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바꾸는사람들

교육부는 2023년 4월 17일 당정 협의회를 기점으로 교원 정원 감축을 공식화하였다. 며칠 뒤인 20일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교원 정원 감축은 아이들의 미래를 묶어 두는 것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단위는 학급이므로 교원 정원은 학급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 전체 학교의 24.7%에서 과밀학급이 운영되고 있다. 교원 정원을 감축한다면 과밀학급은 더욱 증가해 교육의 질 저하를 막을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또 “교원 정원을 감축하면 학교 수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더욱 가속화해 지역균형발전의 붕괴 및 지역 소멸을 재촉할 우려가 크다”며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다.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이 불가능해져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실현은 불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¹ 시·도교육감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예고대로 2023년 4월 24일(월)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계획은 2023년 초등 3,561명, 중등 4,898명의 신규 교원 채용과 2024년 초등 2,900~3,200명, 중등 4,000~4,500명 규모로 축소 선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교육 강화를 위한 정보교과 교원 확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원 확보 방안을 언급하고 있다.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학령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교원수급계획을 조정하는데 이를 반영했다고 한다. 올해 약 253만여 명인 공립 초등학생 수는 2027년 197만 명으로 약 22%가 줄어들고, 15년 뒤인 2038년엔 166만 명으로 약 34%가 줄어든다. 공립 중·고등학생 수의 감소세는 더 심각한데 올해 185만 명에서 4년 뒤엔 184만 명으로 1% 감소하지만, 15년 뒤엔 99만여 명으로 무려 46%가 감소한다. 15년 뒤엔 중·고등학생 수가 올해의 절반 가량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된다.² 현 시점에서의 단순 예측일 뿐, 앞으로 추가적인 출산율을 감안한다면 수치가 최악으로 치닫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존 인구 예측은 대부분 현실 상황보다 부풀려져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중장기 계획에 따라 앞으로의 교원 임용 TO는 점진적 또는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 기존처럼 앞으로도 2년에 한 번씩 추가적으로 수정 자료를 발표할 예정인데,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출산율 상황이 급격하게 반등할 여지는 크지 않다.³

교원단체와 예비교사들은 17일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당정협의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발하였고, 실제 24일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판적인 성명서를 내고 반발하였다. 하지만 교원을 제외한 여론이나 언론의 반응을 볼 때 교육부의 이번 발표가 불가피하다고 인식하는 듯하다. 인구 감소에 따라 다른 공무원들 TO도 감소 추세에 있고, 학령인구 감소라는 대전제가 바뀌지 않는 이상 교원의 임용 TO 감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교육부의 발표대로라면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15.4명과 21.1명에서 27년 12.4명과 15.9명으로 각각 줄어든다. 중·고등학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올해 11.8명에서 2027년 12.3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는 올해 25명에서 2027년 24.4명으로 큰 변화는 없다. 초등학교의 경우 OECD 평균(2020년 교사 1인당 학생 수 14.4명, 학급당 학생 수 20.3명)을 크게 상회해, 교육부는 교육 여건이 앞으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중·고등학교의 경우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2020년 13.6명)을 계속 상회하고 있지만, 학급당 학생 수는 계획안대로 할 경우 여전히 OECD 평균(2020년 22.6명)보다 다소 많다.⁴

학령인구 감소 속도에 따르면 교육계에서 핵심과제로 꼽았던 학급당 학생 수 감축(20명 이하) 요구는 자연스럽게 몇 년 안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요구했던 목표치를 상회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목표치인 학급당 학생 수 15명 이하를 달성하여 교육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낭만적인 말들로 설득력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실제 몇몇 시·도는 학급당 학생 수나 교사 1인당 학생 수 모두 OECD 평균 이하로 파악되나 공교육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고 있지는 않다.⁵ 조심스럽지만 학급당 학생 수가 최대의 목표인 것처럼 말하거나, 이것만 되면 무엇이든 해결될 수 있다고 장담하는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또한 근본적인 교육 정책의 변화 없이 단순 수치 개선만으로 이상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 교육적 접근은 다각도에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쉽게도 교육부의 발표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비판 의견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정된 예산과, 인구 감소라는 상수를 놓고 인력만 늘려달라는 요구보다는 대안 중심의 체계적인 접근이 더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어디에도 정답은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교육이 단순 셈법으로만 계산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앞으로의 계획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 말하려 한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예산의 권한을 가진 가장 힘 있는 부서인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교원수급 방향에서 학령인구수와 필요 예산만 고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자신들의 논리에 대한 근거를 통해 타 부처를 이해-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실제 이번 발표된 안에 대해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교육부는 애매하게 답을 하였다. 근거 없이 신규교사 임용 TO를 계산했다는 것은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수요 예측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 가능성이나, 타 부처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중차대한 문제를 쉽게 생각한다면 교육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실제 그동안 여러 선거를 거치면서 교육부의 존폐 위기가 대두되어 왔다. 현 정부에서 발표한 교육부의 핵심정책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와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이었는데 가장 짧은 시기에 제일 먼저 폐기된 현 정부의 정책이기도 하다. 이런 전례로 여러 갈등 소지가 있고, 핵심 부서와 각을 세워야 하는 이유로 교육적 효과를 말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전례가 남는다면 앞으로도 학령인구 감소와 예산 효율화라는 기계적인 판단만 남을 가능성이 있다.

교육 정책은 교육적 가치를 가져야만 한다. 단순히 학령인구가 감소되니 신규교사 임용을 줄여야 된다는 논리는 한 면만을 바라본 단순한 발상이다. 실제 교직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의 수는 수십만에 가까우며, 기간제나 시간강사까지 포함한다면 더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신규 교사 임용 TO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교직을 준비하던 이들의 청년실업문제가 가중될 가능성이 커진다. 게다가 역설적으로 정규교사 정원보다 기간제 교사나 시간강사 수는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문제가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 40·50세대는 정규직 일자리이고, 20·30세대는 임시직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젊은 층들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이고 교육계에서도 세대 간 갈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더군다나, 향후 연금 문제(연금 고갈)나 노동시장 문제(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해 공무원 정년이 65세 이상으로 높아질 가능성 있다.⁶ 이러한 상황이기에 청년층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우려가 생겨나는 것이다.

신규교사 정원이 일정 비율 확보되어야지만,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학생 입장에서도 다양한 연령층(세대)의 선생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힘없는 젊은 층에게만 희생을 강요한다면 교단의 고령화는 불가피하며, 교직의 활력 또한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신규교사 임용 TO를 줄이는 쉬운 전략을 사용할 경우 교직의 미래가 우려스러운 것은 물론이고 교단과 사회에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쉬운 전략이 가져올 파급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교직의 이러한 선택은 다른 공직이나 민간 기업 등에 영향을 끼치고 2030 세대와 4050 세대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을 수 있다. 학교는 사회의 작은 축소판이기에 교육부의 전략은 실패 사례로 귀결될 것이라 본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교육부의 발표는 현재 교사들의 역할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 신규교사 임용 TO 문제로 귀결시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교사들은 크게 생활지도와 교과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면, 교사 수도 줄여야 한다는 단순 셈법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으로 학교와 교사들의 역할 다변화를 모색하고, 국가가 학생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함께 필요하다.

결국, 교원 정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 의존도도 자연스럽게 낮추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교사들의 적성에 따른 분업화로 인해서 교단의 사기도 올라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이후 정서적·심리적으로 고통 받는 학생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학생들에 대한 상담 기능도 강화해야 하며,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한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특수학생들 못지않게 경계선급 학생도 많고, 복잡한 사회구조나 가정 등의 이유로 수업에 적응하기 힘들어 하는 학생이나 ADHD로 고생하는 학생도 많아지고 있다. 그렇기에 교육복지나 돌봄 기능도 강화되어야 하며, 미래역량·디지털 기능도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분야를 단순히 담임교사나 교과교사만으로 지원 가능할 것이라고 보지 않으며, 기존 교사들의 역할 분담이나 역할 분업화로 지원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⁷ 그렇게 된다면 정년퇴직자나 명예퇴직자, 학생 수를 고려한 수요 요구에 따른 교사 TO 계산이 아닌, 새로운 역할 재정립을 통한 교사 TO 확대도 가능하다. 물론, 이것의 목적이 교육적이고 학생 중심이어야지, 단순히 교사들의 TO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하긴 어려울 것이다.

각론에 있어 쟁점은 있겠지만, 현재 교사들이 백화점식으로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교사 재교육에 대한 부분이나 ‘교무학사전담교사’ 도입이나 새로운 자격체제인 ‘선임교사 자격’⁸도 이러한 맥락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된다면 새로운 교사 역할과 공간이 생겨날 것이고, 여기에 신규교사 TO도 일정 부분 확충될 것이다.

교육부가 도입한다고 밝힌 선임교사제도의 운영 방법에 따라 새로운 수요가 생겨날 수 있다. 기존 1급 정교사 자격증처럼 누구나 몇 년 이상이면 모두 선임교사를 하는 방식은 문제가 따를 수 있고, 부작용도 생겨날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1급 정교사 자격증처럼 방학 중 약 한 달간 연수로 이것을 해결하려 하겠지만, 그 방식으로는 교사들의 역량이 커지기는 어렵다. 최소 6개월에서 1년의 집중 연수를 통해 성장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실제 교육부에서 직무연수 이수나 연구·시범학교를 통하여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지만, 학기 중에 하는 직무연수는 주로 수업 후나 방학 중에 실시되는데, 피로도가 있어 실제적인 교원들의 성장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고 특정 시범사업을 통해 일반화를 꿈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장의 중론이다. 과도한 혜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오히려 역량을 제대로 키워서 교육에 투입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체계적이다. 지금 교원들에게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투입하고 있는 연수 비용이나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연수 규모를 고려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 생각한다. 방식을 바꾸는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이다.

결국, 교사들에게 충분한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장기연수가 체계화되어야 하고,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선임교사제도 도입 시 장기 연수를 통한 재교육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 교사들의 재교육을 위한 공백이 생기면 신규교사들의 TO에 대한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선임교사는 일방적·획일적인 방식이 아닌 특화되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교무학사전담교사, 기초학습부진 전문가, 상담 전문가, 생활지도 전문가, 학교폭력 전문가, (초등)교과군 전문 영역 등으로 자격증을 세분화하여 구분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과거처럼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는 교사들의 자발성을 끌어내기 어려우므로, 인센티브(호봉, 수당)도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 불필요한 전시성 사업을 줄여 시설이나 행사가 아닌 교사들에게 투자한다면, 공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교육적 효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번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발표는 신규교사 TO 예측에 대해서만 주로 다룬 것이지 양성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사실, 중등인 사범대학교나 교육대학원의 졸업자 중 교직에 진입하는 이들이 워낙 미미한 상황이다.⁹ 유아나 특수도 크게 다르진 않다. 교육부(국가)에서 관리한다고 하나 신규교사 임용 TO와 연동 자체는 아예 불가능할 정도로 기관(대학) 대비 실제 교사 수요와는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나마 체계적으로 관리가 된 급은 초등 교원 수급이었는데, 2012년 이후부터는 3800여 명으로 동결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2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 초등 임용시험 합격률은 48.6%였다. 합격률이 50%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13년(43.5%) 이후 처음이다. 초등 교원 채용은 2013년 7365명에서 2018년 4089명으로, 2023년에는 3561명으로 꾸준히 줄어든 반면 같은 시기 교대 입학정원은 3848명에서 한 명 줄어든 데 그쳤다.¹⁰

이 상황에서 앞으로 교육부의 발표대로 인원이 더 줄어들게 된다면,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이하 교대로 통일¹¹) 13개가 현실적으로 필요할지 의문이다. 사범대학교나 교육대학원처럼 거의 개방형 경쟁체제로 갈지, 관리형으로 통합-축소할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이를 잘 모르고 들어온 예비교사들만 일방적으로 희생될 수 있다. 양성기관의 목소리보다, 학교 현장의 상황과 예비교사들의 목소리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교대 측에서도 자구책을 미리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안정적인 직장이나 취업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고3학생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다. 지금까지는 교대 입학이 곧 초등교사였던 공식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장담하기 어렵다. 내년 입시에서도 기존과 다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¹² 기존 재학생들마저 암울한 현 임용 상황을 고려하여 탈출(자퇴, 휴학) 러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양성기관 존립 자체의 위기가 될 것이다. 이미 예고되었던 학령인구수를 고려하여 좀 더 이른 시기에 고민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공멸이 아닌 공존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어떤 방식의 선택을 하든 현재 상황의 기득권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본다.

교육부는 교대총장 협의회와 논의해 다음 달까지 교대 정원 조정안을 발표할 방침이라 밝히고 있는데, 교대 정원의 축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대 교육과정의 재구조화나 뼈를 깎는 노력의 병행이다. 교대를 현장교사들의 재교육 기관으로 운영하자는 논의도 있는데, 현장 교사들이 이를 쉽게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실제 지금까지 현장 교원들에게 매력적인 교육과정으로 어필하고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러 차례 설문을 해봤지만, 교대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았다. 과거 2020년 국정감사에서는 20여 년 동안 바뀌지 않은 교대 교육과정의 적절성에 대해 지적되기도 하였다.¹³ 문제를 제기한 강민정 의원은 “현직교사의 76%가 교대 교육과정 만족도 5점 만점에 1.6점을 주고, 예비교사의 66.7%는 교사 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라며 “특히, 81.2%의 예비교사들이 생활지도와 상담을 위한 역량을 길러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교육대학의 교육과정이 과연 교사를 길러내는 교육과정으로 적절한지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해당 설문에 응답한 현직교사는 교대 교육과정에 대해 5점 만점에 1.6점의 만족도를 평가했으며, 교대생 또한 2.2점밖에 주지 않았다. 이외에도 현장성 부족, 심화전공의 현장 연계성 부족, 현장실습 시수 부족, 발전 없는 강의 형태 등에 대한 적나라한 지적이 있었다. 그 이전 시기에도 유사한 설문들과 지적이 있었는데, 여전히 교대 교육과정에 대한 발전은 더딘 상황이다.

단순히 교대에서는 성적이 좋은 우수한 학생들의 선발효과만 누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고, 임용률도 계속 추락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를 탓하긴 하지만, 교대 정원 축소나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고민은 10여 년 넘게 없는 상태였다. 이것이 현재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이 아닌지 고민해야 할 때이다.

모든 교육계의 이슈를 빨아들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교육계는 변화의 모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초·중등교육뿐 아니라 유아나 고등교육을 포함한 모두가 위기이다. 그럴수록, 어떠한 정책을 추진할 지에 대해 그 효과성과 현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불확실한, 불투명한 미래가 놓여있고, 이미 태어난 아이들만 고려해도 학교의 기능 전환은 불가피하다. 교사나 학교, 교육당국, 양성기관, 교원단체 모두 그간의 질서를 고집하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중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 20-30년 간 변화가 없었으니, 앞으로도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은 지워야 할 시점이다.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지만, 교육계는 특히 진화하지 못한다면 도태될 뿐이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고유의견이며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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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플러스(2023.04.20.) 기사
2. KBS(2023.04.24.) 기사
3. 청년층들의 인식이나 경제 상황을 볼 때, 사실상 현상 유지도 어렵고 앞으로 더욱 낮아질 일만 남았다 생각한다.
4. KBS(2023.04.24.) 기사
5. 물론, 공교육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관점의 문제이기도 하나, 여러 지표나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6. 현 정부 내에서 추진된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다.
7. 신규 TO 확보가 비교과 교사인지 교과 교사인지에 따른 TO 문제로 단순히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8. 좋은교사운동에서는 전문교사제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사의 역할 재구조화, 분업화와 비슷한 맥락이라 생각한다.
9. 의대나 사관학교, 경찰대학교처럼 목적형으로 운영하는 대학을 제외하고, 다른 대학의 학부 전공 학생들이 해당 진로에 취업하는 이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10. 중앙일보(2023.04.25.) 기사
11. 초등교원 양성기관은 교대 10개, 교원대, 이화여대, 제주대학교 총 13개이다.
12. 2023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6개 교육대학(교대)의 합격선이 전년도보다 하락했고, 정부가 교대와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의 정원 축소를 검토하면서 내년 합격선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서울신문, 2023.04.25.)
13. ‘초등교원 양성기관 교육과정에 관한 교대생과 현직교사 공동 설문조사 결과 보고’ (총 응답수 : 5,074명, 현장교사 : 817명(16.1%), 예비교사 : 4,257명(83.9%) 설문기간 : 2019년 5월1일~13일). 국회의원 강민정 의원실(2020.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