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바꾸는사람들

1. 들어가는 말

최근 한국에서는 의사 부족 문제와 함께 의료 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 및 의료 교육 개편이 사회적 논의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핀란드 또한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WHO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 인력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모든 국가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1차 의료 서비스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 의료의 위기와 학교 교육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이라는 한국의 교육 목표가 무색하게,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대다수가 낮은 합격률에도 불구하고 의학 대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의대 합격을 목표로 하는 사교육이 성행하고,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보고 있으면, 20년 전과 별로 다르지 않은 교육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지만,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개인의 잠재력과 능력을 키우고, 모든 직업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 핀란드의 상황을 살펴보려 합니다. 결론적으로 핀란드의 공공 의료 체계도 의사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의사 직종 선호의 이면에는 직업군에 따른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도 존재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핀란드의 공공 의료 시스템과 의학 대학 진학의 현황을 살펴보고, 사회적 이슈들을 조명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본질적인 교육의 방향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2. 핀란드 공공 의료 시스템

핀란드는 유럽에서도 의료 복지가 잘 갖추어진 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치과와 건강 검진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또한,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예방적 건강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¹ 그러나 최근 공공 의료 서비스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수술 대기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도 생겨나는 등 여러 문제가 점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에 핀란드 정부는 공공 보건소 대신 민간 병원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사설 병원 이용 시의 보조금 비율을 늘렸습니다.² 그 결과 민간 병원 이용률은 0.7% 증가했지만, 세금 지출은 약 162% 증가했으며, 이는 여전히 특정 사회 계층만이 민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 1]의 탐페레의 한 어린이 병원 전문의 진료비를 보면, 많은 사람이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공공 의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어린이 병원 평일 및 주말 (공휴일) 전문의 진료비용³

가. 의사의 사회적 위상과 지역별 의사 부족 문제

핀란드 공영 뉴스 YLE는 통계청 자료를 통해 직업별 초임 연봉과 근속 연봉을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대학에서 박사 과정까지 마친 고학력자보다 직업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평균 연봉(세전)이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⁴

[그림 2] 핀란드 공영뉴스 기사 내용을 일부 번역함⁵

핀란드에서 의사는 높은 보수를 받는 직군 중 하나로, 전문성과 사회적 기여도를 크게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여러 지역에서 의사 인력이 부족해 공공 의료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라이띨라(Laitila) 병원은 높은 연봉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지원자가 없어서 임시 폐쇄되었고, 간호사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은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다. 의사 구인을 위해 소셜 미디어 등을 활용해 투르크 대학교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내보냈지만 아직 지원자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보건소가 통폐합되고, 주민들은 인근 도시로 이동하여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 30분 이상 운전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 부족 상황에 대해 핀란드 보건 복지 협회 대표인 미카 살미넨의 다음 발언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는 “핀란드에서 의사는 높은 연봉과 비교적 양호한 근무 환경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핀란드에서도 시간제 근무를 하는 의사의 수가 최근 몇 년간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공공 의료 분야에서 의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전체 의사의 약 1/4이 시간제로 근무하며, 특히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개인적 웰빙을 위해 시간제 근무가 선호되고 있다. 하지만 시간제 근무로 인해 병원은 더 많은 의사 채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살미넨은 시간제 근무를 개인 선택으로 보고, 그것이 마치 사회적 의무를 경시하는 것처럼 비판하는 어조를 사용했는데 (핀란드는 대학 교육이 무상이고 의대 역시 무상으로 교육받음),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예를 들어, ‘의대생 수를 늘리지 않는 정부 책임은 없는가?’, ‘건축사, 변호사, 엔지니어 등 다른 분야 역시 세금으로 지원해서 배출되는데, 이들도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있는가? 현재 의사들 역시 6년의 훈련과정과 의무 보건소 근무를 하고 있다.’, ‘24/7 일해야 하는 간호사, 경찰관, 소방관을 포함한 다른 직종에 비해 의사는 시간을 선택할 여유가 있는가?’, ‘의사의 상당수는 여성이고, 그들의 출산 및 육아 휴직 등도 시간제 근무 선택으로 고려해야 한다.’ 등이 있었습니다.⁶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정부의 긴축 정책을 의사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정부는 각 지역 의료체계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삭감하고, 보건소 통폐합을 추진하는 한편, 비대면 의료를 권장하면서 많은 지역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 시간제 근무자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핀란드에서 공공 의료를 이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등록 거주지에 따라 가까운 보건소를 이용하기 위해 전화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약을 해야 합니다. 탐페레를 예로 들면, 올해부터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으로 의료 접수를 받고 있으며, 먼저 개인 인증을 거쳐 증상을 입력하면 간호사가 증상 내용을 검토하고 채팅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고열이 3일 이상 지속되거나 상황이 악화되면 응급 진료를 배정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며칠 경과를 지켜보라는 답변이 일반적입니다. 전화 접수의 경우도, 오전에 전화를 걸어 번호를 남기면 오후에 간호사가 연락을 주는 방식입니다. 간호사가 자가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간호사와 채팅을 통해 의사와의 대면 진료가 결정됩니다.

공공 보건소 진료 시간이 오전 8시에서 오후 3시 30분 사이인 것을 감안하면,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당일 진료가 어렵습니다. 물론 민간 병원에서는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단순 진료비만 약 100유로(한화로 약 15만 원) 정도이므로 많은 사람이 민간 병원을 이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비대면 의료의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약을 처방하는 상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분간 공공 의료 시스템의 안정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나. 핀란드 의대 지원 및 경쟁률 현황

핀란드에서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생 정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핀란드 6개 의학 대학 협의체는 추가 정원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핀란드 교육문화부가 각 의대에 추가 보조금을 배정하면서, 지난 10년간 거의 변화가 없던 입학생 수가 약 80명 증가하여 총 870명이 되었습니다. 이는 핀란드 정부가 공공 의료 시스템을 위한 인력 공급을 확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핀란드 의학 대학 진학 경쟁률은 어떤 상황일까요? 핀란드에서는 총 5개의 지역의 대학이 의대생을 양성하며, 고등학교 졸업 시험 결과 또는 자체 입학 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지원자는 의학과 수의학 같이 다른 학위 프로그램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지만, 의학과 치의학은 동시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의대 입학을 위해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생물학, 물리학, 화학의 심화 과정을 수강해야 하며, 입학 경쟁은 매우 치열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평균 합격률은 약 3-4%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표 1]에 나와 있듯이 대다수 지원자가 입학에 실패하는 높은 경쟁률을 의미합니다.

[표 1] 2024년 핀란드 각 지역의 의대 합격률⁷

이 외에도 외국에서 의대 과정을 마친 학생들을 위한 추가 자격 과정이 있으며, 정부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의대생에 대한 펀딩 지원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의대 진학에 실패한 핀란드 학생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울루에 거주하는 마르끄 하로(Mark Häö)의 예를 통해 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스물다섯 살인 그는 약학과 응급 의학을 공부하며 일곱 번의 의대 진학 시도에서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동안 생활비를 사회 보조금과 일자리 지원을 통해 충당했지만, 이미 2만 유로(약 3천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올해도 의대 입학에는 실패했으나, 치의학 입학에 성공하여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서른다섯 살의 약사 미까 꼬르호넨(Mika Korhonen)은 최근 네 번의 의학과 지원에서 모두 탈락했습니다. 그는 모든 시간을 입학 준비에 투자하지 않으면 합격이 어렵다며, 개인적 희생과 약간의 운이 없으면 의대 입학이 힘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의사의 수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각 대학들은 현재 시설과 자원을 감안했을 때 입학생 증원에 대해 인색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의료계 상황과도 비슷합니다. 핀란드 과학문화부 장관 싸리 물딸라(Sari Multala)는 핀란드에서 의사가 되지 못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언급하며, 해외 의대 진학을 대안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외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맺음말

국민 누구나 공공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마땅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핀란드의 공공 의료 시스템의 문제는 한국보다 심각해 보이기도 합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적고 접근성이 높은 민간 의료 시스템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핀란드는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를 갖추고 있어, 의사라는 직업을 갖기 위한 경쟁은 치열하지만 사회적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지원가능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무상 교육의 원칙은 한국의 대학 입시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양국의 상황을 돌아보면, 핀란드와 한국 모두 우수한 수학 및 과학 실력을 갖춘 학생들이 의학 관련 학과에 지원하려는 경향은 높은 수준의 의학의 질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지만, 타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의 감소를 유발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교육 분야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고 있고, 특히 초등교육학과 지원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만약 교사가 높은 연봉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이라면 우수한 인재들이 교육 분야로 다시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교육학과에 입학했지만, 발령 대기 교사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미 저출산과 인구 감소, 학교 통폐합이 예측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지연된 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핀란드의 공공 의료 체계 위기와 사회적 이슈, 그리고 정책 변화 과정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육은 진정으로 학생들의 잠재력과 꿈을 키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고유 의견이며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참고문헌

• European Observatory on Health Systems and Policies (2023). Finland: health system summary 2023 [핀란드: 2023 건강 시스템 요약].
https://eurohealthobservatory.who.int/publications/i/finland-health-system-summary
• Haura (2024.10.8). Lääkäripula voi pahentua osa-aikatyön takia, varoittaa THL:n johtaja Mika Salminen [핀란드 보건 복지협회 THL 미카 살미넨의 경고-시간제 계약 조건으로 인해 의사 부족이 악화될 수 있다]. YLE.
https://yle.fi/a/74-20115992
• Jung (2024.10.28). 세계보건기구, 한국 의정 갈등 묻자…“1차 의료 환경에서 서비스 공급 확장 필요있어”, The Korea Herald.
https://news.koreaherald.com/view.php?ud=20241028050454
• KELA (2024.10.18). The government is planning changes to Kela compensation in 2025 [정부의 2025년 켈라 보상에 대한 변경 계획].
https://www.kela.fi/ajankohtaista/hallitus-suunnittelee-muutoksia-kela-korvauksiin-vuonna-2025
• Kotilainen (2024.9.19). Helpottuuko Keski-Suomen lääkäripula opiskelijoiden avulla? Hyvinvointialue aikoo lisätä alan koulutusta reippaasti [핀란드 중부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가 학생들에 의해 완화될 것인가? 보건담당부는 해당 분야의 교육을 상당히 늘릴 계획이다.] YLE.
https://yle.fi/a/74-2011247
• Lääkäriliitto, The Finnish Medical Association (FMA).

Front page

• Lindholm (2024.9.2). Professori kuvailee hallituksen uudistuksen tuloksia masentaviksi: Verorahaa uppoaa kaksinkertaisesti, hyöty olematon [전문가는 정부의 개혁의 결과를 부정적으로 묘사한다: 세금은 두배로 들고, 이익은 보이지 않는다]. YLE news.
https://yle.fi/a/74-20107221
• Manninen (2024.10.18). Laitilassa lääkärin paikkaa ei ole kuukausiin hakenut kukaan – vuodeosasto pysyy kiinni [몇 달동안 라이띨라 병원의 의사직에 일자리를 신청한 사람이 없다-폐쇄된 병동]. YLE.
https://yle.fi/a/74-20118658
• Polo (2024.9.11). Vuosi vuodelta lähempänä unelmien opiskelupaikkaa [매년 (의대 입학 장소)꿈을 위해 다가간다]. YLE.
https://yle.fi/a/74-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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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www.infofinland.fi/en/health/childrens-health
2. 2024년 초, 민간 병원 의사 진료비 보조금을 8유로에서 30유로(한화 45,000원)로 늘렸고, 2025년 초에 다시 50유로(한화 75,000원)로 늘렸으나 이에 대한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정부는 다시 일반의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만 전문의 방문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받도록 수정했다. 향후 물리치료, 수정관 치료, 치과 치료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3. https://pikkujatti.fi/
4. 기본 배경 설정: (1) 건축 현장 근로자: 18세 기본 교육 졸업 후 건축 관력 전문 학위 취득, 20세에 일을 시작하여 49년동안 근속한다고 가정함, (2) 학급 담임 교사: 석사 학위 취득 후 1년 교환학생 기간을 포함하여 25세에 일을 시작하고 44년동안 근속한다고 가정함, (3) 간호사: 3년 6개월 가정의 간호학과를 졸업하여 22세에 일을 시작하고 민간 및 공공 분야에서 47년 근속한다고 가정함, (4) 의사: 26세에 의대에 입학하여 33세에 졸업하고 36년동안 근속한다고 가정함.
5. 원본 기사: https://yle.fi/a/74-20053544
6. https://yle.fi/a/74-20115992 *기사 댓글 참고.
7. https://www.studentum.fi/tietoa-hakijalle/paasykokeet/laaketieteellinen-6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