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바꾸는사람들

내신과 수능의 공정성과 타당성에 이어서, 가을부터는 1) 새로운 학교 설립과 운영체제를 다루게 될 <새로운 학교 대전환>, 2) 대입 수시/정시 구조와 안정적 대입 거버넌스를 다룰 <2026-2028학년도 새로운 대입 체제>를 논의하려고 한다. 내신과 수능의 변화 양상과 전망을 알아보았으니 새로운 대입제도를 먼저 다루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겠지만, 새로운 대입제도는 새로운 교육과정과 새로운 학교 체제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므로 새로운 학교 교육을 먼저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새로운 학교 대전환>은 고령사회 진입 및 학생 수 감소와 맞물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과제다. 아마도 많은 사람이 서로 다른 이유로 <새로운 학교 대전환>에 동의하리라 생각한다. 그만큼 과거와 현재의 학교 교육은 학생과 학부모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학교 논의는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지자체와 힘을 합해 더 좋은 교육 서비스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하여 더 나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보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누군가는 체념했고 누군가는 무기력하며, ‘그런다고 뭐가 바뀌겠냐’는 패배 의식도 가득하다. 하지만 모두가 나서야 조금이라도 이룰 수 있다. 지금까지 정치인과 관료들이 선한 의도로 정책을 만들고 추진했다고 믿지만, 그 결과는 교사도 학부모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정치 권력은 보수에서 진보로, 진보에서 보수로, 다시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었지만, 정부 정책은 견강부회(牽强附會)하며 널뛰기했고, 정책을 담은 행정문서는 책상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급변하는 갈피를 잡지 못한 학부모들은 그저 대학입시의 유불리에만 초점을 맞춘다. 기존 학교 수업과 학교 체제로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갈 힘을 기르는 데 한계가 있다면, 그 해결책은 어른의 이해관계와 신념이 아니라 오로지 아이들의 미래에만 초점을 맞춰 기존 학교를 새로운 학교로 전환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살피고,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갈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가 도와주는 게 어른들이 해야 할 역할이다. 국영수사과도 주입식에서 벗어나 학생 맞춤형으로 잘 가르쳐야 하고, 아이에게 필요한 새로운 교과도 만들어야 한다. 하나의 학교 공간 내에서 할 수 없다면 학교의 개념을 사이버 공간으로, 학교 밖 지역사회로, 그리고 같은 상황에 놓인 다른 학교들과 연합하여 교실을 확장해야 아이들을 위해 더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다. 우리가 해결책을 모르는 게 아니다.

최근 대선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학력 저하와 학력 격차 문제도, (사립)학교의 자율권과 공공성도, 고교학점제와 학생 맞춤형 교육도, 교사 증원과 에듀테크도, <새로운 학교 대전환>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미래형 학교와 그린스마트학교와 혁신학교의 “미래”도 새로운 학교 논의에 달려 있다. <새로운 학교 대전환>은 새로운 교사의 양성, 임용, 재교육 구조와 직결되어 사범대와 교대의 구조조정을 가져오고, 새로운 수업 내용과 방법은 평가와 연결되어 대입제도 개혁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사이버학교(Cyber School)와 학교 밖 학교(Out-bound School)와 학교 안 학교(School in School)가 활성화되어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이 제공된다. 새로운 교사 임용 방식, 교사 재교육, 교육행정체제 개편과 학교 자율화를 통해 교사가 학생 한 명 한 명을 챙기는 환경을 조성하여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완전 무상 유아교육(혹은 의무교육화), 유·초 통합학교, 교육과 돌봄의 결합, 중·고 통합학교, 졸업 연수의 유연화(혹은 학제 개편)로 이어지는 교육 대전환의 출발점이 된다. <새로운 학교 대전환>은 내년에 어느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교육부와 교육청만이 아니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정책이다. 우리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보게 될 많은 공약이 <새로운 학교 대전환>으로 집약될 것이다. 누군가 새로운 학교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정시 수능 확대를 공약한다면, 이는 그 후보가 현실에 대한 고민도 미래에 대한 철학도 없다는 사실을 드러낼 뿐이다.

새로운 학교란 무엇인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공유형 학교

학교를 규정하는 학문적 정의가 있고,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 및 각종 규정, 규칙, 조례, 지침에는 시설과 설비를 중심으로 학교의 구성 및 설립 요건이 매우 세세하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존 학교와 필자가 제안하는 <새로운 학교>는 무엇이 다를까. 비록 공동교육과정이나 위탁교육처럼 예외적인 사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존 학교는 건물과 교사와 학생의 배타적 결합이며 배타성, 획일성, 상명하복식 타율성에 갇혀 있다. 새로운 학교의 정의는 단순하다. 새로운 학교는 건물과 교사와 학생의 배타성을 해체한 학교이며, 공유성, 다양성, 자율성을 근간으로 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학교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공유형 학교”로 정의할 수 있다. 특정한 소수가 다니는 특목고와 자사고를 새로 만들자는 게 아니라 ‘모든 학교가 자율권을 가진 학교가 되고, 모든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배울 수 있는 학교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다.

새로운 학교: 온라인 사이버 학교와 현실의 공유형 학교

공유형 학교는 사이버 학교와 현실 공간의 공유형 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공부할 수 있는 사이버 학교는 교육청이 만들어야 할 학교이다. 사이버 학교는 새로운 학점제 교육과정이 국가 교육과정과 교육청 교육과정으로 공지되는 때에 맞춰 일선 학교가 필요한 수업을 온라인으로 구현한다. 이때 온라인 수업은 기존의 온라인 수업 및 오프라인 수업과 완전히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사이버 학교의 수업은 다양한 학습자료를 기반으로 개념과 원리 이해에 중점을 둔 수업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교과 지식을 충분히 반복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 개인이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학생이 개념과 원리를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할지는 사이버 학교가 아니라 현실 학교의 영역이다. 온라인 수업은 이미 이십여 년 전부터 사교육과 EBS에서 활성화되었으며, 지금도 많은 학생이 온라인 사교육 수업을 듣고 있다. 한때 ‘강남인강’처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만든 적도 있고, 현재 서울시의 ‘서울런’(Seoul Learn) 사업처럼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기존 사교육 업체의 수업과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기도 한다. 사교육과 EBS와 서울런 사업의 공통점은 그곳에 학교의 역할이 –다시 말해 교사의 역할이- 배제되거나 무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학교는 무엇을 하는 곳이며, 우리가 학교에 기대하는 것은 단지 상급학교를 진학하기 위한 졸업장에 그치는 것인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사회가 교사에게 부여한 역할을 EBS와 사교육이 대신해도 아무도 자괴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이미 체념이 일상화되었다는 뜻인지도 모른다. 학교가 체념한다면 아이의 미래는 EBS와 사교육에서 찾으라는 말인가. 앞으로 교사가 학습 가이드 역할도 해야 한다고 교육부가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현직 교사들이 만든 사이버 학교가 더욱 필요하다. 사이버 학교는 일선 학교 선생님이 더 많은 관심을 아이에게 쏟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교육청이 초중고 전 학년에 걸쳐서 모든 과목의 수업을 만들어야겠지만, 먼저 수학·과학과 영어처럼 표준화가 가능한 수업부터 교사들을 대상으로 매년 공모 방식으로 수업 콘테스트 영상을 축적하여 온라인 수업플랫폼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사이버 학교 구축의 출발점이다. 현재 공교육 영역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실현을 위한 방편의 하나로 제시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교실온닷(www.classon.kr)이 있고, 서울교육청의 서울학습도움센터(https://s-iam.sen.go.kr)처럼 각 교육청에도 온라인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문제는 제공되는 수업의 질과 양이며, 교육청과 학교와 학부모의 무관심이다. 그러니 영향력도 없고 성과도 보이지 않는다. 지금의 온라인 수업은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에 그치고 있으며, 정부와 서울교육청은 사이버 학교 구축의 중요성을 짐짓 외면하는 듯하다. 사이버 학교를 추진해도 교사의 역할이 줄어들지 않고, 사이버 학교가 교사의 수를 줄이는 방편도 아니다. <새로운 학교 대전환>을 위해 사이버 학교는 필수적이다.

사이버 학교와 더불어, <새로운 학교 대전환>의 핵심은 일반고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및 기존 고등학교의 공유형 학교 전환이다. 특별한 경우 새로운 공유형 학교를 만들 수도 있다. 일반고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는 익히 알려진 개념이고 과학중점학교 등 여러 교과 중점학교 사업으로도 시행되고 있지만, 사실은 특성화 정도가 매우 미약하고 그 혜택은 학교 담장을 넘어가지 않는다. 그 이유는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 제약, 교사 부족, 수능과 내신 점수 위주 대학입시 등 사실상 총체적이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반고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는 실현되기 어렵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모든 일반고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다양화와 특성화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떤 일반고가 다양화와 특성화를 할 수 있고, 이 일반고가 공유형 학교의 일부를 형성하며, 가능한 모든 학생이 혜택을 보도록 정부와 교육청이 지원해야 한다. 이 경우 당연히 수강 신청은 개별 공유형 학교에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청이 별도의 수강 신청 사이트를 만들고 이 사이트를 통해 신청한 학생 리스트를 교육청이 수업을 운영하는 학교에 통지한다. 별도로 새롭게 공유형 학교라는 범주를 만들거나 별도의 이름을 만들 필요도 없다. 학교의 자율적 선택이다. 이런 학교는 방과후 특정 시간에 할 수도 있고, 토요학교나 방학집중과정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공동교육과정을 좀 더 체계화하면 이런 공유형 학교가 실현될 수 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공유형 학교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어렵다. 학교설립요건에 부합하지도 않고, 전례(前例)도 규정도 없으며, 누가 추진할 업무인지도 불분명하며, 이를 위한 예산도 없다고 교육부와 교육청 행정 라인에서 반대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아래와 같은 세부 유형의 공유형 학교가 실현되기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은 학교에 해당한다. 이 중 어떤 형태는 실효성이 있고, 어떤 유형은 그저 이론일 뿐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건물-교사-학생의 배타성을 공유형으로 바꾸는 게 핵심 원리이다. 이런 유형의 공유형 학교를 한 곳이라도 만들 수 있다면, 혁신적인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1) 건물을 복수의 학교가 공유하는 형태
2) 교사가 복수의 학교 학생을 교육하는 형태
3) 학생이 여러 학교 교사에게 배우는 형태
4) 건물이 없는 학교: 학생과 교사
5) 교사가 없는 학교: 건물과 학생
6) 학생이 없는 학교: 건물과 교사

이런 유형의 공유형 학교를 한 곳이라도 만들 수 있다면, 혁신적인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파견 교사 형태로 교육청에 소속된 컴퓨터 전문가 교사 그룹이 있다는 가정을 해보자. 이 그룹 교사가 여러 학교에 다니면서 컴퓨터 수업을 한다면 2)에 해당한다. 교육청이 컴퓨터 전문가 교사 그룹을 모아서 6)에 해당하는 학교를 만든다고 가정해 보자. 실제 학교 혹은 사이버 학교일 수도 있다. 사이버 학교라면 4)에 해당할 것이고 이 학교 교사들이 특정 학교에 가서 특정 기간에 수업을 진행한다면 1)이 된다. 실제 학교로 이 학교에서 여러 학교 학생을 방과 후에나 토요일이나 방학 중에 가르친다면 2)와 3)이 충족된다. 교육청이 이 교사 그룹을 컴퓨터교육진흥원을 만들어 소속시킨 후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다. 연극을 전공한 교사 그룹이 방학 기간 한 달간 A학교에서 연극 워크숍 수업을 개설하고 여러 학교 학생들이 A학교에서 그 수업을 이수하는 형태도 시도할 수 있다. 방과 후에 운영되는 온라인 학교를 만들어서 여러 학교 학생이 모여 융합형 혹은 주제별 수업을 할 수도 있다. 5)는 여러 학교에서 온 교사들이 이 학교를 순회하며 가르치는 학교가 되고, 6)은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 학교 즉 모두를 위한 학교가 된다. 과학고를 6)으로 전환하고, 영재고는 영재고 학생만이 아니라 일반고 학생에게도 중학생에게도 교육 기회를 개방해야 하여 들락날락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 (영재고 입시도 시험과 면접이 아니라 영재고 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을 관찰하고 평가한 결과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일반고의 공유형 학교 전환과 더불어, 과학고와 외국어고의 공유형 학교 전환, 특성화학교(직업계 및 대안학교 포함)와 각종 학교의 공유형 학교 전환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한류학교를 만들 수 있고, 외국인을 위한 한국학 학교도 만들 수 있으며, 게임 학교와 호텔학교를 만들 수도 있고, 에너지특화학교도 환경학교도 철학학교도 제2외국어학교도 공유형으로 만들 수 있다. <새로운 학교 대전환>을 통해 학교 밖 학생,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도 제도권으로 수용하고, 일반 학교와 직업계 학교의 칸막이도 낮출 수 있으며, 새로운 영역의 특성화 학교도 설립할 수 있다. 프랑스의 에꼴 42(Ecole 42)를 따라가는 이노베이션아카데미의 <42 Seoul 프로그램>이 있다. 정부 투자 소프트웨어교육기관으로서 교수, 교재, 학비가 없는 3무(無) 교육을 주창한다. ‘상시모집 → 온라인 신청 → 온라인테스트 → 1개월 집중교육과 선발(La Piscine) → 본 과정(에꼴 42 과정)’으로 진행되며, 경쟁이 아닌 적성과 협업 능력을 확인하는 함께 배우는 교육, 동료 학습,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적극성과 자발성, 현업 환경 경험을 지향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카데미는 만들 수 있어도 이런 학교는 만들 수 없다. 한 아이는 한 학교의 아이이지 아직은 우리 모두의 아이가 아니다. 새로운 학교는 새로운 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새 학교를 짓자는 게 아니다. 새로운 학교는 소수의 학생이 다니는 새로운 특목고와 자사고를 만들자는 게 아니다. 획일적인 기존 학교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는 데서 출발하여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갖는 모두를 위한 공유형 학교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우리가 <새로운 학교 대전환>에 나선다면 먼저 두 가지를 선결해 보자. 먼저 국가가 지정하거나 교육감의 목적사업으로 지정하는 모든 유형의 학교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고등학교 이름은 너무나 많다.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영재학교, 방송고가 있고, 일반고, 특목고(과학고, 외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자율고(자사고, 자공고)가 있다. 특성화고에는 직업계 특성화고와 인가된 대안학교가 있다. 비인가 대안학교는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교육부와 교육청의 목적사업에 따라 지정된 복잡한 이름의 학교들이 있다. 교과특성화학교, 선진형교과교실학교,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와 연구학교, 각종 혁신학교, SW교육선도학교, AI특성화고,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등 교육청에 따라 같은 사업에 같은 이름도 있고 같은 사업에 다른 이름도 있다. 이런 형태의 지정 학교들은 사업 성과 관리를 위한 행정적 장치에 그친다. 학교 현장에서는 언제 다시 새로운 사업이 내려와 과거 사업을 대체할지 알 수 없다. <새로운 학교 대전환>을 위한 첫 번째 선결 과제는 이런 일들을 모두 일시적으로 멈춰보자는 것이다. 목적사업을 멈추고 사업 예산을 학교 자율적으로 제안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분배하며, 학교 유형과 체제를 단순화하고 학교의 자율권을 높이는 교육행정의 전환부터 시작하자.

<새로운 학교 대전환>을 위한 두 번째 선결 과제는 교원 수 감소를 멈추고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새로운 학교 대전환>에 맞춰 다시 설계해보자는 것이다. 과거에는 한 반에 70명이었고 지금은 25명이니 교사를 감축하자는 주장은 미래에도 과거의 교실을 유지하자는 뜻이다. 이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해치는 산업화 시대의 행정 편의주의이다. 지금은 학교를 새롭게 바꾸려고 하니 국가가 더 많은 재원을 교육에 투자하라고 선제적으로 요구할 때이다. <새로운 학교 대전환>은 교사의 수준도 높이고 수도 늘려야 한다. 학교에서 교사가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사의 수를 늘리려면 대통령이 나서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대안은 교원 임용 구조 개편과 연동하여 교육청 소속 교사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다음 글에서는 교육부가 관장했던 유초중등교육의 교육청 이관을 앞두고, <새로운 학교 대전환>을 위한 학교와 교육청 사이의 새로운 자율권 구조를 다룬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고유의견이며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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