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바꾸는사람들

지금 한국 사회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사회적으로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학교교육에 있어서는 학습 결손이 누적되고 학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미래 교육 개혁의 시대정신은 “교육격차 완화와 모든 아동의 잠재력 실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새로운 교육시스템 모색, 포용적 교육 실현, 공정한 대입전형 모색”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2021년 하반기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 진영이 대선 공약을 개발하고 있는 시기이고, 교육부는 2022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이런 새로운 학교 변화를 담을 새로운 2028학년도 수능의 모형을 구상하느라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맞추어 대선 후보들이 교육 공약을 개발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향후 교육개혁의 시대정신, 그리고 구체적인 개혁의 방향 및 아이디어를 제시하는(제안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분야별로 핵심 질문을 던지고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공교육의 더 나은 길을 찾고자 하며, 그 첫 번째 활동으로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서면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이 인터뷰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내용과 관련해 5가지 주요 질문을 중심으로 김학윤 경기여자고등학교 교사, 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 두 분을 대상으로 서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참고로 두 분은 평소 교육정책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 인터뷰에 모셨습니다.

Q1.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1-1. 김학윤(경기여자고등학교 교사)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보면 이수 학점(단위) 축소와 선택과목 확대, 자유학기제 축소 및 미래 교육을 위한 생태, 민주 시민, 정보 소통, 노동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현행 2015 교육과정과 그에 바탕을 둔 치열한 입시 경쟁 교육이나 교육 불평등 및 편식 교육과 같은 현재의 교육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미래교육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택권 확대를 바탕으로 하는 고교학점제 철학이 보통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공교육의 성격에 맞는가 하는 점입니다.

중등교육은 보편 교양 교육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각 개개인의 잠재 능력 계발이나 민주 시민의 양성과 같은 보편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 자체는 초중등교육의 독자성보다는 특정한 지식이나 직업을 전제로 하는 고등교육(대학교육)을 모델로 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물론 중등 후기(고교)는 보통교육의 마지막 부분이면서 고등교육(대학교육)을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교육의 연계성 차원에서 과목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성화고(실업계 고교)만이 아니라 일반고는 물론 초중등교육 전체의 성격과 방향까지 결정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고등교육의 영향력, 특히 입시를 통한 초중등교육의 지배력이 강한 상황에서 직업학교나 대학교육을 모델로 공교육 체제를 재조정하려는 것 자체가, 우리 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대학교육에 종속되어 나타나고 있는 치열한 경쟁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보면 미래 교육의 방향으로 생태, 민주 시민, 정보 소통, 노동 교육 등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교육의 가치를 잔뜩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현하는 방법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한적으로 존재하는 과목 선택권이 입시 교육의 현실 속에서 입시에 유리한 과목 선택으로 왜곡되어, 원만한 인격 완성보다는 편식 교육의 문제, 나아가 기초 학력 부실과 같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선택제가 개별화된 수업이나 맞춤형 수업을 넘어,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이나 자질 및 공동체의 안위나 미래 사회의 가치까지도 개인의 선택에 맡겨도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기는커녕 오히려 왜곡을 부추기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둘째, 과목 선택권 확대에 대한 환상과 취약한 논리,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학생들이 원한다고 모든 주제가 학과목으로 개설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원하는 모든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것처럼 환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선택 과목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학교 과목으로 인정되려면 최소한 학문적 기반이나 오랜 역사적 경험 및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또한 설령 과목화할 수 있다 하더라고 현실적인 여건이나 조건이라는 한계 때문에 단지 몇 개의 과목만을 감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선택권 확대에 따라 학교 교육의 흥미를 높이고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목을 선택하더라도 교과의 성취 기준과 이수율 적용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취 기준과 이수율 적용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컨대 성취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낙제 및 유급 제도, 또는 보충 학습 제도 및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고민이나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안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교육부 및 교육 현장은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고교학점제의 핵심인 선택권 확대 기조가 얼마나 취약한가는 한국사 필수 이수 단위 유지에 대한 대응에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한국사 이수 단위 축소가 역사교육의 홀대라는 비판이 있자, 선택 과목 확대 기조도 지켜내지 못하고,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이라는 구시대적 민족주의 이념을 끌어들여 이수 단위 유지라는 궁색한 논리를 전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는 반증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고교학점제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했는가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교육과정 개정 준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으며, 제 교육 단체들은 교육과정 개정의 속도 조절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예컨대 각 학교 현장은 선택 과목을 확대할 만한 공간 및 그것을 운영할 만한 환경과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과목 선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입시 제도 개선과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확대된 선택 과목을 담당할 교사가 마련되어 있고, 또 새로 유입될 교사들의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가? 고교학점제를 운용할 교육 행정의 유연성은 갖추어져 있는가? 과목의 개설 및 학생의 과목 선택이 지역 간, 학교 간의 교육 불평등을 더 확대시킬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점들입니다.

이에 대해 안타깝게도 교육부는 지금까지도 우려를 불식할 정도로 준비된 모습과 전망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철저한 준비 없이 무책임하게 발표를 서두른 면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졸속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A1-2. 홍섭근(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

전반적으로 과거보다는 진일보한 개정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자율화 기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의 자율성을 이전보다 더 반영한 결과라 생각됩니다. 생태전환교육과 민주시민교육, AI 등 교과 전반에 걸쳐 거시적인 관점으로 제안되었다는 점을 통해 특정교과에 매몰되지 않게 결정된 시안이라 생각되어 반가운 점도 있었습니다. 특히, 창체의 재구조화 및 안전한 생활에 대한 부분도 통합적인 연계구조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기조가 가능한 것은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해 유연한 체제로 대응하기 위해 학교 전체적인 접근과 융합적인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와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권을 강화한 점과 학생의 삶과 관련된 실제적인 부분을 강조한 점, 책임교육 및 시대를 반영한 콘텐츠가 새로 신설되었다는 점이 새로운 교육과정의 면모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과 함께 만든다는 취지로 상향식 의사결정에 대해 가장 진화된 형태를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자치에 대한 기조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 교육구성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러한 맥락이 어떻게 학교현장에서 잘 풀어질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학년군이나 범교과 등 아직 명확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인간상과 역량의 부분 개정에 대한 아이디어가 ‘전면 개정’이라고 하기에는 역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4가지의 인간상과 6가지의 혁심역량이 이전과 큰 차이가 없으며, 변화된 내용의 취지도 협소하여 이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쉽게도 생태전환교육과 같은 교육 대전환의 메시지는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대로 가겠다는 기조가 역력한 ‘부분 수정’의 흐름이어서 7년 만에 고시하는 국가교육과정의 위상과 수준이 매우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특수성이 분명히 있는 특수교육은 별도로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매번 일반교육과정의 아류로 제시되는 상황은 시대정신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책임교육, 보편적 학습, 개별화교육 등 매우 구체적이고 세련된 인간 존엄의 교육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교육과정 전반적인 사항이 부재한 국가교육과정은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Q2.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역량의 함양과 함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개념적 지식의 습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량-개념 통합적 접근’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제 어떻게 작동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A2-1. 김학윤(경기여자고등학교 교사)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철학이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2015 교육과정의 한계를 시정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역량이라는 것이 지식이나 개념을 바탕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한 역량 중심의 교육이 마치 지식 중심의 교육과 상반된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든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역량 중심의 교육혁신이 기초학력 부실을 가져왔다거나, 교육혁신이나 혁신학교 정책이 지나친 학생 중심의 교육이나 선택이나 자율을 빙자한 방종으로 경도되어 학교 붕괴를 가져왔다는 오해나 이로 인한 소모적인 갈등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역량-개념 통합적 접근’은 2021 교육과정의 잘못된 역량 중심 교육의 의미를 시정하는 의미가 있고, 기초학력의 보장이나 혁신학교나 학교 혁신에 대한 오해나 갈등을 불식시키고, 미약하나마 올바른 방향에서 교육개혁을 추진할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측면에서의 개선은 학교 현장에서보다는 교육부 및 지역 교육청 등 거시적 측면에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교사들이 받을 충격이나 변화 요구는 그리 클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사들은 개념적 이해 없이 역량이 길러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떤 수업,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교육목표가 무엇이든 [역량이든 지식 습득 교육이든] 개념적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가르쳐 왔고, 또 어떤 학교혁신을 추진하든 지식이나 개념을 경시하는 것까지 교육혁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2-2. 홍섭근(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

일단, 본 질문은 학습을 정통하는 최근 이슈를 담은 지점이라 생각합니다. 교과 교육과정을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개념적 지식의 습득으로 풀어낸다는 점에서는 학생의 ‘학습’과 ‘배움’의 관점에서 심층적 학습이 가능한 체제로 앞으로 나아갈 지향점을 견준다면 환영할 만합니다.

다만, 이를 구현하는 방식이 어렵습니다. 지식을 활동 수준에서 이해 가능한 구조로 풀어낸다는 것이 과연 ‘정답이 있는 방식’인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중심교육과정 또는 학문중심교육과정이 교육과정을 풀어내는 사조로 왜 적합한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안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배움의 방식은 다양하게 열려있는 구조이며, 학교에 따라, 교사에 따라, 그리고 학생에 따라 배움의 방식은 천차만별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기준을 제시하여 예시의 성격으로 제안은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획일하게 적용한다면, 교육과정 전문가의 권위를 앞세운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장의 전문가인 교사들과 학생, 학부모들에게도 함께 논의할 기회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교과 교육과정에 있어서 각 교과의 성격과 특성이 다릅니다. 국어, 영어의 경우 기능교과로, 이를 구현하는 체제는 도덕, 사회, 과학과 다릅니다. 그리고 예체능과 같은 교과는 개념 기반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각양각색의 차이를 어떻게 반영하여 ‘같지만 다르게’ 구현할지 ‘고스란히’ 또 현장에서 해결하라고 총론 문서 수준에서 그쳐 버리면, 교육과정 결정 전문가의 폭력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각 교과의 성격과 특색이 담긴 맥락에서 위 컨셉을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지 심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역량 기반 교육과정은 성공하였습니까? 또다시 이전 교육과정에 대한 반성과 성찰 없이 현장에 새 개념을 밀어 넣고 있다는 인상이 강렬합니다. “학교교육과정은 환류를 통해 피드백을 반영하라고 되어 있는데, 국가교육과정은 어디에 환류한 근거가 있고, 새로운 개념 도입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공감대의 대상과 주체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를 실제 실행할 현장 교사의 리터러시는 이를 담보하고 있는 수준입니까? 이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미래사회에 조응하는 접근 방식입니까?” 이러한 의문들이 듭니다.

개념 기반 교육과정이 그동안 현장에서 주류가 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소명하고, 앞으로 가야 할 난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추가로 요청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변 확대의 효과는 다소 늦게 나타날 수 있지만, 어려운 맥락에서 현장에 받아들여져 비동시성의 동시성이 일어날 것이고, 급변하는 사회 맥락에서 개념 기반 교육과정의 접근이 적합할 지 넌센스입니다. 핵심질문, grasps, whereto 등의 용어를 활용하는 치우친 교육과정 개발 방식이 아닌지, 또는 한두 명 학자들에 기대어 나온 일부 소수 전문가의 의견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Q3. 학교 현장에는 고교학점제 도입의 찬성 및 반대부터 도입 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입장들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떤 입장이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3-1. 김학윤(경기여자고등학교 교사)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사들의 입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 주도의 중앙 집권적인 획일적 교육과정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적극 지지하는 입장, 둘째는 방향은 옳지만 여건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유보해야 한다는 입장), 그리고 셋째는 이와 반대로 근본적으로 보통교육과 민주 시민교육을 지향하는 공교육의 성격에 맞지 않아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Q1의 답변에서 보듯이 고교학점제는 현실 여건에 관계없이 그 방향이 공교육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다수의 교사들은 고교학점제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관망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육개혁의 방향으로 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교 자치, 교육 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옳기는 하지만, 치열한 입시 경쟁의 현실에서 교육과정이나 과목 선택의 자율성 확대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작용할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입시의 최전선에 있는 고교 교사들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반대가 많은 편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발표에서 보듯, 아직까지 고교학점제와 조응하는 입시제도도 제시된 바 없고(특히 정시 40% 이상의 입시 제도와 상충되고), 또 앞으로도 쉽게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고교학점제가 나중에 입시의 대학 자율성 확대(본고사 부활 포함)로 연결되어 고교 교육을 더 왜곡시킬 수 있다는 염려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입시 제도와 관계 없이, 많은 선택과목을 감당할 수 있는 교실이나 여건 조성 및 교사들도 확보되지 않은 현실도 반영한 입장으로 보이고, 또한 교사들의 존재 기반인 교직의 안정성 훼손, 즉 교직 개방, 비정규직 교사의 양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한 마음도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A3-2. 홍섭근(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

이미 학생의 과목선택권 보장은 고등학교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잘 들여다보면 학생의 과목선택권 보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미 개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교들은 대학입시를 근거로 과목 편성을 더 다양화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대학입시에서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 대학입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각 전공과 관련 있는 과목을 충분히 선택하고 이수한 학생이 수시전형에서 유리합니다. 더욱이 고교학점제에 대해 진로 조기 결정을 강요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대학입시에서는 당연히 전공의 커리큘럼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한 학생이 전공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더 수월하기 때문에 입시 과정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고등학교와 대학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봅니다.

고교학점제는 책임교육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2021년 8월에 발표한 단계적 이행 방안에 따르면 2023년도에 고1에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는 교육과정 기본 이수 기준의 단위를 학점으로 변경하고 고등학교 1학년 국, 수, 영의 최소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24년도까지는 과목의 미이수제를 도입하지는 않지만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기본소양을 성장시켜주기 위해 모든 학생이 최소학업성취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장 지도를 도입합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은 일반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보통교과를 중심으로 편성할 것을 강조하고 교과심화에 해당하는 전문교과는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23년도 고1에 도입을 해야 25년도에 1, 2, 3학년 모두 학점제 체제가 되고 25년도 고1부터 192학점의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의 학점제와 다릅니다. 대학의 전공은 전공별로 다양한 과목이 있고 그 커리큘럼에서 학생들이 자신이 수강하고 싶은 세부 전공의 과목을 선택합니다. 고교학점제는 국가수준의 기본 교육과정에서 각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학의 학점제와는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학생이 요구한다고 모든 과목을 개설해 줄 수도 없습니다. 학교가 교원, 학생, 학부모가 함께 논의하여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여건(교원 수급, 교실 상황,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합니다. 그동안 학교는 교사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위권 대학 진학에 맞춰진 교육과정이 편성되었고 중, 하위권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무시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뿐만 아니라 배움의 수준과 속도에 따라서도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Q4. 공통과목에 대해서는 성취평가와 상대평가(석차 등급제)를 병행하면서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성취평가만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접근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작동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A4-1. 김학윤(경기여자고등학교 교사)

평가 방식의 변화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인가 아니면 형식화될 것이냐는 결국 대학 입시와 관련되어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공통과목만 석차 등급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이 과목들만 변별력을 갖는다는 것이고, 성취 평가만 하는 다른 선택 과목의 경우 변별력이 없어 입시에서의 유용성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내신에서 절대 평가와 상대 평가를 병기하도록 되어 있지만, 절대 평가 부문은 별 의미가 없고 입시와 관련하여 상대 평가 부분(등급)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 보면 2022 교육과정에서도 평가와 관련해서 그런 현상[석차 등급만 강조될 가능성]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지금도 체육이나 예술 및 교양 과목의 경우 석차 등급은 표시하지 않아 입시와 관련하여 소외되고 있는데, 2022 교육과정에서도 성취 평가만 하는 과목 선택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선택과목 증가가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소위 학교 붕괴 현상을 해결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점은 성취 평가제도의 왜곡과 형식화 가능성입니다. 성취평가제를 5단계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 있는 차이를 둘 수 있다는 것인데, 이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예민하게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성취 평가도 형식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A4-2. 홍섭근(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

공통과목에 대해 석차등급제를 시행하는 것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체제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고교 2학년부터 학생들이 과목을 활발하게 선택하기 때문에 1학년 공통과정에 대해 9등급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나 공통과정은 기초학력과 기본소양을 성장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변별해낸다는 것 자체가 본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많은 학교와 사교육기관에서는 1학년 성적이 대학입시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2, 3학년에 이수하는 과목의 수가 훨씬 더 많고 지금도 학생 간 성적 차이가 1학년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1학년 성적의 대학 반영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만큼 크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1학년 성적이 대학입시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는 어쩌면 상위권 일부 대학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서울 상위권 일부 대학의 입시가 전체 대학입시 판을 흔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또한 대학도 지금보다는 내신 성적만으로 학생을 변별해내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장의 문제는 교사들의 성취평가제에 대한 역량 부족입니다. 벌써 3단계 성취평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과목의 경우도 교사들은 상대평가에서와 같이 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한 문항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은 비율의 상 수준과 많은 비율의 하 수준으로 구분되는 성적이 산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사들은 성취평가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학교에서 성취평가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5. 고교학점제와 새로운 교육과정을 반영한 대입전형과 수능의 미래 모형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A5-1. 김학윤(경기여자고등학교 교사)

고교학점제의 과목 선택의 취지를 살리려면 대입전형도 다양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능은 표준화된 시험으로 획일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수능의 비중 강화는 서로 어긋나거나 배치됩니다. 오히려 수능의 비중을 축소하고 내신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과 같은 다양한 평가 방법을 용인하는 방향이 고교학점제와 조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능 확대보다는 내신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을 확대하는 방향이 이번 교육과정 개정 취지에 맞습니다.

사실 과목 선택제에 바탕을 둔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어느 정도 성취 기준을 달성하면 학력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를 살리는 입시 제도라면 어느 정도 학력(졸업 자격이든 대입 자격이든)만 갖추면 입학 자격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고교학점제와 함께 추진할 대입 제도라면 수능 자격고사화와 대학 입학 보장제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2017 입시 제도 개혁의 명분이 된 현실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되살리자는 주장도 현실성이 없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컨대 입학 자격고사라는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입 추첨제를 고려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대학 통합 네트워크나 국공립대 통합화 같은 방식으로 입시 경쟁을 완화하는 방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설령 그렇더라고 그런 문제 의식과 방향성을 잃으면 입시 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현행 입시제도 하에 활용할 수 있는 전형 요소에 대한 평가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라면, 교육적 의미만 남기고 변별력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입시의 공정성이나 전형 과정에서의 엄격성보다 평가의 교육적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쉽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이라면 학생이나 학부모 및 전 국민이 용인하고 양해하도록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교육적 의미만 남기고 변별력을 약화시키는] 차원에서 수능 제도 개선책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과 같은 하나의 정답이 있는 표준화된 시험이 아닌 문제 형식을 다양화하여 일부 과목부터 서술형 수능을 도입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1회 수능이 아니라 수시 시험 체제로 바꾸는 방법, 그리고 특정한 몇 과목만이 아니라 개설된 과목을 가능한 한 최대로 수능 과목화하는 방법도 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전제는 학교의 기능을 강화하고 수능 비중을 약화시켜 수능에 의한 공교육의 왜곡을 방지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5-2. 홍섭근(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

25년도에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는 1학년 공통과목을 제외한 모든 선택과목에 5단계 성취평가제가 도입됩니다. 즉 절대평가가 확대 적용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기초학력과 기본 소양을 성장시키는 과정인데 9등급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교육과정의 기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학력과 기본소양을 성장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대학입시에 반영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봅니다.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는 것이 고교학점제의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공통과목을 제외한 선택과목을 대학 수시전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봅니다. 대학은 앞으로 성취평가제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학의 자율적 선발 체제가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합니다. 대학도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서열화 체제가 공고히 유지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비수도권 학생들은 수도권의 집값 폭등으로 완전 상위권이 아니면 수도권으로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수능은 1학년 공통과목에 대한 공통과정을 편성하고, 2, 3학년 선택과목에 대한 문항을 따로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3학년 선택과목은 학교 내신에서도 5단계 성취평가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평가 체제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사, 영어는 수능에서 절대평가로 운영되고 있고 그동안 운영상의 별 무리가 없었습니다. 다만, 1학년 공통과목을 상대평가할 것인지 절대평가할 것인지는 사회적으로 더 논의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기초학력과 기본학력을 성장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의 수능 문항처럼 난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 본 인터뷰의 내용은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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