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바꾸는사람들

「고교학점제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 방안」, 이 연구의 목적은 고교학점제와 대학입시 관련 쟁점을 분석하고, 고교학점제와 조화를 이루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교학점제의 추진 현황과 관련 쟁점을 파악하고, 고교학점제와 원만하게 조화될 수 있는 대입제도를 구상한다. 이를 위해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와 관련된 문헌 및 사례를 분석하고 관련 교원 및 입학사정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서면인터뷰를 하였다. 더불어 전문가 자문도 병행하였다.

1.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 연계의 쟁점

고교학점제는 지난 2017년에 도입하기로 결정된 이래로, 2018년 연구·선도학교를 지정하고,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이스터고는 2020년부터, 특성화고는 2022년부터 적용되었으며, 일반계고는 2023년인 올해 고1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2025년부터 전국의 모든 고교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교학점제를 ‘제도적으로’ 안정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대입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고교학점제의 쟁점으로는,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선택을 강조하며 진로교육으로 이끈다는 주장, 과목 미이수제를 도입하게 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항의와 민원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면서 지역 간, 학교 간 격차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교원의 다과목 지도가 필요하다는 주장, 성취평가제 정착 방안(대입과의 연계 고려)에 대한 의견 등이 존재한다.

대입제도의 쟁점으로는, 대입제도의 변화와 고교 교육과의 관계, 전형별 비중의 논란(학생부 위주 vs. 수능 위주), 대입제도의 기능에 대한 논란(고교-대학 연계 vs. 대학에서의 수학 적격자 선발), 대입제도의 목표에 대한 고민(학교 교육 정상화 vs. 선발의 공정성), 대입제도에서 대학의 자율성 보장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대입제도의 쟁점은 이해관계자들이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므로 해결하기가 어렵다. 물론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린다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 각 쟁점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있는 대입제도를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단순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고, 한 쪽을 선택한다고 해서 다른 쪽을 부정하기도 어렵다. 각 쟁점에는 그 나름의 정당성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쪽의 견해를 충분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의 연계에 있어서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교과 성적과 관련된 쟁점이 존재한다. 교과 성적 산출 시 성취평가제 적용 범위를 개별 학교 내로 한정할 것이냐 아니면 보편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학생이 다니는 학교가 달라도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쟁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학생이 성취도가 낮은 고교에 진학해야 교과 성적을 잘 받을 수 있게 되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성취평가제를 통해 성적 부풀리기가 나타나 변별력이 현재보다 저하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다만 절대평가는 학생들 간의 상대적 비교가 아니라 학생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함으로써 대부분의 학생들이 각자의 특성에 맞게 교육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이 교육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는 평가체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평가를 제대로 실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성적 비율 분포가 달라졌다고 성적부풀리기 의혹부터 제기되는 문화적 환경에서는 절대평가를 제대로 실시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1학년 공통과목에 대해선 9단계 석차등급을 병기하기로 한 데 있어서 대학입시에서 공통교과 성적과 선택교과 성적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될 수 있다.

둘째, 선택과목 및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쟁점이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진로나 적성에 따른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지원자가 많이 몰리는 대학이나 학과에 합격하려면 교과 성적이나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데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또한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 수요에 맞게 다양한 선택과목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지만, 학교의 여건에 따라 운영 가능성과 질적 수준의 차이가 클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학교 운영 여건 차이가 학생의 전공적합도나 역량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셋째, 고교 교육과정 이수를 통한 수능 및 면접 준비 관련 쟁점이 있다.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가 연계되려면 고교학점제라는 제도를 통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대입 준비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에서 정성평가, 그중에서도 면접의 비중이 확대된다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다양한 선택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에게 질문할 문항의 내용과 수준이 어떠해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해진다. 이에 대한 대학의 심층적인 고민과 정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면접 질문의 내용과 난이도가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 내 적정 수준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은 선택과목을 결정할 때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수능시험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고려하게 된다. 이처럼 학생들의 과목 선택 기준이 오롯이 진로와 적성이어야 한다는 이상과, 입시제도에서의 유불리도 함께 고려해야만 하는 현실이 제도 내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2. 고교학점제 관련 대입제도 개편안 분석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대입제도 개편안을 제시한 연구들이 있다. 고교학점제나 대입제도 중 한 곳에 초점을 둔 연구는 제외하고, 양자를 연결하여 대입제도 개편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연구 4건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연구물은 김진숙 외(2021), 최수진 외(2020), 김무봉 외(2019),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대입제도개선연구단(2019) 연구다. 이 연구들은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추진 의지와 방향이 분명해진 이후에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가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탐구한 것들이다.

이 연구들을 분석하기 위해 세 가지 질문을 구성했다.

① 각 연구들이 취한 대입제도 개편의 원칙(지향하는 가치, 방향, 기본 관점)은 무엇인가?
② 각 연구들이 제시한 대입제도 개편안의 내용(구조, 요소)은 무엇인가?
③ 각 연구들이 제시한 대입제도 개편안의 특징(한계, 시사점)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본 연구에서 제시할 대입제도 개편안을 구성하는 기본 틀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 분석틀을 활용하여 4건의 연구들을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대입제도 설계를 위한 의견조사

설문에 응답한 수는 총 647명으로, 이 중에서 고등학교 교사는 554명, 대학 입학사정관은 93명이다. 고교학점제에 따른 대입전형별 적합도를 묻는 설문 문항 중, ʻ고교 학점제 안착을 위해 학생부 종합전형은 확대되어야 한다ʼ는 것과, ʻ학생부 종합전형은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대입전형이다ʼ의 2개 문항이 3.5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 외에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문항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대입제도 개편 원칙과 방향에 있어 가장 높은 인식 수준을 보인 상위 5개의 문항(평균 4점 이상)으로는 ‘학생, 교사, 학부모의 대학입시 부담 완화(4.31), 대입전형에서 고교 학습의 결과 인정·반영(4.2), 고교 교육과 대입 전형에서 평가 관련 정보 개방(4.08), 대입 전형에서 평가기준, 방법 공개 및 개별 대학 자율성 보장(4.04), 고교와 대학의 교육과정 연계 강화(4.04)’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고교 교사와 대학 입학사정관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교사는 ʻ대학입시 부담 완화ʼ를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식한 반면, 대학 입학사정관은 ʻ전형요소 공개와 자율성 보장의 필요성ʼ을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사점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교학점제에 따른 대입제도를 개편하고자 할 때, 현행 대입전형 중 가장 적합한 대입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며, 이것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에 고교 교사와 대학 입학사정관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학생부 교과전형이나 수능 위주의 전형보다 나은 전형으로 인식하는 것은, 학생의 교육성취를 정량적인 평가지표로만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를 위한 정보를 생성하는 교사와 정보를 평가하는 입학사정관 모두 입학사정관의 1인당 평가 건수 적정화에 가장 높은 동의 인식을 보였다. 이로써 평가 과정의 질 보장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ʻ공정성ʼ을 우선적인 가치로 하여 대입전형에서 수능 위주의 정시전형을 확대하고자 하는 현행 대입제도 정책의 흐름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대입제도 개편 방안

1) 대입제도 개편 원칙

설문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 원칙1 : 고교 교육의 결과를 대학입시에 충실하게 반영
• 원칙2 : 대학입시의 사회적 불평등 완화
• 원칙3 : 학생·학부모·교원의 대학입시 부담 완화

2) 대입제도 개편 방향

고교학점제에 따른 대입제도 개편안은 ‘교육적 적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학생부의 기록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학생부 기재방법과 내용에 대한 추가 연구도 필요하며, 부모 배경 등과 같은 외부요인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

3) 개편 방안

■ (1안) 수시와 정시의 통합
– 대입전형 시기(수시와 정시)의 통합을 통해 당사자들의 대학 입시 부담 완화
– 학생부와 수능을 모두 대입 전형요소에 활용함으로써 고교 교육의 결과를 대학 입시에 충실히 반영
– 전형요소들을 대학의 상황 및 희망에 맞추어 각 요소들을 적정 수준으로 조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의 전형자료 활용 자율화

■ (2안) 수시 정시 이원화(수시 단순화)
–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을 학생부전형으로 통합하여 수시전형 단순화
– 수시는 학생부 위주 및 수능 보조, 정시는 수능 위주 및 학생부 보조로 활용하되 요소별 반영비율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함으로써 대입전형요소 간소화

■ (3안) 현 체제 내에서 고교학점제 요소 도입
– 대입제도의 개편에 따른 변화 최소화
– 고교 교육과정의 이수가 대입전형 요소(학생부와 수능) 준비로 연계
– 수능체제를 공통형(수능Ⅰ)과 선택형(수능Ⅱ)으로 이원화함으로써 고교학점제에 맞는 수능체제 개편
– 고교의 교육평가(고교학점제에 따른 공통과목 9등급제, 선택과목 5단계 성취평가제, 공통형 수능, 선택형 수능 등) 결과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반영

5. 결론

고교학점제는 고교 교육과정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에 책임교육 체제가 구축되어 학생의 학습 책임과 학교의 교육 책임이 강조될 것이다. 학생들의 진로를 고려한 교육과정이 운영됨으로써, 학생들은 주체적으로 자신의 공부 과정을 선택·결정하고, 학교는 학생의 과목 선택을 존중할 것이다.

대입제도는 고교학점제의 위와 같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다.

첫째, 고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한 내용과 학생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참여한 활동과 결과가 충실하게 기록되어서, 그것이 대학입시에 신뢰성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고교에서 모든 과목에 대해 성취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평가 역량을 향상해야 한다. 셋째, 고교 3학년 2학기를 교육적 손실이 없게 운영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수능의 영향력을 지금보다 약화시켜야 한다. 수능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수능 절대평가, 수능 자격고사화, 수능 5등급제, 수능 과목 축소 등이 제안되고 있다. 다섯째, 대입제도와 관련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고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대입 전형에서 두 가지 이상의 전형요소(학생부, 수능 등)를 병행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여섯째, 학생과 고교와 대학의 대학입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입 관련 정보를 가능한 한 개방해야 한다. 일곱째, 교육 소외지역 학생을 지원해야 한다.

※ [편집자 주] 현재의 고교학점제는 많은 문제적 요소들을 갖고 있지만, 특히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목에 대해 9등급 상대평가를 하겠다는 것과 교육 소외지역 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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