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바꾸는사람들

자기주도성과 신자유주의

교육의 영역에서 아이들의 주도성과 자발성, 자율성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3백여 년이 채 되지 않는다. 18세기 중반, 아동의 흥미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억압적인 교육을 비판하며 아이들의 개성과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을 주장하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루소는 아동의 본성에 기반한 자기주도적 경험을 강조하며 경험의 주체가 곧 배움의 주체이자 삶의 주체가 된다고 보았다. 자발적 경험을 중시하는 이러한 경향은 20세기 초 존 듀이에 이르러 경험주의 또는 실용주의 교육론으로 집대성된다. 학습자는 경험의 재구성을 통해 성장해가는 주체이며, 교사는 학습자가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촉진자이자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듀이는 말한다.

20세기 후반, 절대적 진리는 없으며 지식을 개인의 경험에 의해 새롭게 구성되는 것으로 보는 구성주의 관점, 개성과 자율성, 다양성을 중시하는 포스트모더니즘 또한 개인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자기주도성 담론은 18세기 이래 3백여 년에 걸쳐 서서히 확산되어온 것으로, 민주주의나 자본주의와도 궁합이 맞았다. 개인의 판단과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옹호하는 민주주의와 자유로운 시장을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는 개개인의 자기주도성에 대한 믿음을 토대로 한다. “네 생각대로 해”라며 자율적 판단에 의한 소비를 부추기는 광고처럼 자본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율적인 인간이라 믿도록 만든다. 민주국가는 시민들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선거를 토대로 한다.

자기주도성 또는 자율성은 개인의 역량이나 자질에 속하지만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또 다른 의미를 띤다. 아이들의 자율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교육목표를 갖고 있는 국가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율적인 시민을 기르는 것일까? 자율성과 창의성 같은 역량을 키우고자 1995년 김영삼정부가 단행한 5.31교육개혁은 1996년 OECD 가입과 세계화 전략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1997년에 나온 7차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공통성(보편성)과 지역‧학교‧개인 수준의 다양성(개별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천명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지만 현재까지 공교육의 뼈대를 이룬다.

국가 수준의 교육정책은 경제정책에 종속되기 십상이다. 수출 위주 경제정책을 추진해온 한국은 세계경제 흐름에 더욱 민감한 구조여서 경제의 변화에 따라 교육의 흐름이 바뀌어왔다. 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는 지금도 우리 사회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인의 주도적 선택을 강조하며 정부의 규제를 줄이고 시장의 자율에 맡기면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의 복지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신자유주의는 우파와 좌파 정부를 가리지 않고 스며들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가 대세가 되는 데는 OECD라는 국제기구의 역할이 적지 않게 작용했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서방국가의 안전보장기구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경제 분야 파트너로 1961년 발족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90년대 이후 경제를 넘어 세계 각국의 교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국의 교육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OECD가 1997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는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읽기, 수학, 과학 능력을 평가하는데, 그 평가 결과와 순위는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들에서도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사실상 PISA를 통한 교육의 세계적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OECD는 2002년에 교육국을 설치하여 교육과 노동시장, 경제를 결합하는 작업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¹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함께 더욱 주목받기 시작한 평생학습 담론은 유네스코(UNESCO)의 인본주의 관점에서 1990년대 이후 OECD의 인적자원개발 중심의 신자유주의 관점으로 변화해왔다. 5.31교육개혁에 이어 김대중정부 들어 교육부 명칭이 교육인적자원부로 바뀐 것 또한 그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역량중심교육도 다르지 않다. 창의력, 논리적 사고력, 문제해결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역량’은 OECD가 정의하는 인간자본의 핵심 개념이다. 창의력과 사고력 같은 학습자의 역량을 높임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이는 곧 국가경쟁력을 높여 GDP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아이들의 성장과 경제성장

역량 있는 개인이 생산성도 높고 이런 개인들이 늘어날수록 전체의 생산성도 높아질 거라는 계산은 간단한 일차방정식에 따른 것이다. 사회가 이처럼 간단한 방정식처럼 돌아간다면 사회과학이라는 학문이 굳이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인간사회라는 복잡계는 간단히 풀 수 있는 방정식이 아니다. 빈국의 노동자를 돕고자 하는 공정무역은 가격을 왜곡시킴으로써 공급 과잉을 불러와 빈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힌다. 집값을 잡고자 신도시를 개발하지만 신도시의 토지보상비가 투기자본이 되어 집값을 더욱 부추긴다. 교육에서 자율성의 강조는 곧 자율형 사립학교 문제로 연결되며 이는 학교 서열화로 이어진다. 이처럼 자율화는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가속시킬 가능성이 높다.

경제성장을 위해 자율성과 역량이 강조될 때 교육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교육학자가 해야 할 일 중 하나다. 이는 경제학과도 뗄 수 없는 문제다. 모든 정책은 작용과 부작용을 동시에 가져오고 부작용은 피할 수 없는 비용이지만 그 비용을 줄일 수는 있다.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사회과학이다. 국가 수준, 세계 수준의 정책은 사회과학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싱가포르처럼 10% 상위권 학생들의 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인지 모든 아이들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국가 수준 교육의 방향을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지를 결정하는 것이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이들의 역할이다.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함께 지역‧학교‧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천명한 5.31교육개혁은 적어도 모든 아이들의 가능성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방향을 정한 것이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 정권에 따라 고교 서열화와 평준화 사이를 오락가락해온 것이 지난 30여 년간의 한국 교육이었다. 사실상 개혁다운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쟁’을 국정 운영의 기본원리로 내세우는 윤석열정부는 “교육부도 경제부처가 되어야 한다”면서 신자유주의 막차에 올라탔다. 15년 전 MB정부가 좇던 노선을 뒤좇는 셈인데, 정치와 외교에서 엇박자가 나면서 경제에서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좌우를 막론하고 국가 수준 교육의 목표는 아이들의 성장보다 경제의 성장이다. 자율성과 창의성이 강조되는 것은 표준화된 노동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물론 아이들 역량을 높이는 것이 곧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은가 반문할 수 있다. 여기서 ‘아이들의 성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줄 아는 것? 경제활동을 통해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 아는 것?² 이 모두를 통틀어 공동체에 책임감을 느끼는 어른이 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OECD가 중시하는 ‘역량’을 갖추면 공동체에 책임감을 느끼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까?

부모와 국가는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을 함께 책임지는 주체다. 공교육의 역할은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키울 뿐 아니라 후세대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기르는 것이다. 국가가 무상교육을 책임지는 이유다. 오늘날 각국의 헌법이 교육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와 부모가 아이들을 시민으로 성장시킬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부모와 국가가 아이들의 성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 자녀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관점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전제하고 역할을 적절히 나눠야 한다.

경쟁력이라는 개념 또한 개인 수준과 국가 수준에서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개인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 된다고 믿는 것은 국가가 잘 되는 길이 개인이 잘 되는 길이라는 믿음만큼이나 근거가 없다. 다국적기업의 유능한 직원은 어느 국가의 경쟁력에 도움이 될까? 기업의 경쟁력을 국가경쟁력이라고 보는 것도 위험하다. “기업은 서로 경쟁하지만 국가는 그렇지 않다. 이 둘을 혼동하는 것은 엄청난 혼란을 부르는 지름길이다.”(『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경제학』, 125쪽) 조지프 히스의 이 말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³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다른 기업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지만 국가는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며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다. 국가 재정 운영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세금을 적절히 분배하여 사회가 매끄럽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국가 재정의 대차대조표 결산 항목은 제로가 되어야 한다. 무역 또한 비교우위가 중요하지 경쟁우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수출 중심의 경제라고 해서 국가경쟁력을 강조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기업은 경쟁 원리로 움직이지만 국가는 그렇지 않다.

학습자 중심과 수요자 중심

한국처럼 공교육이 사적 욕망을 추구하는 방편이 된 사회에서 자율화는 곧 학교 서열화로 이어진다. 주도성, 자발성이 개인 수준의 개념이라면 자율성은 주로 학교 차원의 개념이다. 학습자 주도성과 자발성은 학교 자율화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교육적 관점에서 자율화는 교사와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인 반면 경제적 관점에서 자율화는 곧 규제 완화다.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신자유주의는 교육 영역에서 다양성의 이름으로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국제학교와 자율형 사립학교 같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을 만든다.

신자유주의 맥락에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별 학교와 학습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은 학교와 개인도 기업처럼 자신의 선택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무성의 개별화’로 어어진다.⁴ 개개인은 무한경쟁 사회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관리·경영 능력을 갖추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며, 학교는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흐름을 타고 학습자 중심 원리가 수요자 중심 원리로 변하면서 아이들의 성장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교육이 서비스가 되고, 부모와 학생이 ‘고객’이 되면 교육도 배움도 가능하지 않다. 마트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고객은 (손에 뭔가가 들려 있을 뿐) 같은 사람이지만 배움터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학생은 같은 사람이 아니다. 만약 같다면 그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이다. 마트는 화폐를 지불하고 뭔가를 사서 나오는 곳이지만 배움터는 사람이 바뀌는 곳이다. 배움의 본질적 속성이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데 있다고 볼 때 ‘학습자 주도성’이 과연 배움에 적합한지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을 서비스로 보는 시각은 마치 마트에서 돈을 내고 물건을 사듯 학교에서도 학비를 지불하고 졸업장을 손에 쥐고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지불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등가교환의 화폐 시스템은 같은 화폐 가치를 갖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거기서 더 나아가 거래하는 사람도 서로 대등한 존재가 된다. 교육을 서비스로 간주하게 되면 학생이 교사와 맞먹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교육도 배움도 불가능해진다. 경제는 등가교환을 원칙으로 하지만 교육은 증여의 원칙으로 작동한다.

교육을 서비스로 바라보는 관점은 1990년대 초 행정서비스헌장 제도와 함께 대두되었다. 행정을 규제·절차 중심에서 고객·결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정에 경쟁·경영 원리를 도입한 것이다. 1991년 영국의 시민헌장(Citizen’s Charter)을 계기로 많은 선진국이 이를 도입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였다고 평가된다.⁵ 우리나라도 1998년 국민의정부에서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2000년에 모든 행정기관으로 확산되었다. 각 행정부처와 기관들이 서비스의 내용과 부적절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공표하고 고객만족도를 조사해 비교·평가하면서 시정조치를 해왔다.

‘민원제일주의’가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이 그즈음부터다. 국가 행정이 지향하는 것이 규제가 아닌 서비스라는 발상의 전환은 분명 진일보한 사회정책이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이 고객을 대하듯 시민의 비위를 맞추게 되면서 민원이 폭증하고, 공무원들이 민원인에 쩔쩔 매는 상황이 벌어졌다. 진상 고객이 업주의 약점을 알고 갑질을 하듯이 진상 민원인은 평가에 예민한 공무원의 약점을 알고 권력행사를 한다.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공포하고 홈페이지에 민원 창구를 개설하면서 교육 현장에도 민원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시민의식이 채 성숙하지 못한 사회에서 행정서비스 개념을 섣부르게 확대하면서 생겨나는 부작용인 셈이다.

행정이 서비스라는 개념에는 민주주의 가치가 담겨 있다. 하지만 학습자 중심과 수요자 중심이 뒤섞이고 교육행정과 교육이 뒤섞이면 교육현장이 무너진다.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자기 삶의 주체가 되는 것은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골라서 받는 것처럼 자기주도적인 배움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무엇을 배울지 알 수 없는 시점에, 무엇을 가르쳐 줄지 알 수 없는 사람 밑에서, 무언지 알 수 없는 것을 배우는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배움의 구조 속으로 들어갈 때 성장이 일어난다”고 우치다 타츠루는 말한다. 배움은 자기 한계를 넘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성숙의 과정은 탈피의 과정이다.

아이 같은 어른이 늘어나는 시대에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교육은 어떻게 가능할까? 교사가 아이들 뒤에 또는 곁에 서는 것이 최선일까?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골라서 학점을 따는 것이 자기주도적인 배움일까? 스스로 학점을 관리하고 스펙을 관리하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면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삶의 실상이 경쟁을 ‘당하고’, 의사결정을 ‘당하며’ 사는 것이라면 그 자기주도성은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 자본과 국가가 만들어낸.(그러나 거기에 악의는 없다. 복잡계가 빚어내는 삶의 아이러니가 있을 뿐.)

※ 본 칼럼은 필자의 고유의견이며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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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교육연구원 기획, 『학습자 주도성, 미래교육의 거대한 착각』, 학이시습, 2021.
2.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 나오는 대사다.
3. 조지프 히스는 『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경제학』에서 작은 정부와 자유방임적 경제를 지지하는 우파의 단순무식함을 비판하면서 또한 대책 없이 자본주의를 폄하하는 좌파의 신념에 찬 오류를 짚는다. 자본주의가 왜 망하지 않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이 책은 교육학 서적으로도 손색이 없다.
4. 경기도교육연구원 기획, 『학습자 주도성, 미래교육의 거대한 착각』, 학이시습, 2021, 50p.
5. 영국은 시민헌장 실시 후 공공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향상되었다고 평가된다. 여권 발급까지 95일 걸리던 것이 1996년에는 15일로 단축되고, 우편 업무와 전기·수도 행정에서도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