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바꾸는사람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폭력 정책에 관한 중·고등학생과 교사의 인식 분석」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학교폭력 발생 현황과 추진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중·고등학생과 교사의 인식을 분석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학교폭력 정책에 관한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중·고등학생 7,808명과 교사 6,576명을 대상으로 관련 인식을 조사하였다.

1. 코로나19 이후 학교폭력 관련 학생과 교사의 인식

학생과 교사는 학교 내 학교폭력이 비교적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다만 교사들이 학생들에 비해 학교 내 학교폭력에 대해 조금 더 심각하게 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 학교폭력이 현재 심각한 교육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여기에서도 교사가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심각성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 즉, 학생에 비해 교사들은 학교폭력 발생 건 수 자체는 감소하였으나, 개별 사건의 심각성을 더 높게 판단하였다.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주로 원격 수업을 통해 학교 생활을 하게 되면서 학교폭력 발생 자체는 줄어들었으나 학생 간의 소통이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교사와 가정에서의 조기 감지가 어려워지고, 여러 학교 또는 여러 지역의 학생들이 함께 연루되는 사건이 증가함을 보고한 한유경 외(2022)의 연구 결과와도 일관된 경향을 보인다.

학생과 교사에게 학교 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중 가장 심각한 유형이 무엇인지 확인한 결과(복수 응답), 학생들은 신체 폭력(47.8%)을 가장 심각한 학교폭력 유형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사이버 폭력(41.8%), 성폭력(32.3%), 언어 폭력(31.4%), 따돌림(31.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교사 집단에서는 사이버 폭력(74.1%)을 가장 심각한 학교폭력 유형으로 인식했고, 다음으로 언어 폭력(55.9%), 따돌림(27.6%), 신체 폭력(23.4%), 성폭력(13.8%) 등의 순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인식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처럼 가장 심각한 학교폭력 유형에 대해 학생과 교사의 인식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학생의 경우 신체 폭력과 사이버 폭력을 가장 심각한 유형으로 응답하였고, 성폭력, 따돌림, 금품 갈취, 강요에 대해서도 교사에 비해 높은 비중으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사이버 폭력에 대해 매우 높은 비중으로 응답을 하였으며, 언어 폭력에 대해서도 학생에 비해 응답 비율이 높았다. 학생들은 피해가 직접적이고 눈이 보이는 학교폭력 유형에 대해 심각성을 크게 느끼는 반면, 교사들은 원격 수업 등 비대면 상황에서 발생하기 쉬우며, 특히 사이버 폭력의 경우 온라인 공간의 특성 상 사안의 확대가 빠르고 단위 학교 수준에서의 대응(조기 감지 및 사안 조사)이 어려움으로 인하여(이승현 외, 2015)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생과 교사에게 학교폭력 발생의 주요 원인에 대해 복수로 응답하게 한 결과, 학생 집단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선도 부족’(52.5%)을 가장 큰 학교폭력 발생의 원인으로 응답했다. 또한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부족’(42.3%)과 ‘폭력적인 문화와 대중 매체의 영향’(38.3%)도 주요한 원인으로 인식하였다. 한편, 교사 집단에서는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부족’(71.4%)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아 학생들과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들은 ‘건전한 또래 관계 및 또래 문화 경험 부족’(49.8%), ‘폭력적인 문화와 대중매체의 영향’(46.3%)도 주요한 원인으로 보았다.

이처럼 학생들은 학교 내 학교폭력이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선도 부족’ 때문에 발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교사들은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부족’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와 교사의 관심 부족’을 학교폭력 발생의 원인으로 보는 비율이 교사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교사들은 ‘건전한 또래 관계 및 또래 문화 경험 부족’, ‘폭력적인 문화와 대중매체의 영향’도 학교폭력 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았으나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응답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생들은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학교와 교사의 노력을 기대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 및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학교폭력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 비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의 효과성에 대하여 학생과 교사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모든 세부 정책에 대해 학생과 교사는 모두 비교적 효과적이라고 응답했으며, 교사들이 학생들보다 각 세부 정책의 효과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의 효과성에 대하여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소년 사건 수준의 폭력 대응 강화’(3.67점), ‘학교폭력 감지 시 신속한 대응 강화’(3.66점), ‘학교폭력 발생 시 조기 개입 체계 마련’(3.62점), ‘학생 안전 환경 구축 및 관리 강화’(3.62점), ‘피해학생·보호자 사후 지원 체계 구축’(3.62점), ‘가해학생 교육·선도 조치 내실화’(3.61점) 등의 순으로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 교사들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초기 단계 보호·지원 강화’(3.95점), ‘학교의 교육적 대응 역량 강화’(3.92점),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소년사건 수준의 폭력 대응 강화’(3.91점), ‘피해학생·보호자 맞춤형 지원 내실화’(3.90점), ‘피해학생·보호자 사후 지원 체계 구축’(3.89점) 등의 순으로 예방 및 대응에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과 교사 모두 학교폭력 관련 정책 중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과 선도 및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필요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부 정책별로 학생과 교사의 효과성 인식 차이를 비교하면, ‘학생들이 직접 기획·참여하는 예방활동 확대’에 대해 교사 집단은 평균 3.71점으로 효과가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학생 집단은 평균 3.26점으로 교사와 학생 간 평균 차가 0.45점으로 가장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의 교육적 대응 역량 강화’ 정책에 대해서도 교사 집단은 평균 3.92점으로 효과성을 두 번째로 높게 보았으나, 학생 집단은 평균 3.51점으로 효과적인 정책 순위 10위에도 들지 않았다. 한편, ‘학교폭력 유형별 맞춤형 예방활동 강화’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교사 집단 평균 3.56점, 학생 집단 평균 3.41점으로 교사 집단의 효과성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평균 차이가 0.14점으로 가장 작았다.

3.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 도출

첫째, 코로나19 발생 이후 학교 내 학교폭력 사건의 심각성 수준, 학교폭력 발생의 주요 원인, 가장 심각한 학교폭력 유형 등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서 중·고등학생과 교사 간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학생과 교사라는 입장의 차이뿐 아니라 원격 수업 등으로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을 공유하며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일어나는 교사-학생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학생 간 상호작용 및 학급 분위기 파악 등이 불가능해지면서 심화되는 차이로 해석된다. 따라서 원격 수업 상황에서의 생활 지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사이버 폭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를 위한 지원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학교 교육 환경이 원격 수업으로 급격히 전환됨에 따라 학생들은 학업뿐 아니라 또래 관계도 온라인을 통한 상호작용이 일상화되었다.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게 되면서 사이버 학교폭력은 빈도의 증가와 더불어 관련 학생의 규모, 사건의 심각성도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에 비해, 학교와 교사들의 대응 역량을 너무도 미흡한 실정이다. 사이버 공간의 특성 상 관련 학생의 도움 없이 학교폭력 사건을 조기에 감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신고 접수 후 증거 수집 및 사안 조사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사이버 폭력과 관련하여 단위 학교와 교사의 대응 절차를 상세하게 공유하고, 사이버 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 현장과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 및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학생과 교사 모두 학교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강화 영역의 세부 정책 효과성을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학생의 경우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 활동 및 교육의 효과를 낮게 보고 있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지하고,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도록 교과 연계 및 체험 중심 프로그램, 학교폭력 유형별 맞춤형 예방프로그램 등이 개발되고 있으나 아직 학교 현장에의 보급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교사들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자료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교원 연수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교사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를 도모하여 개발된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활용을 유도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학생들은 학교폭력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선도 부족’과 ‘학교와 교사의 관심 부족’을 꼽았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가운데 학생들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정책도 가해학생 조치 관련 영역의 세부 정책이 가장 많았다. 다시 말해 학생들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으로서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인식은 최근 학교폭력 양상이 조직화·흉포화되면서 형사 사건 수준의 심각한 학교폭력이 나타난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 관련 세부 정책인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소년사건 수준의 폭력 대응 강화’, ‘학교폭력 발생 시 조기 개입 체계 마련’, ‘가해학생 교육·선도 조치 내실화’, ‘재발 방지를 위한 가해학생 사후 관리 강화’,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기반 마련’, ‘가해학생 특별교육 내실화’ 정책은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편집자 주] 최근 간단회를 통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피해 학생 보호를 우선적으로 중시하고 엄중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며 현장의 교육적 해결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는 이달(3월) 중으로 학폭 근절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학윤 선생님의 ‘[논평] 학폭 대입 반영과 학생부 기록 연장, 문제 있다’의 내용처럼, 개인의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대책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를 타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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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 저자 : 정윤희(가톨릭관동대학교 조교수), 김성기(협성대학교 교수), 신태섭(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권지원(이화여자대학교 박사수료), Huang Xin(이화여자대학교 박사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