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바꾸는사람들

얼마 전 서울 서이초에 근무하는 한 교사의 죽음이 있었다. 그 며칠 전 다른 교사는 심신이 불안정한 학생으로부터 교실에서 폭행을 당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데 대해 한국 사회는 시끌벅적하며, 언론 또한 교사의 죽음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표면으로 관찰하는 데 그치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적 대안을 찾아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교육 이외의 영역에서 다반사로 벌어져 왔던 일이기도 하다. 세월호 참사 때도,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래 왔다. 더 안타까운 일은 이런 비극들이 시간이 지나면 마치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한국 사회는 다시금 조용해져 왔다는 것이다.

2023년 7월 18일 서이초 교사가 자살을 했다. 아니, 프랑스 사회학자 미셀 뒤르켐에 따르면 이는 분명한 ‘사회적 타살’이다. 그리고 다음 날 교사의 죽음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으며, 죽음의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인에 대한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이나 갑질이 계속된 탓이라는 소문들만 ‘카더라’로 한국 사회 전반에 퍼져갔다. 그리고 신빙성 있는 증거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교사의 일기장과 동료 교사의 증언이 정황으로 제시되었다. 교사들은 이 비극에 대해 공분했으며, 서이초 앞에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수천 개의 조화가 걸렸으며, 수를 셀 수 없는 조문객이 서이초를 찾았으며, 급하게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조문소가 설치되었으며, 교사단체나 성명 미상의 교사모임이 주도하는 집회들이 곳곳에서 열렸다.

교육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해

정부 입장은 공식적으로 고인이 죽은 후 3일이 지난 7월 21일에 나왔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교육적 보수를 대변한다고 알려진 한국교총과의 간담회를 통해 고인의 죽음에 대해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요컨대 이전 정권에서 주로 당선되었던 진보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나친 학생 인권 강조로 교실 붕괴가 일어났고, 학생인권조례 등 그 여파로 인해 고인은 자살을 했으며, 타 교사들도 폭행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으므로, 교권을 확립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상당히 개정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입법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교총의 적극적 요구인 아동 학대법 개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을 했다.

한국교총의 ‘학생과 학부모의 책임 우선’ VS 전교조 등 단체의 ‘교육부, 교육청, 교장 책임 우선’

한국교총, 교사노조, 전교조,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각 교사단체 또한 서이초 교사의 죽음이나 교사의 교권 침해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잇달아 각 단체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교총

•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재정비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면책 법안 마련
• 심각한 교권 침해에 대한 교권 보호위 처분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 수업 방해하는 학생 교실 퇴장, 교육 내 별도 공간 마련, 반성문 부과, 학부모 상담 등 교원 생활지도의 실행력 확보

전교조

•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 면책
• 교사의 정당한 공무행위를 방해하는 무고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
• 폭언, 폭행, 악성 민원 등에 대한 교육감 책임제 도입
• 교육부와 교육청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판정하는 근거와 절차 마련
• 교원 수사 시 교육감 의견 필수 청취
•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청 책임과 역할 명시
•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교사노조연맹

•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혐의로 몰려 정상적 교육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
• 교육상담 이외의 학부모 민원을 걸러낼 수 있는 학부모 민원관리시스템 도입
• 교원보호를 위한 민원응대시스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학부모 민원응대시스템 개선
• 교권침해 생기부 기록에 대한 논쟁은 문제의 본질을 흐림

좋은교사운동

• 심각한 문제행동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를 학교에 배치
• 폭력을 동반한 교사 공격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제도 마련
•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가이드 라인 제시 등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도입
•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민원이 교사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제기되지 않도록 학교 안에 공식적인 단일 민원 창구 개설

실천교육교사모임

• 교사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 무리한 아동학대 고소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 및 보완
• 학폭법을 정비하여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교 내로 명확하게 함
• 교사 개인정보 보호 계획 및 가이드라인 마련
• 학생이 지속적으로 심한 수업 방해 행위를 할 경우 학교 외 특별 기관에서 교육받도록 시설과 강제성 있는 절차를 마련
• 특수 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한 인력, 예산 추가 지원
• 교육감은 ‘교육민원콜센터’를 도입, 교육부 출입에 준하는 ‘학교출입관리시스템’ 마련
•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가해 행위자의 즉시 분리,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교육청 신고 등으로 대처
• 학교장은 교육활동 보호를 함에 있어 필요한 타당한 권리와 권한을 명확히 인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교육청과 교육부에 개선 요구

각 교원단체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교원단체 간에 엇갈리는 내용도 있다. 교원단체는 공통적으로 ‘학교폭력예방법’이든, ‘아동학대처벌법’이든, ‘초·중등교육법’이든,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을 위한 특별법’이든 어떤 법을 개정해서라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면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한국교총을 제외한 다른 단체들은 학부모가 교육부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교사 개개인이 아닌 민원을 단일화하는 창구를 만들어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다. 물론 ‘단일화된 창구를 누가 담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주장의 취지로 볼 때 교사가 아닌 교감, 교장 등 관리자가 일괄하여 맡도록 하자는 복선을 깔고 있다. 또한 단체 간 명백한 차이점은 한국교총은 교권보호위가 처분한 심각한 학생의 교권침해에 대해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자고 하지만, 다른 단체들은 대체로 이에 부정적이고 찬성하지 않는다. 요컨대 각 교원단체의 요구사항은 뉘앙스적으로 보면 한국교총은 교육부, 교육청, 교장의 책임보다 학생과 학부모의 책임을 우선으로 해결하려고 하며, 다른 교사단체는 교육부, 교육청, 교장에게 상당한 책임을 부여하려고 한다. 물론 한국교총이 제시하는 모든 주장이 그르다고 볼 수는 없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교실 퇴장, 교육 내 별도 공간 마련, 반성문 부과, 학부모 상담 등 교원 생활지도의 실행력 확보는 구체적이고 다른 교사단체들도 이에 반대하지 않으며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적인 안이다.

아동학대 면책 법안은 반헌법적이고 실효적이지도 않아

그러나 지금 교원단체들이 요구하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하여 관련 법안을 개정하여 면책권을 달라는 요구’는 생각해 볼 점이 많다. 즉 교원들은 교원단체들이 요구하는 법령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하여 교사의 교육을 할 권한, 즉 수업권 등이 보장되지 않으며 그로 인해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으로부터 특히 교사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진실은 좀 다르다. 오히려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 법령 자체보다는 이를 적용하는 학교, 교사, 교육기관이 더 큰 문제라고 봐야 한다. 즉 법을 운영하거나 법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권력을 남용하여 집행해왔거나 직무를 해야 할 당사자들이 유기하거나 태만하게 함으로써 법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실제로 법적 분쟁에 돌입했을 때의 법적 판단(판례) 또한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 관련 법을 개정해달라는 요구는 즉자적으로 공분을 일으키거나 그럴듯해 보이지만, 서이초 교사의 죽음이나 그동안 교사가 학부모나 교육활동에서 학생 또는 외부자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던 교육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는 없다.

학폭법 위반이든 아동보호법 위반이든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범죄가 될 수 없다. 예컨대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교사를 고소, 고발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학부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교사가 범죄자가 되지도 않는다. 구성요건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행위만을 범죄로 본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특정한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예를 들어 형법 제 250조의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을 살해한’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살해한 적이 없다면 살인죄로 내몰릴 까닭이 없다. 아동학대처벌법을 보면 제 2조에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학부모가 아무리 고소한다고 하더라도 아예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지 않으므로 수사가 개시되지 않는다. 위법성은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가 법질서와 객관적으로 모순 충돌하는 경우로서 구성요건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위법성으로 추정된다. 단 어떤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그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위법성은 없다.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는데 이때 피고인은 무죄가 된다. 즉 교사가 교육활동 중에 아동을 학대했다고 고소 고발당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면 무죄가 된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는 정당행위(형법 제 20조), 정당방위(형법 제 21조), 긴급 피난(형법 제 22조), 자구행위(형법 제 23조), 피해자의 승낙(형법 제 24조), 이렇게 5가지이고 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육활동과 주로 관련된 위법성 조각사유는 ‘정당행위’이다. 책임성은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자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책임성 조각사유라고 하고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심신상실자, 오상방위, 오상피난이 있다. 예컨대 만 14세 미만의 아이는 형법에 따른 형벌을 받지 않게 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교원이 특히 교사가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 것이 법률의 미비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다. 위법성 조각사유를 보면 정당행위가 있다.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법령에 의한 행위는 법에 근거하여 정당한 권리 또는 의무로서 행해지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학교에서 교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은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하다. 업무에 의한 행위는 직접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사회 관념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업무로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교사가 수업 중에 반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수업 중 방해 행위에 관련하여 교사가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교실 밖 학생이 보일 수 있는 복도에 교사가 잠시 세워놓았을 때 그것을 생활지도 권한으로 인정하는 경우이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사회 통념상 비난할 수 없는 행위로서 어떤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도록 되어 있고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이 요건을 갖춰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호 2077 판결). 예를 들어 아동이 갑자기 교실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학부모가 갑자기 교실 밖에서 교실 안으로 들어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사의 멱살을 잡거나 고성을 지르면서 교장실로 가자고 할 때 학부모나 학생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그의 양팔 부분의 옷자락을 잡거나 밀쳐냈을 경우에 이는 사회상규에 해당되므로 정당행위이다. 즉 교사는 아동학대를 하거나 학부모에게 폭행을 행사했다고 보지 않는다(대법원 1990. 1. 23. 선고 89 도 1328 판결 인용). 그러나 학생이 학교 규칙에 따라 복장을 단정하게 하지 않아 교사가 여러 번 지적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는데 교사가 이를 핑계로 학생에게 생활지도를 한다고 하면서 욕설이나 체벌을 가하면 이는 폭행죄에 해당되며 사회상규를 벗어났으므로 아동학대에 해당되며, 욕설이나 체벌을 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계속 복장을 단정하게 하지 않으면 그 학생이 과거에 교사와 상담하면서 교사 자신이 알게 된 학생의 학교생활이나 가정환경 등에 대한 정보를 다른 학생들에게 밝히겠다는 문자를 핸드폰으로 보냈거나 구두로 했다면 협박죄가 인정되므로 사회상규를 벗어났다고 봄으로써 정당행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 도 2412 판결 인용).

요컨대 교원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그 지위를 보장받아 수업을 하고, 학생을 보호, 감독하는 등 교육활동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교육활동 중에도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원천적으로 부여되어 있다. 그런데 수업은 학교 안과 밖에서 교육과정에 의해 이루어지며, 교사의 학생에 대한 인권 보호나 인권 감독의 범위 또한 학교 안과 밖에서의 모든 생활 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생활 관계에 한하며,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 능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의 성향, 기타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야 하며, 교사는 학생의 인권침해가 분명하거나, 상당히 예측되는 경우에 한하여만 직무 수행과 관련해 보호 감독 의무 위반, 성실한 직무 의무 위반, 품위 유지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학부모가 교원을 아동학대로 고소, 고발했다고 해서 교원이 언제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교원단체는 특히 한국교총은 아동복지법 등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남발하고 교원의 교육할 권한을 위축시킨다고 하면서 교육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동석 한국 교총 교권본부장에 따르면 이러한 법 때문에 “참교사는 단명하며 아동복지법이 저승사자법이 되었다고 하며 특히 정서학대는 광범위성으로 인해 아이 기분상해죄라고 회자된다”라고 토로한다(한국교육신문, 2023.7.5.). 또한 “교원의 생활지도권이 법령에 의해 보장돼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으므로 교사의 교육할 권한이 침해된다”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사실 여부를 떠나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현실에서는 야만적인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담임 배제 및 병가·연가 강요 ▲직위해제 ▲아동학대전담공무원·경찰·검찰의 조사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통보 등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신고를 당한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임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것 자체가 억울하고 이로 인해 교육 의욕이 약화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되고 해명 기회 등도 없이 조사가 진행돼 마치 가해자로 기정사실화하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금지 위반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이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6월 1일에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여·야가 모두 무분별한(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한다. 특히 교원의 아동학대로 문제가 되는 사안의 대부분이 고의로 학생을 체벌하거나, 악의적으로 학대하는 것이 아닌 수업 방해·학칙 위반·교권 침해 등 문제행동에 대해서 지도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언행이 정서학대로 신고되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 법률은 억울한 교사에 대한 안전장치가 전혀 없어 정당한 생활지도임에도 보호자가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일단 분리가 되어 교사의 수업권 및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덧붙인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수업 방해· 학칙 위반· 교권 침해 등 문제행동에 대해서 지도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언행이 정서학대로 신고 되었다고 해서 검찰이 무조건 기소하거나 법원이 유죄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그것이 형법 제 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를 벗어났을 경우에 유죄로 삼았거나 기소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죄로 판단했다거나 무조건 기소했다고 볼 수 없다. 교사의 언행을 정서학대로 보는 경우는 분명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용어이다. 그러므로 이런 용어를 통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다. 즉 형법 제 20조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가, 제 21조 자신과 타인의 법익을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아니한다, 제 22조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런 내용으로 개정한다고 해서 교원에게 실익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도 고의중과실에 의한 상해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면책시켜주고 있다는 사례를 들면서 교원의 교육활동 중에 일어난 아동에 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처럼 아동의 인권을 경시하는 풍조에 대해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한마디로 이는 실익이 없으며, 오히려 이제 인권 보호에 대해 정착되기 시작한 학교 현장에서 교원이든 아동이든 인권 보호에 대한 의식 전환을 오히려 약화시킬 위험성이 다분하다고 본다.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는 분명하게 아동을 학대하거나 학생 인권을 침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교권 침해로 바뀌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사건 자체를 조작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민원 시스템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교사들이나 교원단체들은 학교로 들어오는 학부모들의 부당한 민원으로 인해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고, 교권 침해를 당해왔으며, 서이초 교사의 죽음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민원 시스템을 개선하자고 한목소리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사실이 왜곡되어 있다. 민원 시스템을 더 나은 쪽으로 개선해야 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지만, 지금의 민원 시스템은 법적으로 미비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교사를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로, 교사가 수업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극단의 스트레스를 받게 한 책임을 시스템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그보다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교육장은 학교로, 교장은 교사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 탓에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자신들의 권리인데도 항변하지 않은 교사들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일방적으로 억울하다고만 한다면 법이 준 권리를 스스로 쓰지 않은 탓을 사회 시스템 탓으로 돌리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동안 교사에게 가해진 부당한 민원이라는 교육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풀어가려면, 그 실체를 먼저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

다음은 민원 처리법이다.

제 4조 ②에 따르면 학교장은 부당한 민원에 대해 교사를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그런데도 부당한 민원인데도 교사를 보호하지 않았으므로 교사가 고통스러웠던 것이다. 그리고 제 2조를 보면 일반민원 중에서 기타 민원을 제외하고는 학부모 등 민원인은 누구든지 문서로 민원을 내야 한다. 그런데 담임이나 교과교사에게 전화로 구두로 민원을 냈다면 이는 불법적이므로 교사는 대응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그런 대응하지 않는 교사를 교장은 마땅히 보호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의문이 있거나, 학교 교육과정을 바꿔 달라고 하는 경우나 학생의 반 배치 등에 대한 민원이라면 구두나 전화가 아닌 사유를 들어 문서로 제출하게 하도록 해야 했으며 단순하게 학생이 학교에서 불편한 사항 그것도 적법한 경우에만 교장, 교감, 교사에게 말이나 전화로 민원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잘 지켜졌나? 그리고 부당한 민원을 내는데도 교장은 민원처리법에 따라 교사를 보호하려고 했나? 그렇지 않았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도 제대로 열린 적 없어

교사의 교육할 권한을 보호해 줄 학교교권보호위원회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동아일보 2023. 7. 25. 보도는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사실적으로 보도한다.

그런데도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이 모든 탓이 학생인권조례 탓이라고 첫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한국교총도 서이초 교사의 죽음과 교사의 교육 권한 침해가 학생인권조례 탓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서울신문 7. 30. 자에 보도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일 뿐이다. 오히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28일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모순·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택일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가 그간 학생 인권을 강조해 생겨난 문제라거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탓이라는 주장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학교장 책임제, 교육장 책임제를 조속하게 실시해야

한 교사가 죽었다.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교사들이 부당한 민원에 시달렸고, 학교폭력으로 고통을 받았다. 그런데도 현실은 온통 근거 없는 원인을 제시하며, 실효성 없는 대책을 효과적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어떤 문제를 진실로 해결하려면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합리적이며, 현실적이고, 원인을 제거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 늘 그래왔듯이 소리는 요란하지만 아무런 개선도 이뤄내지 못하고 갑자기 문제만 남는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교사의 교육 권한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부당한 민원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의 골자, 즉 큰 기둥은 아동보호법 등의 법 개정이 아니라 학교장 책임제(가칭)와 교육장 책임제(가칭)를 즉시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형사소송법 절차를 개선하고 형법의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늘림으로써 학교에서의 부당한 민원을 실제적으로 줄이고, 그 책임을 응당 초·중등교육법이나 학교폭력예방법 등에 따라 교장이나 교육장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아가 교사단체가 흔히 말하듯이 학폭 사안이 발생하면 흔히 교사를 직위해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교사를 반드시 직위해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 16조에 의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하라고 했지, 직위해제하라고 한 것이 아니다. 즉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분리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도 실체적 진실과는 무관하게 교장과 교육장은 교사를 가혹하게 직위해제해 왔으며 이에 따라 교사는 학교에 출근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무조건 유죄로 추정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교장이나 교육청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잘못된 법과 제도의 운영을 바로잡으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서이초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한 점의 빛을 볼 수 있다. 내가 제시하는 대안인 ‘학교장 책임제’와 ‘교육장 책임제’를 한 번 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이초 교사 샘의 영면과 가족에게 편안이 깃들기를 기도드린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이나 교사의 수업 권한 침해는 참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그 문제를 진정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알프레드 마샬이 말했던 것처럼 ‘뜨거운 심장과 차가운 머리’ 즉, 이성이 함께 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은 서양 격언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 즉 다수나 대중이 추종한다고 해서 그 길을 무작정 따르기보다 어떤 쉬워 보이는 일이라도 제대로 해내려면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세부 사항, 디테일에 보다 신경을 쓰면서, 나의 삶과 이익만이 아닌 주변과 타인을 함께 고려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지피지기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不殆)’, 즉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은 이런 경우를 지칭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글을 빌려 한 줄기 빛도 없이 쓰러져간 서이초 교사 샘의 죽음에 대해 진정으로 애도를 표하며 가족에게 편안이 깃들게 해달라고 신에게 기도드린다. 그리고 이 슬픈 죽음 앞에서 모든 교원과 국민에게 ‘산 자여 따르라’라고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고유의견이며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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