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바꾸는사람들

1. 우리나라 공교육의 정상화, 청소년들의 건강한 배움과 성장을 위한 2028 대입제도 개편이 또다시 좌절되다

교육부는 보도자료(2024.11.18.) ‘현장에 뿌리내린 교육개혁, 이제 국민이 체감하는 결실로 : 윤석열 정부 교육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서 국가교육정책의 핵심 내용을 3대 분야, 9대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3대 분야 중에서 교육현장의 담대한 변화 분야를, 9대 과제 중에서 입시개혁을 포함하고 있고, 입시개혁의 핵심 성과로서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에 대한 엄정한 대응, 수능 킬러문항 배제를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23년 12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운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하여 발표했습니다. 2028 대입제도 개편은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국가수준교육과정(2022 개정) 및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별 맞춤형 배움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혁신적인 평가 및 대입제도 개편이 필요하였으나, 지난 문재인 정부에 이어 또다시 거꾸로 나아가는 개편안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에 대한 엄정한 대응, 수능 킬러문항 배제가 우리나라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배움과 성장을 위한 입시개혁이 될 수 없습니다. 교육부가 제시한 내용들은 오히려 수능시험으로 대표되는 경쟁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공교육을 더욱 왜곡 및 파괴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공교육을 통하여 누려야 할 행복한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빼앗을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부가 확정 발표한 2028 대입제도 개편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수능시험에서 선택과목을 없애고 모든 응시자가 동일한 과목을 응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고교 내신 성적 산출에서 기존 9등급제를 5등급제로 변경하고 과목별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성적을 함께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식 암기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사고력, 문제해결력 등 미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논·서술형 내신 평가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확정·발표한 위와 같은 수능시험의 변화는 교육부의 설명처럼 실질적인 문·이과의 통합을 구현해 희망 계열에 따른 기초소양을 바탕으로 하는 융합적인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존 수능시험에서 응시자가 어떤 수능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발생했던 유불리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상대평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경되어 학생들의 경쟁 부담이 줄어들고 사교육 수요가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부 과목(융합선택과목 중 사회·과학 교과 9개 과목, 보통교과 기준 151개 과목 중에서 6퍼센트)을 제외하고 모든 과목에서 상대평가를 확대 적용함에 따라 고교 재학생 상호 간 선호하는 대학 진학을 위한 성적 경쟁과 사교육 수요가 더욱 촉발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기존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내신 성적 산출에서 상대평가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된 상태에서 논·서술형 내신 평가를 확대하였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는 재학생과 학부모로부터의 성적 민원을 우려하여 평가 내용과 방법 등이 크게 왜곡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초·중등학교 국가교육과정(특히 2015 개정, 2022 개정)은 총론과 각론을 통해서 학생별 맞춤형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교육과의 편성·운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국가교육과정 문서 그 어느 곳에서도 학생들의 상대평가를 통해 서열화하도록 규정한 내용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초·중등학교 체계의 정점에 있는 고등학교 내신성적에서의 상대평가 적용, 국가가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상대평가 적용 등, 이중의 줄세우기 속에서 전국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극심한 학습노동, 경쟁, 고통에 시달려 왔습니다. 우리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배움과 성장을 위하여,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평가 및 대입제도를 제대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은 학생, 학부모, 교원,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복되어온 우리나라 입시개혁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성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입제도 개편의 실패 원인과 극복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2. 거꾸로 가는 대입제도 개편, 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에서 시작되어 윤석열 정부(국민의힘)로 확대되다

우리나라 고교교육, 초중등교육을 왜곡·파괴하는 핵심 요인은 상대평가(줄세우기)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하고 계발하여 저마다의 아름다운 꿈과 미래를 준비하도록 충실히 지원해야 할 공교육의 본질적 책임과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상대평가(줄세우기)는 마땅히 공교육 평가 제도로서 최우선적으로 배제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열망한 시민들의 거대한 촛불혁명으로 집권하였습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국가수준교육과정(2015 개정)과 고교학점제의 도입을 위하여 문재인 정부의 집권 초기 당시 교육부는 내신성적과 수능성적 모두를 절대평가로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더불어민주당) 및 청와대(대통령)는 ‘대입은 공정해야 하고, 공정한 대입은 수능 및 정시전형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렇게 정해진 결론을 사회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하여 공론화(국가교육회의)를 추진하였습니다.

2022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및 교육부에 전달하게 되는 권고안 마련 등 일련의 과정은, 당시 국가교육회의 2022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및 공론화위원회를 통하여 추진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간 비율,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능시험의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상대평가 유지에 관한 선택 등, 이상 3가지 쟁점 사안을 공론화 범위로 선정하였고, 공론화위원회는 별도 과정을 통하여 전달받은 3가지 쟁점 사안에 대한 4가지 시나리오(의제)를 선정했습니다. 의제1(정시 수능위주전형으로 45% 이상 선발, 상대평가 유지), 의제2(수능시험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의제3(기존 대입전형 체제 유지), 의제4(정시 수능위주전형 확대,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확대)를 두고, 너무나 짧은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결과, 의제1과 의제2가 각각 1위, 2위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울러 수능 평가방법에서 중장기적으로 절대평가 과목의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2008), 시민의 지혜! 숙의하고 대안을 찾다 :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백서 참조)

이후,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을 전달받은 교육부의 확정 발표를 통해 대학별로 수능 위주의 정시전형을 30퍼센트 이상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입은 공정해야 하고, 공정한 대입은 수능 및 정시전형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공론화를 시도했던 집권 여당(더불어민주당) 및 청와대(대통령)는 자신들이 처음에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자, 1년 뒤 조국 전 장관 사태를 빌미로 수도권 소재 16개 대학에 한정하여 수능정시전형을 40퍼센트 이상으로 의무화하였고, 동시에 학생부교과전형도 10퍼센트 이상 시행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공교육을 파괴하는 반교육적인 대입제도 개편의 적용 범위를 수도권 소재 일부 대학으로 한정하고 국가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사실상 의무화한 것은, 이러한 대입제도 개편을 추구한 주체들(정치권, 사교육 관계자, 수험생 및 학부모, 언론 등)이 진심으로 원했던 것이 우리 사회의 공정한 대입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법(수능으로 줄세우기, 내신으로 줄세우기)으로 신분 상승을 위한 수도권 일부 대학의 입학 관문을 넓히는 것에 있었음을 반증합니다.

우리나라의 대입제도는 그동안 학교에 의한 줄세우기(내신), 국가에 의한 줄세우기(수능)를 근간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어 왔습니다. 전자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대입전형이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후자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대입전형이 정시 수능전형입니다. 두 가지 전형 모두 고교교육, 초중등교육을 파괴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한 배움과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반교육적인 대입제도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는 학생부교과전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왜곡된 관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학생부교과전형(내신등급 100퍼센트 활용)을 지지하는 분들은 ‘대도시 소재 학교의 1등급’과 ‘소외된 지역 소재 학교의 1등급’이 동등하게 대입에 반영되므로, 선호하는 명문대학, 인기학과에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의 입학을 촉진하여 이들에게 신분 상승의 기회를 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결국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동시에 공교육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처 더욱 극심한 경쟁교육을 촉발시켰으며, 이제는 수도권 과밀화를 넘어서 극심한 지역 간 불균형과 양극화를 초래했습니다.

학생부교과전형은 학교에 의한 줄세우기(내신), 국가에 의한 줄세우기(수능)를 모두 요구합니다. 내신은 상대평가 등급이 사용되고, 수능은 최저학력기준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선호도가 높은 대학·전공일수록 더욱 높게 적용하고 있어서, 이 전형을 준비하는 재학생들에게 내신과 수능을 모두 요구하는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역량’ 중심의 평가·선발을 위해서 내신 정량평가의 실질 반영률을 낮추고, 정성평가(학생부, 면접)의 실질 반영률을 높이고 있지만, 더욱 많은 대학들은 정성평가를 반영하는 시늉만 하거나, 여전히 과거처럼 정량평가 100퍼센트로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능정시전형, 학생부교과전형처럼, 공교육을 파괴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배움과 성장을 저해하는 반교육적인 대입제도가 우리 사회에 아직도 존재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교육이 사회경제적 계층 이동을 촉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둘째, 고교(내신)와 국가(수능)가 줄세워 준 결과를 이용해서 쉽게, 편하게, 저렴하게 자교의 신입생을 선발하겠다는 대학들의 기득권 우선주의와 갑질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셋째, 능력주의(한국형 시험능력주의)에 함몰되어 사회적 정의에 기반한 참된 공정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정의당을 제외하고,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을 포함한 모든 정당들이 이상의 반교육적 대입제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3. 입시개혁 실패 원인 탐색

1) [실패 원인1] 공교육의 본질적 가치, 책임과 역할을 도외시하고, 사회경제적 계층 상승을 위한 도구(계층 사다리)로 취급하다

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 집권)는 국가교육회의 공론화를 통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2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하였고, 윤석열 정부(국민의힘 집권)는 국가교육위원회 검토 및 심의를 통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8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양 정부는 우리나라 정치 구도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거대 양당의 집권에 의해 조직되었고, 각각 새로운 국가수준교육과정에 따른 새로운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절호의 기회였던 두 번의 기회 모두에서 새로운 국가수준교육과정이 요구하는 대입제도 개편을 실현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핵심적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공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의 공통점은 ‘교육 외적 목적을 위해서 공교육을 수단으로 삼는다’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수도권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확대되어온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을 축소하고 정시 수능전형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교육의 심각한 왜곡 및 파괴를 가져올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해당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대입제도 개편 정책을 ‘공교육 자체의 본질적 가치의 구현’을 위하여 추진하지 않고, 교육 외적 목적(계층 사다리 역할의 강화,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습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공교육은 유능한 인재를 변별해 내기 위한 수단, 유능한 산업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수단, 경제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특히 우리나라가 1960년대 본격적인 경제 성장을 시작한 이후 강력하게 대두한 관점으로 당시의 고도 경제성장 시대에 대한 경험과, 당시의 공교육 정책이 추구한 목적과 내용에 대한 경험에 기반하여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공교육을 바라보는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각 정부는 집권 정당이 추구하는 사회경제적 목적(방향)에 따라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교육이 계층 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사회의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등의 문제 해소 또는 완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윤석열 정부는 공교육이 우수한 산업 인력, 고급 인력을 많이 배출하여 우리나라의 새로운 산업의 육성 및 경제적 성장의 촉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공통적으로 공교육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교육 자체의 본질적 가치와 목적을 뒤로 하고, 교육 외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교육을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교육 정책이 공교육 자체의 본질적 가치와 목적을 떠나서 공교육 바깥에 존재하는 교육 외적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만들어지고 추진되었기 때문에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한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대입제도가 결코 만들어질 수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대입제도 개편 정책(2018년 국가교육회의 공론화를 통한 2022 대입제도 개편 및 2019년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적용을 통한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축소, 정시 수능전형 및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확대) 추진 결과, 공교육이 왜곡 및 파괴됨은 물론, 사회경제적 불평등 및 양극화 현상이 해소 또는 완화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은 지금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외형적으로 동일한 기회(정시 수능전형 및 수시 학생부교과전형을 통한 상위권 대학의 입학 가능성 확대를 모든 수험생에게 적용함)를 부여하여도, 각자에게 주어지는 선천적 및 후천적 조건이 동일하지 않다면 결코 공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더욱 불평등이 확대되고 모두에게 경쟁의 고통을 가중시키게 됨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공교육은 자라나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한 명의 소외없이 누구나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 및 계발하고, 미래 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며, 지성과 인성과 건강을 연마하고 발전시키는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공교육은 모든 시민이 초·중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시기, 원하는 분야에서 새로운 꿈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공교육 정책은 교육 바깥에 존재하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이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와 목적을 위하여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추구하는 교육 외적 목적은 공교육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회제도, 경제제도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달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공교육이 교육 외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을 위하여 수단으로 기능하더라도, 그것은 공교육이 추구해야 할 본질적 가치와 목적이 유지되고 부합되는 범위 이내로 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2) [실패 원인2] 자교의 입학생을 쉽게, 편하게, 저렴하게 변별·선발하려는 대학의 기득권 우선주의 및 갑질이 지속되다

우리나라 대입제도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점을 넓혀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어떠한 대학체제 및 대입제도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성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대학체제 및 대입제도를 영미형과 유럽형, 두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영미형은 능력주의(Meritocracy)를 기반으로 대학의 수직적 서열화, 자교의 입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대학별 입학전형의 설계 및 운영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미형에서 대학 간의 서열은 대체로 해당 대학별 등록금의 서열과 일치하며, 능력주의에 기반한 대학체제 및 대입전형은 사회경제적 상위 계층으로의 상승 또는 기득권의 세대 간 세습을 위한 경쟁교육을 유발합니다. 한편, 유럽형은 존엄주의(Dignocracy), 헌법상 권리 또는 기본권(Constitutional right, Fundamental right) 개념을 기반으로 대학을 평준화하고, 자격고사를 통과한 모든 시민에게 대학 입학을 허용하고 대학 교육의 실질적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 평준화, 자격고사제, 대학 수학을 위해 필요한 학비 및 생활비의 국가부담, 세밀하고 폭넓은 사회보장제도 등을 통하여 경쟁적인 공교육 및 대입을 방지하고 모든 시민들이 언제든 자신이 필요할 때 대학에 진학하여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앞서 살펴본 영미형과 유럽형 대입제도를 비교하면 뚜렷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입의 본질은 개별 대학이 자교의 신입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대학의 신입학생 선발을 위해 필요한 상대평가(줄세우기)를 고등학교 재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영미형의 경우, 각 대학은 자교에 지원한 수험생 중에서 모집 단위별로 입학생(합격생)을 변별 및 선발하기 위한 과정을 스스로의 부담 및 책임을 전제로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를 비롯한 전체 초·중등학교는 모든 평가에서 100% 완전한 절대평가를 적용하고, 모든 학생의 맞춤형 배움과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성 있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미형 대입제도는 우리나라처럼 대학의 서열화가 존재하고 학벌 지배체제가 존재하고 있지만, 결코 초·중등학교의 학생평가(내신) 및 SAT(수능)에서 학생들을 줄 세우지 않습니다. 초·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줄 세우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초·중등학교가 결코 대학의 신입학생 선발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독립적, 자율적, 전문적 공교육 기관이라는 확고한 철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학들이 서열화되어 있지만, 오래 전부터 고등학교 내신, 대학입학시험 모두 100% 절대평가일 뿐 아니라, 초·중등학교 역시 대학과 동등한 위상을 갖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역할을 제도적으로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대학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상대평가(줄세우기)를 엉뚱하게도 고등학교(내신)와 국가(수능)가 대신 수행하고 있습니다. 초·중등학교는 결코 대학의 신입학생 선발을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 대학을 위하여 아이들을 줄 세워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초·중등학교는 대학과 동등한 자격과 위상을 갖고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기관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영미형 대학체제 및 대입제도를 갖고 있으므로 대학의 서열화가 존재하고 있지만, 대학별로 자교의 신입학생을 변별 및 선발하기 위한 상대평가를 대학 스스로 설계한 입학전형에 따라 수행하고, 고등학교에서 100% 완전한 절대평가 및 학생별 배움과 성장을 강조하는 본질적 역할에 충실하게 하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3) [실패 원인3] 능력주의 (한국형 시험능력주의)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어 사회적 정의와 참된 공정을 상실하다

최근 능력주의(Meritocracy, 개인의 능력에 따라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관념)에 대한 비판을 담은 저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클 센델(2020, 하버드대학교 교수)의 저서 『Tyranny of Merit : 공정하다는 착각(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을 들 수 있습니다. 저자가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능력주의 비판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능력주의는 사회 성원들이 추구해야 할 공동체적 가치, 도덕적 인성을 파괴한다. 둘째, 능력주의 사회에서 승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이 얻게 된 경제적 부와 사회적 보상은 곧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서 얻게 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사회적 약자와 공동체를 위한 사명과 공헌을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하지 않고 매우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를 갖게 만든다. 셋째, 능력주의 사회에서 패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이 안게 된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곧 자신의 노력과 능력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에 따라 부당한 사회적 제도와 구조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 의식을 갖지 않을 뿐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추종하게 된다. 넷째, 어떤 직업이든 우리 사회가 공동체로 작동하기 위해서 모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서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성원들이 존중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능력주의는 이러한 노동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파괴한다. 다섯째, 능력주의는 현대에 들어와서 오히려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구조가 개선되지 못하고 더욱 오래 유지되고 강화(재생산)되도록 하여 새로운 귀족주의 사회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능력주의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관념이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각종 사회경제적 제도가 만들어지고 정착되었습니다. 김동춘(2022)은 이를 한국형 시험능력주의(학력, 학벌, 고시 등 경쟁적인 시험의 합격을 능력이라 보고, 그에 따른 사회적 지위 부여, 경제적 보상을 당연시하는 관점 및 체제)로 명명하고, 저서 『시험능력주의 : 한국형 능력주의는 어떻게 불평등을 강화하는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누리(2024)는 저서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에서 경쟁 이데올로기, 공정 이데올로기(경쟁의 과정을 정당화함),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경쟁의 결과를 정당화함)를 한국 교육과 한국 사회를 붕괴시키는 야만의 트라이앵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시험 경쟁을 통해 타인보다 뛰어난 능력을 확인받은 사람’에게 우월한 사회적 가치(권력, 부, 지위 등)가 주어지는 것이 공정한 사회라는 신화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시험능력주의, 시험만능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비판적 논의와 성찰, 사회적 가치의 배분 기준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적극적으로 요구됩니다.

첫째, 개인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서 ‘시험’이 유일한 수단인가, ‘시험’ 외에 더욱 정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는 무엇인가입니다. 시험은 출제할 수 있는 형식과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이 갖고 있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능력을 모두 평가할 수 없으며 또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히려 각 개인의 진정한 능력은 시험 점수가 아니라, 실제 각자가 담당하는 업무에서 보여주는 성과 또는 전체 성과에서 각 개인이 기여한 부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각 개인에게 차별화된 경제적 보상,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시험 성적’이 과연 타당한가입니다. 시험 성적은 그 사람이 실제 해당 직업이나 직무를 수행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 성적만으로 각 개인에게 차별화된 경제적 보상,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시험 성적은 그 사람이 해당 직업이나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지식이나 능력 중 일부를 갖추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일 뿐이므로, 시험 성적이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 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사회적 가치의 배분이 요구됩니다. 공동체주의를 일방적으로 강조했던 좌파 사상(사회주의, 공산주의)이 개인의 이윤 동기를 파괴하고 도덕적 해이를 촉발시켜 스스로 몰락했음을 상기해야 하고, 개인주의를 일방적으로 강조했던 우파 사상(자유방임 자본주의, 신 자유주의)이 극심한 경쟁, 인간성 파괴, 빈부격차의 심화 등을 가져왔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공동체주의를 통하여 전체 성원들에게 인간적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실질적 기회 균등과 평등을 실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자의 자율적 창의적 노력과 능력 발휘에 따른 성과에 대하여 차등적인 보상과 지위가 주어지는 개인주의가 조화롭게 구현되어야 합니다.

넷째, 시험 성적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성과와 발전에 기여한 업적(결과)을 각 개인의 능력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지위가 차등적으로 분배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각 개인이 특정 시점에 획득한 보상이나 지위가 기득권으로 고정되거나 누적적으로 점유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제도화된 시기별 업적이나 자격의 재평가를 통하여 경제적 보상이나 사회적 지위가 변화될 수 있는 탄력성과 역동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각 개인이 자신의 실천을 통해 공동체의 성과와 발전에 기여한 몫에 따라 정당한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지위가 주어지는 사회가 될 수 있을 때 비로소 공정한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김누리(2020)는 저서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에서 고등학교 졸업 자격만 갖고 있으면 시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시기, 자신이 원하는 대학,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여 대학에 진학하여 공부할 수 있고, 대학 평준화를 통해 학벌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며, 학력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현저히 작은 나라인 독일을 가리켜 ‘텐샷사회’로 명명한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인생의 어느 특정 시점(청소년기)에 서열화된 대학 및 전공의 입학 결과로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 전체에서 획득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부, 권력, 지위, 명예 등)의 범위와 크기가 사실상 결정되는 우리나라를 가리켜 ‘원샷사회’로 명명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의 선진한국은 텐샷사회를 넘어 ‘원헌드렛사회’를 향하여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개인에게 주어지는 조건과 기회가 최대한 균등하게 주어질 때 비로소 우리 모두가 바라는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는 참된 공정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4. 공교육 정상화 및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나라 평가 및 대입제도의 개편 방안 제언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공교육의 정상화,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나라 평가 및 대입제도의 개편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영미형 대학체제 및 대입제도를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먼저 영미형의 장점을 수용하여 현재의 대입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변화와 준비 과정을 거쳐 유럽형 대입제도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의 원칙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3단계 개편 방안을 제안합니다.

1단계 개편에서는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N수생) 간의 대학 진학 경로를 분리(이원화)합니다. 고등학교 재학생은 현행 수시전형(학생부종합전형)을 기반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및 공교육정상화 관련 법과 원칙에 따른 대학별고사(면접, 논술, 실기 등)를 중심으로 대입을 준비하도록 하고, 졸업생은 현행 정시전형(수능전형)을 기반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대입을 준비하게 제도를 개편합니다.

이러한 1단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혁신이 요구됩니다. 첫째, 학교생활기록부 체제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국가수준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학생별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과목(교과, 창의적체험활동)에서 100% 절대평가를 적용해야 하고, 각 대학이 고등학교 재학생을 위한 대입제도에서 다른 전형요소를 사용하지 않아도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입학전형을 설계 및 적용할 수 있도록 학생별로 이수 과정 및 결과가 모두 기록되어야 합니다. 둘째,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객관화하고 공교육 기관의 책무성(책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학교 재학생을 위한 새로운 대학수학능력시험(고등학교 졸업자격고사, PASS와 FAIL로 평가)의 도입이 요구됩니다. 셋째, 대학들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자교의 입학전형을 설계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도 개편을 통해, 고등학교 재학생은 오직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배움과 성장을 평가하여 대학으로 진학하게 함으로써, 국가수준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공교육 정상화 및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입제도를 분리(이원화)함으로써, 현재까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간의 불공정성(유불리 현상)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개편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생(N수생)에게 적용되어온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폐지하고,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갖고 있는 대학 진학 희망자들이 학점은행제를 기반으로 하는 종합전형을 통하여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들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모적, 비생산적, 반복적 문제풀이 연습이 아니라,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를 중심으로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배움과 성장, 그 과정에서의 기쁨과 보람을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3단계 개편에서는 이상의 1단계와 2단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대학체제 개편(대학 간 평준화, 대학별 특성화를 위한 대학체제 개편)의 성과를 바탕으로 유럽형 대입제도의 장점을 도입하기 위한 개편을 단행합니다. 고등학교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민은 고등학교 졸업 자격만 갖고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자신이 원하는 대학과 전공에 진학하여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국 대학의 평준화 및 네트워크화, 한국형 고등학교 졸업자격시험, 대학 진학에 따른 학비 면제 및 생활비 지원 등의 다양한 제도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개인의 학력과 학벌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한 실제 기여에 따라 정당한 보상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경제적 제도, 국가로부터 기본적 생존과 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사회보장제도 등이 요구됩니다. 건강한 공교육 체제를 기반으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진정한 선진국, 세계가 부러워하는 모범적인 선진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고유 의견이며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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