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는가?

#1224 김영식, 덕양중학교 교사 2025.03.05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리·정서적인 문제들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실 속 행동 문제에 대해 학교는 물론, 교육부, 교육청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학교에 사람을 투입하는 것에서 해결책을 찾자고 제안합니다.

1. 들어가며¹

친구들의 시선이 무섭다며 교실 속에 있는 것을 거부하는 학생, 친한 친구와 갈등이 심해져 손절하고 그 괴로움에 자신의 손목에 자해를 하는 학생. 최근 어느 학교에 가더라도 한두 명쯤은 흔히 만날 수 있는, 마음 건강의 위기를 겪는 학생들의 모습이다. 학생들의 심리적인 문제야 늘 있어왔지만, 코로나-19 기간을 지나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정신건강’ 관련 상담 건수는 코로나 이전 3년간의 평균인 21,411건에서 24,919건으로 13% 증가했다. 또한 최근 5년간(18~22년) 청소년 정신질환 진료 인원도 연평균 65.5% 증가했음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 자료로 확인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 23년 발표자료).

학교 안에서 발견되는 신호들도 있다. 위(Wee)클래스 상담 건수가 2020년 231만 건에서 2022년 355만 건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자해, 자살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때 열리는 단위 학교의 위기관리위원회 개최 건수도 증가했다. 2022년 3,686건이었던 위기관리위원회는 2023년 4,640건이었고, 2024년 상반기에만 3,369건이 개최되었다. 2024년 한 해 동안 최소 5,000건 이상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다.² 학생들의 마음 건강이 악화되었고, 그만큼 고통받는 학생들이 많다는 신호들이다. 마음 건강의 악화는 학생 한 명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들을 양육하는 학부모들도 고통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니는 교실도 어려워지고, 교실을 책임지는 교사들의 부담도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다.

2. 교육부의 대책

교육부도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속속 발표하였다. 2024년 1월,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학생을 위한 마음 건강 지원 강화 정책’을 발표했으며, 같은 해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추가 대책까지 발표했다.

우선, 학교에서 위기 학생을 선별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개선하고 추가했다. 초1‧4 및 중1‧고1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를 개선하여 검사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 보완하고자 했다. 또한, 「마음Easy」 검사 도구를 도입해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필요할 때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유‧회복을 위한 전문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두 도구 모두 학교 안에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 입장에서는 발견된 학생을 어떻게 지도하고 지원할 것인지가 여전히 숙제다. Wee클래스나 Wee센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는 하지만 달라지지 않는 학생의 삶은 여전히 교사에게 과제로 남아 있다.

두 번째, 교육부는 Wee센터의 기능을 마음 건강 지원까지 확대하고, 정신건강 전문가가 참여하는 긴급지원팀을 구성하며, 정신건강 진료 및 치료를 위해 ‘마음바우처’로 3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학교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학교 내 심리·정서적 위기 학생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입장에서 정신건강 전문가와 연결되고, 병원에 방문해 장기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는 일은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그러나 실제 치료가 필요한 학생이 전문가의 지원을 받기까지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결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 과정에서 마땅한 대책 없이 교실에 앉아 있기를 힘들어하거나, 급기야 등교를 거부하는 경우로 이어질 때도 많다. 또한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보이는 학생이 여전히 교실에서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지속된다는 점,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오더라도 다시 교실로 복귀하는 과정에서의 지원 문제 등 학교에서 관련 학생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은 해결되지 않는다.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 과정도 쉽지 않으며, 학교 내에서 지도하고 지원하는 일도 여전히 교사에게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와 연계하여 개별 교사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장과 교감이 심리·정서적 위기 학생을 지원할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여기에 일부 학교장과 교감은 외부 기관과의 연계만 강조할 뿐, 정작 학교 안에서 해당 학생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역할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실질적인 지원 없이 문제를 떠안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세 번째, 교육부는 초·중·고생을 위한 사회정서역량교육 프로그램과 학생 마음챙김 활동,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도입하여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프로그램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학교 안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범교과 수업들의 운영 방식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전문 강사들이 학교에 장기간 방문해 학생들과 지속적으로 만나며 진행해야 한다. 교과 수업과 마찬가지로, 담당 교사가 실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오랜 시간 만나야 교육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전문 강사를 투입할 예산이 충분하지 않고, 이미 꽉 짜인 교육과정 속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도 쉽지 않다.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조차 방송실에서 하나의 동영상을 송출하고, 학생들은 교실에 앉아 TV로 시청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학교 교육과정에 제대로 안착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3. 교육부 대책의 한계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들은 종합적으로 일부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으나,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된다. 전문상담교사를 확대하고,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가진 학생을 학교에서 발견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학부모를 상담하며 외부 기관과 연계하는 것은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사회정서교육을 실시해서 자기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어, 말 그대로 학생들이 스스로 마음을 잘 챙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는가?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 성과를 내기에는 여러 면에서 부족함을 보이고 있다.

첫째, 이 대책은 심리·정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외현화된 행동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 즉, 교실 속 행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음Easy」 검사나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해 선별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주의 분산, 수업 방해, 파괴적 행동과 같은 외현화된 행동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외부 기관과 연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잠깐씩 외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이며, 교실 속에서 보이는 행동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교실 속 행동 문제를 해결하려면 학생들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에 상주할 수 있는 전문 전담 인력의 배치 계획이 부족하다. 학교에는 상주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전담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가진 학생들은 교실 안에서 여러 층위의 행동 문제를 보인다. 행동 문제를 보일 경우, 학생이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워지고, 교실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생을 누가 맡을 것인가?

우선, 전문상담교사를 추가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교육부의 약속부터가 의심스럽다. 상담교사들에게 이 학생을 전담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충분한 상담교사 배치가 실현될지 우선 미지수다. 현재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속도를 생각했을 때, 1학교에 1상담교사를 배치하기에도 버거운 속도다. 특히 초등학교에는 상담교사가 없는 경우가 훨씬 많다. 1명의 상담교사가 학교에 배치된다 해도, 그 한 명의 상담교사가 학교 안의 모든 심리·정서 위기 학생을 감당할 수는 없다. 지금 학교 안에 있는 상담교사들은 매일같이 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학생들로 쉴 틈이 없다. 학생 상담이 없는 시간에 잠깐 시간을 내어 위기 학생을 외부 기관에 연계하고, 학부모를 상담하며, 위기관리위원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몸이 두 개라도 다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다. 그렇다고 한 학교에 2명의 상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을까? 인사혁신처의 제약 속에서 교과 교사 임용을 줄이고 상담교사를 늘리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전문상담사의 배치를 늘리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 역시 예산 문제로 쉽지 않다. 상담교사 및 상담사 미배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벅찬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 학교에 2명의 상담교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립 서비스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상담교사가 추가로 배치된다고 해서 심리·정서 문제를 갖고 있고, 행동 문제를 보이는 학생들을 상담교사에게만 전담시키는 것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우선 적절성 문제다. 교실 안에서 행동 문제를 보이는 학생의 경우, 심리·정서 문제가 행동 문제의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심리·정서 문제와 상관없이 부모의 양육 태도나 지능 또는 학습장애의 문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행동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불안과 우울에 따른 내재적 행동 문제를 보이는 학생들, 자해나 자살 시도 문제를 가진 위기 학생들을 전문상담교사들이 지원해 온 것은 맞지만, 외현화된 행동 문제를 보이는 학생들까지 맡으라고 하기에는 상담교사의 업무 영역이 너무 넓어지게 된다. 아무리 상담교사의 전문성을 확대시킨다 해도 이 학생들을 모두 감당하라고 하기에는 감당해야 할 업무 범위가 너무 넓다. 실제 상당수의 전문상담교사들은 교실 속 행동 문제를 보이는 학생 문제까지 담당시키려는 시도에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다.

무엇보다 교실에서 행동 문제를 보이는 학생들의 경우, 이 학생들을 위한 대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 학생의 문제 행동을 중재하고, 부족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하며, 교실로 복귀한 이후에도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이 상시적으로 학교 안에 있어야 한다. 외국 학교의 경우처럼 행동 문제 전문가, 임상 심리사 등이 학교 안에 배치되어 있어야 이 문제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셋째, 학교를 여전히 부실하게 둔 채, 외부 연계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 대책들은 학교의 전문성 강화를 외면한 채, 전문적인 지원을 외부 연계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예방과 발견은 학교에서, 치료와 지원은 외부에서라는 원칙을 갖고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일면 타당하고 적절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에 전념할 필요가 있고, 심리·정서 문제에 대한 전문성은 학교 밖의 상담소나 병원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학교에서 빼내어 학생을 외부 기관에 완전히 맡길 정도라면, 차라리 학교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외부 기관의 상담이나 치료에 전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학교와 외부 기관을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의 경우이다. 매일 외부 기관에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시간을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생활해야 한다. 외부 기관에서 성공적으로 치료가 끝났다 할지라도, 다시 일상의 환경에서 원래의 생활로 복귀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도울 수 있는 인력이 학교 안에는 많지 않다. 일정 정도 학교 안에 심리·정서와 행동 문제에 대한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 있어야 외부와의 연계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통합지원체계의 효과적인 운용을 기대하기 어렵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합지원체계를 책임져야 할 교장, 교감들 중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경우는 극히 드물다. 우리 교육의 승진 시스템 속에서 교장, 교감이 된 사람들은 이 분야의 전문성 신장을 요구받지 않았다. 경력과 연구 점수, 승진 가산점만 있으면 교장이 되는 시스템 속에서 심리·정서와 행동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안목을 굳이 가질 필요도 없었고, 가질 기회도 보장받지 못했다. 그렇다고 자격 연수 과정에서 3-4시간 들었다고 해서 생길 전문성의 영역이 아니다. 책임자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통합지원체계에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될 경우, 어느 학부모가 통합지원체계의 결정을 믿고 학부모의 동의 없이 진행된 진단과 상담, 치료의 과정에 수긍할 수 있겠는가? 학부모의 신뢰가 전제되는 통합지원체계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는 이상 학부모들이 수긍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외국 시스템의 경우, 학교 내에 긴급지원팀과 유사한 행동지원팀이 만들어진다. 행동지원팀 안에는 행동 지원 전문가, 임상 심리사, 특수교사 등의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고,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교장이 행동지원팀장 역할을 하며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통합지원체계 문제는 그대로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의 문제이기도 하다. 학교 안에 여러 인원이 모여 대책을 논의해도 뾰족한 방법을 찾기 어렵다.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통합지원체계는 논의만 무성하고 업무만 양산할 뿐, 학생에게도, 교사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 중에서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학교는 대부분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이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교사의 관련 업무 부담이 없는 곳들이다. 사회복지사들은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의 발견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지원에 전문성을 보여준다. 생활 복지 문제의 경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심리·정서 문제, 교실 속 행동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4. 학교 기능 강화의 필요성

교육부는 학교에서 진단하고, 지원과 치료는 외부 기관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하고 치료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학교에서 치료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학생들을 위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에서 심리 치료를 할 수는 없지만, 그 학생이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되어야 한다. 행동 문제로 사회적 관계가 훼손되고 있는 학생은 행동을 중재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심리적인 상담도 일정 부분 학교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학교에는 이를 감당할 시스템이 상당히 부족하다. 전문상담교사들은 전체 학생들의 정서를 살피면서 누구라도 언제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학교폭력 후속 처리를 하고, 외부 기관과 연계하기 전 단계의 지원을 하느라 소진되고 있는 상담교사들의 현실 속에서 교실 속에 5~10% 정도 존재하는 학생들을 모두 책임지게 하는 것은 학생들을 위해서나 교사를 위해서나 바람직한 시스템은 아니다. 학교 안에 전문상담교사를 복수로 배치하지 않는 이상 이를 감당하기는 어렵다.

우선 학교 관리자의 심리·정서 지원의 전문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개별 교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학생들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전문성, 개별 교사들에게 지도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의 전문성, 학교 안에 행동지원팀, 긴급조치팀을 이끌 수 있을 만큼의 전문성이 갖춰져야 한다. 그것이 학교 기능 강화의 제1 과제다. 이 문제 해결 없이는 학교 안에 그 어떤 시스템을 도입한들 그 시스템은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수 밖에 없다.

두 번째, 학교 안에 정서행동 문제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사들이 배치되어야 한다. 10~15년 이상의 교사 경력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관련 연수를 6개월~1년 동안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수석교사 수준의 권한과 역할을 부여해 배치하면, 학교 안에서 대안 교실 운영, 외부 기관과의 연계, 담임교사 및 교과 교사들과의 협력, 보조 강사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관련된 학교의 기능을 보다 강화시킬 수 있다.

세 번째,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 학교 안에서 갑자기 분노를 폭발시키는 학생,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학생의 경우 전문적으로 행동을 제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교실 안에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전담하는 인력이 배치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대책도 효과적일 수 없다.

결국은 사람이다. 사람이 투입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예산 조금 주고, 지도안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교육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가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다.

5. 맺으며

아인슈타인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했다. 긍정적 행동 지원 전문가인 로라 A. 리펠(Laura A. Riffel)도 “우리가 지금까지 늘 해온 일을 계속하는 한 우리는 늘 같은 결과에 봉착할 뿐이다.”라고 하였다.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리·정서적인 문제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실 속 행동 문제에 대해 학교는 별다른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교육부나 교육청의 노력도 학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던 방법을 계속 유지하는 한 변화를 만들 수 없다.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사람이다. 사람을 투입해서 해결하자. 사람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 학교에 사람을 투입해서 1차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외부 전문기관의 지원도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 대책의 방향 전환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