 있는 분을 위해 소개합니다.

4. ‘2026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 발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월 25일, 올해 11월 13일(목)에 치러질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이 적용된지 3년 차를 맞아, 평가원은 “올해 수능은 학생들이 공교육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라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 범위 내에서 적정 변별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BS 수능 연계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영역·과목별 문항 수를 기준으로 50%를 유지합니다. 문항을 그대로 가져오기보다는 중요 개념이나 원리, 지문이나 그림·도표 등의 자료, 핵심 제재나 논지 등을 활용하고 문항을 변형 또는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출제해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출제영역 및 선택과목은 2022학년도부터 도입된 문·이과 통합 체제에 따라, 국어·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형태로 응시합니다. 국어는 공통과목인 ‘독서·문학’ 외에 ‘화법과 작문’ 혹은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선택하고, 수학은 수학Ⅰ·Ⅱ가 공통과목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탐구 영역인 사회·과학탐구 영역과 직업탐구 영역은 각각 17개 과목과 6개 과목 가운데 최대 2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2외국어 또는 한문은 9개 과목 가운데 한 과목을 선택하며, 한국사는 필수 응시해야 합니다(이들은 절대평가 과목임). 수능 성적 통지일은 12월 5일이다.

매년 이맘때쯤 평가원은 “공교육만으로 수능을 해결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당해의 수능 계획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반복되기만 하는 이러한 ‘공허한’ 내용의 발표는 이제 재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은 수능에 관한 이야기 속에 학교 교육이 담겨 있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교육 자체를 망가뜨리고 있음을 꾸준히 비판해 왔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칼럼과 함께,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에 따른 2028학년도 대입 제도 변화를 다룬 칼럼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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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교육비 지출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교육정책 및 관련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 약 3천여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입니다.
2. 통계청이 발간한 「2024 한국의 사회지표」는 우리나라 사회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민 삶과 관련한 전반적인 경제·사회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에서 온라인 간행물 형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