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바꾸는사람들

1. 들어가는 말

2024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벌써 1,000일을 훌쩍 넘긴 가운데, 핀란드는 나토 가입, 새 대통령 선출, 집권당 교체 등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변화의 흐름은 뚜렷합니다. PISA 2022 결과는 핀란드 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특히, 학업 성취도가 낮은 집단의 증가와 함께 최상위층과 최하위층 간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핀란드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역시 핀란드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생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낮은 학업 능력 – 저소득 일자리 – 불안정한 생계와 가정 – 자녀의 학업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핀란드 교육의 핵심 가치인 평등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회민주당 정부에서 중도 우파 성향의 현 정부로 집권당이 교체되면서¹ 사회적 혜택 축소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임 정부가 만든 국가 부채의 상환과 나토 가입으로 증가한 국방비 충당을 위해 연쇄적으로 소비세를 인상(24% → 25.5%)했고, 특히 학교 및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이러한 긴축 정책의 여파로 공공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에서도 사업 축소나 폐지가 잇따르며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자 지원금 지급 기준은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도 축소되었는데, 예를 들어, 병가 첫날 임금 미지급, 파업 일수 제한 등의 법안이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었습니다.

핀란드 역시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4년 6월 기준으로 약 44,000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임시 보호를 받고 있으며,² 핀란드의 어느 학교에서든 우크라이나 출신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에는 우크라이나에서 핀란드로 일시 보호를 신청할 사람이 약 8,000명에서 12,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³ 학생들은 약 1년간의 핀란드어 준비 과정(preparation)을 거쳐 본 학년에 통합되지만, 이들의 적응을 지원할 보조 인력이 부족해 많은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핀란드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배경과 연결 지어 살펴보고, 이러한 도전 속에서 우리의 교육이 고민해야 할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 교육 예산 삭감의 영향

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 혜택을 받는 집단과 기존 혜택을 상실하는 집단 간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도시 외곽 지역(핀란드 통계청 기준, 지역 및 인구 기반 외곽 지역 지수로 산출)에 위치한 소규모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도시 경계선에 위치한 소규모 고등학교 지원금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핀란드 동부와 북부처럼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의 고등학교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핀란드 남서부와 사타쿤타(Satakunta) 지역에 위치한 학교들은 ‘도시 인접 지역’으로 분류된 탓에 지원금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대학 기관도 예산 축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 줄어들면서 일부 대학들은 계약직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연구실 건물을 매각하는 등 재정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EU/EEA⁴ 국가 출신 학생들이 핀란드어 또는 스웨덴어가 아닌 언어(주로 영어)로 학위 과정을 수강할 경우, 학비 전액을 지불하도록 하는 대학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조치가 고등교육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핀란드에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외국인 학생 유치를 촉진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변화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가을 학기부터 시범적으로 기존 4년이 아닌 3년제 박사 과정이 도입되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는 풀타임(Full-time) 근로 조건 하에 기본 등록금 면제와 고정 월급이 제공되지만, 연구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이는 기존 박사 과정 학생들의 근로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학위 졸업 기준 역시 완화(기존 3개 이상의 동료 검토 논문 → 3개 이하로 축소)되며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헬싱키 대학교는 시범 프로젝트를 종료하고 졸업 요건을 완화한 박사 과정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졸업 이수 학점은 줄어들었으며, 심지어 한 편의 저널 논문만 발표해도 박사 학위 논문 제출이 가능하도록 학칙을 변경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 조치가 ‘예외적으로 재능 있는 연구자’(exceptional talents)가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지만, 많은 이들은 정부가 고등교육 분야에서 빠르고 가시적인 결과를 내도록 압박한 결과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3. 학생 기초 기본 능력 증진을 위한 투자

반면, 일부 교육 영역에서는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평가 결과에서 학생들의 기초 학업 능력 저하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자,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금 확대, AI와 디지털 기술 활용 교육 장려, 특수 교사 양성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칼럼⁵에서도 소개했듯이, 핀란드 교육에서는 학습 어려움(Learning Difficulty)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3단계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본 교육 법령에 따라, 모든 학생이 적절한 지원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취학 전 유아 교육 단계부터 학습 어려움을 조기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연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1단계: 특별한 심의가 필요 없는 일반 지원으로, 모든 학생이 신청 가능.
• 2단계: 지속적이고 개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적용되는 향상된 지원.
• 3단계: 교육학적 심사를 통해 2단계에서도 진전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작성된 학습 지원 계획에 따라 우선 지원 제공.

그러나 점점 늘어나는 학생 수에 비해 지원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교사들은 학생들의 학습 부진과 별개로 주의 집중력 부족, 감정 조절 어려움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모두 문서화해야 하며, 이로 인해 과중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교사들은 문서 작업의 과다로 인해 번아웃 상태에 이르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현 정부는 2단계와 3단계를 통합하여 문서화 과정을 대폭 축소하는 특별 지원 교육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한 달간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확정 시 내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려는 이 개정안은 교육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교원노조연합이 제안한 특별 지원 대상 학생 수를 교사 1인당 5명으로 제한하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AI 및 디지털 교육 또한 투자의 중심에 있습니다. 시골 학교부터 대도시 학교까지 디지털 기기 보급은 보편화되었으며, 태블릿과 노트북을 활용한 ICT 통합 교육이 초등학교 저학년은 물론, 취학 전 교육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교육의 성과는 교사들의 기술 역량 차이와 국가 디지털 교육 비전의 부재로 인해 여전히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의 칼럼은 아래 각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⁶)

4. 학교 안전에 대한 우려

지난 5월 반타 초등학교 총격 사건⁷과 증가하는 청소년 범죄⁸ 이후, 학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후 변화와 함께, 이제는 학교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의 소셜 미디어 중독은 틱톡 챌린지로 인한 위험한 행동 모방, 약물 오남용, 갱단 조직, 극단주의와 혐오주의 증가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청소년들의 부적절한 행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는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일부 조치는 법적 논란을 일으키며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쎄이나요끼(Seinäjoki)에 위치한 규모가 큰 중학교(Nurmo)에서는 지난해 반복적인 학교폭력 관련 사건 발행 후, 사설 경비원(Security)을 약 2-3주에 걸쳐 2회 고용했습니다. 해당 학교 학생 대표는 학생들 행동에 더 엄격한 규칙이 적용되었고, 경비원이 학교를 순방할 때면 학생들 사이에서 무거운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말합니다.

꾸오삐오(Kuopio)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에게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개선이 없을 경우 아동복지(보호)기관에 신고⁹하겠다는 메시지를 윌마(Wilma, 핀란드 교육기관 공통 애플리케이션)를 통해 발송했습니다. 이는 학생 행동 집중 모니터링 기간 동안 이루어진 조치로, 교사가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을 매 시간 기록하며, 하루에 3회 이상 기록될 경우 학부모에게 통보됩니다. 이러한 행동이 3번 이상 반복되면 학생은 교육적 논의 대상이 되며, 복지 그룹에 의한 개입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는 학교가 아동보호 신고를 징계 수단처럼 활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핀란드 교육위원회의 초·중등교육 징계 및 안전조치 지침¹⁰[아래 <표 1> 참고]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징계와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각 학교는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인해 학교마다 정책이 다르고, 이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표 1] 초·중등교육 징계방법 및 예방조치

핀란드교육위원회는 지난 정부에서 개혁된 징계 방법과 예방조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중이지만, 현재까지 학교에서 법률에 명시된 징계 조치의 강화를 요청하는 연락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반면, 교원노조연합(OAJ)은 학교 현장에서 징계 방법을 구체화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제기했습니다. OAJ는 특히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정학 권한 확대: 특정 상황에서 교장이 작업 그룹과 협의해 학생을 몇 주간 정학시킬 수 있도록 허용.
• 사후 세션 의무화: 학생이 징계 이후 사후 세션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년 말 인증서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

해당 기사¹¹에 달린 74개의 댓글을 학부모와 교사의 입장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핀란드의 학교 징계 방안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들은 징계 강화와 학생 보호 사이에서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OAJ의 제안은 학교 현장의 권위를 높이고 문제 행동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이지만, 학생들의 권리와 장기적인 학습 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5. 맺음말

교육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PISA 2022 결과, 핀란드 집권 여당의 긴축 정책은 핀란드 교육 현장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는 교육이 단순히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정치적 결정, 국제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체계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 체제, 교권 추락, 과도한 사교육 열풍,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안전 문제는 단순히 개별적인 현상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버 범죄, 약물 오남용, 따돌림, 혐오 문화의 확산 등은 교육 현장을 넘어 사회 전체의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핀란드 사례는 한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핀란드가 지속적으로 학습 어려움의 조기 발견과 지원, 디지털 기술의 교육적 활용, 그리고 학생 행동 문제와 학교 안전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듯이, 한국 교육도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역사회와 교사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이 개별 문제의 해결을 넘어 사회적 변화의 주체로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더 넓은 관점에서 교육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고유 의견이며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참고문헌

• 핀란드교육부(2024.5.16). Government proposes changes to tuition fees for non-EU and non-EEA students [정부, 비유럽연합 및 비유럽연합 학생을 위한 등록금 변경 제안].
https://valtioneuvosto.fi/en/-/1410845/government-proposes-changes-to-tuition-fees-for-non-eu-and-non-eea-students
• 핀란드교육문화부(2024.11.18). Reform of learning support: Now is the time to make a statement about the basic drafts of the curricula for pre-primary and basic education [학습 지원 개편: 취학 전 교육, 초등교육, 중등 교육 교육과정의 기본 초안에 대한 성명 발표].
https://www.oph.fi/fi/uutiset/2024/oppimisen-tuen-uudistus-nyt-aika-lausua-esi-ja-perusopetuksen-opetussuunnitelmien
• OAJ(2024.11.26). Vesittääkö hallitus peruskoulujen oppimisen tuen uudistuksen? [정부는 초중등교육 학습 지원에 물을 붓는가?].
https://www.oaj.fi/ajankohtaista/uutiset-ja-tiedotteet/2024/vesittaako-hallitus-peruskoulujen-oppimisen-tuen-uudistuksen/
• Sauli(2024.10.27). Helsingin yliopisto laittoi tohtorintutkinnot “alennusmyyntiin”: vaadittava työmäärä pienenee huomattavasti [헬싱키 대학교, 박사 학위 “할인 판매”: 필요한 작업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YLE.
https://yle.fi/a/74-20118082
• STT(2024.11.29). Uutissuomalainen: Hallitus vähentää niiden pienten lukioiden tukemista, jotka eivät sijaitse syrjässä [정부, 외딴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중고등학교에 대한 지원 축소]. YLE.
https://yle.fi/a/74-20128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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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핀란드는 2023년 6월에 사회민주당(SDP)이 주도했던 정부에서 중도 우파 성향의 민연합당(Kokoomus) 주도의 정부로 교체되었다. 새 정부는 중도 우파 정당인 국민연합당을 중심으로 결성되었으며, 긴축 정책과 재정 건전화 등 보수적 성향의 경제 정책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다. 이전 정부가 사회민주당 중심으로 형성된 진보적 성향의 연립정부였다면, 현 정부는 우파 성향이 강화된 연립정부로 변화하면서 교육, 복지, 재정 등 여러 분야에서 정책 방향에 차이가 생겼다.
2. 핀란드 내무부
   https://intermin.fi/en/-/temporary-protection-for-ukrainians-displaced-by-war-to-continue-until-4-march-2026
3. 핀란드 이민 서비스 https://migri.fi/en/forecasts
4. 유럽 연합(EU) 27개국과 유럽 경제 협력체 3개국 (EEA;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Glossary:European_Economic_Area_(EEA)
5. [핀란드 교육] 현직 교사 재교육 및 신규 교사 양성 과제 – 학습 어려움을 지원할 책임과 의무(특수교육과 통합교육) http://21erick.org/column/11395/
6. 핀란드 AI 및 디지털 교육 정책의 명암(明暗) – 새로운 비상과 심화된 디지털 불평등 –
   http://21erick.org/column/13531/
7. 핀란드 학교 총격 사건 조명 – 안전과 위기 회복 탄력성
   http://21erick.org/column/12621/
8. 핀란드의 포용적 정책에 대한 탐색 : 청소년 범죄 예방과 대처법
   http://21erick.org/column/13743/
9. Child Welfare Notification(아동 복지 혹은 보호 신고서): 아동 보호 필요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상황을 목격하거나 인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항상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https://www.suomi.fi/palvelut/lastensuojeluilmoitus-etela-savon-hyvinvointialue/7600f5f6-cd18-4c73-b092-bbc49aba3fa3
10. 핀란드 교육위원회.
    https://www.oph.fi/fi/koulutus-ja-tutkinnot/kurinpitokeinot-ja-turvaamistoimenpiteet-perusopetuksessa
11. Tuovinen (15 November 2024). Saako opettaja katsoa oppilaan reppuun tai määrätä käytävään? Näin sanoo laki [교사가 학생의 가방을 확인하거나 복도로 나가라고 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답변]. YLE. https://yle.fi/a/74-20124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